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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유상증자 철회·IPO 위축…기업 자금창구 꽉 막혔다-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삼성·SK는 1년 유예”-신라젠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 재개△줌인&-인간처럼 학습…엑사원, 모든 영역서 활약 가능-“가장 신선한 여권 인물 ‘정치인 한동훈’ 바란다”△돈맥경화 대진단-코스피 거래대금 연초 대비 30%↓…몸값 낮춰 상장해도 시장선 시큰둥-IPO 후도 쉽지 않네…올 상장 49곳 중 30곳 공모가 하회-증시 거래절벽 채권 평가손실도 커져…증권사 실적 비상△기준금리 3% 시대-고환율·자본유출 압박에 또 빅스텝…이창용 “최종금리 3.5% 보고 있다”-예상보다 덜 매파적“…안도한 채권·외환시장-‘미리 말했다가 또 혼날라’…11월 인상폭에 입 다문 이창용△기준금리 3% 시대-고금리에 거래절벽 심화, 집값 하락 이어져…부동산 빙하기 온다-은행 전세대출 94% ‘변동금리’ 2030세대, 1년 만에 이자 2조↑-주담대 4억 빌렸다면…월 84만원 더 내야-‘역 머니무브 가속’…은행 예·적금 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종합-추경호 부총리 ”세계 경기 침체 불가피…韓 내년 성장률 2.5% 밑돌 것“-삼성·SK ‘장비 도입’ 한시름 덜었지만…”교체주기 고려하면 1년은 짧아“ 우려도-대장주의 귀환…16만 개미 안도의 한숨-동탄·호매실에 2층버스 투입…출·퇴근 지옥 해소될까△정치-與, ‘공천 1순위’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속도…벌써 ‘尹낙하산’ 우려-불거진 김 여사 리스크…대통령실, 대응 자제-‘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처리-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서 첫 낙선 ‘수모’△경제-SK실트론 논란…최태원 회장 국감장 서나-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파급력 큰 태국…동남아 수출 확대 전초기지될 것“-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물량 연 200만t 돌파△금융-여전채 금리 뛰고, 예금 빠지고…2금융권 비명-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한은 두번째 빅스텝에…채안펀드 재가동-신체부위별 진단 보장 선택 KB손보 ‘내맘대로 암보험’-한화 금융계열사 ‘LPGA 국가대항전’ 스폰서 맡아△글로벌-”구제금융 없다“ 선 그은 영란은행 총재…영국發 금융위기 ‘공포’-막내린 7중전회…시진핑 3연임 준비 끝냈다-”인텔, PC 수요 감소에 수천명 정리해고 검토“-석유감산 뒤통수 맞은 바이든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할 것“-LG엔솔-혼다,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파워인터뷰-”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산업-이동하며 업데이트…현대차 ‘SW 중심차 시동’-준법위와 지배구조 논의…JY, 연내 회장 승진 관측-한화 임원인사…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전무로 승진-출고 기다리는 소비자 볼모로…기아 노조 ”평생 할인“ 생떼△ICT -”가상 스튜디오로 콘텐츠 혁신 이끌겠다“-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현실에서 웃으면 아바타도 웃는다“-NFT 열풍 식었다?…거래금액 줄어도 거래 빈도 되레 늘어△Auto&Life-파워 넘친다고…비쌀거라 오해 마라-쉐보레 ‘콜로라도’-속 넓은데 힘도 좋네 ‘반전 매력’-링컨 ‘내비게이터’△증권-4분기 코스피 하단 2000…주식 내년 1분기 이후 사야-게임株 신작 미뤄지며 한파…넷마블·카겜 줄줄이 신저가-미국발 반도체 훈풍…코스피 2200선 회복△증권-국민주 ‘네카오’ 급락마다 공매도 폭탄…개미들 속탄다-”동남아 핀테크사 투자“…NH농협금융 펀드 조성-미샤 ‘기한이익상실’…한샘에 불똥-코스피 개인거래 10일 연속 40%대…‘투심 꽁꽁’△부동산-경쟁률 한자릿수로 뚝…아파트 청약시장 ‘한파’-전문건설공제조합 또 낙하산 논란…이은재 전 의원, 이사장 후보 선정-‘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위장이혼 후 무주택자 청약 당첨…농가 위장전입 형제도△MICE-‘경제효과 1253억원’ 역대 최대 기업회의, 말레이 꺾고 따냈다-”뭉쳐야 산다“ 수도권·지방 도시 마이스 동맹-대전·울산·수원·여수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전장△피플-”산업계 30년 노하우 살려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것“-구자열 무역협회장, 美상원의원 만나…”IRA 시행 3년 이상 유예해달라“ 요청-공효진, 케빈오와 뉴욕서 결혼…절친인 정려원·엄지원 함께해-고려대, 차세대 나트륨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한국 소비자로부터 많은 영감 얻어…新명품 대우 영광“-‘제시카의 추리극장’ 배우 앤젤라 랜즈베리 별세-”망 이용대가, 상용 CDN 통해 해결 가능…넷플릭스, 선량한 시민돼야“△오피니언-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유지수의 경세제민-푸틴이 전 세계에 날린 ‘전쟁 청구서’-생생확대경△전국-”베드타운 넘어 디지털콘텐츠 도시로…경제자유구역 목표“-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인천 야심작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국립대 병원 2년내 퇴사율 65%…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사회-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 편향…특정정당 지지자가 진행“-원하는 학교만 시험 본다지만…사실상 ‘전수평가’ 해석도-등교시간 당기고 학력평가 늘리고…진보정책 지우기 나선 보수교육감들-교차로 우회전 임시정지 단속 시작…위반시 범칙금 6만원-올해도 ‘마스크 수능’…모든 전자기기 반입 안돼요-국민 절반이 코로나 걸렸다
- "'장애인 출입 경사로' 설치 제한, 위법" 소송…2심 "국가배상책임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은 위법하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장애인들이 패소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상임대표가 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충무로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스크린도어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앞서 A씨 등은 바닥면적 기준 300㎡ 미만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법 취지를 어긴 위법이 있다며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 등은 GS리테일, 호텔신라, 투썸플레이스와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체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심은 A씨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1심은 “해당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GS리테일(007070)에게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점포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등이 설치된 출구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다만 차별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시행령 제정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외면한 위법성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 A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어떤 범위로 정하는 것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가는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 고려하고, 장애 유형 및 대상 시설별로 요구되는 편의시설 종류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으므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합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 범위를 바닥 면적 기준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더라도, 시행령 제정·개정 과정에서 국가배상 요건인 불법 행위의 고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한미, 北도발에 실사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에도 호주 중앙은행의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영향이다.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진행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맞물려 있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9월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국내에선 가축 전염병 발병 위험이 큰 겨울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4일 한미 연합 공격 편대군 훈련에서 F-15K 전투기가 제이담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합참)◇ 美증시, 상승세 유지…호주 ‘베이비스텝’에 고용지표 둔화-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0% 오른 3만316.3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06% 상승한 3,790.9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4% 오른 1만1176.41로 마감.-고용지표 둔화에 이어 연준 위원들 발언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금융 등 일부 업종이 상승 주도. ◇ 호주, 0.25%P 금리인상…美고용지표 둔화-호주중앙은행(RBA)이 아시아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치면서 중앙은행들의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8월 채용공고는 약 1005만3000건으로 전월보다 10%가량 감소. 팩트셋 예상치인 1110만건보다 적어.-증권가는 연준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이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 -연준은 오는 1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일 제조업 지표에 따른 경기 둔화세와 이번 고용지표 둔화로 고강도 긴축 지속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 힘 실어. ◇ 한미, 北IRBM 도발에 지대지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각 2발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현시했다고 합참은 설명.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은 중국 당 대회가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다음달 8일 사이에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아. ◇ 미일 정상 “北미사일 강력규탄…北능력 제한 노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밝혀. -백악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에게 위험이 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혀.-백악관은 “양 정상은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을 양자로, 한국과 함께 3자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임을 확인했다”고.-유럽연합(EU)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무모하고 고의적인 도발 행위”라며 “안보리가 국제·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또 국제 항공 혹은 해상 안전에 대한 배려를 무시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9월 소비자물가 5.6%↑…두 달 연속 상승세 둔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반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둔화. 국제 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는 주춤.-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둔화한 뒤 2월에 3.7%, 3월에 4.1%, 4월에 4.8%, 5월에 5.4% 등으로 가파른 오름세.◇ ASF·AI·구제역 가축 전염병 ‘비상’…전국 특별방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 발병 위험이 큰 겨울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려. -5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서. -돼지에게만 발병하는 ASF의 경우 지난달 강원 춘천과 경기 김포·파주에서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금감원, 26.5조원 태양광 대출·펀드 일부 부실 확인-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해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트위터 22%↑…車 3분기 판매량 급증에 급등-트위터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원래 합의된 가격인 주당 54.2달러에 인수를 재추진할 계획이란 소식에 급등. 한때 6% 넘게 급등하던 테슬라는 이 소식에 상승분 반납하며 2.90% 상승 마감.-제너럴모터스와 포드 등 자동차 업종은 공급망 불안 완화 속 3분기 판매량 급증 소식에 7~8% 급등. -크레디트스위스는 재무 건전성 우려로 전일 급락 이후 관련 우려가 몇 개월 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12%대 상승.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 “제주 야생 약초로 만든 복합유산균, 효능은 무궁무진”[인터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생물은 새벽에 이슬을 먹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해가 뜨면 싹 사라지거든요. 제주도에서 어성초, 녹차, 뽕잎 등에 이슬이 맺히길 기다렸다가 미생물을 추출해서 기절시켜놓고 만들었지요.”(웃음)김영미(62) 지에스엘바이오 부회장 겸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자생 약초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추출해 순수토종의 종균을 배양, 복합유산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유산균 좋은 건 천하가 알지만 김 소장이 씨앗과도 같은 종균을, 복합유산균으로 만들어낸 후 보여준 성과는 놀랍다. 친환경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농가는 물론 산업현장의 악취를 잡고, 이제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직접 지키는 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일본·중국·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뻗어가며 지난해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환경바이오시스템 공학 분야 대상’을 받기도 했다.◇ 복합유산균 ‘바루’의 어머니…입소문 속 사업화김영미 지에스엘바이오 부회장 겸 연구소장(사진=지에스엘바이오 제공)김 소장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복합유산균 ‘바루’가 탄생한 배경을 들려줬다. 그는 “일본에 머물던 1990년대 후반에 친환경농약값이 너무 많이 든다고 고민하던 친구와 얘길하다 ‘미생물이 답이 아닐까’하는 데 다다랐다”며 “고추장, 된장 다 직접 담가먹다보니 미생물 발효 효과에 관심이 많았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종균 배양에 200년 이상 역사를 가져서 우리나라로도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종균이 없었다”며 “풍파를 견디며 자란 야생 약초에서 미생물을 추출해 종균을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라고 했다.농토를 살리고 수확량을 늘린 복합유산균의 효능은 입소문을 탔다. 그는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때 경기도 공무원들이 구제역을 피해간 일본 축산농가에 견학을 왔다가 제가 만든 유산균을 돼지들에 먹였단 걸 들었다더라”며 “이후 경기도에 배양장을 직접 만들어줬다”고 했다.사업화를 결심한 그는 2012년 지에스엘바이오를 설립했고, 제주 어성초 등에서 추출한 9종의 미생물과 3종의 효소를 섞은 복합유산균에 ‘바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김 소장은 “‘뿌리니까 냄새가 바루 사라지던데, 바루라고 짓지 뭘 고민하느냐’는 교회 장로님 말씀을 따랐다”고 웃었다.사업은 한동안 탄탄대로를 달렸다. 지자체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제주도에 본사를, 전남 강진에 생산설비 공장을 차렸다. 법인 설립 2년이 채 안돼 중국에 바루를 수출하고, 중국·일본에 배양시설을 수출하면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돼 법인 설립 5년 만에 ‘백만불 수출의 탑’을 세웠다. 국내에선 제주도 도두하수종말처리장과 부산 신호동 쓰레기매립장 등의 악취를 잡았고, 제주도 도근천과 경기 왕송저수지의 녹조 문제를 해결했다. 최근엔 ‘바루’가 조달청 혁신조달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19 여파는 피해갈 수 없었다. 김 소장은 “2019년에 중국 비료회사와 종균 300톤을 1억불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듬해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납품에 차질이 왔다”며 “올해 가을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산균 효능, 무궁무진…농민·기업·나라 돕겠다”회사는 최근 애완동물용 유산균제품, 비누와 화장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더 넓혔다. 특히 비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 인증을 획득했다. 김 소장은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단 기능성을 인증 받은 셈”이라며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김 소장은 “우리가 ‘온실 속 화초’처럼 연구소에서 배양한 게 아닌, 환경에 강한 복합유산균 종균을 자체 개발했단 게 독보적인 강점”이라며 “하루 40~50톤까지 빠른 배양이 가능한데다 쓰임도 무궁무진하다”고 자신했다.종교인인 그는 업무노트에 ‘기도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다. ‘정직하고 바르게 이윤을 창출해 함께 일하는 임직원 가족과 더불어 잘 사는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농민과 기업, 나라를 돕길 원합니다’. 김 소장은 “녹조가 심한 곳이나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곳엔 반값에라도 바루를 뿌려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 라면·과자값 줄줄이 인상에…정부, 식품업계 만난다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라면 매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위해 식품업계를 만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식품업계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 기업들은 국제 곡물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등을 반영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지난 15일부터 26개 라면 브랜드의 가격을 평균 11.3% 인상했고, 오리온도 같은날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팔도는 내달 1일부터 라면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지금도 많은 경제주체가 물가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바,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품업계를 향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은 지난 23일에도 이어졌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최근의 곡물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6일(월)G20 농업장관회의 출국(장관)15:00 농해수위 전체회의(차관, 국회)△27일(화)G20 농업장관회의 출국(차관)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28일(수)G20 농업장관회의(장관)10:00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 연설(차관, 국회)△29일(목)10:00 교섭단체 대표(국민의 힘) 연설(차관, 국회)△30일(금)14:00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차관, 영천)14:20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괴산, 장관)◇주간 보도 계획△25일(일)11:00 농촌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을 찾습니다!△26일(월)11:00 농식품부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27일(화)12:00 「가축분뇨 관련 규제개선 TF」 Kick-Off 회의 개최14:00 식품업계 간담회 개최△28일(수)11:00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등 개선방안11:00 제15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입상작 시상11:00 제4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4:00 국제사회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해외농업 기술협력 방안15:00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곡물 시장 점검 및 식량안보 중장기 방안 논의△29일(목)11:00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개정11:00 농관원! 2023년부터 농약 유통단속 업무 개시11:00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11:00 해외직구/국제우편물로 식물류 주문 시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30일(금)15:00 농식품부차관,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참석16: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중고매장 오픈한 현대百 지분 투자한 롯데·신세계-“韓 올해 물가 5.2%” 24년 만에 최고치 -굿바이, 퀸 엘리자베스 -[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사설]생색뿐인 금리인하요구권…소비자 보호 말뿐인가 △엘리자베스2세 英여왕 영면-추모객 100만명 운집…바이든·마크롱 등 200개국 정상·왕실 한자리에-‘킹 찰스 3세’ 시대 개막…대관식은 내년 초 예상 △판 커진 중고거래 시장-“꽂히면 질러”…2만원 빈티지 진·300만원 구제 백 앞 3000명 줄섰다-강달러에 환차익 쏠쏠…중고품, 해외 되팔기 활발-“카드 5개 분할결제 도입했더니…2030 고객들 몰려”△정부, 물가안정 안간힘-‘10월 정점론’ 지키기 나섰지만…유가·환율·공공요금이 변수-‘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정부 우윳값 인상 자제 요청…유업계 당혹감△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파업손실 한해 1.3兆인데 불법에도 면죄부…기업 문닫으라는 건가-노동 친화적 프랑스·독일조차 손배소는 허용 -尹 ‘법·원칙 따른 노사관계’ 시험대…巨野에 거부권으로 맞서나 △종합-3년 뒤 도심 하늘에 UAM 누빈다…2027년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OECD “韓, 고령화 대비…재정건전성 잡고 연금개혁 서둘러야”-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적극 지원”-정부, 산업피해 강조해 ‘책임론’ 부각…경계 나선 포스코△줌인&-中 ‘동북공정’은 진행형…남북 공동대응해야-북핵 도발에 美핵무기로 대응? 한반도 초토화 시나리오 우려 △정치-문재인·이재명·김건희 물고 늘어진 여야…영빈관 신축 놓고도 설전-尹 “여왕은 자유·평화 수호자”…英 찰스3세 국왕 위로-野, 尹대통령 겨냥…“합의 뭉갠 최악 태도”-與 새 원내사령탑에 주호영…내홍수습·거야 등 과제 산적-美핵항모 레이건함, 5년 만에 부산 입항 △경제-큰손도 개미도 해외투자…환전 수요 급증, 환율 더 끌어올려-추경호 “KDI·정부는 한팀 복합위기 극복 방안 찾아야” -정부 ‘1400원 방어’ 총력…오늘 수출입기업 만난다 -동서발전, 경기 광주 하수처리장에 융·복합 발전소 건설△금융-‘RBC 150% 넘기자’…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저축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20%↑ 예대금리차 축소에 순이익 15%↓-‘반쪽파업’ 그친 금융노조…극적타결 기류도 솔솔-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절반은 회수 못해 △산업-태양광·원전·전기차·바이오까지…허태수 GS호, 신사업 확장 광폭 행보 -달리는 차 안에서 ‘웨이브’ 본다 -SK E&S, ‘수소첨단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엑스포 유치 지원 -전경련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해 규제는 사생활 침해”△제약·바이오-코로나백신 개발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 도약 열쇠-셀트리온 ‘베그젤마’ 영국 판매허가 획득 -국내 ‘바이오 플랫폼’ 개발 탄력 받을 듯 -바슈롬 안구건조증 신약 FDA 심사…후발주자 유유제약 기대감 △Science&Future Tech-첨단소재로 디스플레이 복원력 극대화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문제 -화면 마는 롤러블 기술 폴더블폰과 합쳐질 것 -초격차로 질주하는 삼성전자…가성비로 뒤쫓는 중국업체들△증권-美 자이언트스텝이 끝 아니다…저승사자 줄잇는 증시 -영국 간 JY ARM 사들일까 관련주 들썩 -韓증시, 달러독주에 속수무책…‘외인 픽’도 주가엔 도움 안 되네 △증권-‘미다스의 손’ 이수만과 결별 SM 손익 좋아져도 경쟁력 약화 우려 -배터리마저 흥행참패…케뱅·컬리 ‘후덜덜’-휴가 독려, 해외출장…PEF운용사, 각양각색 생존전략 -KB운용 ‘최저보수’ 앞세워 ‘TDF 액티브 ETF’ 시장 진출 △부동산-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 안전진단’ 통과 촉각 -이자부담에 급매…‘작은 아파트값’ 뚝뚝-‘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안전·친환경 잡은’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단지 세종에 착공 △문화-“완판작가?…이젠 작품 팔려나갈 때 더 허전”-이수동, 인사동 노회량서 개인전 -“사투리, 틀린 말 아냐…지역민 정서 녹아있는 한국어 보물 창고”△스포츠 -2년 연속 ‘최다 우승국’ 타이틀 놓치나 -안병훈 “우승 못 해 아쉽지만…좋은 시작 뿌듯”-‘완벽수비’ 김민재, 디펜딩챔프 AC 밀란 파상공세 잠재웠다 -스미스, LIV 골프 이적 두 번째 출전 대회서 ‘첫 우승’-‘13분 만에 해트트릭’ 손흥민, 영국 BBC ‘이주의 팀’ 선정 △피플-“자유의 상징 그라나도스처럼 이젠 음악 즐기고 싶어”-‘전국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일요일의 막내딸 될게요”-퍼커셔니스트 공성연·김지연 세계 마림바 콩쿠르 1·3위-무협, 호건 美메릴랜드 주지사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공기방울 이용해 생체조직 정밀관찰 기술 개발 -‘한국 골프산업계 원로’ 이동준 GA코리아 회장 별세 △오피니언-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아시안투어 韓진출을 보는 기대와 우려-독립기구라더니…당과 한몸인 與윤리위 △전국-無가치하게 쓴 혈세…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려놓을 것-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습지훼손 여부에 공사 표류 -경기도, 전국 학교 과밀학급 40% 차지-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계륵된 지역화폐 존폐기로 △사회-‘신당역 살해범’ 31세 전주환…“오래전부터 범행 계획했다”-난마돌 위력 약해졌지만 오늘 내일은 안심 못해요 -손잡은 이원석·윤희근…스토킹범죄 검경협의체 만든다 -수시 경쟁률 양극화 더 심화-오세훈 ‘박원순표 50플러스재단’ 손본다
- 이재명, "尹 포항 방문했을 때.." 개딸 트윗에 "설마, 아닐거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지지자들과 ‘폭풍 트윗’을 이어갔다.이 대표가 이날 지지자들에게 주로 당부한 이야기는 ‘당원 가입’이다.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지지자들의 트윗에 “온 가족이 다 해주세요”, “친구들도 당원 가입 많이 시켜주세요”라고 답했다.또 ‘지난 대선 때 홧김에 탈당한 사람들을 구제해달라’는 요청에 “당규상 쉽지 않습니다. 탈당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다녀온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언급도 있었다.이 대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민주당원들이 추석 후 자원봉사 많이 가신답니다. 힘드시겠지만 빨리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라고 전했다.그는 한 지지자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으로 인해 “현장 수리가 미뤄졌다”, “윤 대통령 걸어오는 길만 흙 치웠다”라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리자 “설마, 아닐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 대표에 이어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장화를 신은 채 물이 덜 빠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눈으로 보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며 주민을 위로한 윤 대통령에게 “인재입니까, 재해입니까”라며 격하게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를 방문, 주차장 등 침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맞불로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이 형사고발까지 번지고 있는 윤 대통령은 연일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내는 사법 현안에 대한 목소리에 치중하면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구호가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정 운영 동력 상실을 회복하려는 의지로 보인다.한편, 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역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 귀성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트위터에서 추석 관련 일정을 언급한 지지자들에게 “아무래도 가장 바쁜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수록 국민께 인사는 드려야겠지요”라고 했다.
- 갈등 중재위한 '여야 중진협의체' 운영될까…효과는 ‘반신반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중진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입법 성과 없이 정쟁만 거듭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현재 여야 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상황에서 중진협의체가 공식 기구가 아닌 ‘제2의 협상창구’에 불과한데다 강제성이 없는 합의제기구라는 한계점, 초선의원의 반발, 차기 당권을 노린 중진들의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부터)김영주 국회 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부의장, 김대기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이진복 정무수석.22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 만찬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후에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좋은 방안 같다. 필요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하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번 여야 중진협의체는 독일의 원로회의와 같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할 때나 의회의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여야를 아우르는 회의를 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쟁점이나 이견 있는 안건에 대해 중진협의체에 속한 의원들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는 중진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김 의장은 중진협의체 구성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상은 4선 이상, 첫 회의에는 현재 여야 각 6명씩인 5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여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 21대 국회 후반기 현재 여야별 5선 이상 의원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은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의원 등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무소속인 김진표 의장을 제외하고 박병석(6선), 변재일, 설훈, 안민석, 이상민, 조정식 의원 등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 같은 중진협의체 관련해 여야 입장은 아직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협의체 운영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여야 중진협의체는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규정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할 때 조정하고 완충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동안 경험을 비춰보면 야당은 늘 소극적이었다”며 “김 의장과 만날 때 야당과 잘 얘기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굵직한 국가 방향 잡을 때 중진들이 모여 의견 나누는 모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결국 여야 원내대표와 다른 결정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데다 원내 정당 주요 협상 테이블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하는 거라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도 여야 중진협의체가 또 다른 정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 내 이미 정쟁을 논의할 수 있는 각 상임위가 있는데다 각 원내대표단이나 비대위 결정을 따르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초선의원들을 배제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의회구조의 혁신이나 정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룡 된 서학개미 테슬라도 흔든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룡 된 `서학개미` 테슬라도 흔든다-“국민 뜻 받들 것”…인적 쇄신엔 선 그어-분양가 2억 낮춰도…“안 팔려요”-램리서치·퀄컴맨…JY, 인재 폭풍 영입-[사설]도 넘은 산업현장 불법 점거, 기업은 누가 지켜 주나-[사설]소득주도성장 강령에서 뺀 민주당, 깊은 반성 있어야△종합-스마트폰 스피커로 코고는 소리 녹음 광학심박센서로 호흡·심박 분석해요-현대百, 선전포고에…신세계 ‘에루샤’ 승부수△尹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4차 산업혁명에 맞게 노동법 바꿔야”…尹, 노동개혁 드라이브 예고-“北 비핵화 의지 보이면 적극 지원,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원치 않아”-소주성·남북정상회담·탈원전…文정부 조목조목 비판△종합-국가채무1년새 120.6조 급증…“중장기적 관점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美 생산시설 갖춘 배터리업계 수혜…소재 탈중국화는 숙제-“韓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세제개편 나서야”-집값 4억·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저 3.7% 주담대로 갈아타세요”△2년 만에 공룡으로 변신한 서학개미-强달러는 美주식투자 안전판…하락장에서도 16조원 사들인 서학개미-‘高금리 올라타볼까’…다시 늘어난 해외채권 투자-알짜 수익원 됐다…해외주식 수수료 年7000억 넘봐△정치-당 내홍 우려에…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없던 일로-출항 ‘주호영 비대위’ 과제 셋-“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관련해 심상정도 답해야”-한-카타르,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키로-“북 핵실험 땐 전략자산 전개 등 대응”△경제-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노동개혁의 시작점-오늘부터 직장 내 휴게실 의무화, 경영·노동계 모두 ‘부글부글’-동료평가로 성과급 주고, 자율근무제 도입한다-구제역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추진△금융-정부,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만든다-“공진단 실손 처리” 브로커 유혹…사기 공범 됩니다-‘실적왕’ 신한카드…‘민원왕’ 불명예-손태승 회장 “취약계층 살리자” 우리금융, 3년간 23조원 지원△Global-美증시 두달새 20% 뛰자…“약세장 속 반등” vs “신규 강세장” 논쟁-‘탈원전’ 앞장섰던 독일, 마지막 3기 수명 연장할 듯-리커창 “中경제 가장 어려운 시기…소비 촉진·개방 확대해야”-英 7월 물가 10.1%↑…40년만에 최고-日, 7월 무역적자 14조원 ‘역대 최대’△산업-선가 오르고 카타르發 수주 잭팟…러시아·파업 리스크 뚫고 반등 본격화-LG전자, KT와 의기투합…‘서비스 로봇’ 사업 키운다-고물가에 가전 수요 위축 삼성·LG 공장가동률 ‘뚝’-KG스틸 영업익 2189억 ‘역대 최대’-현대차그룹 4사,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ISO 인증 취득△ICT-넷플릭스도 광고…개화하는 OTT 광고시장, ‘AI·데이터’ 무기로 선점-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전달…매각 피할까-4세대 폴더블폰 사전예약…‘갤Z 플립4+보라 퍼플’ 가장 인기-“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신중 여론 높아져”△제약·바이오-SK바사, 내년 독감백신 다시 생산…GC녹십자 ‘위협’-삼성 사이언스 펀드 美바이오테크 투자-‘인지장애 디지털 프로그램’ 글로벌 확장-바이오오케스트라 ”대형 기술이전 추진“△침수차 알쓸신잡 A to Z-‘폐차 원칙’ 침수차량, 수리 거쳐 해외로…중고차업계는 ‘안심 보장’ 분주-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조회 기본…車 시트 밑 부식 여부 확인하세요-보험사 전화 한통이면 OK 자차담보 특약 가입 필수△증권-침수株된 ‘손해보험주’ 하반기 반전 기대하라-270만가구 주택 공급 호재에도 ‘시큰둥’ 건설주, 금리·원자잿값 상승이 더 걱정-‘K전기차, 美 보조금 못 받나’…현대차 3.8%↓△증권-‘꿈의 항암제’ 개발 큐로셀, 특례상장 재도전-“이수만 지배구조 해결하라” SM 또 때린 얼라인-선제적 자본확충 나선 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흥행-금융위 ‘5%룰’ 개선 나섰지만…강제성 없어 효과 미지수△부동산-후순위 밀린 1기 신도시 재정비…“또 총선 볼모냐”-새 주인 맞는 쌍용건설, 우크라 재건 사업 뛰어든다-경품에 중도금 무이자 내걸지만…“파격 분양가 없인 미분양 더 쌓인다”-“하반기 집값 급락…이자 못 메우면 과감히 ‘손절’하라”△문화-다름을 이해해가는 ‘두 교황’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작곡가 버르토크 발자취 따라…피아니스트 27명 릴레이 연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시장 열리는 ‘AI 반도체’ 지금 선점해야…韓, 미래 반도체 패권 쥘 것-“반도체 가르칠 교수 없는데 ‘15만+α’ 인력은 누가 키우나”△피플-“삼성의 디지털기술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 끼쳤죠”-대우조선, 36년 단골 선사로부터 26억원 특별 보너스 받아-손경식 경총 회장 “韓美기업 지원 위해 협력 강화”-고려대, 알츠하이머병 조기 예측 AI기술 개발-공효진, 10세 연하 가수 케빈오와 10월 비공개 결혼△오피니언-‘기생충’ 그후…여전히 반지하에 갇힌 사람들-불균형한 투자 포트폴리오, 지금 바꿀 때△전국-다양한 직업 경험 살려 고양시민 삶의 질 높일 것-서울시 1000t 규모 새 소각장, 9월 중 후보지 발표-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공약 ‘삐걱’△사회-빗물 빠진 자리…1.1만t 젖은 쓰레기 수북-‘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민방위 교육시간 줄이고 호우 등 재난 대응 강화-넉 달 만에 다시 18만명…정기석 ”우려할 정도 아냐“-조국 부부 ‘해외 도피 지시’ 정정보도 소송 1심서 승소-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 예방적 살처분 농가엔 차등…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 개선
- 지난해 2월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연내 새로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내놓는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농장의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이 감액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을 개선하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과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고, 방역상 중요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선 감액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