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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19년 만에 첫 ‘동반하락’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4년) 오피스텔 및 상가(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동반 하락한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함께 떨어진 것은 관련 고시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또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 상가는 서울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사진 = 뉴시스)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활용하는 지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쓰지 않는다.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각각 4.77%, 0.96% 하락했다.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동반 하락한 것은 국세청이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기조 상황에서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상권침체 및 공실 장기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상가 -2.66%, 오피스텔 -0.47%)과 부산(상가 -1.93%, 상가 0.92%)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일부에서는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기도 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투자수요 증가로 인한 효과로 풀이된다. (자료 = 국세청)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만2855원)으로, 5년 연속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카워앤드롯데호텔몰 월드타워동(1만555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더프라임 102동(9378원) 순으로 높았다.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2만6425원)이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비싼 상가였던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2만5371원)는 전년(2만7054원)보다 기준시가가 소폭 하락해 2위로 내려왔다. 기준시가는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 후 같은 해 2월29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내년 증시 유망국 물어보니 2위 인도…1위는? 한국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에는 미국과 인도를 가장 주목합니다. 빅테크에 날아올랐던 미국 증시는 내년 대선과 소외주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일본, 인도, 중남미 등은 미국 대선과 맞물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섹터가 코스피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합니다.”28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내년 주목하는 국가에 대해 이처럼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가 운용사 7곳(가나다순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자산운용·KB자산운용)에 내년 주목하는 국가(2개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운용사 6곳) △인도(4곳) △한국(1곳) △일본(1곳) △브라질(1곳) △베트남(1곳)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가별 펀드 성적표를 살펴보면, 에프앤가이드 22일 집계 기준 북미 주식형 펀드가 42.63%의 평균 수익률로 전체 권역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일본은 28.46%, 브라질 26.82%, 한국 23.07%, 인도가 22.42%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나홀로 ‘마이너스’(-23.23%)를 면치 못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선 맞물린 美 증시, 내년도 선두…中 대체 인도 주목”올해 40%대의 독보적인 수익률을 낸 북미 주식형 펀드는 내년에도 선두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 증시는 통화 긴축 국면에서도 ‘빅테크7’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중소형주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기대감도 확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S&P500 지수의 8주 연속 상승은, 그만큼 시장이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라며 “미국 부동산 업종과 소형주는 긴축 심화 우려로 소외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증시 추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도는 이례적으로 다수 운용사가 유망 국가로 지목해 눈길을 끈다. 인도 증시는 2014년 친기업 정책(Make in India) 시행 이후 글로벌 증시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왔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중 패권 전쟁 속 공급망 재편의 집중적인 수혜와 총선 기대가 부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 인도 경제는 6.3% 성장이 전망된다.장현준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장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인도는 젊은 인구와 저임금, 친기업 정책으로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인도에서 모디 정권의 미국 지원 중심의 성장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 증시는 내년에도 지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일본 증시는 정부의 내년 1월부터 한국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유사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에 따른 엔화 가치 반등이 기대 요인”이라며 “일본 역시 탈(脫)중국에 나선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달러 약세 속 강세를 보인 중남미(브라질·멕시코) 증시도 중국 부진 속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브라질은 이제 중국보다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철광석과 커피 등 주력 수출 품목 가격이 강세이고 비중이 높은 은행주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긍정적”이라며 “멕시코는 중국 대신 제조업 강국으로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수익률 1위 반도체…내년 코스피도 뛴다”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반도체의 존재감이 짙어진 점도 괄목할 요인이다. 올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주도한 국내 증시 역시 내년 반도체 기대가 크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에 약 50% 기여하며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며 “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안정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도체는 연초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반등 아래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상위를 모두 휩쓸기도 했다. 해외 주식형에서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는 올 들어 154.17% 날아오르며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스닥 지수 펀드(ETF)를 제외하면, KBSTAR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ETF가 70.67%의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에는 그간 반도체 산업 재고를 덜어내는 국면에서 눌려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 회복세가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는 정보기술(IT) 세트 수요 회복과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신경망처리장치(NPU), 데이터센터 등 메모리 탑재량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를 주목한다”고 전했다.
- '서학개미 최애 종목 투자'…삼성자산운용, KODEX 美서학개미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27일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상장지수펀드(ETF)는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가 가장 선호하는 25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iSelect 서학개미 지수를 추종한다. 이 지수는 삼성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협업해 자체개발한 지수로 미국 뉴욕거래소,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한국예탁결제원 미국주식 보관금액 상위 25종목인 기업을 매월 선정해 보관금액 기준으로 가중해 편입비중을 정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가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 시장대표 지수는 경기국면이 바뀌고 트렌드가 변해도 정해진 룰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특정 섹터나 테마에 국한되지 않고 오직 서학개미가 투자하는 종목으로 구성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투자자들의 흐름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최근 미국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은 물론 월트디즈니, 보잉, 코카콜라 등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하면서 최근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미국 대표지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아이온큐(IonQ), 팔란티어 등 소형 성장주들도 포함이 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보유금액은 약 650억 달러로 85조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관심증가의 결과로 iSelect 서학개미 지수는 연초이후 80.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각각 23.8%와 53.4%를 기록한 S&P500 지수, 나스닥100 지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개인연금계좌에서 100%, 퇴직연금과 IRP계좌에서 70%까지 투자 가능하며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연금수령시점에 3.3%~5.5%의 저율 과세와 과세이연 효과도 받을 수 있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의 총보수는 현재 0.45%에서 29일 0.25%로 낮출 예정이다.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수백만 서학개미의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국민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국내최초의 ETF로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단일 테마에 국한되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지속가능한 전략”이라며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지만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거나 실시간 트렌드를 따라가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