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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
  • "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 [MICE]
  •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 융합서비스경영학과장 (사진=이민하 인턴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 표준 개발은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와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과 같습니다.”윤은주(사진)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마이스 분야 국제 표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마다 다른 경제·사회 구조와 기술·문화 수준을 아우르는 기준인 ‘국제 표준’이 국내 산업과 업계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치밀한 대응도 주문했다.윤 교수는 “현재 ISO 마이스 국제 표준안 개발은 최초 제안자인 중국이 워킹 그룹장(컨비너) 자리를 꿰차며 치고 나간 상태”라며 “중국은 정부 조직 안에 여러 명의 전담 인력까지 배치해 1년 내내 안건을 발굴할 정도로 국제 표준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학교에서 융합서비스경영학과장 겸 컨벤션전시이벤트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윤 교수는 25년간 마이스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학계 전문가다. 현재 강단에 서는 일 외에 대학원 산하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 한국비즈니스이벤트컨벤션학회장,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윤 교수는 최근 한림국제대학원대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협약을 맺으면서 마이스 국제 표준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마이스 국제 표준안 개발을 주도하는 CCPIT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 융합서비스경영학과장 (사진=이민하 인턴기자)한림국제대학원대는 지난달 27일 CCPIT와 학생 인턴십, 교원 연수, 공동 학술연구 및 국제회의 개최, 국제 표준화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방한한 런훙빈 회장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가 해외 기관과 마이스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건 베트남 공기업 베카멕스(Becamex)에 이어 CCPIT가 두 번째다.윤 교수는 2022년 한국이 ISO에 제안한 ‘하이브리드(Hybrid)’ 행사 국제 표준은 2026년께 인증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림대국제대학원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발의한 하이브리드 행사 표준은 한국이 주도하는 마이스 분야 첫 국제 표준이다. 하이브리드 행사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에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윤 교수는 “국제 표준은 개발에 평균 3~4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라며 “최근엔 스페인의 제안으로 ‘스마트 관광’ 국제 표준안 개발이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올 2학기부터 학부에 도입하는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전공과정은 전시컨벤션센터 등 늘어나는 시설 공급에 맞춰 전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997년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초로 전시컨벤션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한림대가 학부 과정을 도입하는 건 30여 년 만이다.윤 교수는 “학부 과정은 융복합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들이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목, 복수전공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05 I 이선우 기자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9일 파라다이스시티 개막 외
  •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9일 파라다이스시티 개막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사진=벡스코◇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업무협약 벡스코(손수득 대표이사·오른쪽)가 ‘드론쇼 코리아’ 국제화를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전시장과 협력한다. 벡스코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협약을 맺고 전 세계 27개국 IFEM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행사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드론쇼 코리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개국 228개사, 881개 부스 규모로 열렸다. 10주년인 내년 행사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다.(사진=인천관광공사)◇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가 이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25개 크리에이터 팀과 1만 명 팬이 참여하는 팬페스트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29일 메타코미디클럽, 사내뷰공업, 엔조이커플 등 국내 대표 크레이이터의 라이브쇼와 QWER, 라온 등 아티스트 공연에 이어 30일엔 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터 클럽을 진행한다. 공연은 만 15세 이상 관람가이며,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1인당 1매씩 무료(예매 수수료 별도)로 예매할 수 있다.(사진=한국마이스협회)◇한국마이스협회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한국마이스협회가 글로벌 클래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마이스 포럼’ 참가단과 컨벤션전문경영자협회(PCMA) 주관 ‘디지털 이벤트 전문가’(DES) 과정 두 가지. 싱가포르 마이스협회 주최로 다음달 25일과 26일 열리는 싱가포르 마이스 포럼은 등록비(899싱가포르달러) 외에 항공료, 숙박비 등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PCMA DES 과정(695달러)은 전액 무료다. 대상은 마이스 관련 기업체 재직자로 1개사 당 1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은 13일까지.(사진=한국마이스협회)◇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위한 3자 업무협약충청북도(김영환 도지사·가운데)와 충북문화재단(김갑수 대표이사·오른쪽), 한국마이스협회(회장 신현대)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 하반기 개장하는 전시컨벤션센터 청주 오스코(OSCO)와 전담조직(컨벤션뷰로) 운영, 행사·단체 유치 등 수요 확보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에 맞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업계 종사자 40명이 참여하는 ‘제1기 인센티브 관광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충북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 리조트에서 진행했다.
2024.06.05 I 이선우 기자
美4월 구인건수 3년 만에 최저…뜨거운 고용 식어가나
  • 美4월 구인건수 3년 만에 최저…뜨거운 고용 식어가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4월 구인건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 대비 29만6000건 줄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840만건을 밑돈 수치다.의료 및 사회 지원(-20만4000건)과 주 및 지방 정부 교육(-5만9000건)에서 감소했지만 사교육서비스(5만건)에서는 구인건수가 증가했다. 채용(hires)은 569만건으로 전달보다 10만건 늘었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6%로, 전달(3.5%) 대비 소폭 늘었다. 퇴직(separations)도 540만건으로 전달대비 20만건 늘었다. 퇴직비율도 3.4%로 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적으로 자발적 퇴직(quits)은 350만건으로 20만건 증가했다.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2.2%로, 6개월 연속 감소하며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직장인들이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이직할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의미다.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해고(layoff and discharges)는 150만건으로 전달과 같았고 해고 비율은 1.0%였다.JOLTS보고서는 설문조사의 낮은 응답률로 인해 일부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정확한 미국 고용 상황은 7일 발표될 정부 일자리 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는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폭은 17만8000건으로, 전월 17만5000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실업률은 3.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4 I 김상윤 기자
의대 총장협의회 첫회의 "학생 유급 불가피…교육환경 개선안 요구"
  • 의대 총장협의회 첫회의 "학생 유급 불가피…교육환경 개선안 요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33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구체적인 의대 교육환경 개선 지원방안을 요구했다.31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3개 대학 총장들은 4일 오후4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요구했다. 첫 회의에는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중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집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차원의 총장 상대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31일 전의교협은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했다.협의회는 오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협의회 차원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성명서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ODA도 대폭 확대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ODA도 대폭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핵심 광물 대화체를 출범시키로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동반 성장(Shared Grow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연대(Solidarity)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지속가능성 분야는 핵심 광물과 공급망 확보에 집중됐다. 한-아프리카는 핵심광물 대화 출범 선언과 자발적 기술 협력 증진,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 모색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들은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면서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이다.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2. 우리는 1950년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6.25 전쟁 당시 소중한 참전과 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관계가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3. 우리는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분쟁,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포함한 복합적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국제협력 및 연대 심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4.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아프리카 연합(AU)의 ‘아젠다 2063’에 담겨 있는 아프리카의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 비전 간 공통성과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다. ◇ 동반성장5.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양측 간 높은 협력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대 시장에 대한 상호 간 상품 접근성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범아프리카 지불결제시스템(PAPSS)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불시스템 통합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7.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수출 친화적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프리카 내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담수화 시설, 전기·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표명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마트 도시, 지능형 교통체계와 같은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8. 우리는 과학과 디지털 기술 강화가 경제협력 진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농업,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조달 시스템 (KONEPS) 및 통계시스템(KOSIS) 등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의 한국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9.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을 환영한다. 우리는 디지털 역량과 기술에 기반한 교육과 직업 훈련 및 기술 기반 청년 기업가 배양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프리카연합(AU)이 2024년 주제로 교육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된 우리의 협력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과학기술 관련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그리고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과 같은 장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러한 구상들은 아프리카 대륙 발전의 원동력이 될 역량 있는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0.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아프리카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며,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각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면서, 오늘날의 복합적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는 성공적인 국제개발협회(IDA) 21차 재원 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DA-21 최종회의의 한국 개최를 환영한다. 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아프리카 내 산림 파괴,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토지 및 산림 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청정 조리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산림 파괴를 줄이고 특히 여성과 소녀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가장 취약한 대륙 중 하나임을 인정하며, 아프리카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 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13. 우리는 최첨단 기후적응 농업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시설을 확대하며, 전통적인 관개 및 수자원 공급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고,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그린 ODA와 농업 ODA 사업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자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14.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단합된 대응을 통해 강력한 회복력을 시현한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백신 접종 및 모자보건을 비롯하여 기초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강화,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 필수 의약품 및 의료품 제조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의료품 안전 강화 및 공중보건 실험실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 더불어,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 연대 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7.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PSO) 배치 및 분쟁 후 재건 및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센터(AUC-PCRD) 활동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평화 안보 구조(APSA)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19. 우리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과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 보장 및 당사자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28호(2024)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20.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2024-25 임기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A3(유엔 안보리 내 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와 함께 적절할 경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한국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축하하고 G20 내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21.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2. 우리는 양측간 활발한 교류가 상호 이해 증진 및 연대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 인사, 기업인, 시민사회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의 고위인사 교류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과 같은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아울러, 우리는 상호 항공 연결성을 증진하고 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젊은 세대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 교류와 시너지를 이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공히 존중의 대화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향후 계획23.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사업의 마중물로서 EDCF 기본약정(F/A) 확대와 무상원조 지원 강화 등 2030년까지 100억불까지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내 활동을 도모하여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2030년까지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이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24.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KOAFEC)와 한-아프리카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통계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25.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6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모색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다.
2024.06.04 I 박태진 기자
의협 "정부 명령 철회 '예상'… '큰 싸움' 본격 전개"
  • 의협 "정부 명령 철회 '예상'… '큰 싸움' 본격 전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라며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을 이날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며 진료 거부 등 전면 투쟁 의지를 확고히 했다.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9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의협은 “9일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도 함께 뭉쳐 투쟁을 선포하겠다“며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올해 범용AI와 AI반도체에 R&D 집중”…10주년 IITP의 각오
  • “올해 범용AI와 AI반도체에 R&D 집중”…10주년 IITP의 각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올해 범용AI와 AI반도체를 엔진으로 삼아 국가대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은 4일 서울시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총 1조 323억원을 ICT(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 1%의 응축된 혁신이 디지털 경쟁을 주도한다”면서, 집중할 분야로 AI와 AI반도체를 꼽았다. IITP는 지난 22014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 분산된 ICT R&D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국내 ICT R&D 대표 기관이 된 셈이다.홍진배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사진=IITPAI와 AI반도체, 양자는 전 세계 국가들이 격하게 경쟁하는 매우 도전적인 분야다. 그런데 홍진배 원장은 이 3개 기술을 ‘엔진’이라고 불렀다.AI에서는 범용인공지능(AGI) 및 경량화·저전력화 기술 확보에 나서고, 미국 등 선진국과 산·학 개방형 연구 거점을 구축한다.AI반도체에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플랫폼을 더한 ‘클라우드 풀스택’ 역량을 강화해 세계 최고를 노린다. 양자기술에서는 통신과 센싱 역량을 강화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557억) 개발, AI 학습 능력·활용성 개선 기술(451억원) 개발,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127억원) 개발, AI 연구거점 설립(4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은 7년짜리 예타로 올라가 있다. 이 밖에도 6G·저궤도 위성을 비롯한 차세대 통신과 사이버 보안 등 인프라 기술, 미디어콘텐츠·공감컴퓨팅 등 서비스 기술까지 가치 사슬 전반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홍 원장은 “앞으로의 비전은 글로벌 디지털 프론티어가 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에도 362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올해 눈에 띄는 과제는 △AI반도체-X랩과 △AI스타 펠로우십 등 신규 과제와 △AI 등 디지털 분야 해외 석학 유치다. AI반도체-X랩은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한 반도체 임원이 대학교와 함께 AI반도체 개발과 교육을 맡는 컨셉이다.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나 엔비디아가 94% 시장을 점유한 AI반도체에서 AI 주권 확보가 가능할까. 홍진배 원장은 세계적인 R&D 혁신의 상징인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배우겠다고 했다.DARPA는 인터넷이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구글 맵스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연구기관으로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다. 홍 원장은 “DARPA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드 챌린지를 했지만 완주 차량이 0대여서 언론에서 ‘견인차 운전자만 좋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2005년 ‘우리는 다시 도전할 것이며, 이번엔 상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DARPA 혁신과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저희도 이런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디지털 R&D에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G3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미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날 ICT R&D 30년,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최문기 KAIST 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유창동 KAIST 교수는 ‘인류를 위한 범용인공지능(AGI) 우리가 나아갈 방향’ 강연에서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신약 개발, 예술과 게임, 기상 예측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GPT가 25~50개의 질문에 답하려면 500㎖의 물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탄소배출이 문제”라고 언급해, 저전력 이슈가 미래 R&D에서 중요하다고 확인했다.‘AI 주권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은 “3월 엔비디아 GTC2024에 가서 전시했더니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 광학문자인식(OCR)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서 “GPT-4보다 작은 모델이라도 금융, 의료, 법률 등 특정 도메인에서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AI 주권회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다.IITP 출범 10주년 퍼포먼스에 참석한 귀빈들.
2024.06.04 I 김현아 기자
KG에듀원-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학년도 입시 설명회 진행
  • KG에듀원-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학년도 입시 설명회 진행
  • [이데일리 최지인 기자] KG그룹 계열사 교육전문기업 ‘KG에듀원’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다.KG에듀원은 오는 14일 오후 노량진 아이비 빌딩에서 ‘학교 밖 청소년 특화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강예은 컨설턴트가 나선다. 강연회에서는 △검정고시생을 위한 대학입시 전략 및 동기 부여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및 수시 요강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컨설턴트는 진로진학 컨설팅 ‘MY UNI’ 대표로 1500회가 넘는 학교 밖 청소년 진학 컨설팅을 진행해왔다.KG에듀원과 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대입 정보가 제한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들이 대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설명회 1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분석과 주요 대학의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소개한다.2부에서는 비교 내신 환산 방법과 대체서식 활동 선정 방법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시 지원 전략과 계획을 전달한다.이번 설명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해 내년 대학입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무료로 참여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7일까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받는다.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스마트교육재단과 서울현대교육재단에 공동 위탁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KG에듀원은 초·중등 영어 교육과 더불어 교원 임용, IT 교육, 회계·세무, 오마이스쿨, 평생교육원(학점은행), 인테리어 교육, 내일코칭(취업코칭) 등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6.04 I 최지인 기자
보라매병원, 르완다 보건복지부와 협약 체결
  • 보라매병원, 르완다 보건복지부와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이 4일 오후 1시 30분에 보라매병원 진리관 4층 제1회의실에서 르완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르완다 의료진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보라매병원이 가진 의료 경험과 기술을 르완다 병원 및 의료인력에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르완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사무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연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은 총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 개식사 및 내빈 소개 △ 이재협 병원장과 르완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부장관(Ministry of State for Health) 인사말씀 △ 병원 운영현황 소개 및 질의응답 △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 병원 투어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이재협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우수한 의료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르완다 의료 인력에게 우리의 의료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협약을 통해 르완다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르완다 시민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협약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보라매병원과 르완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가 의료 분야에서 더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보라매병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서 공공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안전망사업 및 서울케어와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취약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 결과 6년 연속 공공보건의료계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4.06.04 I 이순용 기자
"학생 1000명 넘는데 학교가 없다뇨?"…둔촌주공 난리난 이유
  • "학생 1000명 넘는데 학교가 없다뇨?"…둔촌주공 난리난 이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사업에서 추진했던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축조합과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강동구)4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즉각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 변경 계획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둔촌 재건축단지 내 학교 부지에 대해 조합과 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한산중 분교)의 설치를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장 직권으로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 강행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1만2000여가구 둔촌 재건축 조합원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서울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시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시는 단지 내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었던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공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당초 서울시교육청과 재건축조합 측은 2014년 8월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 11월 준공 승인 후 입주가 시작되면 중학생이 1096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 심사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학교 신설이 어려워졌다.이와 관련해 조합은 “1만2000여 가구의 중학생 숫자는 현재 추산 1096명가량”이라며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같은 대단지는 전입학생으로 인해 학생 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일부 예비입주자들은 3000명까지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신설 무산의 근거가 된 학령기 인구 추계가 잘못됐으며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부지에 도시형 캠퍼스 건립을 조합에 제안했고 조합은 지난 4월 전체 조합원 투표 결과 81% 찬성으로 그 결과를 교육청 및 서울시에 통고하면서 도시형 캠퍼스의 설립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 대단지다.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거주자는 3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4 I 이배운 기자
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 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4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왜곡, 예비타당성조사 부실 면제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 확인’ 결과보고서를 내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근무하던 시기다.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전망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변경하여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감사원)당시 홍 전 부총리는 2015년 실시한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2.4%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5년만에 전망치가 100%를 넘으면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정을 주문했다. 이에 당시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현 교육부 차관보)이 전망치를 수정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장기재정전망을 할 때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더해서 총지출을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돼 증가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맞추는 방안을 고안했다.하지만 한국 사회 특성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시 기재부가 낸 안에 따르면 재량지출은 마이너스(음수)가 발생한다. 이는 현실 가능성이 없고, 장기재정전망 원칙에 위배하는 수치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평가 방법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1.6%~168.2%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사진=감사원)감사원이 한국재정학회·조세연구원과 전망치를 내본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148.2%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81.1%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최초에 기재부가 준비했던 153%와 유사한 수준이다.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에 앞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등에 따라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주문했다.감사원은 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22년 퇴직한 바 있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보(인사자료)하라고 조치했다. A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2024.06.04 I 윤정훈 기자
“무료 검진 받으세요”…‘구강보건의 날’ 국민 참여 행사 진행
  • “무료 검진 받으세요”…‘구강보건의 날’ 국민 참여 행사 진행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과의료단체가 구강검진, 구강관리 체험, 구강보건교육 등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 6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올바른 구강관리법 및 치실 사용법에 대한 영상도 소개됐다.아울러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치과의료단체 연합은 서울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서 구강건강에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칫솔, 치약, 가글 등 구강위생용품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전국적으로도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 구강보건의 날 홍보주간을 운영, 홍보 및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매년 6월 9일로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와 어금니(臼齒, 구치)의 ‘구(臼)’를 의미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강보건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믿고 맡긴 자식, 언제까지 죽일 겁니까”…군인 부모들의 절규
  • “믿고 맡긴 자식, 언제까지 죽일 겁니까”…군인 부모들의 절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반복되는 사망 사건, 반성 없는 국방부 규탄한다”시민단체 등이 육군 12사단에서 간부에 의해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피해 군인의 동기 부모를 비롯한 현역병 자녀를 둔 부모 약 40명은 ‘믿고 맡긴 우리 자식 언제까지 죽일 거냐’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진상 규명 없는 재발방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한영 기자)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성격은 명확하다. 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입대 9일 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며 “살인죄, 상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따지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일단 수사기관은 가혹행위와 사망에 책임 있는 중대장, 부중대장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우선 임무”라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은 혐의자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가혹행위 피해자 훈련병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망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간부에게 보고한 훈련병이 없다’는 해괴한 얘기부터 언론에 흘렸다”면서 “진위를 확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도성이 다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이 얼차려 받는 동기가 고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지 않았으면 훈련병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얼차려를 지시, 집행해 사람을 죽인 간부들의 책임이 줄거나 사라지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전국 신병교육기관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놓고 문제의 본질을 흐린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얼차려의 방법과 종류가 각 군 규정에 상세히 정해져 있고, 아픈 사람을 혹사 하거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면서 “당정은 연이은 장병의 죽음에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책임을 피하고자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이날 집회에 참여한 현역 장병 모친인 A씨는 “사고가 나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국방부를 어떻게 믿느냐”며 “사인을 조작하고 집단 괴롭힘으로써 자살까지 하는데 왜 방조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현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는다”면서 “꽃 같은 나이에 군대에 가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2024.06.04 I 황병서 기자
대동병원,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
  • 대동병원,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두원잡이 운영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시장이 전환됨에 따라 관심 직무에 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교육 및 인터십을 통한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다.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직무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23년 2만 명보다 2배 이상 확대된 4만 8000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 중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참여기업도 200여 개가 넘는다.대동병원은 총 8명의 청년 인턴들에게 12주 동안 일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은 ▲원무팀 ▲경영지원팀 ▲자산관리운영팀 ▲종합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전반적인 병원 행정 직무를 배우게 된다.대동병원 이광재 병원장은 “의료진들이 좋은 환경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체 살림을 관리하는 것이 병원 행정으로 병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습득 등 다양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사회 선배들과 함께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동병원은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청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한편 ‘2024년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역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6.04 I 이순용 기자
EBS "6월 모평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워…변별력은 확보"
  • EBS "6월 모평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워…변별력은 확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은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작년 수능 출제 경향을 유지해 킬러문항은 배제됐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국어 영역이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EBS 현장 교사단이 출제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EBS 현장교사단 소속 최서희(중동고) 대표교사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브리핑’에 참석해 1교시 국어 영역 출제경향을 설명했다. 6월 모평의 국어 영역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학·독서 영역에서 EBS 연계율이 높아져 체감연계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사단은 전체 45문항 중 23문항(51.1%)이 EBS 교재와 연계됐다고 봤다. 최 교사는 “작년 수능처럼 23문항이 연계됐지만 이번에는 22문항이 공통과목에서 연계됐다”며 “독서는 4개 중 3개 지문이, 문학은 6개 중 4개 작품이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됐다”고 했다.킬러문항은 없었다는 평가다. 최 교사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출제됐다”며 “연계 교재를 학습하고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항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상적일 수 있는 논리학 지문이 출제됐지만 각 지문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준의 어휘, 문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럼에도 변별력은 갖췄다고 평가했다. 최 교사는 “단편적 이해만으로 답을 찾는 문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이해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이 변별도 높은 문항”이라며 16번·17번을 변별도 있는 대표 문항으로 꼽았다.이밖에도 교사단은 △9번 △16번 △27번 △34번 △44번(화법과 작문) △36번(언어와 매체)등을 선정했다. 9번 문항은 지문의 핵심 개념인 ‘중합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지 묻는 문항으로 출제됐다. 16번 문항은 두 지문에 제시된 정보와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비교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독서 문항이엇다. 27번은 작품 서술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술자와 서술자가 지각하는 대상·내용까지 이해해야 서술방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34번 문항은 현대시 2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해수부, 아프리카 12개국과 해양수산 협력…5일 콘퍼런스 개최
  • 해수부, 아프리카 12개국과 해양수산 협력…5일 콘퍼런스 개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5일 아프리카 연안 12개국의 해양수산 부처와 만나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를 계기로 해수부는 케냐, 세이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양수산과 해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해수부)해수부는 오는 5일 서울 앰배세더 풀만 호텔에서 ‘2024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연안·도서 국가들과 해양수산 협력 강화를 위해 열리는 행사로 올해 11년째를 맞았다. 올해 콘퍼런스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추진하게 됐다. 콘퍼런스에는 가나, 케냐, 세이셸 등 아프리카 주요 연안 12개국 이상의 해양수산분야 정부부처, 국제연합(UN) 농업식량기구(FAO)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참석하며 동원산업 등 해양수산·원양업계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양수산협력’이다. 기후 위기와 해양 보전 등 전세계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 토론에서는 마비스 하와 쿤순(Hon. Mavis Hawa Koomson)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 등이 참석해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을 별도로 논의하게 된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나는 서부 아프리카의 수산업 중심국가로서 어선원 교육과 해적 퇴치 역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케냐는 자국의 해기사·선원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을 위한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또 소규모 어업을 하고 있는 기니비사우는 소규모 어항, 냉동창고 건설 등을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해수부는 아프리카의 주요 연안국으로 꼽히는 케냐, 세이셸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케냐와는 수산업과 어촌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국내 선원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세이셸과는 인도양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기반 조성 등에서 함께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강조형 해수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바다 발전을 위해서는 전세계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뿐만이 아닌 세계 연안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4 I 권효중 기자
파키스탄 국가유산 관리자, 국내서 현장답사·교육 진행
  • 파키스탄 국가유산 관리자, 국내서 현장답사·교육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파키스탄 국가유산 분야 관리자급 초청연수’를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파키스탄 문화유산 공적개발 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인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육성과 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파키스탄 국가유산문화부와 고고학박물관국, 국가기록원 관리자급 공무원 10명이 참여한다. ‘파키스탄 국가유산 분야 관리자급 초청연수’ 모습(사진=국가유산진흥원).연수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요청을 반영해 구성했다. 국가유산 보호정책, 디지털 문화유산, 세계유산, 동아시아에 전파된 불교유산과 관련된 강의와 불국사, 석굴암, 경복궁, 창덕궁 등 대표적인 국가유산의 현장답사를 진행한다. 또한 연수단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방문하고 한국의 기록유산 관리 및 기록유산 보존처리 현황을 주제로 한 전문가 교육의 기회도 갖는다. 파키스탄 정부는 문화유산 분야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키스탄 국가유산문화부는 2024년 2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문화유산 맵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8000여 개소의 유적을 일반에 공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디지털 문화유산 분야 기술 지원을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파키스탄의 젊은 문화유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사진측량, 디지털 기록화, 3D 모델 제작 등의 기술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국가유산진흥원이 지원하는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육성과 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사업’은 파키스탄의 문화유산 보존과학 및 디지털기록화 역량 강화, 고고학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자료(데이터) 구축, 이슬라마바드 디지털 홍보관 개관 등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파키스탄 국가유산 분야 관리자급 초청연수’(사진=국가유산진흥원).
2024.06.04 I 이윤정 기자
사직서 수리되면 전공의 복귀할까…챗GPT 예측은?
  • 사직서 수리되면 전공의 복귀할까…챗GPT 예측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출구전략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행정 처분 등에 대해 4일 발표한다. 이에 대해 ‘오픈 인공지능’(Open AI) 챗GPT는 전공의 사직수리 허용이 오히려 의정갈등을 심화할 것이라 봤다.(사진=연합뉴스)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압박했지만, 여전히 90% 이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내부에서 출구전략을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출구전략 카드에 전공의들의 공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면서, 동시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눈치를 보던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 거란 기대부터,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져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챗GPT(4.0 버전)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허용 방침이 오히려 의정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챗GPT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데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기본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사직서 제출 허용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측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사직서 허용 조치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여 추가적인 협상과 조정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더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로 갈지 묻는 대답에 챗GPT는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떄문에 △민간 병원 또는 해외병원으로 이직 △비임상 분야로의 전환 △다른 분야로의 진로 변경이나 추가 교육 △개인적 휴식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06.04 I 송승현 기자
KDI "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
  • KDI "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정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을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세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9000억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50년 142조9000억원, 2070년 210조8000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3∼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5000명에서 50년 뒤 285만1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이에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30만원에서 2070년 7390만원으로 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까지 감안하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830만원에서 9130만원까지 11배로 뛴다.김 연구위원은 “이런 전망 결과는 초중고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초중고 교육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다른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학교의 소규모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 교육비용의 합계가 2020년 교육교부금 총량의 70.8%에 달했으나 2040년 54.9%, 2070년 46.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수요에 맞춰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1인당 교육재정이 재정상황과 경제규모에 맞게 적절히 늘어나도록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초중고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용과 시도교육청·지원청 등 소관 기관의 인건비·사업비를 구분해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는 학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인건비 포함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고 학생 수를 곱해 계산된 학교 교육비용의 80%를 부담하고, 해당 지역의 일반 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하자고 제안했다.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늘어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당시에도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교부금 전입 비율을 당초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바 있다. 최근에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느 주머니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까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6.0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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