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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방위비협정 깰 수 있어…韓, 무기구매 활용 협상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적절한 방위비 분담 이유를 설명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1~23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 만이다. 우리 측 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 미국 측 대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다.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가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에게 (SMA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한국이 좀 더 방위비를 분담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여전해 보인다”며 트럼프가 재집권시 협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그는 “트럼프가 4년전 보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분담금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30억달러가 들어야 한다면 더이상 F-35 전투기를 안 사고, 레이더를 못 산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아산플래넘 2024’ 참석을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아산전략연구원)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 뺀다면 미국 방산 기업이 타격받을 텐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한국 정부가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국이 핵능력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을 분석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바로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 100% 단언할 순 없다”며 “한국, 일본이 미군을 철수했을 때 핵능력을 개발해도 되냐 설득하면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과거 7~10번 만났던 협상과정을 미뤄볼 때 4월에 시작한 12차 SMA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체부 주간계획(5월 20~24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0~2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20일(월)-14:00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 및 문학·번역 현장 간담회(장관,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예정지)△5월21일(화)-10:00 제22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22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6:0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점검 및 직원 간담회(장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14:00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1차관, 정동1928아트센터)-17:00 2024 문화다양성 주간 개막행사(1차관, 광화문 광장)△5월22일(수) -15:0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5:0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5:0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5월23일(목)-09:00 제21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5월24일(금)-15:00 장애예술인 특별 아트마켓 개막식(장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주간 보도계획△5월20일(월)-2024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 및 문학·번역 현장 간담회 개최-5월 28일부터 숙박할인권 25만장 배포-2024 파리 하계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5월21일(화)-‘2024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 -‘제20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5월22일(수)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 개최△5월23일(목)-2024 지역 대표예술단체 선정결과 발표△5월24일(금)-청년 문화예술패스 현장 홍보행사 개최-장애예술인 특별 아트마켓 개막식-세계 문화와 예술 분야 리더 15인, 한국을 찾는다
-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9일~25일)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설명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9일~5월 25일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0일(월)10:3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13:40 고병원성AI 방역 워크숍(차관, 전북 부안)△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3:40 청년보금자리 및 빈집 재생현장 방문(장관, 충남 서천)△22일(수)10:00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장관, 서울)10:3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창립 20주년 기념 포럼(차관, 서울)12:30 전문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장관, 경기 안성)△23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00 모내기 행사(장관, 충북 충주)13:30 전국축협조합장회의(차관, 서울)14:00 경북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장관, 경북 문경)△24일(금)09:30 농산물품질관리원 Win-Win 한마당(장관, 충남 천안)10:30 스마트팜 해외수주계약 체결식(차관, 충북 진천)16:30 김치 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보도자료△19일(일)11:00 민관 합동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워크숍 개최11:00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11:00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20일(월)14:00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21일(화)06:00 한국농수산대학교, K-농업교육 라오스 전파!11:00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11:00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11:00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16:00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22일(수)06:00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23일(목)13:30 모내기하러 왔어요. 희망을 함께 심어요!17:00 을단위 공동영농에서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 대응방안을 모색△24일(금)13:00 청년기업 만나CEA 사우디 스마트팜 수주 성공, 농식품부 민관협력 노력 성과19: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25일(토)-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0~2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0~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0일(월)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6:00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회장 면담(장관, 서울)△5월 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오후 산중위 전체회의(장관)△5월 22일(수)10:30 인니 경제부장관(장관, 롯데호텔)10:00 K-디자인 산업대화(1차관, 디자인진흥원, 성남)13:30 에너지위원회(장관, 무역보험공사)14:00 MS 지속가능책임자 (CSO) 면담(2차관, 서울)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U(장관, 콘래드호텔)△5월 23일(목)09:00 아시아 화섬산업연맹 회의 개회식 (1차관, 콘래드, 서울)10:50 동행축제 현장방문(1차관, 행복한백화점, 서울)14:00 한-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장관, 한경협)14:30 스마트가전 실증특례 현장방문(1차관, 수원)15:00 한카자흐 공동위(장관, 콘래드)△5월 24일(금)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장관, 서울)10:30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생산성본부)◇ 보도자료△5월 20일(월)16:00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5월 21일(화)06:00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11:00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11: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11:00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5월 22일(수)06:00 K-디자인 도약을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 출범06:00 체코 산업부 차관과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논의06:00 국산 마이크로 LED 검사장비 기술 국제표준으로 추진06: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10:30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11:00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11:00 해외 산업인력 공동양성 및 협력방향 논의13:30 제3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16:10 도레이 첨단소재 투자협력 MOU체결△5월 23일(목)06:00 동행축제 현장에서 민생물가 점검 11:00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11:00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14:00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15:00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5월 24일(금)06:00 제38회 통상추진위원회 개최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 17:00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20일(월)△2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22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14:00, 중구T타워)△23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2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글로벌 IB 등 대상 홍콩 현지 간담회 개최-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 논의 -(12:00)-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배포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21일(화)-‘24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06:00)-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10:00)-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12:00)-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12:00)-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에도 차질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12:00)△22일(수)-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속지마세요!(12:00)-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14:00)-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14:00)-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배포시)△23일(목)-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질병보험(수술비, 진단비 등) 관련 유의사항 -(06:00)-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09:00)-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12:00)-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횡령 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12:00)-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12:00)△24일(금)-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09:30)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 “납북자대책 예산 일본은 150억, 한국 3억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성룡(가운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들이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통일부)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세송이물망초 정원 제막식에 참여해 “일본은 17명의 납북자를 구하기 위해 1년에 150억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예산이 있다. 납북자 전담부서에 3억밖에 안 준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국내에서 잊혀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다.일본은 2013년 1월 납치문제 대책을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내각대신으로 구성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신설했다. 2024년 납치문제 관련 예산도 17억8400만엔(약 155억원)이다. 일본은 1977년 13살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 납북자 문제에 전국민적 관심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반면 한국 정부는 작년에서야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했다.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 3억2300만원에서 올해는 8300만원 증가해 4억600만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임 이후 관련 예산이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최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달고,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납북자·억류자 문제와 더불어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마련된 세송이물망초 정원(사진=통일부)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일본은 대북 문제에 있어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만간 열리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인만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실제 김 장관은 지난 2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일이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납북자 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개 분야에서 8대 과제를 도출했다. 올해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피해국과 협력하고, 피해 가족의 국제교류 등도 지원한다 밝혔다.6.25전쟁 국군포로의 딸로 탈북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대한민국이 70년간 국군포로를 잊고, 버렸다”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보니 눈물이 난다.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김정유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