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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어'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6500세대로 탈바꿈
  • '재건축 대어'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6500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층수 70층에 약 65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서울시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조합설립 이후 12년째 부진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 서울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잠실주공5단지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하고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현재 30개동 3930세대인 단지를 28개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 잠실5단지는 제 3종 일반주거인데,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에 한해서 준주거로 상향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에 용적률 최대 300%까지,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에 용적률 최대 400%까지 가능하다. 이로써 잠실역 인근은 최고 7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강변은 49층으로 둬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높이(층수)를 높이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 보행권과 개방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역에 공원 2개를 신설해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공원을 한강으로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접근성을 키운다.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온 학교 용지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애초 설치하려던 중학교는 우선 공공공지로 지정해두고, 조만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여지를 열어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구역 안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는 존치가 유지됐다.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7년된 아파트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에 이견으로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했다. 2013년 조합을 설립했으나 집행부 비리와 부정 선거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새 인접한 잠실주공1단지는 엘스로, 2단지는 리센츠로, 3단지는 트리지움으로, 4단지는 레이크팰리스 각각 재건축됐다.사업은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최고 50층으로 6350세대를 공급하는 재건축 정비계획이 짜면서 전기를 맞았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도입되면서 변수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이고 경직되게 적용해온 높이(층수) 규제를 사업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한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방안을 정비사업에 도입하고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해 사업을 지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서울시 관계자는 “나중에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더는 재건축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 교통, 환경영향 등을 통합 심의하는 절차를 통해 건축 계획을 빠르게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전재욱 기자
IPO ‘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 “5년 내 매출 2배 이상 달성”
  • IPO ‘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 “5년 내 매출 2배 이상 달성”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 선박 유지·보수 전문 계열사 HD현대마린솔루션이 5년 이내에 매출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가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HD현대마린솔루션)◇6년 만에 매출 6배 성장…조선업 불황에도 ‘훨훨’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매출 목표치를 밝히긴 어려우나, 향후 5년 안에 현재 매출의 최소 2배 정도는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내달 중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16~22일 수요예측을, 25~26일 일반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친환경 선박 개조와 디지털솔루션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 11월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와 엔진기계사업부, 전기전자사업부 등 선박 관련 유무상 서비스 담당 조직을 통합해 출범했다. 출범 이후 선박 유지·보수 사업인 애프터마켓(AM)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연매출은 2017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조4305억원으로 6년 만에 6배 증가했으며 매출 연평균 성장률(CAGR)은 35%에 달한다. 임직원 수도 150명에서 8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현재는 선박 AM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 △벙커링 선박 연료유 공급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총 4대 핵심사업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단기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선박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 회사라는 점을 내세웠다.이 대표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가 생길 순 있지만, AM은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본다”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친환경 선박 시장은 진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오랜 불황기를 겪어야 했던 조선업과 달리 선박 AM 시장은 꾸준한 수요가 있어 경기 침체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설립된 2016년에는 조선업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우린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HD현대마린솔루션 ‘디지털관제센터’ 모습.(사진=HD현대마린솔루션)◇커지는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고성장 기대”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사업은 친환경 선박 개조 분야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 (EU)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 됐다. 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 추진 엔진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인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메탄올 등이 적용되는 추세다. 친환경 엔진과 연료 공급 시스템 유지·보수는 기존 선박 대비 1.5~2.0배 이상 가격이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알려졌다.HD현대 조선 계열사들의 친환경 엔진과 연료 공급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HD현대마린솔루션 역시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 이유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기존 LNG·LPG 위주의 이중연료 엔진 개조 사업을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R&D)에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IPO 확보 자금의 40% 이상은 물류 인프라 확보에 활용한다. 선박 AM 시장에서는 선주와 선사가 최적의 운항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품 교체나 수리, 정비 등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물류 인프라 확보가 필수다. 해외 거점 지역에 최대한 많은 부품을 확보하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이 대표는 “전 세계 법인의 물류창고를 확장해야 재고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 타법인 엔진 사후서비스(AS)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설계회사, 선박 관리 회사 인수합병(M&A)도 검토 중이다.고성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 정책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혁 HD현대마린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향후 3년간 배당 성향 50~7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도 높은 배당정책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HD현대마린솔루션 연도별 매출 현황.(자료=HD현대마린솔루션)
2024.04.03 I 김은경 기자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150대 기술을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자료=산업부)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2월 선정한 1차 단지에 이어, 작년 7월 5개(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지역을 2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이후 정부는 앵커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 해당 지자체 등과 특화단지별 미션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촘촘히 마련했다.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해 글로벌 규격(美FDA, EUEMA)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또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우주ㆍ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기부(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가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4.03 I 강신우 기자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 투자 환경 개선한다
  •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 투자 환경 개선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등 지자체의 기업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 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인구 감소· 감소 관심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올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컨설팅은 투자 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 시설(인프라), 정주 여건, 인력 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 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 환경에 맞는 주력 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 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 환경 개선 선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 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이연호 기자
국방부, 총선 앞두고 '尹 특강' 장병 정신교육 하려다 보류
  • 국방부, 총선 앞두고 '尹 특강' 장병 정신교육 하려다 보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총선 선거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장병 대상 특별 정신교육에 활용하려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장병 정신전력 교육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가 지난 1일 전군에 보냈다.당초 이날 예정된 주제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작년 4월 위험 지역에 고립된 해외 교민을 구출한 ‘프라미스 작전’에 추가해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특별 교육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7쪽 분량의 교재에는 ‘본 교육자료는 3월 20일(수)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공의 날 기념식 기업인 특강에서 노동 개혁과 기업 규제완화, 상속세제 개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거론하며 자유와 시장경제 가치를 강조했다. 군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었다.국방부가 윤 대통령 강연 내용을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이후 일선 부대에선 교관이 교육 내용을 숙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교재를 사전 숙지한 뒤 장병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방식이다.일각에선 5~6일 총선 사전투표가 임박해서 윤 대통령 강연 내용을 장병들에게 특별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총선과 관련한 오해 소지의 언행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및 비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공무원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바 있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2024.04.03 I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섬유기업 맞춤 지원…신소재개발·친환경인증 등
  • 경기도, 섬유기업 맞춤 지원…신소재개발·친환경인증 등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양주·포천 등 북부지역 특화산업인 섬유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경기도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공동으로 섬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소재개발 △친환경 글로벌 인증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제안기술 선행특허조사를 추가로 지원한다.현재 산업용 섬유소재 생산기업이거나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곳 당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섬유·패션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세계적인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OEKO-T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취득 관련 비용의 최대 70%까지 기업당 최대 2개 인증 비용,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도는 11일 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제품 안전 시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업유형에 따라 소상공인 80%, 중소기업 60%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300만원(안전확인대상제품 최대 100만원)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지원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가정용섬유제품·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아동용섬유제품·어린이용가죽제품 등) △안전확인 대상제품(유아용 섬유제품)이다.배진기 기업육성과장은 “환경규제와 수출·내수의 어려움을 겪는 섬유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3 I 정재훈 기자
핀란드 학교서 12세 학생이 총기 난사…동급생 숨져
  • 핀란드 학교서 12세 학생이 총기 난사…동급생 숨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핀란드의 한 학교에서 12세 미성년자가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일(현지시각) 핀란드 헬싱키 외곽 반타에 있는 한 학교 총격 현장에 무장 경관들이 출동해 있다.(사진=뉴시스)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헬싱키 동북쪽 반타 시의 한 학교에서 12세 미성년자가 쏜 총에 동급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이 학교에 다니는 용의자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구금 중이다.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다. 현지 언론은 학부모들의 말을 빌려 총격 사건이 교실 안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학교에는 1∼9학년생(7∼15세) 800여 명이 재학 중으로 교직원은 90명 정도다.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SNS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관련 당국의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핀란드는 유럽에서 인구 대비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총기 소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약 43만명, 등록된 총기는 150만정 이상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에서는 교내 총격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2007년 헬싱키 인근 고등학교에서 당시 18세였던 페카에리크 아우비넨이 총을 쏴 학생 6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페카에리크 아우비넨은 범행 후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그 이듬해에도 핀란드 북서부 카우하요키 지역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재학생 총격에 10명이 사망했다. 핀란드 정부는 2010년 총기규제를 강화해 총기 허가 신청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했다. 또 총기 허가 신청자에 대한 경찰의 신원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2024.04.02 I 손의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美 암참 간담회…"아·태 거점 되려면 韓 규제개혁 속도내야"
  • 최상목 부총리·美 암참 간담회…"아·태 거점 되려면 韓 규제개혁 속도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등 암참 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 암참 대표단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조지은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 암참은 지난 19일 ‘글로벌 기업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간, 이를 통해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암참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갈등이 한국에게는 탈(脫)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를 회원사 8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 유연성 확충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최 부총리를 만나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과제로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선호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조세행정, 디지털 경제 등 분야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언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유연성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 디지털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선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와 제임스 김 회장은 논의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도 뜻을 함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함께 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으로 가자’고 장관들끼리 합의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은 있어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쇼크’가 안 오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 업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4월 위기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부활, 3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4월 총선이 지나 (부실 PF 문제를)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정부 내에선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PF 위기를 다룸에 있어) 국민 세금을 보태는 일은 없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등과 조정해 워크아웃 협약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 3법’ 문제를 들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면서 “분담금 내고 재건축을 한들, 옛날처럼 엄청나게 집값(시세차익)이 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감기약에 비유했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또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면서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전셋값 상승 추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매매가격부터 보자면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은 2021년 10월 대비 85~90% 수준이다. 전세가 수준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40~45%”라면서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으로 전셋값 위험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지난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노선 수요가 예상만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통 이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붐비는 것을 걱정해 2차관실과 관계기관들이 한 달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일일 총 수요량의 25%를 차지하는 (용인) 구성역이 개통이 안 돼 있다. 초기 시점으로는 흥행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첫 점검…"240개 과제 결정"(종합)
  •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첫 점검…"240개 과제 결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결정한 과제 240개”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을 찾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주 1~2회 정도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중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돼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로,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예로 들었다. 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더 발전시켜야”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재작년 정부가 출범한 후 한 가을 무렵,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는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4.04.02 I 권오석 기자
산은, 고객맞춤형 친 선박금융 펀드 출시
  • 산은, 고객맞춤형 친 선박금융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산업은행은 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동남권 지역 주요 거래처 35개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 여신상품 운영방안, 동남권 벤처 및 해양·물류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객사 앞 설명하고 지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산업은행 동남권지역본부 및 해양산업금융본부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작년 5조 2334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동남권 지역에 신설·확대된 조직을 통해 △지역소재 혁신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영업확대 지원을 위한 벤처플랫폼 출범 △동남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모펀드 기준 1000억원, 자펀드 기준 2000억원) 조성(4월 예정)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산업은행은 또한 국적 선사의 선대 혁신을 위한 고객 맞춤형 친 선박금융 솔루션 ‘KDB SOS 펀드’를 14억달러 규모로 이날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발전, 환경규제 등 해운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업계 요청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펀드는 중소 중견 해운사의 친환경, 스마트 선대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해운산업의 친환경 선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양대 축인 동남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I 정병묵 기자
조광한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로 일석사조 효과 누릴수 있어"
  • 조광한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로 일석사조 효과 누릴수 있어"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후보가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했다.22대총선에 출마한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 병 후보는 2일 오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50년 가까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조안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당댐 취수원을 다변화해 남한강과 북한강 강류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후보는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물 안보 △오염된 경안천 물의 취수 제외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꼽았다.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병 후보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먼저 조 후보는 “현재 팔당댐 단일 취수원은 테러나 유류, 독극물 사고 발생 시 한강에 운영중인 취수원 16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소양강댐과 충주댐, 화천댐 등좀더 수질이 좋은 곳으로 취수구를 분산시켜 돌발 사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질오염이 심한 경안천 물의 취수 제외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수량은 적지만 오염 정도는 가장 심각하다”며 “팔당호 상수원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경안천 물을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주민들이 먹어야 하는 만큼 취수원을 이전해 상수원에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 후보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배관 신설 등 과정을 통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국가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조 후보는 “취수구를 상류로 이전하는 계획은 남한강 북한강 상류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배관망을 설치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동반한다”며 “이때 투입되는 수천억원의 예산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광한 후보는 1974년 팔당댐 준공 이후 50년 가까이 남양주 조안면 일대를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조속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후보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은 50.7㎢인 전체 면적의 8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조안면 주민들은 토지이용은 물론 주택의 신축 및 개축, 증축까지 제한을 받고 있다.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조안면 주민들은은 재산권과 평등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형편이다.조광한 후보는 “50년 가까이 지속된 비상식적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고 새로운 개념의 상수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동료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수돗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민들이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상수원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I 정재훈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18년 2월17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콘택트렌즈 3억5798만원 어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헌재 판단은 달랐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안경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적정히 보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MS, 오피스·팀스 '묶음 판매' 접는다…EU 반독점 대비
  • MS, 오피스·팀스 '묶음 판매' 접는다…EU 반독점 대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Office)와 채팅 및 동영상 앱인 팀즈(Teams)를 전 세계적으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유럽연합(EU)과 스위스에서 분리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전 세계로 확대한 것으로 EU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프랑스 파리 근교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보인다.(사진=로이터)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월부터 MS 고객은 현재 가격으로 오피스와 팀즈 세트를 계속 사용하거나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별 구독으로 전환할 수 있다.그간 MS는 워드와 엑셀 등 오피스 365와 팀즈를 묶어 판매했다. 고객이 문서작성용 워드와 스프레드시트용 엑셀 등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채팅 앱인 팀스가 자동으로 설치됐다. 화상 회의에 즐겨 사용되는 팀즈는 2017년 당시 오피스 365에 무료로 추가된 뒤 코로나19 기간 큰 인기를 얻었다.이로 인해 2020년 세일즈포스의 메시징 앱인 슬랙(Slack) 등 경쟁기업은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쟁법 위반 혐의로 MS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묶음 판매 방식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결국 MS는 EU 규제 당국의 반독점 소송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 묶음 판매를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국 당국이 IT 대기업이 고객 유지를 위해 묶음 판매를 하는 등 독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MS는 “고객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유럽경제지역과 스위스에서 시행했던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팀즈의 분리 판매를 전 세계에 확장한다”며 “이는 기업에 더 많은 구매의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EU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MS는 이날부터 고객이 현재의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하거나, 갱신하거나, 새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MS의 이번 분리 판매가 앞으로 수개월 내에 부과될 EU의 과징금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전했다. MS는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묶어 판매한 혐의로 지난 10년간 EU로부터 22억 유로(3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다시 반독점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CNBC는 설명했다.MS, 애플, 구글 등 IT 대기업이 사용자를 가두고 과점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EU는 최근 초강력 규제정책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으며, 이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4.04.02 I 이소현 기자
EU 탄소규제에 中企 대응 어떻게…정부 통합지원 나선다
  • EU 탄소규제에 中企 대응 어떻게…정부 통합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통합 지원에 나선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기존에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는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통합번호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다음 달 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다음 달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국내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도 미리 알려준다.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난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는 2시간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김경은 기자
"비례후보도 마이크 쓰게 해달라"…조국, 공직선거법 문제제기
  • "비례후보도 마이크 쓰게 해달라"…조국, 공직선거법 문제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약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례대표제도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뀐 만큼 법도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 대중연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일 조국 대표는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정당으로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는데, 현행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 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TV 및 라디오 연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유세차를 몰고다니며 로고송을 쓴다거나 후보자가 마이크를 들고 대중연설을 할 수 없다. 공개적인 장소에 현후막을 걸 수 없고 벽보도 붙일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처럼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됐고 조국혁신당과 같은 비례전문정당이 나온 상황에서 현행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면서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 대표는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수차례 밝혔다”면서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2024.04.02 I 김유성 기자
영화 '파묘' 속 풍수 관심, '서향과 경사지는…'사옥 흥망보니
  • 영화 '파묘' 속 풍수 관심, '서향과 경사지는…'사옥 흥망보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영화 ‘파묘’(사진=쇼박스)땅에도 기운이 있어서 거스르면 화를 입고, 업으면 복을 얻는다고 여기는 풍수(風水). 영화 파묘가 천만 관객을 동원하자 기업과 자산가들은 풍수를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예 무시하기에는 께름칙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결정 변수일 수 없다는 반응도 뒤따른다.◇“지는 기운의 서향·경사지는 사옥 비선호”과거 한보건설은 은마아파트 상가를 본사로 썼다. 재계 순위 10위권 덩치가 무색하게 사옥에 인색했던 이유는 풍수에 심취한 정태수 회장이 고집해서다. “목수가 자기 집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IMF를 거치며 쓰러졌으니 낭설이었을까. 벽산건설이 2014년 파산하자 ‘정태수의 저주’가 회자됐다. 1991년 벽산빌딩(게이트웨이 타워)을 사옥으로 지은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옛 한보건설 본사의 현재 모습. 지금은 ‘은마종합상가’ 간판이 보인다.(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벽산건설의 파산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벽산건설을 포함해 서울역 인근에 모인 대우그룹(대우빌딩), STX그룹(STX남산타워)은 모두 도산하는 곡절을 겪은 기업이고, 본사가 모두 서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근처 동자동에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주상복합)을 서향으로 지은 동부건설은 2016년 매각됐다.이웅렬 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서향으로 지은 빌딩은 해가 저무는 것처럼, 기운도 기운다는 게 풍수의 해석이라서 기업 사옥으로서 선호하는 대상은 아니다”며 “경사지에 있는 빌딩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선호 대상”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태평양 본사 이전은 ‘경사지 풍수’의 사례로 꼽힌다. 태평양은 1998~2022년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을 임차해 사옥으로 삼았다. 이곳은 선릉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진 내리막길 중간에 평지로 위치한다. ‘흘러내리던 재물이 머무른 터’라고 한다. 공교롭게 태평양이 국내 로펌 순위 2위를 다투는 데까지 사세를 키운 시기는 ‘역삼동 시절’이다.수위권 시행사의 대표는 “물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것은 풍수의 정설”이라며 “한남동과 압구정동이 부촌인 이유는 전형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물이 고이면 재물도 머문다”한강은 동에서 서로 에스(S) 자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흐르는(고이는)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게 북쪽으로 용산구 한남동·이촌동이고 남쪽으로 강남구 압구정·청담동과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용산구는 백두대간에서 뻗어온 한북정맥의 기운을 담은 남산을 끼고 있어 배산임수 명당으로 꼽힌다.다만 ‘물이 고이는’ 강남이 길지(吉地·좋은 일이 생기는 터)라는 데에 반대 시각도 있다. 청계천과 중랑천의 한강 합류지점 정남 쪽에 강남이 있기 때문이다. 시내를 관통한 오·폐수가 한강에 쏟아져 들어와 강남으로 고여 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에서 자산가들은 강남이 아닌 집터를 찾아 나선다.앞서 시행사 대표는 “분당 남서울파크힐에 사는 재벌 회장이 지관을 대동하고 집터를 보러 왔다가 전형적인 ‘용의 머리’ 터라는 조언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주요 풍수 관련 지역.(사진=네이버 지도 캡쳐)정부 건설·토목 정책은 풍수와 연관이 있을까. 박정희 정부 시절 지은 광화문 정부청사와 이순신 장군 동상, 과천 정부청사 위치는 당대 유력한 지관이 선정했다는 것이 관가에 내려오는 풍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해왔으나 풍수지리를 변수로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시행·건설업계도 길지를 골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긴다. 사업 성패를 가르는 입지의 가치는 도로·교통, 상업·교육 등 주변 환경과 규제의 정도에 좌우된다. 현실적으로 사업성 있는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주된 이유다.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대지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지, 기운이 좋고 나쁜지를 잴 겨를이 없다”며 “외려 사업 상대방이 풍수상 역정보를 흘리면 사업을 그르칠 수 있어 경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2024.04.02 I 전재욱 기자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로 꼽히는 게임업계가 여전한 홀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에 골몰하는 가운데,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약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게임산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1일 여야가 공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두 당 모두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웹툰, 뉴미디어, K팝, 영상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 동향’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34억4600만달러(약 4조6500억)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했다.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하면 음악(3억8780만달러) 대비 8.9배, 방송(2억9398만달러)에 비해 11.7배 크다. 출판(2억2170만달러) 보다는 무려 15.6배다.그러나 전체 콘텐츠 수출 액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슈퍼 지식재산권(IP) 확보 집중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상설제도화 추진 △집약적 콘텐츠 육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저작물 보호 △K팝 국제콘서트 개최, 공연장 2곳 조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게임과 관련된 공약은 e스포츠 육성이 유일하다. 여당은 게임 이용자와 팬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게임 핵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e스포츠 여건 구축도 언급했다. 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국제 경기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바라보는 국내 게임업계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외산 게임들의 영향력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표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과 관련해 단기간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효과가 눈에 보이는 e스포츠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도 반복됐다. 그간 게임산업을 ‘핵심 산업’이라고 추켜세워 왔을 뿐 이번에도 실질적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체부가 수립·시행하는 5개년 정책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08년, 2014년, 2020년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가 당장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은 없다”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을 당시 ‘킥오프’ 자리에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가은 기자
바이든도 반대한 US스틸 인수…일본제철 "美 국익·안보에 기여"
  • 바이든도 반대한 US스틸 인수…일본제철 "美 국익·안보에 기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US스틸 매각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마이 타다시 일본제철 신임 사장이 “이번 인수가 미국의 국익과 경제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1일자로 취임한 이마이 사장은 지난 달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미국에서 제철 사업을 해왔다. 미국에 뿌리내린 회사로 봐달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말 149억달러(약 20조원)에 US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내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US스틸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설립한 카네기스틸을 모태로 설립한 회사로 ‘미국 철강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 내부에선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군을 해외 기업에 넘긴다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에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 설립 이래 최대 규모 M&A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철강 생산능력을 합치면 연간 8600만톤(t)으로 바오우강철집단에 이어 세계 2위 규모가 된다.이마이 사장은 “미국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와 상징적인 미국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우리가 미국 철강이 미국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유용한 파트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인수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힌 뒤 나와 주목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스틸은 한 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철강 회사였고, 그것이 국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인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번 거래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고 있다.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US스틸의 제안에) 지분 100% 인수이기 때문에 손을 들었다”면서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달 “미국 정부의 법 지배 아래 객관성 있고 적정하게 규정된 절차를 신뢰하며, 규제 당국의 심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일본제철은 미국 내 반발 여론을 설득 하기 위해 인수 후 US스틸의 사명을 유지하고, 고용과 생산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고용 일본제철의 본사를 휴스턴에서 US스틸이 있는 피츠버그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이마이 사장은 US스틸 인수 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인수전은 US스틸이 전자기기용 강판 등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제철은 북미지역에서 약 2000개의 철강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철강업체들은 약 200개 정도를 보유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제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제철이 강점인 전기자동차(EV)용 고급 강판 기술을 이전해 US스틸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을 약 15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선거 해에 승인을 받기 위해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신임 이마이 사장은 옛 신일본제철 출신이다. 기술직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사장으로 탈산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60대인 그는 최고 경영진의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한 경영진 개편의 일환으로 사장에 올랐다. 다만 US스틸 인수는 하시모토 에이지 전 사장이 최고 경영자(CEO) 직책을 맡아 총괄할 예정이다.
2024.04.01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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