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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시대 앞둔 아르헨…'괴짜' 밀레이의 경제 실험 통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임기인 밀레이 당선인은 연간 140%에 달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40%대 빈곤율 등 위기에 놓인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 정치사를 지배한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 집권 세력을 누르고 등장한 그가 대선 공약에서 예고한 것처럼 국가 대변화를 이룰지 주목된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성 정치권과의 극단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밀레이는 예상과 달리 집권 초반 내각은 온건파로 꾸렸다. 경제부 장관에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달러화 도입’에 비판적인 루이스 카푸토 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내정했다.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에 에밀리오 오캄포 대신 산티아고 바우실리 전 재무장관을 낙점했다. 이에 ‘달러화 도입 공약 철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밀레이 당선인은 “고려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밀레이 집권 초반에 단기적으로 달러화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라도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처럼 현실정치와의 타협을 보인 것은 반대 정파를 끌어들이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초반부터 중앙은행 폐쇄와 달러화 도입이라는 핵심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밀레이는 정부 부처는 기존 18개에서 9개로 줄이며 슬림화를 결정했다.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 부처들은 줄줄이 폐쇄됐다. 여기에 더해 수석장관까지 장관급은 10명 선으로 꾸려졌다.페데리코 아우렐리오 컨설팅회사 아레스코의 정치분석가는 로이터에 “선거운동에서 밀레이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나라와 가계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인 클라린에 따르면 밀레이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 계획으로 중앙은행 화폐 발행 권한 제한, 내년 4월까지 관세 보조금 폐지, 공공자금 투입 사업 차단, 공무원 급여 재검토, 공기업 매각 추진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밀레이는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는 질문에 “천재와 광인의 차이는 성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시도가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밀레이 정권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며 아르헨티나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밀레이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은 그의 경제 ‘충격 요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엠마누엘 리오스(27)는 로이터에 “밀레이가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밀레이는 후보시절 ‘급진적 괴짜’로 무정부주의적 선동가 같은 모습과 달리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중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에 감사를 표하거나 변화의 신호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신흥국 경제협력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 거부 의사는 재확인했다.이번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선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이 참석한다. 인접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도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시작도 안 한 임시국회…野, '쌍특검·3국조' 강행 또 파행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 씨름이 전망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어 양당 간 강 대 강 갈등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흘러 파행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여야, ‘R&D·이재명표’ 예산 등 여전히 교착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감액 단독안’ 통과도 예고한 상황이라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사진=뉴시스)◇‘쌍특검·3대 국조·인사청문회’까지…산 넘어 산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파행도 가능한 시나리오다.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금태섭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한다"…수도권 30석 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름난 검사 출신으로 여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여정을 시작했다. 새로운선택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정의당 내 ‘세번째권력’과 힘을 모아 새 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제3지대 정치세력을 이끌게 된 금 대표의 이력은 이채롭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20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는 등 민주당에서 중용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수처 설립에 반대를 하면서 ‘미운털’로서 면모를 보였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현역으로 있던 지역구(강서구갑) 경선에서 패배를 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으로 갈 수도 있었다. 이마저도 금 대표는 거부했다. 민주당을 탈당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은 짓만 골라 한다’할 정도였다. 올해는 새 정당을 만들었다. 새로운선택이라는 이름의 당이다. 다선 중진 의원들도 섣불리 하기 힘든 도전에 뛰어들었다. 총선이라는 성적표가 남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금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몰린다면 ‘10% 균열’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지역구가 그 시작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다음은 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과 만났던 소회는?△지난 4월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창당 등록이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했다. 오는 11일이면 완료된다. 창당 마무리다. 단순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이 양당 체제를 깨자는 데 있다. 본인 개인이나 새로운선택에 모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도 많은 이들과 힘을 모아야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과도 만났다. 지금은 거의 답이 나왔다고 본다. 각자가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결단을 존중한다. 민주당에 속해 있었으면 단지 자당 의석 수만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지금 엉망인 것은 계속 엉망인 상태로 갔을 것이다. 지금의 구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여러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곳에 모일 사람들이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힘을 합칠 생각은? △이제는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선에도 나가셨고 민주당 당 대표도 하셨다. 이 고민에 뛰어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에 의원으로 있을 때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교한다면? △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착시가 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라는 착각이다. 물론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 대선 후보였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정계 은퇴라도 하면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냐?”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과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지금은 이재명과 개딸을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대깨문(무조건 문재인 지지)’이 있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점점 더 다양한 의견을 용납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세력에 유리한 것이라면 막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더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절대악으로 보는 것, 그쪽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부터 마찬가지였다고 느낀다. 이것은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멀리 보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도 그랬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 결국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갖고 집권하려는 전략을 쓴다는 점이다. 누가 집권하든 지지자 35%에 반대자 65%의 비율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양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도 선거일 임박해서는 양당에 결집했다. 지난 대선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등이 그랬다. △그렇긴 하다. 양쪽이 박빙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승자독식형이 되면 3, 4, 5당이 힘을 쓰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1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얘기다. 전체 의석 수 중 10%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충분하다. -지금 극단의 정치가 87 체제의 한계라고 보나? △그렇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개헌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굉장히 힘이 있을 때 하거나, 유력 대선주자들끼리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다. 87년 개헌이 그랬다. 지금 단계에서 (내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은 승자독식형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연방제 국가다. 우리랑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거의 한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전권을 대통령이 쥔다. 이기면 권력을 쥐고 지면 ‘찍소리’ 못하는 체제다. 이 체제로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깨져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국제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3년만 기다리면 된다.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1년만에 정권이 끝날 수 있지만 10년도 넘게 할 수 있다. 유연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 -신당 주자들이 선거제에 민감하다. 연동형비례제를 선호하나?△선거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과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큰 실망을 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 병립형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을 하지 말고 ‘열린민주당’을 하자는 얘기다. 비공식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많이 하자는 것이다.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은 화를 낼 것이다. 자매정당은 용인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자매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최악의 제도라고 본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지난번 검사 탄핵은 어떻게 봤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을 직접 썼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탄핵이란 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났으면 ‘그쪽에서도 양보를 했다. 인정해줄 게 있다’가 된다. 그런데 재판에서 져 쫓겨난 결과가 됐다. 탄핵이란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는 과정 중에 펀더멘탈이 흔들린다. 탄핵을 많이 해서 망한 게 남미 국가들이다. 정치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쓸 때 그때까지 발의됐던 모든 탄핵안을 들여다봤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주 옛날 말고는 없었다. 검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 맞다. 그런데 어떤 약이라도 효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있다. 탄핵은 부작용이 너무나 큰 약이다. 함부로 쓰면 안된다. -탄핵 정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 같다. △그렇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한다면 또다시 양당의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3년 내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윤석열 퇴진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신당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성공하겠다’가 아니다.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이 그런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우리 검찰도 선진국 검찰처럼 되어야 한다고 본다.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 않는다. 검찰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 사람이 한다. 미국 사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누구인지 언론에 이름이 나온다. 검찰 인사에도 엄청난 관심이 많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누구든지 집권을 하면 검찰을 이용한다. 집권하면 ‘자기가 옳다’ 싶어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때 편한 게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예다. 역대 정부가 그걸 다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가 없다. (민주당 의원이던) 그때 주장했던 게 ‘그냥 선진국 검찰처럼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공수처를 또 만드냐’고 했다. 그나마 우리 검찰이랑 비슷한 게 일본이다. 일본은 특수부가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검에 특수부가 있다. 그나마도 1년에 한 두 건 한다. 지금은 거의 검찰 특수부에 사건이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지검만 해도 열 몇 개의 특수부서를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특수수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검찰에 계속 맡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권력 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을 안 한다. -끝으로 강서구갑 선거구에 대한 생각은? △아무 연고도 없이 4년간(2016~2020년) 감사하게 지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잘 지낸다. (지역구 출마 등) 지금은 거기서 무언가를 할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면 계속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선에서 졌다. 다른 분이 됐고 바로 나왔다. 거기 계속 있다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강서갑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긴다. 지금은 당(새로운선택)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나갈 생각이다.
-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文정부 은폐 결론...야당 “종북몰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가안보실 등 정부기관의 사실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명감사를 했다고 반박했다.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 해경, 통일부, 국가안보실 등에 근무하는 관련자 13명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퇴직자의 경우 비위사실 통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감사원은 피살사건으로 보고 당시 문 정부의 공무원들이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안보실은 이씨의 발견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에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봤다.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오후 7시30분경 조기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국방부는 이씨의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 필요성 등을 검토하거나 안보실에 건의하지 않았고 해경 및 중부청, 통일부, 합참, 해군 모두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국방부 지시를 받은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비밀 자료를 삭제하며 은폐에 나섰다. 삭제 자료만 23일 당일 60건, 이후 123건 등 총 183건에 달했다.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은 사건 당일 당시 18시경 국정원으로부터 발견정황을 전달받은 후 수차례 통화를 통해 서해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발견정황 등을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구조 및 생존 여부에 대한 파악 없이 22시 15분경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은 보고서 작성하면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착용’ 등의 첩보를 제외하고, 추후 해경 수사에서도 ‘거듭된 질문에 월북 답변’, ‘실종 직전에는 없었던 붕대 착용’ 등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첩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방부는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20년 9월 말부터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회에 대응했다.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퇴직자가 다수인 점,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감사 결과를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것은 ‘종북 몰이’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선 때마다 보수 정권이 자행했던 ‘북풍 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인가”라며 “모든 사실관계에 눈 감고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하면 돼)’ 결론으로 하명 감사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서해공무원 피살사건’ 文정부 은폐 결론…13명 징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 해경, 통일부, 국가안보실 등 관련자 13명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퇴직자의 경우 비위사실 통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최초에 이와 관련해서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피살사건으로 결론내리고, 당시 문 정부의 공무원들이 은폐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안보실은 이씨의 발견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에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오후 7시30분경 조기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국방부는 이씨의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 필요성 등을 검토하거나 안보실에 건의하지 않았고 해경 및 중부청, 통일부, 합참, 해군 모두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이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조직적인 사실 은폐 행위가 이뤄졌는데, 국방부 지시를 받은 합참이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삭제한 비밀 자료는 23일 당일 60건, 이후 123건 등 총 183건에 달했다.통일부는 사건 당일 당시 18시경 국정원으로부터 발견정황을 전달받은 후 수차례의 통화를 통해 서해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위기상황 대응의 주관기관인 통일부의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으로서 발견정황 등을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상황 전파, 대북통지 등 송환에 필요한 조치 등)를 하지 않다가 구조 및 생존 여부에 대한 파악 없이 22시 15분경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통일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최초 전파받은 시점이 아닌 장관이 인지한 시점인 23일 오전 1시로 결정했고, 이 내용대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 국회와 언론에 대응했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합참이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정보 분석보고서에서 언급한 4가지 근거 중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슬리퍼) 발견 등은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 안보실·국방부의 지시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군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착용’ 등의 첩보를 제외하고, 추후 해경 수사에서도 ‘거듭된 질문에 월북 답변’, ‘실종 직전에는 없었던 붕대 착용’ 등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첩보를 제공하지 않은점도 드러났다국방부는 안보실이 ‘월북으로 판단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요쟁점 및 대응요지를 지2020년 9월 26일부터 같은해 10월 28일까지 4차례 하달하면서 국회 등에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지시하자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20년 9월 말부터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회에 대응했다.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퇴직자가 다수인 점,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트위치코리아 철수, 망 사용료 때문? 억지인 3가지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외 게임방송 플랫폼인 트위치(Twitch)가 블로그를 통해 한국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망 사용료를 언급하자 비판이 일고 있다.댄 클랜시(Dan Clancy) 트위치 CEO는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원인으로 망 사용료 때문에 드는 고비용을 들었다. 클랜시 CEO는 “규제 때문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타 국가와 비교해 10배 높다”면서 “운영을 종료하게 된 핵심 원인은 단적으로 망 사용료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인터넷 방송인들과 시청자들은 더이상 트위치를 통해 활동할 수 없다. 그는 “트위치에서 활동했던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TV와 유튜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그러나, 트위치가 밝힌 한국 철수 이유는 논란이다. ▲망 사용료 비교의 근거가 없는 데다 ▲네이버가 내년 게임스트리밍방송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국내 시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트위치 본사의 경영 악화 등 다른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망사용료는 주로 당사자간 기밀유지협약(NDA)으로 진행돼,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10배 비싸다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콘텐츠 업체(CP)는 국내 CP에 비해 망 이용대가를 적게 낸다는 통계도 있다.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6개 글로벌CP의 연간 지불 망대가는 주요 6개 국내CP 평균에 비해 약 39%낮았다. 두번 째는 국내 시장에서 트위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위치는 2022년 스트리머와 플랫폼 간 수익 배분 기준을 7:3에서 5:5로 바꾸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스트리머들의 반발로 최소 시청률 기준이라는 다른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용자 이탈이 이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업계 얘기다. 반면 트위치 경쟁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3분기 매출 879억원, 당기순이익은 193억원을 올려 각각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7.4%, 13.2% 늘어나는 등 사업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IT 업계에선 네이버가 내년에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에 특화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도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네이버는 게임 방송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UI)과 각종 커뮤니티, 후원 기능이 포함된 신규 게임방송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네이버는 해당 게임방송 플랫폼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최근 트위치 본사 차원의 최고수익책임자(CRO) 등 고위 임원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경영 악화에 따른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워커 제이콥스(Walker Jacobs) 트위치 CRO는 이번 달 회사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CEO교체, 해고, 소프트 광고 시장 등으로 인해 트위치는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혔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트위치의 철수는 경영상의 실패가 아닌가”라면서 “아프리카TV는 서비스를 잘 하고 있고 수입도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안다. 네이버가 내년에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 들어오려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TOA는 지난해 10월 트위치코리아에 화질 저하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트위치가 운영비용 증가를 이유로 국내 고객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동영상 화질을 낮춰, 통신사 고객센터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트위치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과방위, 전체회의 보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가칭)’ 설립을 위한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6일 곧장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당이 지난 4일 꾸린 이른바 ‘2+2 합의체’ 우선 논의 법안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도 포함되면서, 여야가 연내 극적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따르고 있다.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 등 관련 5개 법안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일괄 회부했다. 앞서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기 위해 90일간 활동했던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정책 전담 기관의 위상 및 기능, 소관 사무 인사, 운영상 특례,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고 경과 보고했다.그는 이어 “양당 간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개편, 연구·개발(R&D) 과제 직접 수행기능 제외 등을 골자로 합의안을 마련해 안조위에 보고하고 이를 문서화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견이 드러나게 돼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왔지만 9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함께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기능 등 위상 및 역할,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및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퉈왔다.진통 끝에 여야는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다.특히 야당이 줄곧 강조해 온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할·기능 위축 우려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0월2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법 등 관련 법령을 동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면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소위원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다음 날인 6일 곧장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규제 혁파로 '기업가 정신' 키워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사진=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과의 차이)’ 자료는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조정했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1%대 재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올해 2% 성장을 해도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는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미국과의 잠재성장률 역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잠재성장률의 방향성을 가른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꼽았다. 이윤수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자들이 빠르게 옮겨갔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노동시장의 안정을 택한 것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영선 부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다 보니,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 규제가 필요한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현행 규제체계 하에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기 힘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경엽 실장은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가량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OECD가 지난 6월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라고 전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보나. △이재원= 당시 OECD는 내년 잠재성장률을 1.7%라고 전망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2% 이상이라고 했다. 기관마다 모형이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추정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지만, 경기 변동적 측면이 강한지,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잠재 성장 경로 자체를 바꾼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이윤수= 잠재성장률이 1%대냐, 2%대냐를 떠나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진 것은 맞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전에도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조경엽=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부터 5년에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OECD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0여년간 2.1%포인트 하락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독일도 0.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노동시장 경직성, 기업가 정신 훼손 등의 문제로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미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 변화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이재원= 미국은 작년 65세 인구 비중이 약 18%이고, 유럽 등 주요국들도 20%가 넘는다. 우리나라(18.4%)와 큰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압도적으로 낮아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구조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블록화, 고금리·고부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어떻게 선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 경로도 변화할 수 있다.△이윤수= 유럽의 경우 단기적으로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건해졌다. 노동시장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 노동시장은 실업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람을 내보내는 데 부담이 없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성과가 낮은 산업들이 정리되고 고성장 산업으로 노동자들이 빠르게 옮겨갔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고성장산업의 고용 비중이 상승했다. 이들 산업은 노동시간도 길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미국은 한국, 유럽보다 경제 회복이 빠르고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회 안전망을 강조한 유럽은 보조금을 줘가며 고용 유지에 힘썼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고영선=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독보적이다. 유럽과도 격차가 크다. 관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미국의 100대 기업 구성을 보면 20년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유럽은 변화가 적었다. 과거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금도 잘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렸다고 본다.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긴 한데, 경제·사회 구조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경엽=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2%대 초반을 유지해왔다. 한미 잠재성장률은 현재 역전된 상태이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통과되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2%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언제든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유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꼴찌 수준(세계경제포럼 2019년 조사, 141개국 중 97위)이다. 가계는 부채 부담에 저축 여력도 없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