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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총선 출마자들, 출판회·동문 방문 등 잰걸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동문회와 지역 주민 등을 방문하며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인천에서 4·10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인천남동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주룡(윗줄 왼쪽부터)신재경·김세현·이원복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지호(아랫줄 왼쪽부터), 민주당 이병래·고영만·배태준 예비후보.인천 1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한 곳은 8명이 출마한 남동을지역이다. 이곳은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선거구로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남동을에서 국민의힘은 고주룡(61)·신재경(54)·김세현(66)·이원복(66)·김지호(72)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병래(61)·고영만(49)·배태준(42) 예비후보 등 3명이 나섰다. 전 인천시 대변인을 역임한 고주룡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구월동에서 자신의 저서 ‘인천의 꿈, 꿈꾸는 인천인’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세를 넓혔다. 그는 또 동암역, 만수초등학교, 만수시장, 만수동 벽산아파트 주변 등에서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출근인사를 벌이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 동문들을 만나러 틈틈이 다닌다. 이병래(왼쪽) 민주당 남동을 예비후보와 고주룡 국민의힘 남동을 예비후보가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전 인천시의원인 이병래 예비후보도 아침 출근인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동암역, 만수역, 간석오거리역 등 전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14일 만수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세력을 모아갈 예정이다.예비후보가 2번째로 많은 선거구는 서구을지역으로 7명의 예비후보가 자웅을 겨루고 있다. 신동근(62) 민주당 의원 있는 이곳에서 같은 당 허숙정(49·여)·강남규(53)·김종인(53)·서원선(60)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양병현(69) 예비후보가 혼자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권상기(61)·안홍길(46)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며 발품을 팔고 있다. 전 서구의원인 강남규 예비후보는 5일 오후 6시30분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신의 저서 ‘강남규의 오늘부터 일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몰이를 할 예정이다. 6명이 출마한 연수을에서는 정일영(66) 의원이 일찌감치 민주당 예비후보로 혼자 등록해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GTX-B 노선 올 상반기 착공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 연장 확정(달빛축제공원역~미송중학교) △송도 세브란스병원 착공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수을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48)·민현주(54·여)·민경욱(60)·백대용(49)·김진용(58)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김기흥 예비후보는 지난달 10일 송도에서 자신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키웠다. 왼쪽 손범규 국민의힘 남동갑 예비후보가 시장에서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은 고존수 민주당 남동갑 예비후보가 피켓을 목에 걸고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4명이 출마한 남동갑에서는 민주당 고존수(58), 국민의힘 손범규(55)·장석현(68), 진보당 용혜랑(52)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전 인천시의원인 고존수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주민의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다. 전 인천시 홍보특보인 손범규 예비후보는 지난달 1일 남동구 대강당에서 자신의 저서 ‘대변인, 진리로 말하고 이해로 물어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 4명이 출마한 선거구는 동구미추홀을(민주당 김정식·남영희, 국민의힘 윤상현·이중효 예비후보 ), 부평갑(민주당 노현진, 국민의힘 유제홍·조용균, 진보당 신용준 예비후보), 서구갑(국민의힘 권순덕·서정호·윤지상·공정숙 예비후보) 등 3곳이 더 있다.허종식(61) 민주당 의원이 있는 동구미추홀갑에서는 심재돈(57)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혼자 등록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고 유동수(62)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계양갑에서는 현재까지 예비후보가 1명도 나서지 않았다.
- [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경제기조 '이진촉온 선립후파'
- 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중국이 지난달 11~12일 베이징에서 새해 경제운영의 큰 틀을 계획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경제 정책 기조와 정부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4년 경제 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 12자로 요약했다. 먼저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인 2021년부터 경제공작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다. 안정이란 안정예측·안정성장·안정취업 3개 정책을 말하고, 성장은 방식전환·구조조정·품질향상·효용확대 4개 수단이 있다고 부연했다.이진촉온은 ‘성장을 통해 안정을 촉진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류웬춘 상하이재경대학 총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진촉온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정성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도리”라고 설명했다. 안정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싶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대학생 졸업생 1100만명 이상이 사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포함한 전체고용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 이상 성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여기까지는 이해가 쉽다. 그런데 선립후파, 즉 ‘먼저 세우고 뒤에 파괴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집을 부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다’(선파후립·先破後立)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한 것이다.선립후파라는 단어는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사용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2030년 탄소 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가능한 빨리 발표해 전국을 바둑 한판처럼 관리하고, 밀어 붙이기식 탄소감축을 시정하고, 선립후파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 조정과 개혁 추진은 시기적절하게 선입후파하고 차근차근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에 다시 사용된다.중국의 관영매체 중국망의 시사평론가 루이창안은 “먼저 새로운 메커니즘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원래의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방식전환, 구조조정, 품질향상, 효용확대 등의 경제정책를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위 칭화대학 중국발전규회연구원 상무부원장은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결론적으로, 2024년의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대전제 하에서, 안정의 실천은 성장을 통해 달성하고, 성장을 추구할 때는 먼저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기존 대책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뜻이 된다.2023년 정책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3년 이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과 달리 내년에는 성장을 추구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여유를 풍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중국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는 △과학 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국내 수요 확대 △중점분야 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중점분야 리스크 예방 △ 삼농(농업·농촌·농민) 사업 지속 수행 △도시 및 농촌의 공동발전 추진 △녹색 및 저탄소 발전 촉진 △민생 보장 9개가 확정됐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의 우위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하는 분들은 중국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잘 살펴보면 해당 산업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 엔카닷컴, 2024년 중고차 핵심 키워드는 ‘G.R.E.A.T’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엔카닷컴이 2024년 중고차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G.R.E.A.T’를 선정했다. 이는 2023년 엔카닷컴 거래 및 시세 빅데이터 분석과 대내외 시장 트렌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친환경차 인기 지속(Green Accelerate) △실속형 가성비차 선호(Reasonable Cost) △쉬워지는 중고차 거래(Easy Transaction) △진보된 소비자 맞춤 서비스(Advanced Service) △IT 혁신 기술 적용(Tech Driven) 등이다. 이미지_2024 중고차 트렌드 전망◇Green Accelerate(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중고차 인기 지속)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친환경 중고차의 판매가 올해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전체 판매 비중은 가솔린, 디젤차가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2023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매물 대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도 친환경 중고차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2023년 1~10월까지 엔카를 통해 거래된 전기차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38% 크게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차도 같은 기간 24.29% 판매대수가 증가했다. 내년에도 신차 물량 증가, 친환경차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친환경 중고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Reasonable Cost(실속형·가성비 중고차 선호 트렌드 지속)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최근 신차 가격이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한 중고차를 찾는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매 가격,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소유비용(TCO)이 낮은 경차, 준중형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내년에도 이러한 소비 기조가 이어지며 높은 가격대 중고차 보다 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차 구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Easy Transaction(신뢰 기반 중고차 거래 서비스 활발)중고차 거래는 차량 상태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거래 절차가 복잡하다. 중고차 시장의 질적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 트렌드가 더욱 확장 될 것으로 보인다.엔카닷컴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매물을 직접 검증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서 상담, 결제, 대출, 탁송, 환불 등 중고차 판매와 구매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 엔카의 비대면 구매 서비스 ‘엔카홈서비스’와 내 차 팔기 서비스 ‘엔카 비교견적’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선보인 신규 서비스 ‘엔카믿고’는 온라인에서 확인한 매물을 센터에서 확인 및 안내, 결제, 사후케어까지 지원해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Advanced Service(더욱 진보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트렌드 확산)중고차는 ‘일물일가’로 차량 상태가 모두 달라 공산품과 달리 소비자들의 차량 탐색과 선택 과정이 긴 편이다. 이에 개인 취향이나 예산 등을 고려한 매물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와 기능들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시간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분초사회’가 대두되는 만큼 이러한 서비스의 소비자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최근 엔카는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기반으로 중고차 전문가 ‘엔카코디’가 직접 소비자 조건에 맞는 차량 추천과 추천 차량에 대한 ‘내차 보고서’를 제공하는 중고차 큐레이션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폭발적인 소비자 참여에 힘입어 이벤트가 조기 마감되는 등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Tech Driven(신뢰성 및 객관성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AI 등 IT 혁신 기술 중요도 증가)마지막으로, 신뢰성 제고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IT 기술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확한 차량 상태 진단, 중고차 시세 산출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에 빅데이터, AI 등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엔카닷컴은 23년간 쌓은 데이터 자산,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 차량 상태와 시세, 판매자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진단센터 내 차량 검수 과정이나 다양한 거래 서비스 적용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2024년 중고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엔카닷컴은 국내 최대 거래 플랫폼으로서 건강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엔카닷컴은 연간 약 120만대의 중고차 차량이 등록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거래 플랫폼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및 중고차 시장 분석, 소비자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생활을 혁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엔카진단’, ‘엔카보증’, ‘엔카홈서비스’, ‘엔카 비교견적’ 등의 다양한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에 회수·수정키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방부를 질책했다. 국방부는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보완해 재발간하기로 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서,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미동맹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내 세력균형을 이루고, 국가 간 치열한 군비 경쟁과 대립을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도의 영토 분쟁 관련 기술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면서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해명이다.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지 윤 대통령도 이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버리며 군의 그릇된 역사관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일본을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일 정신전력 교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발간 교재에선 일본 관련 부분에서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언급하며 이원화 된 접근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선 역사나 영토 문제 관련 용어는 사라지고 미래 협력 관계로만 기술돼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런 과오를 전혀 담지 않았다.이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이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직 단체장·율사·보좌관·공무원 등 총선 준비 뜨겁다
-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 4월 22대 총선을 D-100여일 앞두고, 대전에서 전직 단체장과 법조계, 공무원, 보좌관 출신 인사들의 출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민심이 특정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보다는 다소 유보적인 중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야 팽팽한 구도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대전의 7석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각오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25일 현재 대전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선 민선7기 대전시정을 이끌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물론 함께 구청장을 역임한 황인호 전 동구청장, 박용갑 전 중구청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단체장들이 속속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유성구을에, 황 전 청장은 동구, 박용갑 전 청장과 박정현 전 청장은 중구와 대덕구, 장 전 청장은 서구갑 등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제외하고, 직전 시장·구청장이 모두 총선에 뛰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현택 전 동구청장(민선 5·6기)과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민선 3·4기) 등 전직 단체장들도 동구와 유성구갑에 각각 도전장을 내밀었다.전직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재도전할 채비를 끝냈다. 민선 4기 중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중구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선 4·5기 대덕구청장과 제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도 대덕구에서 출마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제17·18대 대전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민선6기 대전시정을 이끈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권 전 시장은 연내 사면복권 여부가 관건이다.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속속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역 중에서는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의원(민주당)과 유성구을의 이상민 의원(무소속)이 법조계 출신이다. 또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경수 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은당 장철민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출마를,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영선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구갑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성천 변호사가 서구을 출마를 도전한다. 여기에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양홍규 서구을 당협위원장,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 등 법조계 출신들이 내년 총선에 등판한다.보좌관·비서 출신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용수 전 박병석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지혜 전 장철민 국회의원 보좌관, 안필용 전 허태정 대전시장 비서실장 등은 민주당 소속으로 모두 서구갑 출마를 목표로 경선 준비 중이다. 공무원 출신들도 대거 뛰어들었다.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윤소식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을과 유성구갑 출마를 공식화했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국회 만큼은 지킨다는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안정론에 힘을 주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전의 7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내년 총선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등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軍정신교육 교재…"종북세력은 적" 부활, 이승만 대통령 '찬양' 일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장병 정신교육의 기준 자료인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종북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이번 교재에선 3·15 부정선거나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내부 종북세력은 적” 표현 부활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5년 만에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통해 대적관 부분을 대거 확충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교재에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시해 적으로 규정했던 2013년 발간본의 내용을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했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 관련 내용도 없앴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발간된 기본교재에서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주제를 통해 종북세력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군 장병들에게 교육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 2019년 교재에서 사라졌었다. 그러나 이번 발간본에서 해당 표현이 부활했다.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이런 내용은 현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이승만 전 대통령 일방적 미화게다가 이번에 발간된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하고 공만 치켜세웠다. 교재에 아예 이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을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무책임한 행태와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에도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기본교재는 별도 코너까지 만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기술하고 있다.이와 함께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표현했다.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 이전 교재에 포함됐던 단어도 모두 없앤 것이다. ◇6.25 당시 軍 ‘무능’ 설명 축소특히 6.25 전쟁 발발 당시 상황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우리 군의 ‘무능’ 부분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번 교재에선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군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 사단장 등 대규모 지휘부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일선 부대에 지휘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조직적 평화공세에 휘말려 6월 23일부로 비상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키면서 전방부대 병력의 1/3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가 있었다”라고 했다.지난 2019년 교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전 교재는 당시 우리 군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북한군 전투부대가 38도선 북쪽에 전개해 공격 출발 진지에서 남침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6월 23일, 우리 군은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24일 많은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나갔고, 전방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육군회관 낙성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다. 차량과 총포의 상당수도 정비를 위해 병기창에 들어갔다. 일부 부대와 정보부서에서 북한군의 남침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무시되었다. 국군은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전면 기습공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결국 군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한 미흡한 대비태세는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함락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 "완화 유지한 BOJ, 내년 4월 마이너스금리 해제 전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께 물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2일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올해 정도의 임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가계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인건비를 제품가격에 전가하며 물가 선순환이 나타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엔화는 평가절하되고 장기금리가 하락했다. 지속적인 금융 완화가 필요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하지 않아 회의 결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 연구원은 “12월 초 참의원 반기 보고에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연말부터 내년까지 통화정책을 다루는 것이 더욱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는데, 해당 발언은 전반적 업무에 대한 것이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출구전략의 명확한 경로가 부재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BOJ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며 “현재 일본 소비자물가는 10월 전년비 3.3%로 BOJ의 물가 목표(2%)보다 높으며,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3% 이상의 물가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OJ는 작금의 물가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 영향이라며 과소평가하고, 출구전략을 위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강화되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BOJ는 일본 경제가 펜트업 수요 가시화 등으로 내년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 경로대로라면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BOJ는 너무 이른 정책 변경의 리스크가 너무 늦은 리스크 보다 크다고 판단해 지금이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년 3월 춘투 임금 협상과 물가 전이 과정을 확인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 춘투 협상에서 임금상승률은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3.6%를 기록했으며, 전국노조연합은 내년 임금상승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급여 인상을 장려하는 기시다 정부는 총 급여액을 5% 이상 인상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액 공제율을 높여주기로 했으며, 구로다 하루히코 전 BOJ 총재는 2% 물가 목표 달성에 합당한 기본급 인상률이 3% 정도라고 언급했다”면서 “내년에 올해 정도의 임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가계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인건비를 제품가격에 전가하며 물가 선순환이 나타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그는 “1, 4, 7, 10월에 분기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홍범도 흉상’ ‘민주화유공자법’ 놓고 격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화유공자법’,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다. 야당은 경영학자 출신인 강 후보자의 자질을 비판하며, ‘참전용사’의 딸인만큼 민주화유공자 판단을 현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가짜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강 후보자에게 당부했다.강 후보자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화 유공자법’ 놓고 여야 팽팽하게 맞서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김오랑 중령,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된다”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훈부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준 법이 민주화유공자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은 법률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역사적인 5.18, 4.19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돼 있어서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민주 유공자 법안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중 어떤 게 민주 유공자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이다.야당은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되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며 “손혜원 부친이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공자가 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진짜 유공자를 잘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그는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에 두면 아무 논쟁이 없다”며 “육사에 두니깐 공산당 이력이 논란이 된 거다. 보훈부가 섬세하게 접근해달라”고 했다.◇‘논문 셀프 표절’ 등 논란에 사과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논문을 셀프 표절한 건에 대해 사과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논문 표절에 대해 지적하자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고,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때라 신경쓰지 못했다”며 “당시에 관행대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에 교수 임용신청할 때 10년간 8개 논문을 썼는데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실제 (자기 표절이 없는) 쓴 논문은 2개에 불과하다.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겠냐”고 질의했다.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표창장, 추천서가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연구지침이 없었어도 업무방해가 맞다”며 “전문성도 없는데 도덕성과 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여당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 게 맞지만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 도덕적으로 대단한 파렴치하다고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 후보자를 감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