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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사전 청약 도입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 주택 등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참석한 노 장관은 “수도권에 18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0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먼저 노 장관은 지난 2월 4일 당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인 ‘3080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발표한 후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천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의 지구 지정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일지] '한명숙 수뢰 사건' 기소부터 합동 감찰 결과 발표까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해 온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 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래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과거 검찰 수사부터 감찰 결과 발표까지 주요 일지.◇ 2009년△12월 22일=검찰, ‘뇌물 수수 혐의’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15년△8월 20일=대법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17년△8월 23일=한 전 총리 만기 출소.◇2020년△4월=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모 씨, 검찰의 ‘위증 교사’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5월 20일=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6월 1일=서울중앙지검, 수감자 최모 씨의 진정 사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6월 22일=한만호 씨의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 대검찰청에 제출.△6월 23일=대검찰청, 한 씨의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 건 감찰부에 배당.△7월 21일=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 한 전 총리 사건 거짓 증언 강요 관련 최씨의 진정 조사 마무리.◇2021년△2월 22일=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 확보.△3월 2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감찰 3과장 지정.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주장.△3월 5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3월 17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3월 19일 =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사장 확대회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최종 결정.△3월 22일=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 만료·박 장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지시.△7월 14일=박 장관, “한 전 총리 수사팀 부적절 수사 관행 확인…제도 개선 하겠다” 합동감찰 결과 발표.
- GTX-C, 왕십리·인덕원에도 선다…현대건설 컨소, 수주 따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수주전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승전보를 울렸다.국토교통부는 17일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를 함께 통과했던 GS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단계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국토부는 오는 18일 현대건설 컨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지정한다. 이달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총 거리 74.8km, 사업비 4조3857억원에 달한다. 다만 사업비의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작년 말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에선 △수원역 △금정역 △정부과천청사역 △양재역 △삼성역 △청량리역 △광운대역 △창동역 △의정부역 △덕정역 등 10개 역이 확정됐다. 특히 현대건설 컨소는 여기에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함에 따라 정거장이 늘 전망이다. 왕십리역, 인덕원역 인근 부동산엔 교통호재다. 인덕원의 경우 발표를 기대해 아파트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여왔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 전언이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마을삼성 아파트 단지 내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GTX C노선 역사 신설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확정 발표에 아파트를 내놨던 집주인들이 전화해 호가를 올리고 있다”며 “전용면적 60㎡은 최근 실거래가가 8억1000만원이지만 지금 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 사전청약, ‘내 집 마련’ 기회온다…“부모님 통장부터 물어보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후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당첨 후 포기해도 추후 청약통장 사용에 손해가 없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짜고 ‘무조건’ 도전해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수도권 아파트단지 모습◇사전청약 3만+본청약 9000가구…청약전쟁 임박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총 면적 333만㎡인 인천계양 신도시 면적의 27%는 공원·녹지로 채우고, 면적의 22%는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키로 확정했다.공원·녹지는 여의도공원 4배 규모로, 도시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보행특화도시 입지를 갖춘다. 일자리 공간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로, 국토부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단 구상이다.신도시에 들어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는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1050가구 중에선 일반 공공분양주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몰려,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단 이점이 있다. 사전청약 후엔 2023년 본청약, 2025년에 입주 예정이다.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엔 작년 동기 대비 4배 넘는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외에도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11월 과천주암, 12월 안산신길(14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규모가 작은 곳들이 대다수지만 사전청약보다 입주가 빠르고 서울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7~8월엔 과천 지정타 500가구와 강서아파트 300가구, 9~10월엔 인천검단 800가구, 11~12월엔 대방아파트와 공릉아파트 각 100가구, 성남판교대장 700가구 등이다.◇신혼부부엔 ‘특수’…가점 낮다면 물량많은 지역으로인천계양에선 341가구에 그치지만 3기 신도시 전체로는신혼희망타운이 1만4000가구에 달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이 놓쳐선 안될 기회다. 7월 사전청약을 받는 의왕청계2(300가구)와 위례(4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곳들도 꽤 있다.사전청약에서는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요건 확인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도 11, 12월 물량부터는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 가능 지역들을 추린 뒤엔 직주 근접성 등 선호도, 당첨 가능성에 따라 도전 순서를 매겨보는 게 좋다. 가구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전매제한으로 최대 10년으로 장기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일수록 좋지만, 가점이 낮다면 물량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가 물량으로 규모 1, 2위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남양주 왕숙1·2지구(3700가구)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 가장 많다.일각에선 청약통장 ‘증여’가 무주택 자녀의 청약 당첨을 높일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붓고 있었다면 유주택자라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며 “자녀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했다.청약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정지영 대표는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는 지방 거주자라면 지금 이사해도 본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다”며 “다만 경기·인천 주민이 서울로 이사했다간 거주기간 점수가 깎일 수 있어 본인의 거주지 물량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다”고 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3기 신도시의 다른 사전청약 참여에만 제한이 있고 다른 본 청약에 제약이 없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려면 공격적으로 사전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7월 인천계양 1050가구…3기신도시, 사전청약열차 출발(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가 풀려, 올 하반기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인천계양 사전청약 물량 박촌역 인근…2025년 입주인천계양 신도시 항공위치도(사진=3기신도시 홈페이지 갈무리)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계양은 총 면적 333만㎡로 1만7000가구 공급을 확정지었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 전체 신도시 면적의 27%에 달하는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을 조성키로 했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사전청약 대상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란 점이 특징이다.신도시 내 일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공간활용을 꾀하고, S-BRT 등이 가까운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전체 면적의 22%에 달하는 일자리 공간, 즉 자족공간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일자리 밸트를 만든단 구상이다.이와 함께 인천계양에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보행특화도시를 위해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하고,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생활SOC를 배치한다.교통망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연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도39호선(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사업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의 접속도로 및 나들목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2023년 본청약 후 2025년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과천 지정타 500가구 등 본청약도 9000가구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기존 계획된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0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이외 공급되는 지역은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300가구), 위례(4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6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11월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12월 부천역곡(9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1400가구), 동작구수방사(2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장항(800가구) 등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교산은 오는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오는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7~8월 과천지식정보타운(500가구), 안성아양(600가구), 강서아파트(300가구), 파주운정(700가구), 시흥장현(500가구), 인천검단(1700가구), 인천영종(900가구) △9~10월 고양지축(600가구), 인천영종(600가구, 인천검단(800가구) △11~12월 대방아파트(100가구), 공릉아파트(100가구), 평택고덕(3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부천괴안(200가구) 등이다.
- 인천계양 시작으로…올해 3만 사전청약 어디서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비롯한 총 3만여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기존 계획된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여 가구가 공급돼 무주택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집중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사진=이데일리DB국토부는 사전 청약으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에는 3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1만1000가구)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2(1400가구)는 10월, 하남교산(1000가구)은 11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은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 외 공급되는 지역은 △7월 남양주진접(1만60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300가구), 위례(4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6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11월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12월 부천역곡(9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1400가구), 동작구수방사(2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장항(800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대상인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가구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교산은 오는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오는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이밖에도 올 하반기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은 9000가구가 공급된다. △7~8월 과천지식정보타운(500가구), 안성아양(600가구), 강서아파트(300가구), 파주운정(700가구), 시흥장현(500가구), 인천검단(1700가구), 인천영종(900가구) △9~10월 고양지축(600가구), 인천영종(600가구, 인천검단(800가구) △11~12월 대방아파트(100가구), 공릉아파트(100가구), 평택고덕(3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부천괴안(200가구) 등이 예정돼있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가구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강남·양천·영등포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들 지역이 위치한 강남·영등포·양천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개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자료=국토부)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반포·방배동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중대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줄었다. 또 영등포구(0.10%)는 여의도 재건축 위주로, 양천구(0.10%)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상승폭을 각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축소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였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효력발생일 이후 거래량이 감소해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높은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수도권도 0.27%로 전주와 동일했다. 경기는 0.31%로 오름폭이 늘었으나 인천이 0.55%에서 0.53%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인천 서구(0.49%)는 교통환경 양호한 불로ㆍ마전동, 부평구(0.38%)는 주거환경 양호한 삼산ㆍ산곡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의 경우 시흥시(0.60%)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대야동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동, 평택시(0.38%)는 직주근접 수요있는 이충ㆍ장당동 위주로 올랐다. 다만 과천시(-0.0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지방도 0.19%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에서 0.25%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8개도(0.16%→0.15%)는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으로 전주와 동일했다.전세의 경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3%로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수도권(0.12%→0.12%), 서울(0.03%→0.03%), 지방(0.14%→0.14%)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 [밑줄 쫙!] 이성윤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최종 후보서 탈락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어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어요.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등 각종 논란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3명 중 4명 압축...추천위 “모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어요.추천위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회의를 마치고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했다”고 밝혔어요.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특별히 큰 이견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모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어요.앞서 추천위 위원들은 법무부에서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을 받아 각자 사전 심사를 진행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심사 대상엔 13명이 올랐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종 후보서 탈락한편 유력 후보이자 추천위 전 ‘시간 끌기’ 논란을 빚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했어요.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기소 위기에 몰리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추천위 회의 전 기소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어요.일부 추천위원이 회의 시작 전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어요.그동안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어요.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부적격 인사라는 인식을 심었다는 평가예요. ◆文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5월 말 임명 예상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 심사를 바탕으로 총장 후보자를 결정해 수일 내로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에요. 이후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해요.새 검찰총장은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쯤 임명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나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놓고 대립하거나 향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다면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후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인데요. 주요 국정 과제로 꼽히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부담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29일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가계부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당국 관리방안 발표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되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받는 사람(차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대출자 상환 능력 살펴 DSR 단계적 적용금융위원회(금융위)는 29일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어요.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금융위는 서민 다수는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갚을 능력이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사라져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보였어요.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인데요. DSR을 차주 개인 단위로 적용한다는 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상환 능력인 소득에 맞게 대출을 정비하기 위해서예요. ◆매년 7월마다 단계적 강화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별로 DSR을 평균 40%만 유지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차주에 따라 DSR 40%를 넘겨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어요.차주별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등 한정적인 상황에만 적용돼 왔어요.하지만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포함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대출자) 기준으로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서울 아파트 가운데 약 83.5%, 경기도 아파트 33.4%가 ‘차주단위 DSR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년에 걸쳐 7월마다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3단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요.금융권에서는 강화된 차주별 DSR가 적용되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앞으로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세 번째/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면해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어요. 다만 쿠팡의 실질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특정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최대주주)’ 지정을 피했어요.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해 사익편취 등을 규제하는 건 전례가 없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공정위는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외국인 특혜’이자 ‘내국인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쿠팡 자산총액 5조 8000억...신규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어요.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과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쿠팡은 지난 1년 동안 자산총액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신규 공시집단에 포함됐어요.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로 지정하며 “그동안의 사례와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어요.만약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다면 매년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배우자를 비롯해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겨요. 그러나 공정위가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은 이같은 의무를 피했어요. ◆김범석 의장 아닌 쿠팡이 총수 된 이유는?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에쓰오일·한국GM 등 기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쿠팡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데 공백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어요.다만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는 데 현행 동일인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공정위는 "쿠팡의 경우에 창업자 김범석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의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역차별 논란에...공정위 “제도 개선하겠다”한편 시민단체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어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런 나쁜 선례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응도 나와요.네이버는 2017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동일인을 ‘네이버’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결국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어요.공정위는 이번 쿠팡 논란으로 드러난 동일인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현재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김재식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대기업집단을 만든 사례가 처음 등장했고 국내에 친족도 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윤석열 사퇴 8주만…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오늘 추려진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가 드디어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8주만으로, ‘기소 갈림길’에 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이들에 이목이 집중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며, 각 추천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해 토의해 3명 이상을 추리게 된다. 회의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이 후보군을 선정한다면 추천위원장은 곧장 추천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들 명단 역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원 간 뚜렷한 이견이 발생해 최종 후보군을 추리지 못한다면 다음 회의 일정을 기약해야 한다.추천위가 최종 후보군 3명 이상을 추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중 1명을 다시 추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수순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최종 임명이 예상된다.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리는 열쇠를 쥔 추천위원은 총 9명(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으로, 당연직 위원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 등이 지정됐다.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이 맡았다.지난달 22일 마무리된 국민천거 결과 그간 유수의 전·현직 검사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들을 비롯해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봉욱 전 대검 차장 등 전직 검사들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법무부는 통상 1차적으로 이들 중 심사대상자를 추려야 하지만, 이번 추천위는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10여명 전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중 가장 이목을 끄는 이는 다름아닌 이 지검장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 등, 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지검장은 앞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웠을 당시부터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혀왔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기소되다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이에 따라 또 다른 ‘친(親) 정권’ 성향 후보로 꼽히는 김오수 전 차관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현 정권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상태에서 큰 부담을 안고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김 전 차관을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다크호스’로 거론된다.
- 이건희 회장 기증 문화재·미술품, 6월부터 일반에 공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이 소장한 문화재, 미술품이 오는 6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장품 1만 1023건 약 2만 3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겸재 정선의 ‘정선필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사진=문체부)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을 포함해 9797건(2만 1600여 점)을 기증받는다. 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1676~1759)의 ‘정선필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015호), 단원 김홍도(1757~1806?)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필 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등이 포함돼 있다.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류와 서화, 전적,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했다.국립중앙박물관은 1946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3만여 점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이 중 5만여 점이 기증품으로 이번 2만 점 이상 기증은 기증된 문화재의 약 43%에 달한다.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품 약 1226건(1400여 점)을 기증받는다. 기증품에는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과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이 포함돼 있다.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및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 회화가 대다수를 이룬다. 회화 이외에 판화, 소묘, 공예, 조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근현대미술사를 망라한다.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만 200여 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이 중 5400여 점이 기증품이며, 이번 1400여 점의 기증은 역대 최대 규모다.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이중섭의 ‘황소’(사진=문체부)이번 기증품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외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 대표 기증품을 선별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특별공개전(가제)’을 시작으로 유물을 공개한다. 내년 10월에는 기증품 중 대표 명품을 선별 공개하는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명품전(가제)’을 개최한다. 또한 13개 지방소속박물관 전시와 국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 전시,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국외에 확산할 계획이다.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8월에 서울관에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명품전(가제)’ 개최를 시작으로, 9월 과천, 2022년 청주 등에서 특별 전시 및 상설 전시를 통해 작품을 공개한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미술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공립미술관과 연계한 특별 순회전도 개최한다. 해외 주요 미술관 순회전도 진행해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또한 두 기관은 기증품의 이미지를 디지털화해 박물관과 미술관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건희 기증품’의 역사적·예술적·미술사적 가치를 조망하기 위한 관련 학술대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황희 문체부 장관은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주신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예술성·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을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한 것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이번 기증의 의미를 밝혔다.또한 “국내 문화자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