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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저가 중국산, 국내 철강·석화 시장 교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9000t에서 2년 새 4.5배 증가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철강업계도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中 보조금 ‘OECD 9배’…헐값 밀어내기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특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11억7300만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국 내 수요는 8억9600만t으로, 2억7800만t이 공급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韓 불똥 우려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관세 철퇴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의 마샬플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내 과잉해소 차원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고 선진국을 제외한 이머징시장으로 중국산 첨단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한국입장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무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안보 중요…전략 품목, 정부 지원 나서야”전문가들은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유럽 태양광업체의 경우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로 태양광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강연자로 나선 유소연 “골프 문화 성장·주니어 선수 위해 활동할 것”[인터뷰]
- 유소연이 28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IS 스포츠 마케팅 써밋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은퇴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쉬운 건 전혀 없지만, 선수 생활이 그리울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 전 세계 가장 좋은 골프장을 다닐 수 있는 건 현역 선수만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지난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은퇴 경기를 치르고 16년 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유소연(34)의 말이다.유소연은 한국 여자골프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 중 한 명이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프로로 데뷔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10승, LPGA 투어에서 2011년 US 여자오픈과 2017년 ANA 인스피레이션 등 메이저 2승을 포함해 통산 6승을 거뒀다. 일본에서도 2승을 올려 프로 통산 18승을 기록했다.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다.지난 28일 ‘IS 스포츠 마케팅 써밋 아카데미’에서 은퇴 후 처음 강연에 나선 유소연을 만났다. 강연에 앞서 만난 유소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묻어났다. 유소연은 “경기에 대한 압박감 없이 살다 보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며 싱긋 웃었다.◇한국 골프 저변 확대·새로운 문화 만드는 일하고 싶어유소연은 현역 시절 ‘똑순이’로 불렸다. 똑 부러지는 성격은 물론,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한 뒤 프로로 전향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대원외고 졸업 후 체육특기생으로 연세대에 다니면서 학업에도 열중했다. 골프 외에 유소연을 더 돋보이게 한 건 영어 실력이다. 유소연은 현지인 같은 영어 구사 능력과 애티튜드(자세) 등으로 현지 선수보다 더 현지 선수처럼 LPGA투어에 녹아들었다.2011년 US 여자오픈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당시 그는 LPGA 투어 비회원으로 US 여자오픈에 출전해 덜컥 우승했고, 유창한 영어로 소감을 밝혀 큰 화제를 모았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긴 했지만 유학 경험 없는 국내파다. ‘골드 러시’(gold rush)로 유명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US 여자오픈 제패 직후 “내가 금광을 캐낸 것 같다”고 영어로 소감을 밝혀 현지 언론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유소연은 “사실 당시 영어 선생님과 인터뷰 답변을 만들고 달달 외워서 갔다. 영어를 잘했던 게 아니고 외운 걸 잘 말했던 건데 거의 완벽하게 영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케팅이 잘 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해져서 2년 동안은 영어 드라마, 영어 토크쇼 등만 보면서 영어를 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영어 능력이 좋아져 현지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LPGA 투어에 더 빨리 스며들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유소연의 인생에 ‘대충’이란 없다. 완벽주의적 성향에 늘 치열했다. 그런 그가 제2의 인생에선 한국 골프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소연은 “한국 골프가 많이 발전했고 골프 인구도 많아졌지만 미국, 유럽에 비해 문화 깊이는 얕은 편이다. 골프 코스 디자인, 골프 역사 등의 이해는 부족한 것 같다”며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만큼 골프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더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질문하고 도전하라, 창피해하지 말라”유소연이 LPGA 투어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낀 건 ‘골프는 부자들의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됐다. 이에 유소연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왔다. ‘많은 도움을 받고 골프 선수로 성장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기부가 어느새 누적액 10억원을 돌파했다. ‘사랑의 열매’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이날 강연에서 유소연은 주니어 선수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많은 선수가 LPGA 투어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유소연은 “최근 LPGA 투어에 한국 선수 우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 KLPGA 투어 상금, 후원 시장이 커져서 미국에 진출하는 선수 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컸고 국위선양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10명이 싸우는 것과 5명이 싸우는 건 다르다. 많은 선수가 LPGA 투어에 진출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가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첫 강연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힘없이 50분 스피치를 해낸 유소연은 후배 선수들에게 덕담도 남겼다. 유소연은 “중·고등학생 때 남자 선수들과 국가대표 훈련을 같이 하면서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 새로운 걸 배울 기회가 생기면 무서워하지 말고 질문하고 도전하라. 창피해 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의대 4610명 모집 못박아 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2024년 화성에 태극기…우주기업 1000개 키울 것”-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지원금 던진 野-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AI기술이 덮친 연예계-손석구 똑닮은 아역·돌아온 송해…딥페이크, 초상권·일자리 위협 우려도-“AI,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윤리적 매뉴얼 세워 공생할 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中에 석화…철강·배터리 잠식 우려…“韓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美·유럽 관세에 제3국 몰리는 中전기차 한국 완성차업체들과 출혈경쟁 불가피△종합-재사용로켓 개발·제2우주센터 구축…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줘야”-“AI, 다시 없을 기회…어려움 극복방안 반드시 찾겠다”-과잉 발행에 금리 변수까지…인기 떨어진 美국채△대못 박은 ‘의대 증원’-지방 의대 신입생 60% 지역인재로…충청권에선 전교 2등까지 합격권-학부모는 지방이사 고민, 학원들은 분점 개설-수도권대·국립대 4곳 중 1곳 ‘무전공’ 입학△정치-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 만에 자구당 부활 예고-‘한동훈’ ‘채 해병’…22대 첫날부터 ‘특검법’ 꺼내든 野-“108명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한·아프리카정상회의 48개국 참석-北, 동해로 미사일 서해엔 GPS 교란△경제-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국책은행 ‘최대 배당’△금융-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산정 제도 손봐야”△글로벌-탄소중립 압박에…석유 공룡들 ‘몸집 불리기’로 새판 짠다-WSJ “트럼프, 재집권땐 머스크에 정책 자문역 부여 고려”-‘서울-부산’ 두 번 이상 왕복 가능 中바야디, 새 하이브리드車 공개-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산업-AI열풍…삼성·LG 냉난방공조 사업까지 달군다-LS에코에너지 “희토류·해저케이블 사업 키워 매출 1.8조 달성”-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에 AI 도입…불량 90% 감소-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 영풍과 거래 지속 여부 ‘촉각’-한화큐셀, 美 ‘태양광+ESS’ 복합단지 완공-LX판토스,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사업 진출△산업-의료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진행성 간암치료제 상업화 속도”-리니지 넘을 게임 나온다…엔씨 첫 RTS ‘택탄’ 시동-내게 딱 맞는 상품만 띄운다…네카오 AI 적용 확대 속도△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맛집으로 무장…백화점·쇼핑몰 경계 허물다-‘1인분 소포장 쌀’ CU 업계 첫 출시-장녀 “난 오빠 편”…아워홈 남매갈등 ‘운명의 날’-롯데·곰표까지 참전…국내 하이볼 주도권 누가 잡나△이우석의 食史-⑬국적도 계층도 넘어선 면발△증권-등돌린 외국인…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예탁금 이자 깎는 대형사, 올리는 소형사-삼성이냐 SK냐…대장주 성적 따라 그룹ETF 희비-“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로 K뷰티·메디테크 시장 공략”△부동산-부안에 국내 첫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건설-그 돈이면 사고 말지…뛰는 전셋값에 매매 꿈틀-‘1.8조’ 한남5구역…10대 건설사 집결 ‘흥행 고조’-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최적지’ 시선집중△여행-계획 짜기조차 피곤하다면…그냥 머물러보세요-[미리 보는 올댓트래블] 현대인 시선으로 전통 재해석 소장욕구 부르는 수공예 제품△스포츠-제2의 인생 시작한 유소연 “韓골프 문화 발전에 힘쓸 것”-9년 전 우승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기쁘다”-접이식 자전거로 매일 운동…불혹 넘긴 강경남의 체력유지 비결-獨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김민재 입지 변화 있을지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생애주기별 맞춤일자리 제공-“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기업의 따뜻한 동행-현대차 착용형 로봇 ‘엑스블 멕스’, 부상 군인 재활 돕는다-생태계 가꾸고 문화재 지키는 현대모비스-소년가장부터 재해민까지…아픈 곳 보듬는 두산-협력사 컨설팅·수출 지원…동반성장하는 효성△오피니언-[목멱칼럼]독이 든 사과 ‘청년 창업’-[기자수첩]단체장 연임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이중성-[공관에서 온 편지]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똑똑해진 보험·카드-100세시대, 반려동물, 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해 준다-암로봇수술 1000만원까지 보장 보험료 저렴, 혜택은 多 모았다-생애주기 맞춤, 집중형 3대 진단비 ‘가성비 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보험도 DIY시대…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뇌·심장 新위험률 적용…보험료 반값 낮춰-나이·가족력·생활습관 따라 100가지 특약 ‘맞춤형 조립’-간병부터 요양·생활비까지 고령화 시대 든든한 동반자-암 최대 8번까지 보장 건강상담·예약서비스도-‘굿앤굿우리펫보험’ 한달새 신계약 4배 껑충-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차 직후 사고도 보장-‘최대 9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암까지 보장 하니 든든하네-우리 댕냥이 건강하게 20살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견생묘생 20년’-업계 첫 ‘난소기능검사’ 지원 차병원과 여성특화 보장 강화-최대 3% 포인트 적립…알뜰살뜰 소비자 정조준-조건없이 환율 우대…‘프로여행러’ 주목-네이버페이 연동…최대 금리 혜택 6개월 만에 완판신화 ‘시즌2’ 개막-수수료 면제·공항 라운지 해외 특화 혜택 다 담았다-유명무실 서비스 없앤 내게 맞는 최적 카드 제시
-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