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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용산역·한국 서울역 귀성인사 이유는?
  • [정알못 가이드]민주 용산역·한국 서울역 귀성인사 이유는?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객들을 배웅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일제히 서울시내 주요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귀성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등 장소는 제각각이었습니다.두 당의 귀성인사 지역이 갈린 이유는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산역은 호남선, 서울역은 경부선 열차가 출발하는 장소입니다.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당은 이처럼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고려해 귀성인사 지역을 택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꼭 이런 공식이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민주당은 동진(東進) 전략의 일환으로 영남 귀성객을 겨냥한 연휴 인사도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뒤로는 용산역과 서울역을 번갈아 가면서 찾는 게 점점 정착하는 분위기입니다.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당권을 쥔 추미애 전(前) 대표는 임기 중 추석 귀성인사와 설 귀성인사를 각각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두 차례씩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취임 뒤 첫 귀성인사를 했던 지난 추석에는 서울역을 찾았지만 이번 설 귀성인사는 용산역에서 했습니다.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의외로 각 당이 처한 분위기가 귀성인사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귀성인사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측면이라는 면 외에 소위 ‘그림’을 만들기 위한 성격도 강합니다.각 언론사에서 명절 전 주요 정당 지도부가 고향을 향해 떠나는 열차에 손을 흔드는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만큼 그에 맞춰주는 성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차례 귀성인사를 취재해 본 기자의 시선으로는 이런 행사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귀성객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했습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서울역 플랫폼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안상수 의원과 함께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각 정당 지도부가 시민들과 접촉하는 시간 역시 30분 남짓 정도입니다. 다만 의외로 이 시간에 민심의 바로미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정권교체 직후인 2017년 9월 말경의 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귀성인사를 위해 용산역을 찾았는데 유례없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시민들은 추미애 전 대표에게 셀카를 요청하고 “대표님 존경합니다”·“민주당 파이팅”을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각 용산역을 찾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적폐세력들이 반성할 줄도 모른다. 10년 동안 나라를 얼마나 말아 먹었느냐. 여기는 용산역이다. 호남 시민을 뭐로 아는 것이냐”는 시민들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당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70%와 50% 내외를 기록하며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을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설 귀성길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한국당이 호재를 만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설 귀성인사 뒤 기자들에게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다. 한국당에 대한 마음이 작년과는 달라졌다”며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019.02.02 I 유태환 기자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별세…"위안부 문제 해결해달라"
  • [사사건건]'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별세…"위안부 문제 해결해달라"
  • 일본의 공식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사건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달 28일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분으로 1992년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지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광장 앞에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영결식을 열고 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키워드는 △김복동 △김경수 △안희정 △버닝썬 등 입니다.△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피해 세계에 알려며 인권운동가로 활약김복동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1분쯤 암 투병으로 향년 93세 별세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 같은 분이었습니다. 비록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지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김 할머니는 1925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고 1940년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복 이후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며 인권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1992년 한국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위안부 피해 사살을 증언했고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 재판의 원고로 참여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할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에 수많은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김 할머니의 영결식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어 마지막 길을 지켰죠. 시청광장에서 일본대사관까지 이동하는 행렬에는 김 할머니의 생전 육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수요집회에서 김 할머니와 외쳤던 “우리가 이 돈 받으려고 싸웠나. 1000억원을 줘도 받을 수 없다. 당장 돌려보내라”라는 힘 있는 목소리였죠.영결식을 통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김복동 할머니는 화장 후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치됐습니다. 망향의 동산에는 앞서 세상과 작별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51분이 잠들어 계십니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法, 김 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인정 …김 지사 “끝까지 싸울 것”필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김 지사가 경남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지시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을 보고 본격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는데요. 이유는 컴퓨터 로그내역 등 파악 결과 킹크랩 초기버전 개발자가 당일 오후 8시 7분~23분쯤 3개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에 접속해 뉴스의 댓글 공감 등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한 점에서 찾았습니다.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1년 4개월 동안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보보고에는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 3대 포털 완전히 장악 및 킹크랩 완성도 98% △킹크랩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24시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선고 직후 김 지사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김 지사 측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6개월 만입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1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습니다.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개별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7년 8월 안 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제외했습니다.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씨의 의사에 반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고 또 4차례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김씨가 신분관계상 안 전 지의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 직후 김지은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버닝썬 폭행 피해자 “경찰이 가해자로 몰았다”vs 경찰 “대응에 문제 없었다”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인 김모(29)씨는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조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클럽 내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폭행했고 다친 자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경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경찰은 버닝썬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한 뒤 폭력 외에 마약, 경찰관 유착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속칭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할 방침입니다.
2019.02.02 I 최정훈 기자
靑, ‘김경수 판결’ 野 총공세에 ‘노코멘트’ 기조 유지
  • 靑, ‘김경수 판결’ 野 총공세에 ‘노코멘트’ 기조 유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날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1심 판결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총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사실상 노코멘트 기조를 유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불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당과의 교감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지적에는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아까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나 청와대 내부 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거듭 고사했다. 이밖에 댓글조작 사건 및 드루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에 대한 답을 이미 제가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댓글조작 인지 및 관여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2019.02.01 I 김성곤 기자
“재무건정성·수익성 강화 도모” 신성이엔지, 300억 BW 발행
  • “재무건정성·수익성 강화 도모” 신성이엔지, 300억 BW 발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성이엔지(011930)는 3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를 통해 신성이엔지는 스마트공장인 용인사업장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고효율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일반 공모로 이뤄지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잔액 인수 조건으로 진행돼 사실상 자금조달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다. 만기가 3년인 만큼 단기차입금 부담 해소는 물론, 향후 대용납입 등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시 차입금 감소와 자본증가의 효과도 볼 수 있다.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은 제품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에 최적화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생산설비의 사물인터넷(IoT)과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예측해 사전 감지를 하고 있다. 더불어 앞선 기술을 도입해 스스로 제어를 통한 운영 최적화를 목표하고 있다. 용인사업장의 스마트공장은 설립 초기대비 생산능력이 210% 향상되고 공정 불량률이 96%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또한 올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신성이엔지는 자체 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안정성을 제고할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확보해 성장성까지 도모할 것”이라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좋은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성이엔지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BB-Stable’ 신용등급을 발표했다. 태양광 부문 상각비 부담이 완화돼 영업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과 당분간 차환 위험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02.01 I 김정유 기자
"이제 야당에 기대"…한국당, 작년과 확 바뀐 귀성인사 풍경
  • "이제 야당에 기대"…한국당, 작년과 확 바뀐 귀성인사 풍경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서울역 플랫폼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안상수 의원과 함께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마음이 작년과는 달라졌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나 원내대표 말대로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말 같은 자리에서 진행된 추석 귀성인사와 비교해 4개월 만에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다.명절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위에 올라갈 이슈가 악재에서 호재로 바뀐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추석 연휴 시작 전날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인가 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심 전 의원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현재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여론전에서 호재를 만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과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황교안 전(前) 국무총리·오세훈 전 서울시장·심재철 의원·안상수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총출동해 세를 과시했다. 특히 2.2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황 전 총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황 전 총리는 귀성객들을 배웅하면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합창을 합시다. 신보라 의원이 선창을 해달라”고 참석자들을 이끌었고, 시민들을 향해 “멀리 못 나간다”고 농담을 던지는 여유도 보였다.한국당은 약 30분 동안 귀성인사를 마친 뒤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김병준 위원장은 “여권이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왜 의외라고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가 하는 건 모두 선이라는 오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사법 독립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경력을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한 판결을 해온 판사를 두고 탄핵을 운운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가 좋지 않아 고향 내려가시는 마음도 무거우실 것”이라며 “며칠이라도 반가운 친지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푹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민들을 보니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느낌”이라며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먹고살기 어려운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부분들을 걱정하신다”며 “이번 설 연휴 귀향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권 실정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설 연휴 기간 유튜브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설 연휴가 끝나면 민심을 모아서 문 정권에 대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2019.02.01 I 유태환 기자
김경수 “판결 납득 못해…진실 향한 긴 싸움 할 것”
  • 김경수 “판결 납득 못해…진실 향한 긴 싸움 할 것”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썼다.해당 글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전날 면회 중 김 지사로부터 ‘경남도민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편지를 대신 올린 것이다. 먼저 경남도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 김 지사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여러분께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1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저는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버려도 반드시 돌아온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지사는 “당분간 행정부지사께서 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게 됐다. 부지사 두 분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대신 올린 페이스북 글 말미에 “남편은 강한 사람”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및 일본 센다이 영사직 제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주당은 1심 재판장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경력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02.01 I 조용석 기자
김경수 악재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47%…1%p올라
  • [한국갤럽]김경수 악재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47%…1%p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되는 악재가 있었지만 아직 문 대통령 지지율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7%로 한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대신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해 44%로 집계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3%/32%, 30대 59%/37%, 40대 56%/35%로 2040세대에선 여전히 과반 지지율이었다. 50대는 40%/51%, 60대 이상은 32%/60%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60%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정평가 32%, 부정평가 54%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외교 잘함’(9%),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7%) 등이 꼽혔다. ‘소통 노력’을 긍정평가하는 답변은 3%포인트 올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발표에 따라 ‘지역균형발전’도 긍정평가 이유에 포함됐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5%)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상승, 악재에 싸인 민주당이나 2.27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 모두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였다.민주당은 39%, 한국당은 21%로 각각 전주보다 2%포인트, 3%포인트 올랐다. 정의당은 9%, 바른미래당은 6%로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24%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8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2.01 I 김미영 기자
비상교육, ‘초등 자기주도 학습 수기 공모전’ 진행
  • 비상교육, ‘초등 자기주도 학습 수기 공모전’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비상교육(100220)은 ‘초등 자기주도 학습 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주제에 따라 자신의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수필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학생의 주제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한 경험과 그 결과로 나에게 온 변화’이며, 학부모의 주제는 ‘자녀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노력한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으로 인한 자녀의 변화’다. 응모 자격은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또는 해당 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다. 오는 3월31일까지 학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 ‘맘앤톡’ 사이트에서 응모할 수 있다. 비상교육은 심사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 부문 대상 2명에게 각각 5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 30만원, 우수상 10명에게 각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발된 수기는 오는 2020년에 발행될 비상교육 초등 자기주도 학습서 ‘초등완자’에 게재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4월10일 맘앤톡을 통해 발표된다.이은진 비상교육 브랜드전략Cell CP는 “초등학교 때 형성된 공부 습관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제때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자기주도 학습 노하우가 많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공부 효과를 높이는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01 I 김정유 기자
김경수, 경남도청 직원들에 옥중서신…"진실은 늦을 뿐 반드시 돌아온다"
  • 김경수, 경남도청 직원들에 옥중서신…"진실은 늦을 뿐 반드시 돌아온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실은 늦을 뿐 반드시 올 것이며, 정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31일 경남도청 비서실을 통해 직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6개월은 여러분들이 있기에 많은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얻은 시간이었다”며 “저와 함께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면서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늘 그래왔듯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향해 출발한 우리 도정이 흐트러짐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을 언제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2.01 I 이재길 기자
'드루킹' 신빙성 부인 전략 실패…김경수, 항소심 무죄 입증 전략은
  • '드루킹' 신빙성 부인 전략 실패…김경수, 항소심 무죄 입증 전략은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1심 선고를 이렇게 비판했다. 변호인을 통해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김 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이재정 의원 등을 만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道政)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김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드루킹’ 김동원(50)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데다, 말을 맞췄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고 △드루킹이 보내온 정보보고를 확인했으며 △드루킹에게 인터넷상의 기사 주소(URL)를 전송했다는 주요 쟁점을 모두 받아들였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본 것이다.이에 따라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이 제시한 물증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배척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혐의가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은 2심 재판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증거의 증거 능력을 깨뜨릴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아직도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우리의 판단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닌지 많이 괴롭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근거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신과 보복의 수단’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판부의 전원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이틀 만에 17만명 넘게 동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적 청산과 법관 탄핵 등으로 정면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료=청와대게시판)하지만 이를 두고 사법부를 양분화 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심 판결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과도하게 날을 세우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달리 이번 판결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고 재판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1.31 I 이승현 기자
마약·성폭행 의혹까지…승리, ‘버닝썬 논란’에 입 연다
  • [퇴근길 한 줄 뉴스]마약·성폭행 의혹까지…승리, ‘버닝썬 논란’에 입 연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가수 승리 (사진=YG엔터테인먼트)■승리, 침묵 깨고 오늘 버닝썬 관련 입장 발표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승리 측 관계자는 YTN Star에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버닝썬 폭행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손님 A씨는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았다고 주장,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버닝썬 내 마약 투약,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커졌습니다. 버닝썬 운영자로 알려진 승리는 지난주 버닝썬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승리가 어떤 입장을 밝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복성 판결 ” vs “文, 사과하라”…‘김경수 구속’에 여야 충돌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김 지사의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 및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 연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 판결이라면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JTBC)■‘손석희 폭행’ 주장 기자 “뉴스룸에서 사과하면 용서”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입장문을 내고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7년 발생한 손 대표의 접촉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손 대표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진에어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진에어)■진에어 승무원, 심폐소생술로 의식 잃은 중국인 살려 진에어 객실승무원들이 인천공항에서 의식을 잃은 중국인 여행객의 생명을 구한 미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비행 후 인천공항을 나서던 진에어 승무원 3명이 세관신고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받은 안전 훈련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한 전기충격 등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발 빠른 대처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고, 승무원들은 공항소방대가 도착하자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진에어는 해당 승무원들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심의할 예정입니다.방송인 오정연 (사진= MBC ‘라디오스타’)■오정연, 솔직 토크 화제…“11kg 쪄서 경도비만”방송인 오정연이 급격한 체중 변화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정연은 최근 통통해진 모습으로 한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오정연은 30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당시 ‘후덕해진 오정연’ 등의 기사가 올라왔다”며 “그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두 달 만에 11kg이 쪘다. 전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경도비만이 나왔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때보다 1.8kg 더 쪘지만 춤을 시작하면서 라인이 잡혀 건강하게 쪘다. 몸무게와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01.31 I 장구슬 기자
野 "댓글조작, 文대통령 수사해야" 총공세…특검도 만지작(종합)
  • 野 "댓글조작, 文대통령 수사해야" 총공세…특검도 만지작(종합)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권이 3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고 불리는 김 지사 구속 이슈를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위에 올리기 위해 대여(對與)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특히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호재를 만난 분위기다. ‘5시간30분 단식’에 대한 조롱과 당내 일부 이견으로 연휴 기간 농성 지속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면서 여론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한국당, 靑 앞에서 “文정권 태생부터 조작정권”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소집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수사를 위한 추가 특검 도입’에 대해 “앞으로 당 전략으로 내부 회의를 해보겠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아는지를 설명해주고 답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법사위원장인 판사 출신 여상규 의원은 의총 현안보고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며 “결국 대통령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해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총을 이어가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위선정권”이라고 규탄했다.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이어 24%를 득표해 고배를 마셨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역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댓글과 여론 조작을 막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특검의 성역 없는 재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현역 지사 웬만큼 중하지 않으면 구속 안 해”다른 야당들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면서 비판에 동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상 판결 불복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김 지사 1심 선고 재판장의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을 내세워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직접 수사와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저런 태도는 말이 안 되고 여당으로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 수사나 대선무효를 얘기하는 건 너무 멀리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야권 일각에서는 현직 광역단체장을 1심에서 법정 구속한 만큼 2심과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율사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현역 선출직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당 현역 지사인데 웬만큼 죄가 중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완전 무죄로 뒤집기는 힘들다”며 “양형을 다투는 게 아니라 법리만 검토하는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결과를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31 I 유태환 기자
손혜원·김현철·김경수까지…잇단 악재에 고민 깊어지는 文
  • 손혜원·김현철·김경수까지…잇단 악재에 고민 깊어지는 文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를 둘러싼 잇단 악재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설 밥상머리 민심에 미칠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날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힌 채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 올 들어 청와대를 둘러싼 악재는 지난 15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들어 손 의원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맞받고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일단락되는 듯 했던 악재는 보좌관의 설화로 이어졌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지난 28일 ‘국민 무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이다. 신남방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 김 전 보좌관이 CEO 초청 간담회에서 “‘헬조선’이라고 하지말고 아세안에 가면 ‘해피조선’일 것”, “5060세대는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한다”는 등의 발언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라”고 했던 발언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국민들에 각자도생하라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논란 확산에 이례적으로 김 전 보좌관의 사표를 29일 즉각 수리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수습이 무색하게 지난 30일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이어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좌했던 김경수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대변인, 수행팀장을 지낸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김 지사의 구속은 자칫 문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김 지사의 구속 직후 당장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정권 탄생의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지만 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악재들이 밥상머리에 올라 향후 민심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김 지사 구속 여파를 받으며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월 5주차 주간집계 국정지지도는 전주보다 0.2%p 내린 47.5%(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4.1%)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도 0.3%p 초박빙으로 좁혀졌다.
2019.01.31 I 원다연 기자
김경수 구속에 침묵한 '안이박김' 이재명..."인생무상"
  • 김경수 구속에 침묵한 '안이박김' 이재명..."인생무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로 이른바 ‘안이박김’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31일 오후 이 지사의 트위터에는 “뉴시스는 즉각 기사 삭제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기도청 대변인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대변인실에서 삭제를 요구한 기사에는 이 지사가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할 말은 많으나 2심이 있으니까 잘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가 전날 김 지사의 판결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지방, 골목이 어떻게 살아날지 고민하는 지역화폐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답변을 피했다.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이 지사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 지사와 함께 ‘안이박김’에 묶여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 지사에게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날리고 그다음 박원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날린다… 그다음에 ‘김’은 누군가, 그런 맥락에서 탈당 권유도 받고 갑자기 경기지사 되자마자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소회가 어떤가”라고 물었다.이에 이 지사는 “인생무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전도유망한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의 성(姓) 씨를 따 ‘안이박김’으로 불렀으나 줄줄이 곤경에 처하고 있다.그 잔혹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시작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비서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고 이 지사도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지사마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안이박김’ 설은 괴담이 됐다.이러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진보개혁 세력의 붕괴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며 안 전 지사, 이 지사, 김 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불안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박 시장은 산하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으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2019.01.31 I 박지혜 기자
김경수,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 “도정공백 송구…곧 복귀할 것”
  • 김경수,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 “도정공백 송구…곧 복귀할 것”
  • 30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에서 조만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 복귀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민주당의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3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면회한 자리에서 김 지사가 이런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 7개월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부경남 KTX 사업과 조선업 부활 기틀을 마련해 규제혁신을 해나가려는 상황에서 도정 공백이 생기는 것에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서부경남 KTX와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 경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지사는 전날 1심 선고 후 오영중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선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그는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2019.01.31 I 김미영 기자
박주민 "김경수,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단 직접 증거 없어"
  • 박주민 "김경수,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단 직접 증거 없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선댓글공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지사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으로 보이는 로그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인정할 만한 진술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들이 체포 후 수사 단계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에 말을 맞춘 정황이 담긴 메모들이 구치소에서 나왔다”면서 “드루킹 측의 진술 자체가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킹크랩 완성도 98%, 킹크랩 100대 충원’ 등의 텔레그램을 보내면 김 지사가 ‘고맙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답을 보낸 것을 두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저 같은 경우도 선거를 치를 때 많은 사람이 저에 대해 누구를 만나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예의상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서 “(김 지사도) 형식적으로 항상 고맙다고 답변을 짧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2년에 걸쳐 11건의 기사 링크를 보냈는데 이마저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은 시기부터 보내기 시작했다”면서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이용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박 의원은 “성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구속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보복성 판결을 했다고 의심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전날 ‘앞으로 이 사건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지사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홍 전 대표의 발언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측이 항소를 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고법 판사들의 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많았다”며 “ 2심 판결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2019.01.31 I 한정선 기자
이재명, 김경수 유죄판결 묻자…“지역화폐 관심 좀” 동문서답
  • 이재명, 김경수 유죄판결 묻자…“지역화폐 관심 좀” 동문서답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한정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경제문제, 서민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말을 돌렸다. 31일 이 지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도입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해당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했다.그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판결에 대한 입장은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관련 질문 요구가 이어지자 “오늘 토론한 지역화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사람의 민생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며 화제를 바꿨다. 이 지사는 ‘1심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역임해 판결에 신임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있다’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행사장을 떠났다. 현재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발언으로 사법부를 자극하고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및 일본 센다이 영사직 제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주당은 1심 재판장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경력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01.31 I 조용석 기자
한국당 "김경수 구속, 文대통령 수사 촉구" 특검 카드 만지작
  • 한국당 "김경수 구속, 文대통령 수사 촉구" 특검 카드 만지작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3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친문(문재인) 핵심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다만 특검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은 문 대통령의 대응 여부 등을 본 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소집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수사를 위한 추가 특검 도입’에 대해 “앞으로 당 전략으로 내부 회의를 해보겠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아는지를 설명해주고 답해주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판사 출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의총 현안보고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며 “결국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내용과 판결문을 참고 해서 대통령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해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여 의원은 “소추는 못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임 중에 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 건 틀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됐다”며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된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중단하고 귀향활동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요구했던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특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사퇴 등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9.01.31 I 유태환 기자
홍영표 “김경수 유죄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 홍영표 “김경수 유죄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실형판결에 대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공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헌법 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다시 되새겨보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폐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법과 양심에 따라야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양승태 적폐사단이 재판 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온 국민 촛불 이뤄낸 탄핵 부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2항에 따라 만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요청”이라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이 같은 시도는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원내부대표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사례를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무고함 밝혀질 것 확신한다. 야당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및 일본 센다이 영사직 제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주당은 1심 재판장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경력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01.3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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