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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4년, 임신중절약은 ‘0개’...현대약품 미프지미소, ‘또’ 보완요청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현대약품(004310)이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보완요청을 받았다.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대체 법안 제정은 물론 임신중절의약품 도입도 아직 답보상태다.현대약품은 지난해 3월20일 ‘미프지미소’(Mifegymiso)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는데 이후 4개월만인 같은 해 7월 식약처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현재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위한 보완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서류보완 일정은 미프지미소 원개발사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영국 라인파마의 ‘미프지미소’ (사진=라인파마인터내셔널)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마이크로그램, 1㎍ = 0.001㎎)(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미프지미소보다 익숙한 ‘미프진’이라는 이름은 미페프리스톤 단일성분 의약품을 지칭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지속시키는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고, 미소프리스톨은 남은 임신 산물을 배출하기 위해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프지미소가 기허가된 국가들에선 미페프리스톤 1정을 복용하고 36~49시간 뒤 미소프리스톨 4정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된다.미페프리스톤은 1998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에 의해 프랑스에서 최초 승인된 뒤 2000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허가를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미프지미소를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 두 성분을 병용하는 것이 약물을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미국 의학 연구기관 ‘가이너티 건강 프로젝트’(Gynuity Health Project)에 따르면 총 95개국에서 임신중단을 목적으로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고 있다. 95번째 승인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복용시 입원이나 병원 내 대기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메피고 팩’라는 이름으로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성분의 미프지미소를 승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기됐지만 대체 법안이 없어 현재 임신중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임신중절의약품 허가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현대약품은 지난 2020년 라인파마와의 계약으로 국내 판권 및 독점공급권을 확보했다. 현대약품이 수입을 신청한 미프지미소는 캐나다 보건당국이 2015년 허가한 의약품과 동일한 것이다.회사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의약품 허가를 자진철회했다. 이후 1년을 훌쩍 넘긴 지난해에서야 재신청이 이뤄졌는데 다시 보완요청을 받으면서 판매 시점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가 포함된 여러 나라에서 시판 중인 약물이지만 한국에서는 3년째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자진취하 당시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이번 심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다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허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신청이 이뤄진 시점부터 또 다시 1년이 지났다.통상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두 번까지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품목허가 신청자는 3개월씩 최대 2번까지 자료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2번의 자료 제출 연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올 1월에는 보완기간이 종료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원칙에 대한 유동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미프지미소의 경우 원개발사가 영국의 제약사고, 생산 역시 영국 라인파마에서 이뤄져 해외 제조소 등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허가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021년 신청 당시에는 식약처가 인종 간 차이를 고려해 현대약품에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데이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신청에서 현대약품은 기존 임상자료와 80여개국의 리얼월드데이터를 제출하며 가교임상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가교임상 시행시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재신청 시점은 품목허가 자진철회 후 1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교임상(브릿지 스터디)은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인종간 차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고자 내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회사 관계자는 “가교임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사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는 식약처와 소통하며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품목허가에 대해 승인이나 반려 등 가부간에 결론이 나게 되면 별도로 설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업계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국내 미프진 소비량이 연간 100만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의 비급여 약가를 35만원 안팎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약가가 이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낮고 불법 유통시장이 계속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미프지미소 매출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탈모약 마이녹실, 음료 미에로화이바 등으로 알려진 현대약품은 지난해 매출 1808억원, 영업이익 69억원을 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 12.9억 재산신고…전년比 9356만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와 비교해 9356만원이 증가한 12억95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023년 10월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정위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지사 소유 토지는 69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8만원 감소했고, 건물은 8억8420만원으로 340만원 줄었다. 김 지사 본인과 배우자·자녀가 소유한 예금은 전년 대비 9717만원이 증가한 2억8817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3654만원으로 전년도 9681만원에서 6027만원 줄었다.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지난해보다 6323만원이 증가한 13억29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종원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해보다 4억1022만원이 증가한 150억6202만원을 신고했다.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는 121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4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김 군수의 재산은 전년 대비 1억2842만원이 증가했으며, 순위도 한단계 올랐다.박상돈 천안시장은 7673만원 감소한 2억6671만원, 박경귀 아산시장은 5139만원 감소한 15억5522억원을 신고했다. 또 이완섭 서산시장 10억6736만원(6809만원↑), 가세로 태안군수 21억9659만원(2599만원↓), 김동일 보령시장 17억5061만원(3201만원↑), 오성환 당진시장 12억1441만원(7452↑), 최재구 예산군수 15억6396만원(1억338만원↑), 이용록 홍성군수 5억2610만원(3978↑), 최원철 공주시장 7억5866만원(8044만원↑), 백성현 논산시장 11억712만원(3억2998만원↑), 박정현 부여군수 1억7579만원(4억4945만원↓), 이응우 계룡시장 1억8795만원(2억8138만원↓), 박범인 금산군수 3억2723만원(1억9234만원↑), 김돈곤 청양군수 11억122만원(6356만원↑) 등으로 조사됐다.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해보다 1억3923만원 감소한 6억9156만원을 신고했다.
- [전문]한총리, 대국민 담화…"필수·지역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또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지역 의료 강화를 천명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했습니다. 그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우선, 올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늘어나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했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총리 "2천명 증원은 최소 숫자…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내년 2000명 증원해도 교육여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총리는 이날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고,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다”며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최하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은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2035년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며, 이들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아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학생 수가 너무 많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1.6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0.4명인 곳도 있다”며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라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친다”고 반박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00년 의약분업 반복 없다…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사 정원을 351명 감축했는데, 그게 현재의 분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 이라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만명은 지금부터 2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실행해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올해 1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지역의료 강화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이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집단 행동 한 달째…전공의, 환자 곁 돌아와달라”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돌아봤다.그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병원관계자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에게는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달라”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이라며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