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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시장 '공공의 적' 된 中,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계의 공장’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미운 오리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성장한 전기차 산업이 자급 생산체제를 갖추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 있는 창안 자동차의 물류 센터에 판매용 신형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사진=AFP)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불공정 경제·무역 관행”이라고 거듭 비판을 해오다 급기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철벽을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분야도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기업들이 일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가 완전히 쪼그라들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인구 14억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다. 중국 ‘내수의 힘’은 높은 전기차 판매량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 상태인 이른바 ‘캐즘’으로 고전하는 속에서 중국은 4월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중국이 거머쥔 거대한 테스트베드(시험장)라는 타이틀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중국산=저가차’라 조롱받고 있지만, 중국은 그동안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전기차와 유관산업을 꾸준히 키워왔고, 이제는 전기차의 2차 부흥기를 이끌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분야로 손을 뻗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술의 현주소는 지난 4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자동차전시회 베이징모터쇼에서 여실히 증명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 독일 아우디는 현지 정보기술(IT) 대기업과 협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토요타는 텐센트홀딩스와 손잡고 전기차에 대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올해 말까지 공동 개발한 서비스를 탑재한 차량을 중국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닛산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의 AI 기술을 적용하고, 스마트 콕핏(운전석)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아우디도 텐센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 완성차 기업들이 모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는 점이다. AI가 데이터 축적의 싸움인 점을 간파하고, 인적·공간적 데이터 자원이 풍부한 중국을 전기차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읽힌다.‘축적의 시간’을 쓴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산업화 기간이 짧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한 배경으로 공간적으로 큰 내수 시장을 꼽았다. 방대한 내수 시장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기술적 경험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 등 산업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기술을 설계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커왔다면, 중국은 14억명에 이르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설계와 경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친 한국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도 없다. 그런 점에서 독일과 일본 기업들의 행보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기술 경쟁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선 외부의 공간적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 손익 셈법 복잡한 韓 전기차…美 강수에 中 '반도체 자립' 위협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김경은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기대 반, 우려 반’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초고강도 관세 폭탄을 던진 데 따른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수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위협 요인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부품과 완성품이 복잡하게 얽힌 첨단 산업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매겼다는 점은 변수다. 더 거세질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산업계 인사들이 “품목별 실질적인 영향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만에 하나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하는데 따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촉각 곤두세우는 韓 완성차업계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에서 살 때 가격이 확 뛸 수 있다는 의미다.업계에서는 일단 한국에 미치는 반사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현대차, 기아 등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다.다만 중국이 전기차 수출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원천 봉쇄 당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중국과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차질 없이 완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으면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전기차 자체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주요 광물 등의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주요 광물 채굴·가공·정제 과정을 80%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부품을 일부 사용 중인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가 원래 미국에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한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부품 등에 대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속도 내는 ‘中 반도체 자립’ 위협반도체업계는 전기차에 비해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가전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주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재에 나선 이후 중국이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자, 이번에 구형까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구형 반도체는 28나노 공정 이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그러나 미국이 때릴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SMIC는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초미세 공장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 이룬 일이다. EUV의 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DUV)으로 개발 나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성공한 것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에 1420억달러(약 193조8000억원) 이상 투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K반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SMIC가 화웨이 등 대형 중국 전자업체들의 물량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 자립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5나노 생산에 나서면 더이상 첨단 파운드리 경쟁은 TSMC, 삼성전자, 인텔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배터리업계 역시 셈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의 사업에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며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여 전 본부장의 전망이다.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데일리DB
- 첼로 거장 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한국·일본서 기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횃불을 계속 들고 가라(Keep carrying the torch).”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양성원(57)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가 지금도 되새기고 있는 스승 야노스 슈타커(1924~2013)의 조언이다. “연주자는 인류의 유산을 대표하는 예술가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의미다.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기자들과 만난 양성원은 “첼로를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되새긴 ‘디딤돌’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말했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기념 첼로 페스티벌’ 공동 예술감독을 맡은 츠요시 츠츠미(왼쪽) 산토리홀 대표, 양성원 연세대 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20세기 첼로 역사에 한 획을 그른 슈타커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예술과 교육 철학을 기리는 페스티벌이 오는 7월 한국과 일본에서 연이어 펼쳐진다. 롯데문화재단와 일본첼로협회, 산토리홀이 공동 기획·후원하는 행사다. 슈타커의 생일인 7월 5일을 기점으로 오는 7월 3~5일에는 롯데콘서트홀, 7월 5~7일에는 일본 산토리홀 블루로즈홀에서 열린다.일본 대표 첼리스트이자 산토리홀 대표인 츠요시 츠츠미(82)가 양 교수와 함께 공동 예술감독을 맡았다. 두 사람 모두 슈타커의 제자다. 양 교수는 “대선배이자 동료이며 존경하는 아티스트인 츠요시 대표에게 2년 전 스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제안했을 때 기쁘게 같이 하자고 했다”며 “클래식 팬이 많은 서울과 도쿄의 상징적인 공연장에서 이번 축제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설렌다”고 말했다.헝가리 출신의 슈타커는 11세 때부터 첼리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을 15세에 졸업했는데 이때부터 연주 실력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미국 댈러스 교향악단,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시카고 교향악단 등에서 활동했다. 1958년부터 인디애나 대학에서 교육 활동을 하며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다. 1998년 그래미상을 받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모음곡’을 포함해 150여 장의 음반을 남겼다.첼리스트 양성원(오른쪽) 연세대 교수와 그의 스승인 20세기 첼로 거장 야노스 슈타커. (사진=롯데문화재단)츠요시 대표는 “슈타커 선생은 ‘공연과 교육은 자동차 바퀴의 두 축과 같아서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만큼 교육에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승을 기억했다. 이어 “무엇보다 슈타커 선생은 첼로를 얼마나 잘 연주하는지를 떠나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며 “‘인간성’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고, 나 역시 그것을 중요한 임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슈타커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1967년 11월 13일 KBS교향악단과 협연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아 공연했다. 특히 1975년 3월 11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가진 독주회는 당시 첼로를 막 배우기 시작한 양 교수의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슈타커는 “한국의 클래식을 주목하라”는 남다른 혜안도 보였다. 츠요시 대표는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슈타커 선생은 한국 연주자의 미래를 직감한 것 같다”며 “그만큼 높은 안목으로 한국 클래식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내다봤다”고 말했다. 양 교수도 “예의를 갖춰 스승을 대하는 학생들의 모습 때문에 한국, 그리고 동양을 더 사랑하신 것 같다”고 했다.양 교수와 츠요시 대표는 이번 축제에 첼리스트로 직접 무대에 오른다. 올레 아카호시 예일대 교수, 마르크 코페이 파리국립음악원 교수 등 슈타커의 제자들도 축제를 빛낸다. 슈타커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차세대 첼리스트의 무대도 있다. 한국의 한재민은 도쿄에서, 일본의 미치아키 우에노는 서울에서 공연하며 양국 교류의 의미도 더한다. 7월 5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리는 공연에선 츠요시 대표의 특별 스피치를 이원 중계한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기념 첼로 페스티벌’ 공동 예술감독을 맡은 츠요시 츠츠미(왼쪽) 산토리홀 대표, 양성원 연세대 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
-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유창경(56)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유 원장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통해 사람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항공산업을 확대한다”며 “정부는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연을 거쳐 먼저 공공영역에서 도입한 뒤 에어택시 등의 형태로 민간에서 상용화하려면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UAM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보다 빠르다”며 “비행체가 운항하면 통신·관제·항공정비 분야 발전과 버티포트(이착륙 비행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UAM 상용화 시 정비·제조업 성장유 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산업단지가 있어 UAM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UAM 사업을 통해 인천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비행체 운항에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고 안전을 획득한 비행체(eVTOL)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비행체 완제기(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계)를 생산해야 부품 제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항 회사의 비행체는 중국에서만 인증됐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인증된 비행체(eVTOL)는 아직 없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하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애초 인천산학융합원으로 출범했다가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인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항공우주산업은 항공운수업, UAM, 드론, 항공정비(MRO), 부품 제조, 무기 생산, 연구·개발·교육 사업 등을 포함한다. 융합원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체·기관·대학 등을 이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UAM 프로젝트를 수탁해 연구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융합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유 원장은 “융합원은 에이전시(업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회사) 같은 곳이다. 사람으로 치면 에이전트가 된다”며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기관·대학 등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합원에서는 UA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년 K-UAM 콘펙스와 거스(GURS)를 통해 전 세계 나라의 정부·기업 등과 UAM 관련 성과를 교류한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부터 열린 K-UAM 콘펙스는 인천시가 주최했다가 2023년부터 거스와 공동 주최한다. 콘펙스(Confex)는 콘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와 엑시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이다. 오는 10월30일~11일1일 인천에서 열리는 K-UAM 콘펙스는 올해로 4번째이다. 전 세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콘펙스에서는 UAM 관련 기술 전시·매매, UAM 상용화 사례와 사업계획,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이뤄져 전 세계 UAM 발전에 기여한다.2022년 결성된 거스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지역 정상회의(Global UAM Regional Summit)를 뜻한다. 거스에는 인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덴마크 오덴세 등 4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등 3개 공항, 인하대와 영국 크랜필드대 등 2개 대학, 융합원 등 5개 기관 등 전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간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각 도시·기관의 UAM 연구 성과, 제도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한다.유 원장은 “UAM 콘펙스는 융합원이 국내외 기관과 공동 주관한다”며 “이 자리에서 UAM 사업의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거스를 통해 각 나라의 UAM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배운다”고 설명했다.■유창경 원장 △광주 출생 △서울 경기고 졸업 △인하대 졸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박사 졸업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 △현재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수석부회장
- 산업은행, 부산서 '기후테크 산업 대전환' 세니마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한 산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산업은행은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기후테크 육성과 지역 산업의 녹색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동남권 주력산업인 조선·항만, 석유화학, 자동차, 에너지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테크를 통해 보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후테크 전문가들의 기조강연과 산업별 전문가들의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했고 제현주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가 ‘국내외 주요 기후테크 투자동향’을 공유했다.산업별 주제발표에서는 조선·항만, 석유화학,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테크를 통해 보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해 현장 참석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F FI) 한국대표인 임대웅 탄녹위 위원, 산업별 주제 발표자, 안영신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장, 김갑훈 산업은행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녹색금융팀장이 ‘산업 녹색전환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강 회장은 “산업은행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에너지전환, 산업구조 저탄소화, 녹색 소·부·장 육성, 친환경사회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154조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유망 녹색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주력산업의 저 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강석훈(왼쪽 일곱번째)산업은행 회장과 박형준(〃 여덟번째) 부산시장이 지난 1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한 산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은행)
- 성장 방해하는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 피타수술로 해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성장기 어린이가 코로 호흡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자면서 계속 코를 골거나, 코를 골지 않아도 자주 심하게 뒤척인다면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을 방치하면 소아 수면장애로 성장은 물론 심할 경우 심장이나 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수술 시 PITA(피타)수술법을 적용하면 기존 수술에 비해 통증은 줄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이건희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우리 아이 성장 방해하는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주로 소아에서 발견되는 질병이다. 편도, 정확히 말하면 입을 벌렸을 때 바로 보이는 구개편도와 코 뒤쪽에 위치한 편도인 아데노이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질환이다. 코막힘, 코골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수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알레르기비염도 코막힘과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알레르기비염은 주로 비강 내에 코점막이 부어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술 결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 ◇ 수면의 질 저하로 성장, 정서 장애까지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주로 소아·청소년 시기에 발병한다. 환자의 95% 이상이 소아·청소년 환자라고 보면 된다. 편도선이 소아기에 급격히 발달하지만,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퇴화하기 때문이다. 비대증이 생기면 만성적인 코막힘과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곤이 누적되고 △짜증이 늘고 깊은 숙면 시 배출되는 성장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오지 않아 △성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심하면 △과잉행동 △주의력장애(ADHD) △공격성과 같은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면 시 자주 깨거나 무호흡이 동반될 때 의심수면장애가 주증상이므로 수면 시 증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 자면서 코를 많이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현상, 잠에서 자주 깨고 이른바 슈퍼맨 자세(목을 꺾고 자는 자세)가 동반된다면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다. 비수면 시에는 만성 구호흡으로 인해 아데노이드형 얼굴 즉,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자세를 자주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편도·아데노이드 너무 클 때 수술적 치료 고려편도·아데노이드가 지나치게 클 때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로 비대해진 부분을 절제하는 것이다. 이비인후과 이건희 교수는 “기존 편도절제술이 편도가 붙어있는 피막과 근육층까지 제거했다면 피타수술은 편도선을 싸고 있는 캡슐(피막)을 보존하면서 편도 조직만을 제거하여 수술하는 방법이다.”라면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통증이나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피타수술은 수술 시간 자체는 10분 내외이며, 입원 기간은 1박 2일 혹은 2박 3일이다. 아무래도 소아·청소년 환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방학 기간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 직후에는 음식물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덩어리가 크고 딱딱한 음식, 뜨겁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수술 부위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 후 5~7일 정도는 피한다. 또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가는 현상이 있지만 수술 후 1달 정도가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간혹 피타 수술이 전신마취를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신마취의 부작용과 수술의 부작용은 전혀 다른 얘기다. 특별히 피타수술을 한다고 해서 마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전신마취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마취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무척 중요한데, 피타수술은 일반적인 절제술보다 마취 시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피타수술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건희 교수는 2003년 미국 연수 후부터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타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임상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수술 방법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논문을 통해 입증해왔다. 편도·아데노이드로 고통받는 환아들에게 신속한 진단과 정밀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 [단독] DXVX, 바이오앱 식물백신 기술이전...비만치료제 이어 백신사업 확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세계 최초로 ‘그린백신’으로 불리는 식물백신 상용화에 나섰다. 바이오앱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식물 유래 코로나19 백신 국내 특허를 기술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디엑스앤브이엑스는 GLP-1 비만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이후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회사 측은 단순히 코로나19 백신에 그치지 않고 진단키트, 동물 백신 등 다양한 그린 백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최대 주주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다. ◇ DXVX 사업 확대하는 까닭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비만치료제에 이어 식물백신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앱의 백신 기술을 이전받는다. 국내 등록 특허를 기술이전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급기술료와 마일스톤은 물론 판매에 따른 2% 경상 기술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자회사인 영국의 옥스퍼드백메디신에서 치료용 항암백신 임상1a를 완료했으며, 2상 진행 예정이다. 예방용 백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디엑스앤브이엑스 실적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계약을 통해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바이오앱의 식물 기반 항원 단백질 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식물 유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혼합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백신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백신은 동물 세포에서 키우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회사 측은 기존의 항암제와 비만치료제 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및 진단키트 개발로 이어지는 바이오 신약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화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467억원으로 2021년 75억원 대비 2년 새 6.3배 증가했다. 2021년까지 회사의 주요 매출은 유전체·분자 진단 사업에서 나왔다. 2022년부터는 사업 구조가 산모·영유아 제품으로 확대됐다. 영양제, 분유 등 헬스케어 제품의 중국 매출이 늘었다. 2022년 산모·영유아 제품 등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매출 202억원이 신규 발생했고 지난해엔 이 사업 매출이 283억원으로 더욱 증가했다.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일정 부분 사업 확장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항암제랑 비만치료제로 추진하다가 식물 유래 그린 백신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백신 관련해서는 영국 옥스포트백메디신과 기술이전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앱은 어떤 회사, 향후 그린백신 전망은바이오앱은 식물 백신으로 성과를 낸 국내 최초의 기업이다. 식물 세포 생물학 박사인 손은주 대표가 포스텍 황인환 교수와 공동으로 2011년 설립한 바이오앱은 2019년 식물에서 생산된 세계 최초의 돼지열병 백신인 ‘허바백TM 돼지열병 그린마커주’를 내놨다. 식물 백신 시판에 성공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바이오앱이 유일하다. 이에 2017년 포스코기술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40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시리즈D까지 320억원을 투자받으며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바이오앱 식물 백신 개발 모습 (사진=포스코인터내셔날)손은주 바이오앱 대표는 “양사간 협업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며 향후 백신 개발에 여러가지 협력하며 그린 백신 상용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식물로 만든 그린 백신을 통해 한국을 돼지열병 등 다양한 가축 질병 청정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앱이 2019년 세계 최초로 식물 기반 돼지열병 백신을 허가 받은 이후, 캐나다의 메디카고(Medicago)사는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 식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여 2022년 2월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상용화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아이콘 제네틱스는 2022년 식물기반 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 1상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전문가들은 식물 백신 시장이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식물 백신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2억 9000만 달러(약 4000억원) 규모였으며, 2030년에는 약 12억 달러(약 1조 6374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백신업계 한 관계자는 “그린백신은 식물에 전염병 유발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주입한 뒤 잎 등으로부터 발현된 항원 단백질을 따로 분리·정제해내는 방식”이라며 “대량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생산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고 오염 위험도 작아 차세대 백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