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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김정유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유모차·완구 등 모든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토록 통합관리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 불가 먼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가 금지키로 했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한국에 정식출시할 제품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는 인증이 없어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접구매로 KC인증절차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식출시 제품처럼 KC인증을 거쳤다면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차단할 수 있어 이달 중 관세청 및 소관부처의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관련 법개정, 연내 완료”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 부과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차관급)은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해외직구 물품 관련 사이트도 통합한다. 현재는 공정위·관세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등 각각 부처가 12개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로 통합한다. 통합된 소비자24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위해식품 △국내외 리콜정보 △사기의심사이트 안내 등이 일괄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직구 관련 상담 및 신고 안내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상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외에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3분기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도착한 푸틴, 시진핑과 또 ‘브로맨스’ 선보일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5기 집권을 시작하며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경제 협력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특별 전용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3월 러시아를 찾았던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이번에는 국빈 방문 자격으로 베이징에 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해 3월 시 주석이 3연임을 시작하면서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했다며 이번 방문은 답방 성격이라고 설명했다.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 담당 보좌관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수교 75주년 기념 공연을 마친 후 약 45분간 비공식 대화를 나누고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비공식 만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만찬 참석자는 러시아측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내정자와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된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대행,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대행이 배석하게 된다.중구측은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둥쥔 국방부장, 란포안 재정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은 유럽 등 서방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러·우 양측이 동등하게 평화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등 지역 상황을 의제로 정했으며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중국 일대일로 연결, 유엔 등 국제기구와 브릭스(BRICS) 내 양국 협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양측은 회담 후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수교 75주년 기념식과 양국 문화의 해 개막식에도 참석한다.푸틴 대통령은 중국 국가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만나 무역, 경제, 인도주의 분야 협력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후 지리적으로 러시아가 가까운 하얼빈도 찾을 계획이다. 이곳에서 제8회 러시아-중국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업대학(HIT)에서 교사·학생과 만난다.
- 일본 압박 여전, 한국 “헐값 매각 안된다”…시간 번 네이버
- [이데일리 김현아 박태진 한광범 기자]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행정지도에 지배적 자본 관계(지분 매각)를 포함하는 입장이나, 정부와 네이버는 ‘헐 값 매각은 안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특히 대통령실과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인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본 정부에 제출 보고서에 ‘지분 매각’ 빠져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이버가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 야후가 제출할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라인 야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52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계획 같은 기술적 대책 외에,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대통령실에 7월 1일이라는 시한을 맞출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고,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라인 야후가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필요 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 정부 압박으로 팔 순 없어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경영 분리에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지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7월 1일까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변화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IT 업계에선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팔더라도 일본 정부의 압박때문이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네이버는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이나 라인 야후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없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일본 정부 압박 여전…시간 번 네이버하지만, 라인 지분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일본 정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이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있던 어제,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하여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는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결국,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우리 정부와 네이버가 팀을 이뤄 ‘조속한 지분 매각’과 ‘압박 말라(헐값 안된다)’는 논리로 다투는 형국이다.(그래팍=문승용 기자)네이버의 선택이 관심이다. 지금까지는 ‘미래성장 가능성과 중장기 전략을 고려해 지분 매각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서 국민 기업으로서 ‘당장은 팔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인 사태의 불씨가 꺼진 것도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측은 여전히 치열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 진행된 라인의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 직원 설명회에서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전달됐다.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자,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직원 2500명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네이버 관계자는 “어제 라인플러스 대표 간담회에서는 라인에 라인 플러스가 중요한 핵심 회사임이 강조됐고, 직원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이 현재 업무를 잘 수행하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여간의 국민통합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라며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통합위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관료 중심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주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 있을 리 없지만,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마침내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 개설, 고립·은둔 문제 대응책 수립 등 통합위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