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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1년 살림, 국회 심사는 고작 한 달…결말은 '깜깜이' 쪽지예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6.7일이었다. 한 달여 만에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가 살림살이가 결정된 셈이다. 그마저도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깜깜이’로 ‘손질’된 예산안이 처리됐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촉박한 심사…대안은 사전심의제·일정 조정예산국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부터 시작한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하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듣는다. 10월 중 소관 상임위가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지난 10년 동안 예산안이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1일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부의제 영향도 있겠지만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기국회가 열리는 90일 동안 국회는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국정감사, 결산 심사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예산안 심의에만 쏟을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 소위는 11월 초중순 이후에나 가동됐다. 그러다보니 예산 심사는 ‘수박 겉핥기’로 이뤄지기 십상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난 5개년 동안 정부 예산안 대비 조정 규모는 평균 3%를 밑돌았다. 윤석열 정부로만 좁혀도 2023년도 예산안은 639조원 편성됐다가 증액 13조5000억원, 감액 13조8000억원 등 27조3000억원(4.3%) 조정됐고 2024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편성됐다가 증액과 감액이 각각 4조5000억원, 4조7000억원 이뤄져 9조2000억원(1.4%) 조정됐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미리 국회와 예산안 방향을 조율하는 ‘사전예산심사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국과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본예산안을 제출하기 3~5개월 전에 사전예산안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 류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 국회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심사할 수 있고 정부가 독점하는 재정정보의 공개가 촉진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서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결산도 정기국회 이전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심사 기한이 늦어진다”며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조기 실시를 위한 국회 운영 일정을 수립하고 관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예결위서 지출 총한도 결정해야” 주장도예산안 심사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총 예산안 규모를 정하고 그에 맞춰 분야→부처→사업별 예산을 정하는 하향식(top-down)인 반면,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종합심사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다. 예결위가 개별 사업까지 들여다보면서 상임위 심사와도 겹치기도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결위는 총량과 분야·상임위별 한도를 정하고 각 상임위는 제한된 총량 범위 안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가 각 상임위나 분야별 예산 총한도를 정한다면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도 지킬 수 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총지출 규모와 상임위 지출한도를 미리 결정하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지역구 예산을 깎아야 한다”며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맡겼을 때 우려되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 관행이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를 1년 내내 운영되는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개선안으로 거론된다. 상설특위인 예결위는 소속 위원 임기가 1년으로 상임위 위원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이 가능하다. 자신의 전문분야를 2년 동안 꼼꼼하게 살피는 것과 달리 임기가 짧고 전문성이 떨어져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청회도, 정개특위도 열렸지만…멀고 먼 협의다만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토대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개정은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서 꾸려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 강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2022년 11월, 지난해 2월 두 차례 국회선진화소위원회도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법 개정까진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창수 소장은 “국회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키울 수 있는데도 번번이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타깝다”며 “국회의 정책적 전문 역량을 키워 정치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김진표 “매년 예산 졸속심사로 혈세낭비…예산 상시심사가 해법”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기덕 이수빈 기자]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예산 정치심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하면 점차 정치적 명분 싸움이 줄어들고 지각 심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상시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한 사례는 다반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꼴찌 예산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김 의장은 “윤 정부의 첫 예산처리 당시에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 5억원을 두고 정치적 명분 싸움을 벌이다가 전체 63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했다”며 “9월에 예산안이 넘어와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결국 11월 한 달 동안 여야는 9000여개가 넘는 사업을 개별 심사하는 대신 정치심사를 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궁극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주도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개헌 사항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쉽지 않다. 이에 헌법과 별도로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주의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적재적소의 필요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중요한가. △예산은 한 나라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회주의의 본래 목적은 자의적 조세부과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다.-우리나라의 예산 심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2016년 380조 규모였던 국가 예산이 2022년에 600조를 돌파할 정도로 국가 재정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낮은 전문성, 짧은 기간의 비효율적인 심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반영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및 심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현행 정부 예산안 편성은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거쳐, 5월 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후 9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같은 달 대정부질문, 10월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겨우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다.-국회가 정부의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가. △궁극적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미 작년에 관련 법을 발의했다.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하기 전에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여야가 토론을 거친 국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뒤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한다. 또 5월 31일까지 각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사업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7월 15일까지 끝내도록 했다. 결산을 앞당기면 상임위의 예산 심사 시간도 늘어나고, 결산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보장권 권리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국회가 더 목소리를 내면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국회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9월 이후 시작되는 예산심의도 내실화할 수 있다.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최종 의견 반영 여부는 정부가 정하면 된다. 정부도 유능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국회 예결특위 소소위를 통한 깜깜이 심사, 쪽지 예산 등 예산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이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예산 심사에 쫓기다 보니 여야 진영논리로 정치적 명분 싸움만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재부 등에 지역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가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증액 요구도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예산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예산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서술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예산에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취지다. 다만 이는 개헌 사안이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예산안 뿐만 아니라 법안, 정부 인사 등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21대 국회 들어 다수당인 야당에 의한 쟁점 법안 강행 통과, 여당 요청에 의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매일 아침마다 빼 놓지 않고 스쿼트 3종을 50회 이상한다. (실제로 김 의장은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며 설명을 했다.) 그리고 웬만한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고 있다.
-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현진, 2024년 의정보고회…“효능감 높은 정책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의정보고회를 주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배 의원의 지난 국회 4년 동안의 의정·지역 활동을 총망라해 진행됐다.배 의원은 지난 6일 송파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4 배현진, 송파가족과의 만남’을 주제로 연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 당무감사 2회 1등 등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는 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닌, 송파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앞서 약속드렸던 부동산·재건축 규제 완화 등 굵직한 공약부터 버스정류장 벤치 온열 의자 설치 같은 작지만 효능감 높은 정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송파을 지역구(가락1동, 문정2동, 삼전동, 석촌동, 잠실본동, 잠실2·3·7동) 8개 동에서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이날 배 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잠실주공5단지·잠실우성1~3차·잠실우성4차 재건축이 확정된 사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또 송파경찰서 재건축, 가락지구대 신설, 송파책박물관 옆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현안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인 지난 6일 송파구 지역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배현진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탈당하는 허은아, “부끄럽지 않은 길 가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는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하기 위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첫 케이스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지긋지긋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를 떠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22번째 순번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2020년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청년 창업가이자 국내 최고의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인재 영입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허 의원이 탈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23번째 순번이었던 김은희 전 테니스선수이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자문위원이 합류하게 된다. 허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며 당에게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며 “우리 당은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을 비롯해 느닷없는 이념 집착, 검사 일색의 인사,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이제 인정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닌 것”이라며 “새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을 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개혁 신당에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한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신당 준비 작업을 할 계획이다.허 의원은 “신당은 만고의 정답이지도 않고, 명백히 어려운 길”이라며 “그 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다.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어 “누군가는 비겁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과 상식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협박 정치, 이제 끝내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동대문구 출마를 준비하며 지역기반을 다졌던 만큼 지역구민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 2년 가까이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면서 천덕꾸러기 같은 비주류 정치인에게 큰 행복을 주셨다. 말로는 다 갚지 못할 빚을 졌다”며 “깊은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신년사]김현숙 “언제나 든든한 가족 여가부로 거듭나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구 위기에 맞서 저출산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현숙 장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일과 가정 양립에 힘쓰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올해 8만5천 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기도 고양시 육군 제60보병사단을 방문하고 군관사에 설치된 권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김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힘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위한 혜택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며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이 정보통신(IT)과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살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세상 모든 이들이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힘이 돼 줄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여가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현숙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기세로 상승하는 용의 움직임처럼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뜻하신 일 모두 결실을 이루시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해 여성가족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기댈 곳 없이 위기에 서 있는 청소년, 폭력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피해자 등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채우고자 하였습니다.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공적돌봄체계를 튼튼히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기업과 힘을 합쳐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행하여 찾아가는 전문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 및 교육청, 지역 청소년기관이 함께하는 ‘청정동행’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했습니다.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초설계, 바이오·헬스 등 유망 일자리 분야 훈련 과정을 시범 도입하여,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기관이자,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았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등 스토킹피해자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스토킹을 동반한 디지털성범죄 같이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개별 기관에 찾아다니며 일상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운영했습니다. 2024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 세 가지 업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높고 튼튼한 벽을 세우겠습니다.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청소년 발굴 체계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고,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100명 이상 신규 충원하여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 대상을 확대하여 도박·마약류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고립·은둔이 성인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취업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원스톱 패키지’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언어발달, 기초학습 지원, 진로설계 역량 강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및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사회 진출에 앞서 더 많은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령기·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했던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합니다.둘째, 약자복지를 통한 민생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넓혀 더 많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비양육부모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며 양육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합니다. 긴급돌봄, 위기지원, 생활서비스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을 전국 17개 시·도로 넓혀 필요한 분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솔루션 지원단’ 운영 지역도 확대합니다. 이제 아홉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는 한편,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구위기에 맞서 저출산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남녀 모두 일하는 사회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크게 늘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모범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새롭게 발굴하겠습니다. 인사제도·조직 전문가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일·가정 양립, 조직 다양성 확보 방안을 분석, 제안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나눠 들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노동력 부족은 경제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더하기 위한 확실한 해법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들이 IT,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이 지역의 핵심 산업과 밀착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새해를 앞둔 지금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위기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위기·취약가족, 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곁에 있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어느 때보다 더 각별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살피겠습니다.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는 ‘가족’입니다. 2024년에는 세상 모든 이들이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여성가족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