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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사상 최고’…전주보다 0.92%↑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92% 올랐다. KB부동산이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래 주간 상승률 최고치다. 같은 기간 전국은 0.27%, 수도권 0.51%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5개광역시는 0.03% 상승했으며 기타지방은 0.06% 내렸다.지난 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을 거듭했다. 지난 19일에는 ‘강북 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경전철 4개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집값이 다시 출렁였다. 26일에는 박 시장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 형국이다.수도권에서는 지난 27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광명(2.57%)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성남 분당구(1.89%), 양천구(1.37%), 과천(1.24%), 용산구(1.21%), 강북구(1.21%), 도봉구(1.19%), 동대문구(1.18%), 동작구(1.14%), 마포구(1.12%), 성북구(1.08%), 강동구(0.99%) 순으로 상승했다.반면 인천 중구(-0.26%), 안산 상록구(-0.21%), 인천 연수구(-0.08%), 오산(-0.06%), 고양 일산서구(-0.05%), 인천 계양구(-0.03%), 이천(-0.01%) 등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은 0.02%, 수도권은 0.06% 올랐으며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은 하락했다.수도권에서는 성남 수정구(0.38%), 과천(0.36%), 서초구(0.33%), 중랑구(0.32%), 안양 동안구(0.32%), 마포구(0.31%), 구로구(0.30%), 강북구(0.29%)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인천 중구(-0.32%), 안산 상록구(-0.27%), 하남(-0.13%), 인천 연수구(-0.07%), 시흥(-0.04%), 송파구(-0.03%), 용인 기흥구(-0.02%) 등은 전주 대비 내렸다.
- "택지지구 싫어요" 들끓는 반대여론, 갈길 먼 공급확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4곳의 택지를 추가로 지정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력 후보지가 대부분 공급 물량이 넘치는 경기권인데다 주거지역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지구로 개발해달라는 게 지역 민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사업 진행으로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택지지구에 편입되면 공시지가의 1.5배 내외의 토지보상비만 손에 쥘 수 있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지지구 지정 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커 5년 내 목표했던 주택 보급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역 주민 반발…“우리에겐 주택 대신 일자리 생길 업무지구가 필요”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수도권에서 기존 30곳의 택지지구에 더해 14곳을 추가로 개발, 총 44곳에서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성남 서현, 김포 고촌, 구리 갈매, 부천 원종 등 14곳은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30곳을 2022년까지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거론됐고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등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각종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실제 택지지구 조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H공인 관계자는 “고양시 장항동에 5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택지지구까지 지정해 집을 더 짓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반길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기 신도시 중 김포와 운정, 양주는 주변에 개발 예정지가 많은데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 일자리를 만들어 직장과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택지지구로 확정한 14곳 중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표면화된 곳도 있다. 지난달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로 확정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일대에서는 대상 토지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개발저지에 나섰다. 구리 갈매역세권 토지 소유주들도 기존에 추진되던 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 일대 80만㎡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땅값 상승을 기대했는데 헐값에 토지보상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나 군포 대야미 등의 토지 소유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린벨트 해제 우려 높아…지장물 조사 거부시 토지 보상 지연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미 확정된 14곳의 공공택지 중 12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대규모 택지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을 타고 상당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만큼 이제는 보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53억9711만㎡ 중 지난해까지 3분의 1가량인 15억5075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값 잡는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된 땅에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대비 양극화 현상과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 역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가는 압축도시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한다 해도 토지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 과거 과천 주암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지구는 화훼·유통농가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서 보상이 지연됐고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뉴스테이 사업 역시 주민들의 지장물 조사 거부로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반 만에 협의보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5년 내 총 36만호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경기지역보다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서울 강남과 도심권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투기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종로·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 투기지역 총 15개구로 늘어…가구당 주담대 1건으로 제한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등은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투기지역은 총 15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강서·양천·노원구 등 11개 구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미 투기지역에 지정됐다.이번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투기지정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다만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때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7월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2%에 그쳐 0.5%가 기준이 된다. 서울 동작·동대문·중·종로구의 7월 집값 상승률은 0.5%를 웃돌았고 8월 들어서도 3주째 주간 단위로 0.1%에서 최고 0.8%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데다 이들 4개 구가 도심과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좋고 최근 급상승한 용산이나 영등포구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과열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저도 충족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펄펄 끓는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포함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둘 째주와 셋 째주에는 주간 상승률 1%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남시 역시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에 달하는데다 이달 첫 째주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셋째주 0.27%를 기록했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은 18.5대1, 하남은 48.2대1로 높았다. 이같은 시장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당 공급주택수 1주택으로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과천시·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청약을 실시한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평균 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월 청약한 과천 센트레빌과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는 각각 27.6대1, 8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조정지역에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데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리시는 최근 1년간 집값이 3.3% 올랐고 안양시 동안구는 4.8% 상승했다.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가 15.2대1, 안양시 동안구가 49.2대1로 높은 수준이다. 광교는 2015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지만 최근 아파트값 흐름을 보면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광교지구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작년 7월만 해도 실거래가가 7억원이었는데 올해 1월 8억원을 넘더니 4월 9억1000만원, 7월 9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강화된 세제를 적용받는다. 또 LTV 60%, DTI 50% 등 금융이나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 기장군 조정지역 해제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족쇄에서 벗어났다. 기장군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기장군 중에서도 일광신도시가 위치한 일광면은 해제를 보류했다. 일광면은 집값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광신도시 북축 기장 I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외곽순환도로 개통을 비롯해 일광타워 분양 전환,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와 건설사 매각 등이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꼽힌다. 기장군보다 앞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한 부산진구는 조정지역으로 남았다. 부산진구를 비롯해 남·연제·수영·동래·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붙어 있어 서로 시장 영향이 크고 입지 좋은 곳에 대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 6월 분양한 동래 3차 SK뷰는 청약경쟁률 12.3대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투기과열지구 후보로 거론됐지만 포함되지 않은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했던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이 있었다”며 “투기지역 지정되면 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밤 9시 전국 동시 5분 소등...'제15회 에너지의 날' 행사 22일 개최
- (사진=에너지시민연대)[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전국 225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 에너지시민연대는 22일 ‘제15회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그해 최대 전력소비(4738만㎾)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2004년 8월 22일을 지정한 날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이날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 동시 소등과 전력소비 피크시간대에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라는 상징적인 실천 행동으로 전 국민 참여의 절전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58만 9000kwh 달하는 실질적인 전력절감과 이를 통해 398만 4344㎏의 탄소를 감축했다.제15회 에너지의 날은 ‘불을끄고 별을켜다-나누자! 평화의 에너지’를 주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된다. 전국 5만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전국 주요 랜드마크, 기업 등에서 ‘전국 동시 5분 소등’에 동참할 예정이다.지난 7월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오늘부터 1일’ 캠페인에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등 지자체장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가 동참했다. 또한 배우 오승아, 코미디언 홍윤화, 방송인 배칠수, 전영미, 최일구 씨 등이 홍보영상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제15회 에너지의 날 홍보영상은 에너지의 날 공식홈페이지와 에너지시민연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제15회 에너지의 날은 기존 적정온도 26도 지키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 동시 소등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한다. ‘에너지의 날’ 기념 절전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한 에너지 비용만큼을 적립해서 북한에 햇빛발전소를 선물하자는 캠페인이다. 불을 끄고 별을 켜는 시민의 손길이 심각한 북한의 전력상황을 개선하는 평화의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자는 의미다.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15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은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각계 주요 기관장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 대표들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한 소등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특히 기념식은 행사당일 서울광장에서 낮 시간 동안 생산한 전력만으로 진행하고, 홍보리플렛은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면 손수건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펼쳐질 예정이다.올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나눔과평화, KBS, MBC, SBS, YTN, TBS,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GS칼텍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린나이코리아, 광동제약,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후원한다.제15회 에너지의 날 일정표. (사진=에너지시민연대)전국 동시 소등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다음과 같다. -정부(18) :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본청, 기상청, 정부청사 10개소(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지방경찰청-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106)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 박물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강릉, 대구북부, 용인서부, 전주남부지사),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재)국악방송,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동단, 서울도서관, 서울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안전성편가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본사, 광주지사, 부산지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력거래소, (재)정동극장, 주택관리공단(주), 축산물품질평가원,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가스공사(본사, 대전충청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삼척기지본부, 서울지역본부, 인천기지본부, 전북지역본부, 통영기지본부, 평택기지본부), 한국거래소, 한국관광공사 본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경기지부, 서울북부지부, 전북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본사, 구로지사, 안산지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원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강원지역본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출입은행,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재)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구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본사, 제주지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환경공단, 행전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헌법제판소, 의왕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서비스공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공단본부,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남동수영장, 남동국민체육샌터, 공공체육시설, 해수사업소, 주차상황실, 견인보관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광명도시공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속초시설관리공단,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지자체(64) : 서울특별시청 및 25구청,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북도청,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경기도 과천시청, 경기도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풍양보건소,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오남읍 사무소), 경기도 안산시청, 경기도 안양시청, 경기도 양주시청, 경기도 이천시청, 경기도 하남시청, 강원도 원주시청, 충청북도 영동군청, 충청북도 진천군청, 전라북도 완주군청, 전라북도 전주시청, 전라남도 강진군청, 전라남도 해남군청, 경상북도 경산시청, 경상북도 봉화군청, 경상북도 영주시청, 경상북도 예천군청, 경상북도 의성군청, 경상북도 포항시청, 경상남도 양산시청, 경상남도 창녕군청, 경상남도 창원시청, 경상남도 통영시청-대학교(19) :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운정그린캠퍼스),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전주캠퍼스),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진주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대덕캠퍼스),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 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캠퍼스, 서초동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유성덕명캠퍼스), 한양대학교-랜드마크(30) : N서울타워, 한국무역협회WTC서울(코엑스), 강남GS타워, LG트원타워, 강남파이낸스센터, 롯데월드, 에버랜드, 예술의전당,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전주 한옥마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벡스코, 경방 타임스퀘어, 덕수궁,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부산광안대교, 한가람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국립민속박물관, 종로타워,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광장, (주)세빛섬-기업(75) : KBS, (주)MBC, ㈜SBS, 한국교육방송공사, YTN, JTBC, (재)불교방송, 부산문화방송(주), 원주문화방송(주), CJ헬로(강원방송, 영동방송, 영서방송), (주)SPC삼립 본사, 광동제약(주), 러쉬코리아 본사, 롯데지알에스(주) 엔제리너스커피(본사, 전국 45개 직영점), (주)오뚜기, (주)유한양행, 커피빈코리아, 투썸플레이스(종로구청, 종로3가역, 종로5가역, 광화문, 광화문역, LG광화문빌딩점), 파리크라상(양재사옥, 파리크라상 광화문키친점, 리나스 광화문점, 파리바게뜨 서소문점·서소문중앙점·시청역점, 라그릴리아 광화문점, 파스쿠찌 서울시청점, 라브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주) 수원, 삼성카드(주) 삼성본관, 삼성화재 삼성빌딩, ㈜SK 텔레콤, SK텔레콤 분당사옥, SK명동빌딩, SK네트웍스, KT광화문사옥, 엘지 유플러스 본사, 한국씨티은행(다동본점, 씨티뱅크센터, 인천빌딩), 부영(을지빌딩, 태평빌딩),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사, ㈜DB 동부다동빌딩, 신한은행 광교빌딩 본관,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 교원(내외빌딩, 명동빌딩), 유안타증권, 중소기업은행(본관, IBK파이낸스 타워, 무교지점), ㈜우리은행(본점, 16개 영업점), 부산은행(서울업무부), 신한은행 본점 ,㈜재능교육 을지사업장, ㈜우리두리 보물섬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LG광화문빌딩, 교보생명빌딩,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한화생명, ㈜한화 한화빌딩, ㈜한화생명 남대문사옥, 흥국생명보험(주) 흥국생명빌딩, 흥국파이낸스그룹, KT&G, OCI(주) 본사, 포스코타워 송도, 지에스칼텍스(주), ㈜와이비엠개발 인현사업소, ㈜디오트,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한화역사(주), 신세계백화점 본점, SC제일은행(주) 제일지점,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마트(본사, 주엽점), 홈플러스(금천점, 장림점, 김해점, 청주점, 원천점, 고양터미널점, 부산정관점, 분당오리점, 경산점, 천안신방점, 화성동탄점, 부천소사점, 대구스타디움점, 세종점, 영통점, 광주하남점, 인천숭의점 조치원점 평택안중점, 영주점, 진해점, 부산연산점, 성서점, 부산감만점, 순천풍덕점, 울산점, 울산동구점, 중계점), 홈플러스 스토어즈(본사, 안양점, 내당점), ㈜한화 갤러리아 명품관, 동대문 밀리오레, ㈜디오트, 아이즈빌 씨지브이 부평, AK플라자 구로점, 평화시장(주), ㈜이마트 24시(서울시청점, 중구소공점)-병원(5) : 강북삼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아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호텔(22) : 뉴국제호텔, 뉴서울호텔, 더 플라자 호텔, 더케이호텔 앤 리조트 주식회사, 롯데호텔 본점, 밀레니엄 서울 힐튼, 백남관광(주) 프레지던트호텔, (주)서한사 그랜드 엠버서더 서울, 신라스테이, (주)신세계조선호텔, (주)앰배텔&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에이케이 노보텔 수원, 에이퍼스트호텔 명동점,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오일관광(주) PJ호텔, (주)칼로텔네트워크(그랜드하얏트 인천),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남대문, 포시즌즈 호텔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남대문호텔, 한무컨벤션(주), 호텔 아로파, 호텔 에이치디씨-기타(14) : 강원연구원, 광주YWCA, 국회기후변화포럼, 군인공제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남부도로사업소(한강대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안양YWCA, 에너지나눔과평화,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농업기술원, 한국보건의료재단, 한국천문연구원
- '마·동·성' 아파트값 상승률, 강남권 앞질렀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비(非)강남권 가운데서도 마포와 동작, 성동(마·동·성)이 서울 아파트 매매값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넘어섰다. 부동산114가 17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누적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마포가 14.30% 오르며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 14.26% △동작 13.80% △서대문 13.14% △동대문 12.40% △관악 11.70% △중구 11.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11.20% 오른 강남 3구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한 주 새 0.15% 뛰었다. 7주 연속 상승 폭을 넓힌 것은 물론,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은평과 여의도·용산 인근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는 서대문, 양천 등 비강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뚜렷했다. 서대문이 0.2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양천·도봉(0.27%), 구로(0.25%), 강서·은평(0.24%)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에 밀집한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0.11%로 5주째 오르긴 했지만 전주 0.18%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신도시는 서울에 접근하기 좋은 분당(0.08%), 위례(0.07%), 판교(0.06%)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인천에서도 광명(0.44%), 과천(0.35%), 성남(0.08%) 등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양천(0.11%), 마포(0.07%), 강동(0.06%), 강남(0.04%) 등을 중심으로 0.02%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많은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0.01%, 0.00%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지역 내 각종 개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재건축 가능연한 연장 등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지금 분위기상 호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부가 엄포 놨지만…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 단속에 추가 투기지역 지정까지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6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여의도·용산·강남권뿐 아니라 비(非)투기지역까지 고루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일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6월 마지막주 0.02% 오른 아파트 값은 7월 0.04%→0.05%→0.06%→0.08%→0.11% 등 주간 상승 폭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 기대감이 계속되는 은평(0.28%)이었다. △양천 0.25% △강동 0.22% △관악·중구 0.19% △금천 0.17% △마포 0.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 뜸한 가운데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며 0.19% 상승했다. 강남4구 가운데 강동 재건축 아파트가 0.66%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송파(0.40%) 서초(0.13%), 강남(0.09%)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에서 저가 매물이 거래되며 일산(0.05%), 동탄(0.04%), 위례(0.03%) 등이 오른 반면 파주 운정(-0.06%), 판교(-0.02%) 등은 내렸다. 경기·인천에선 광명(0.28%), 구리(0.14%), 과천(0.12%) 등이 올랐고 안산(-0.05%), 이천(-0.03%), 시흥(-0.02%) 등은 내렸다. 전셋값은 서울 지역이 0.02%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집을 미리 구하려는 수요 등이 일부 유입되며 마포(0.07%), 동작(0.06%), 양천·종로(0.05%) 등이 올랐다. 다만 아직 전세수요가 뜸한 신도시(-0.02%), 경기·인천(-0.01%) 등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와 투기지역 추가 지정까지 예고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추가 규제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정부가 규제를 바로 본격화하고 추가로 재건축 관련 규제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서울 집값 불안 조짐에 정부 ‘추가규제’ 경고…남은 카드는?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만에 추가 규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남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제도를 운영함에도 시장 과열이 빚어질 경우 해당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집값이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꿈틀거리고, 한동안 꺾였던 강남 집값도 다시 상승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후 영등포(0.28%)와 용산(0.27%)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강남(0.21%), 송파(0.19%)보다 높은 상승률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제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정부의 11·3 대책으로 나왔다. 이는 지정만으로 대출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능해 정부가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29곳이 지정된 상태다.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추가 규제가 덧씌워진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청약 규제를 받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시장을 추가로 규제할 수도 있다. 정부는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현행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후 30년)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재건축 투기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외에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사면초가' 내몰린 기무사, 개혁 성공하려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과거 군부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의 후신입니다. 실제로 보안사령관에는 정권 창출을 주도했던 군 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들이 맡았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하나회 출신으로 각각 20대와 21대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15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보안사→기무사 명칭 변경…사령관, 대통령 독대도 폐지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던 보안사의 ‘힘’이 크게 꺽였던 때가 1990년 민간인 사찰 파문 이후입니다. 당시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찰 명단에는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부대 명칭도 기무사로 변경했습니다. 순수 군 관련 업무로 조직과 체제도 축소시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됐습니다.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옛 국군보안사령부 본관 전경. 1928년 개원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의 외래진찰소 건물로 1932년 일부 준공 후 1933년 증축을 통해 완성된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이다. 지난 2008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사상검증 등 불법 활동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들어 기무사에 대한 불법 정치활동 조사에서 사이버 댓글활동 등을 통한 여론조작과 대통령 및 정부를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ID’를 수집해 불법으로 신원조회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기무사는 국정현안 대응을 위해 안보단체를 관리하는가 하면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등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접촉하며 여론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특히 기무사는 2014년 4월경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면서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집회를 돕기 위해 시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사찰, 단원고 동향 사찰, 수색중단을 위한 논리 개발 등의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까지 작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작업을 거쳐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무사의 현재 모습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석구 사령관 체제로 전환된 지난 해 8월 이후 기무사는 4차례의 ‘고강도 개혁TF’를 운영하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안·방첩 중심으로 임무와 기능을 재정립하는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 본부의 군 인사정보와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던 1처를 해체했습니다. 장병 사생활 확인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자 및 주요보직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또 군사정보 분야도 국방 핵심 이슈에 대한 사실 위주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융합정보실‘로 통합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전경 [사진=연합뉴스]◇기무사 개혁,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돼야그러나 이같은 기무사 자체 개혁안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꾸려 ’환골탈퇴‘ 수준의 개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기무부대 폐지입니다. 대령급 지휘관이 담당하고 있는 이들 조직은 600·601·608·613 부대 등으로 60단위 기무부대로 불립니다.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서는 사령부 본부 조직 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화 될 경우 현재 4000여명 규모의 기무사 조직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명칭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이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보안과 방첩을 아우르는 명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대 이름을 바꾸고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정권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각종 불법 행위는 기무사가 스스로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윗선이 개입돼 있다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군의 속성상 기무사가 상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국방장관이나 청와대 등 정권의 부당한 지시가 없어야 기무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추가 공급한다..한부모가정에도 기회
- [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 공급된다. 당초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보다 공급 물량이 3만가구 늘었다. 공공주택지구에 신혼희망타운 택지 3~4곳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전량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됐다. ◇성남·화성·시흥·김포·인천 추가 지정…공급 물량 43% 늘려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 따르면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의왕 월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등 수도권 8곳과 경산 대임 등 지방 1곳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한다.여기에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까지 총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가정2와 김포 고촌2지구 등 9곳은 주민공람이 끝났고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시흥 거모, 제주 김녕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추가로 지정된 신규 공공주택지주내 신혼희망타운 공급 비율을 늘려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 택지 중 미매각 민간분양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에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28개 택지에 더해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화성 능동 등이 추가됐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지로 확정된 22곳 외 나머지 21~22개 지구는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서울시와 이미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요건도 완화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를 130%로 확대했다. 외벌이는 기존대로 120%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 자산가의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작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였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자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분양가 주변 시세의 70~80%…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 가능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물량의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가구소득과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로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나머지 70%를 공급하는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로 가점을 산정해 뽑는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돼 올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74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각각 4억6000만원, 2억38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으로 분양형의 경우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한다.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향후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할 시세 차익의 10~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반환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세 차익을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했다.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위례신도시와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인기 지역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릴 것 같다”며 “특히 위례지역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약 1800만원인 셈인데 주변의 일반분양 물량보다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분양가가 높거나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곳과 인기지역간 양극화는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예상 분양가격(자료: 국토교통부)
- 신혼희망타운 3만호 더 공급…성남·김포·시흥에도 짓는다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 공급된다. 당초 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보다 3만가구 늘었다. 택지도 3~4곳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전량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됐다. ◇3만호 추가 공급…성남·화성에도 공급당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중 하나로 2022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번에 1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기존 택지 중 미매각 민간분양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5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기존 28개 택지에 더해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화성 능동, 대구 율하1,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 기장, 전주역세권이 추가됐다. 또 신규 공공주택지구 3~4개를 더 지정해 43~44개 지구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지구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을 늘려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계획(자료: 국토교통부)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의왕 월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등 수도권 8곳과 경산 대임 등 지방 1곳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까지 총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나머지 21~22개 지구는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GB)를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서울시와 이미 합의한 상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요건도 완화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 외벌이는 기존대로 120%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작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였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자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하다. 추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신규 공공주택지구 13곳 목록(자료: 국토교통부)◇분양가 주변 시세의 70~80%…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 가능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횟수로 가점을 매겨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나머지 70%를 공급하는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로 가점을 산정해 뽑는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돼 연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각각 4억6000만원, 2억38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했다. 분양형은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초저금리 혜택을 주는 만큼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때 시세차익의 10~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한다. 정산 비율은 상환 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시세 대비 20~30% 정도 할인된 수준에서 책정하면 신혼부부 입장에서 적정한 자기부담을 통해 불입 가능하다고 봤다”며 “공공분양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이나 임대주택을 위한 교차보조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예상 분양가격(자료: 국토교통부)
- 부천·군포·인천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주거복지 로드맵 속도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 인천 가정2지구, 부천 원종·괴안지구 등 10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로드맵 시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부천 원종·괴안,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인천 가정2, 구리 갈매역세권, 창원 태백, 밀양 부북, 경산 대임, 광주 선운2 등 10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이달 초 지정·고시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2022년까지 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지구 지정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의왕 월암과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은 정책 발표 당시 지구 예정지로 우선 공개된 지역이다. 부천 원종·괴안,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인천 가정2, 구리 갈매역세권 등 6곳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정됐다. 부천 원종지구(14만4442㎡)와 괴안지구(13만8063㎡)에는 각각 1800여가구와 700여가구가 들어선다.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60% 선까지 저렴하게 공급하는 희망타운은 각각 원종 600가구, 괴안 300가구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지정된 곳 가운데 가장 넓은 구리 갈매역세권지구(79만9219㎡)에는 희망타운 1800가구를 포함해 7200여가구가 들어선다. 동쪽으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있는 의왕 월암지구(52만4695㎡)엔 희망타운 1000가구를 포함해 총 4000가구가 공급된다. 군포 대야미지구(62만1834㎡)엔 희망타운 1300가구 등 5400가구가 지어진다. 경북 경산시 대평·임당동 일대에 조성되는 대임지구는 162만9528㎡ 규모로 이번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가장 크다. 1만900가구가 조성된다.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을 이용할 수 있다.국토부는 지구별 세부 배치계획을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보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보상 절차를 완료할 지는 주민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백화점, 새벽배송 서비스 '새벽식탁' 시작
- (사진=현대백화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현대백화점이 온라인몰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주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대백화점의 강점인 프리미엄 식품을 앞세워 급성장하고 있는 새벽배송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현대백화점의 식품 전문 온라인몰인 e슈퍼마켓은 CJ대한통운과 손잡고 새벽식탁 배송 서비스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새벽식탁 서비스는 오후 4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문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백화점 업계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현대백화점 토종 식품 브랜드 명인명촌,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화식한우, 청과 브랜드 산들내음, 가정 간편식 원테이블 등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신선·가공 식품을 고객의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 초기 신선식품·가공식품·즉석반찬·주방용품 등 100여 개의 제품을 운영하고, 올 연말까지 배송 가능 제품을 60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새벽식탁 서비스 론칭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별도의 T/F팀을 꾸려 가능 상품 선정, 소비자 수요 예측, 신선도 유지 위한 패키지 개발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배송은 서울 전 지역과 부천·일산·과천·수원·광명·구리·의정부 등 경기지역(남양주·시흥 등 일부지역 제외), 그리고 강화도·영종도·서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인천지역에서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측은 향후 주요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배송 가능 지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e슈퍼마켓에서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로 배송되며, 5만원 미만이면 3500원의 배송료를 내야한다.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측은 1인 가구 증가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2015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올해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집에서 가족 식사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백화점은 또한, e슈퍼마켓에 있는 1만여 개의 상품을 주문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스마트 정기배송 서비스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앞세워 치열해지고 있는 새벽배송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배송 가능 지역, 품목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늦어도 내달 신혼희망타운 윤곽..2억~3억원대 '반값아파트' 나온다
-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물량 (사업승인 기준, 단위: 만가구,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중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택지가격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과도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 9곳 이외 발굴 중인 서울 등 수도권 내 추가 부지 발표도 함께 이뤄진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신혼희망타운의 세부적인 공급 방식과 공급가격, 추가 대상지에 대해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발표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등 9곳의 지구지정 완료 소식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혼희망타운은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처음 공개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형 주택이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세부 공급 방안은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국토부는 이미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소형주택을 2억~3억원 안팎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조성원가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전용 55㎡짜리 신혼희망타운은 택지가격을 감정가로 하면 분양가가 4억3000만원에 이르지만 조성원가로 낮추면 3억4000만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현재 인근 지역 같은 면적형 아파트 시세가 5억원 후반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60% 수준에 공급되는 셈이다. 사실상 ‘반값 아파트’다.국토부는 반값 아파트 공급시 뒤따르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더해 환매조건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정부가 1%대의 낮은 금리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하고 주택 처분시 시세 차익을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신혼부부와 주택기금이 공유하는 개념이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 일반 매각을 금지하고, 그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는 안이다.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주는 정도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한편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발표에 맞춰 추가 대상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하남 감일지구, 의왕 고천지구 등이 추가 공급지역으로 검토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을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내 신혼희망타운 부지 발굴 작업을 벌여왔다”며 “신혼희망타운은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