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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국토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 정말 충분할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산일대 8000가구 조성 등이 정책이 담겼다.다음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관련 일문 일답-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지?△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최소 25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 가구로 예상되는데, 이번 대책으로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또한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LH와 SH는 사업 지분을 소유한다기보다는 디벨로퍼 수준이다. 여전히 재산권 중요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에 따라 결정한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 공급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공공 재개발이 민간 재개발 보다 사업 기간을 5년 단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사업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세입자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재개발 사업을 5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재개발 시 저소득층의 조합원 분담금 대납해준다고 했다. 조합원이 희망할 시 대납 후 10년간 주택을 공유하고 이후 처분한다고 했다. 결국 이는 10년이라는 유예기간만 줄 뿐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바로 현금 청산하고 나갈 수 밖에 없던 저소득층에게 10년의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다.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 투기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나?△입주권 투기와 관련해 조합 정관에 규제를 명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한다는 게 그 예다. 이렇게되면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경우,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오피스나 상가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시 주차장 의무화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차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년 행복주택(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SH)도 차량의 미소유·미운행을 입주요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자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공급 관련해 사전 청약제한다고 하는데, 사전청약제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정부는 일부 공공택지에 한해 9000가구 사전 청약제를 진행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의 효능감을 조기에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용산 정비창에 8000가구 공급을 한다고 했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추진하려던 용산 마스터플랜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은 서울시와 수립하고 있다. 8000가구 공급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부지 확보해서 발표하는 단계로, 개발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공표될 수 있다. 서울시의 용산마스터플랜은 용산정비창 공동주택 공급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구역부터 다르다.
- ‘분양불패’ 서울·대구서 이달 1만가구 분양
- 대구 용산 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분양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과 대구에서 이달 약 1만 가구가 분양한다. 서울은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대구는 달서구 ‘대구용산자이’,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등이 주요 관심 단지로 꼽힌다.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서울 4473가구, 대구 5378가구 등 985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 들어 4월까지 넉달간 공급한 4064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서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 단지, 870가구가 일반분양했다. 5곳 모두 1순위 청약 마감하며 청약경쟁률도 뜨거웠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9단지(146.82대 1)’,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124.7대 1)’,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128.1대 1)’ 등은 평균 100대 1을 넘겼다. 같은 기간 대구는 7개 단지, 3194가구가 분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6곳이 1순위에서 청약에서 마감됐다. 이중 ‘청라힐스자이(141.40대1)’과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119.62대1)’ 등은 세 자리 수 경쟁률을 나타냈다.이처럼 서울과 대구는 청약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고, 관심 받을 만한 물량도 많지만 처한 상황은 완전 다르다. 현재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용산, 성동구 등 15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는 청약 1순위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고,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반면 대구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지역은 청약 예치금 및 대구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도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를 청약할 수 있다. 대출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전매제한도 6개월로 비교적 짧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과 대구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건설업체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대구는 이대로라면 추가 규제가 뒤따를 수 있어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5월에는 서울에서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로 ‘래미안 엘리니티’를 분양한다. 1048가구 중 전용면적 51~121㎡ 47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우이신설선), 제기동역(1호선)이 모두 도보 거리다. 서초구에서는 롯데건설이 신반포 13차를 재건축해 공급한다. 총 330가구 아파트를 짓고 98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잠원한강공원 등이 가깝다.동작구 흑석동에서는 GS건설이 흑석3구역 재개발로 ‘흑석리버파크자이’ 1772가구 중 357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달산과 현충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인근에 있다. GS건설은 또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대구용산자이‘ 전용면적 84~100㎡ 429가구를 선보인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아파트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이 있으며, 대구시청 신청사(2025년 예정)도 인근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달서구 두류동에서는 동부건설이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전용면적 59~84㎡ 333가구를 내놓는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165만3965㎡의 두류공원도 가까이 있다.
- 文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개최..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논의
-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5월 7~8일 더케이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가 토론회 주제다.토론회에서는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난 3년간의 국정성과와 반성,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진다. 토론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이번 토론회는 개회식과 특별세션, 4개 분야별 세션, 특별강연으로 이뤄진다.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첫째 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덕분에 경제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라며 “우리가 확보한 황금 같은 시간을 대한민국이 G7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국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개회식에 이어 재계, 노동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세션에는 경총, 중기중앙회, 병원협회, 민노총과 한노총의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한다.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요·공급 및 유가 측면의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 본격화 등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고찰한다.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경제활력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대책 성과, 코로나19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보완과제와 장기 개선과제를 제안한다.산업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에서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라는 주제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및 WTO체제 변화 가능성과 자국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재편 전망,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지역통상환경에서의 과제를 제시한다.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기반·응용기술 발전,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등을 전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세션 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단키트 개발업체, 여행업 소상공인, 언택트 기업대표가 직접 코로나19의 영향과 당면 현안,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둘째 날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I에서는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정치외교질서 변화와 디지털 정당 등 새로운 국내정치체제 도입 가능성, 이에 따른 과제 등을 제시한다.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투명성·민주성·개방성에 근거한 국제공조 강화 노력, 3년간 국정과제 추진의 영향 및 성과, 향후 국정방향 등을 발표한다.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위협 하에 국방대응체제 발전방향과 장기적인 군구조 발전 구상을 설명한다. 특히 세션 I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V에서는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근로·고용·교육 형태, 생활, 가치관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전망, 이에 따른 과제를 조망한다.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정책대응 현황, 향후 사회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다. 세션 IV에서도 발제와 토론에 앞서 현장의료진, 문화예술계 대표, 온라인 개학교사가 코로나19 경험과정에서의 소회와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특별강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맡았다.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와의 싸움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대응성과, 그리고 연대·협력/적극행정/창의혁신이라는 극복의 원동력을 설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은 2년 정부의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핵 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이러한 3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방역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지역 건설사 '줄도산' 직면..규제 완화해야"
- [대담=이데일리 정수영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부동산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출규제, 자금출처조사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정부의 19번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과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중견 건설업체 중심으로 위기감이 확대하는 분위기다. 박재홍(64)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같이 전했다. 박 회장은 “지방의 미분양 쏠림 현상이 연체료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금융리스크로 전이되면 지역 주택업계의 몰락과 함께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5월이 주택경기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방 부동산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사진=방인권 기자) 주건협은 1985년 설립한 전국 중소·중견 건설업 단체로 주택사업 편의증진과 회원사 권익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회원사만 7600여 곳에 이른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19일 취임,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분양 물량의 90%가량이 지방에서 나오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의 분양보증사고도 늘고 있고 하자 기획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향토업체도 많다”며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선, 이렇다 할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 부동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방 부동산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사진=방인권 기자)-지방의 미분양 현황은 어떠한가?△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월등히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3만8304호 중 수도권 4202호, 지방 3만4102호로 지방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게다가 분양보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정률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분양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금액과 총 가구수는 각각 2018년 340억3000만원·704가구, 2019년 2343억5800만원·1898가구에 이어 올해 4월까지 2637억6100만원·3234가구로 작년 보증사고 액수와 총가구 건수를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 지역 대부분이 경남·충북·전북 등 지역권이다. 이를 방치하면 지방의 지역건설사들은 줄도산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취득세·거래세 감면과 함께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 적용을 배제해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해주는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자 기획소송’으로 인한 향토주택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들었다. △현장에서 들어보면 중소 건설사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하자 기획소송’이다. 주택건설현장에서는 기획 변호사들이 무조건 소송을 걸고 보자는 식의 ‘소송남발’로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입주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로 해소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문제까지 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다.-하자를 고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입주자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개별세대가 얻는 하자보상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 소송완료시까지 하자가 보수되지 않은 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하자 소송남발을 방지할 방법은 있나?△하자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쌍방이 합의해야만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제도적 허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자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하자판정기준’과 법원에서 관련 소송시 재판과정에서 참고하는 ‘건설 감정실무’의 하자내용에 차이가 있다. 건설 감정실무 내용 중 사업주체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항목을 정부가 고시한 하자판정기준과 일치시켜야 한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방주택업체의 경영악화가 정말 심각한가.△중소·중견주택업체는 주택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산업에 비해 선투자비용이 매우 큰 주택사업 특성상 지방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경영난으로 주택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지방업체들 사이에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있던데.△맞다. 지역 주택건설업체는 사실상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이어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조례로 또 규제를 한다. 교육청 등에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따로 내는데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민간택지를 사야 하는데 도로, 하수구 등 주변 기반시설까지 사업체가 도맡아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지역 주택업체에 시급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장려해야 한다. 현재 역세권에 임대를 지어놔도 임대료가 월 70만~80만원씩 나오는데 그 돈 내고 청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임야를 규제에서 풀어주고 용적률도 더 올려야 한다. 건설자금 호당 융자한도액 상향,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감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박재홍 회장은…△1956년 전남 영광 출생 △2016년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감사 △2018년 호남대 토목환경공학 석·박사 △2019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現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국민 고용보험..당정, 노사정대화·국회입법 단계 추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국민 고용보험..당정, 노사정대화·국회입법 단계 추진-‘줌’이 길 보여줘 창의적 인재 키워라-“삼성 비법 배우니..생산량 40배 늘고, 수출길도 열려”-코로나 책임론에..미·중 무역협의 파기 위기[사설] 산발적인 개헌 논의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사설] 고용보험 확대, 임기 내 치적 쌓기 돼선 안된다△줌인&-‘보험 영업’ 부정적 인식 바꾸려..‘비대면 서비스’ 새 판 짰죠-포스트 코로나 시대, 中 공략 키워드는 ‘H·O·M·E’△코로나시대 가속도 내는 中企 제조혁신-기획·생산·판매까지 ‘시장변화 맞춤 대응’..‘지능형’ 시스템 구축해야-“자금지원에 기술과외까지”..키다리 아저씨 나선 대기업-데이터센터·플랫 구축, ‘히든챔피언’ 육성 밑거름될 것△‘코로나 방학’ 끝..72일 만에 열리는 교문-“가정돌봄 숨통 트여 다행인데”..“학교서 집단감염 걸리면 어쩌나”-고3, 등교 다음날 학력평가..“입시 일정 빠듯”-쉬는 시간에도 마스크 필수..급식실 칸막이 설치△‘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역동·창의성이 성패 가르는 시대..돈키호테 같은 기업만 살아 남을 것”-“다시 뛰기 위해선 정부 의존 줄이고 민간 활력 높여야”△국제-각국 ‘코로나 백신 개발’ 의기투합했지만..美빠져 한계 지적도-코로나 책임론 놓고 연일 中 때리는 美..보복조치로 이어지나△정치-통합당 보좌진, 총선 참패에 대거 실직 위기..한국당 채용에 우르르-원내대표 출사표 낸 이명수 의원, 통합당 수리 아닌 대개조 필요..無 계파 정치로 혁신할 것-北, 연일 ‘경제 챙기기’ 집중 “南, 가짜뉴스에 혼돈” 비난도-코로나 중대본 설치 100일..文대통령 “여러분 있어 국민 안심”-이번주 軍 장군 인사..靑 국방비서관 교체△경제-‘고용보험 사각 해소’ 취지 공감하지만..막대한 재원 어디서 끌어오나-수출·내수 동반 침체..고개 드는 5월 금리인하론-‘환경·경제 두 토끼 잡자’..오늘 그린뉴딜 토론회△금융-기금 지원해도 ‘경영개입’ 안한다더니..근거조항 만든 정부-코로나發 ‘실탄 확보’..은행권 기업대출 최고치-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 5번째 연장할 듯△산업&기업-‘수출 한파’에 내수 사활 건 현대차..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타격 우려-[현장에서] 포스코, 물류업 진출 명분 없다-셰프컬렉션x비스포크 콜래보..삼성 냉장고 초격차-현대차 신사옥 GBC, 6년 만에 첫삽 뜬다-현대重, 멕시코 플랜트 설비 첫 수주△산업·바이오-124만원짜리 최신폰을 10만원대에..갤S20 불티-네이버웹툰 승승장구..작가 수익도 쑥-2차전지 장착하는 중견·中企 “차세대 먹거리 GO”-주력제품이 효자..‘1조 클럽’ 제약사, 1분기 실적 선방△소비자생활-“이렇게라도 해외여행 기분내요”..랜선여행에 빠진 집콕족-‘집 꾸미기 좋을 때죠’ 롯대百 홈퍼니싱 페어-보상소비 영향?..아울렛·백화점 연휴 매출 ‘쑥’-‘기생충’ 효과에 라면 택배 최대 4배 껑충△수요 과학카페-빛 굴절해 물체 가리는 ‘메타물질’..‘해리포터 투명망토’ 현실에도 있다-낮에는 바닷물 정수해 식수로..밤에는 조명 변신-“모유 수유, 산모 당뇨병 발병 예방에 효과 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지역건설사 ‘줄도산 직면..중앙정부·지자체 ‘이중규제’ 완화해줘야”-“분양 밀리고 신규발주 스톱..정부 지원 없이는 일자리 22만개 사라질수도”△증권&마켓-식량위기 오나..관련株 상승에 이목집중-삼전 주식 대신 삼성그룹株 펀드 업종 경쟁력 앞서 장기성과 기대-“동남아 시장 공략 통했다”..작년 증권사 해외 순익 50%↑△증권-공매도 금지에 발목 잡힌 롱숏펀드..수익률 ‘주춤’-아리온 유상증자 철회 ‘희망고문’으로 끝나-“요즘 성장주는 언택트 등에 없은 IT株”-DSR 규제에..저축銀·캐피털 ‘스탁론’ 중단△Book-“나는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오” 혁명가 예수의 외침-한국 자본시장 뒤흔든 ‘33대 사건’ 추적기-국내 2호 유니콘 ’옐로모바일‘은 어떻게 추락했나△스포츠-어린이날 쏘아올린..프로아규 ‘희망가’-한화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 김현수 1호 홈런..볼거리 풍성-임성재 “우승사진 또 찍고 싶어..매일 5시간씩 훈련”-단돈 7900원으로 18홀 라운드 꿈 현실로-매킬로이-존슨 vs 파울러-울프..코로나 극복 자선 대결 연다△피플-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해 농업분야 성장동력 삼을 것”-‘35년 신한맨’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생명 부회장으로-언택트 시대..SK이노베이션의 나눔 ‘진화 중’-광주銀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와요”△오피니언-[특별기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 알바의 ‘행복일터’ 지켜주자-[데스크의 눈] 금융감독도 서비스다-[기자수첩] 제자리 걷는 대중문화 속 성인지 감수성△부동산-아파트 경재 시장은 활황인데..상가 경매는 악화일로-최대 0.8%p 종부세율 인상 올해는 어려울 듯-정비사업때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해진다△사회-오늘부터 국민 스스로 ‘생활방역’..황금연휴 깜깜이 환자 상황 예의주시-공원 상점마다 나들이객 북적 “생활방역 전환 수칙 잘 몰라요”-반성문 수십부 쓰고 공모 부인 감형 꼼수부리는 ‘박사방’ 일당-4.3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 문 연다-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 50인 미만으로 확대-‘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제외
- 현대·기아차, 인도 공장 가동 준비…5월도 '코로나19 쇼크'
-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 생산라인(사진=현대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기아차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인도 내수 판매에서 ‘0대’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생산기지에서 가동 재개에 나섰지만, 인도에서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4월 인도에서 내수 판매는 0대에 그쳤다.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 정지된 것은 인도 정부가 지난 3월 25일부터 발동한 전국 이동 제한(락다운) 조치 탓이다. 봉쇄 조치는 두 차례 연장 끝에 오는 17일까지 54일간 이어질 예정이다.지난 4월 현대차 인도법인의 수출은 1341대를 기록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수출 운송은 정부와 수출 규제 당국이 정한 모든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실제 인도 내 봉쇄 조치로 주민 이동·외출이 제한됐고 상업·산업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지난 22일 이후 공장 가동을 멈춘 현대차를 비롯해 인도 현지 공장과 사업체는 문을 닫았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현대차 첸나이 공장과 기아차 안드라프라데시 공장을 비롯한 인도 진출 부품 업체들의 현지 공장 셧다운(일시폐쇄)도 길어지고 있다.특히 인도 현지 공장의 폐쇄는 국내 공장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 기아차는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셀토스 인도산 부품 고급 트림의 옵션인 3.5인치형 클러스터(계기반) 수급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기아차 광주 1공장은 지난달 해당 부품 재고 부족으로 셀토스 대부분 모델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현재 3.5인치형 클러스터로 계약할 때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차량 인도 시점이 8주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영업 일선에서 안내 중이며, 7인치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기아차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공장 전경(사진=기아차)지난달 말부터 생산을 재개한 유럽과 이달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한 미국과 달리 지난해부터 최악의 판매 부진에 시달려온 인도 자동차 시장이 이번 봉쇄 조치로 인한 타격은 한층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현대차는 지역사회 정상화를 위해 공장이 있는 타밀나두주에 5000만루피(약 8억원)를 기부했으며, 한국에서 조달한 2만5000명 분량의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전문 업체에 의뢰해 산소호흡기 1000대 위탁 생산에 나섰으며, 소독제와 보호장구, 폐기물 소각기 등 의료 관련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이 같은 노력에 인도의 봉쇄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만,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과 기아차 안드라프라데시 공장은 이번 주 재가동을 목표로 생산 준비에 힘쓰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봉쇄령을 연장하면서 농촌 지역, 특별경제구역의 산업 시설이나 정보기술(IT) 하드웨어 등 일부 분야의 공장 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인도 당국으로부터 최종 지침이 나오는 대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주 가동 목표로 생산 준비 예정이며, 정확한 가동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멈췄던 공장 재가동에도 가장 큰 문제는 상반기 내에 자동차 시장 회복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2분기에 찾아온 보릿고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활동이 회복세에 접어들더라도 단기간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한편, 미국에 있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4일(현지시간)부터 세웠던 공장 가동을 재개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3월 18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셧다운에 들어간 지 47일 만에 다시 공장 문을 여는 것이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엔진을 공급받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3월 19∼20일 가동을 중단한 뒤 조업을 재개했으나 다시 3월 30일부터 35일간 생산을 중단했다. 다만, 기아차 멕시코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 전셋값 오르는데, 전세가율 왜 떨어졌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6년여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4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65.1%로, 2014년 3월(64.6%) 이래 6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8년 10월 70%선이 깨졌고, 이후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달 하락했다. KB시세 기준 지난달 수도권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서울 54.7%, 인천 73.1%, 경기 65.1%로 조사됐다. 서울은 2018년 11월 60% 밑으로 떨어진 이래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째 하락세다. 인천은 지난해 7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월 75.0%, 2월 74.7%, 3월 73.6%, 4월 73.1%로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전세가율은 지난해 11월 72.0%에서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 3월 전세가율이 69.8%를 기록하면서 5년 1개월 만에 70%의 벽이 무너졌다.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달 65.9%로, 2014년 2월(65.8%) 이래 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의 전셋값 오름폭보다 매맷값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규제와 코로나19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매매 약세, 전세 강세의 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5∼6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아파트 전세가율이 재상승하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사실상 0%대 저금리에서 전셋값을 올릴 가능성이 커진 것도 전세가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매맷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와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가율 하락이 둔화하거나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7호선·GTX 호재 ‘양주신도시’, 연내 1만1000여 가구 공급
-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 양주신도시에서 올해 1만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주신도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개통 호재가 있어 수도권 북부지역 거주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양주신도시에서 10개 단지 총 1만1571가구(임대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옥정지구에서 6개 단지 8320가구, 회천지구 4개 단지 3251가구 등이다. 양주신도시는 위례신도시 면적의 1.7배, 판교신도시의 1.2배 규모로 옥정지구(693만㎡)와 회천지구(363만㎡)로 조성된 곳이다. 그간 서울과 다소 먼 거리로 인해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2017년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 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 약 40분대로 이동 가능해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커진데다, 서울 도심권을 잇는 철도망이 추가 연장되면서 양주신도시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모양새다.특히 지난해 12월 지하철 7호선 연장 기공식이 열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차로 도봉산에서 옥정지구까지 총 15.3㎞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향후 옥정에서 7호선 포천까지 19.3㎞를 추가로 연장도 추진된다. 동시에 양주 덕정에서 서울 삼성~양재~수원까지 74.2km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현재 1호선이 정차하는 덕정역에 GTX가 개통 예정이며, 열차 이용 시 덕정에서 삼성까지 20분대에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이러한 교통 호재로 아파트 신규 분양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양주회천 대방노블랜드’는 1·2순위 청약 결과 3160명이 몰려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1142가구였던 양주시 미분양 물량은 올 2월 말 기준 28가구로 확 줄어들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양주는 비규제지역인 만큼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수요가 몰리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제일건설은 이달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101㎡ 총 2474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달 A10-2 블록 1228가구를 먼저 분양하고, 6월 이내 A10-1블록 나머지 물량을 분양할 계획이다.양주옥정피에프브이와 디에스종합건설은 상반기에 A17-1 블록에서 ‘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2~104㎡ 804가구 규모다. 한신공영도 바로 옆인 A17-2 블록에서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전용 74~97㎡ 767가구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대방건설은 연내 A2블록에서 108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회천지구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대방건설은 이달 ‘양주회천 대방노블랜드 센트럴 시티(A16블록)’ 전용면적 75~84㎡ 860가구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순위내 청약에서 전타입 마감하고,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6월에는 금강주택(A22블록), 대광건영(A19·20블록)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인접 단지로, GTX가 정차 예정인 덕정역까지 한 정거장 거리다.
- [주목! 유망기업] 반반택시, "택시·모빌리티 상생혁신 모델 될 터"
- SAMSUNG CAMERA PICTURES[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택시 밖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은 많았지만, 택시 안에서 혁신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반반택시’는 택시와 상생에 성공한 첫 모빌리티 기업이 되겠습니다.”3일 택시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이미 해외에서는 우버 풀(Uber Pool)이나 그랩쉐어(GrabShare) 디디히치(Didi‘s Hitch) 등 택시 기반 공유 모빌리티 사업이 많지만, 국내에는 이런 모델이 없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나투스는 지난해 7월 정부 ICT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선정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반반택시는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다. 동승으로 매칭 된 승객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용자는 택시비를 아낄 수 있고, 택시기사는 추가 수입을 얻게 돼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만약 택시 요금이 4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반반택시를 이용해 동승자와 나눠 내면 2만원이다. 여기에 심야 호출료 3000원을 붙여도 1만7000원이나 싸게 택시를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반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 등 6개 권역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당시에는 서비스 지역을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 신청했지만, 정부는 제한적으로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반반택시)김 대표는 “규제 실증특례라는 제도 자체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실험을 해보는 성격이라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들은 실험하려고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장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반반택시 성장세는 무섭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현재 서울에서만 1만명 이상 택시기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자 수는 현재 6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호출 서비스도 전면 업그레이드 해 출시하면서 심야시간대 승객뿐만 아니라 일반호출 승객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반반택시는 최근 35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서 코나투스가 단기간에 보여준 성과들이 고무적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가맹 서비스 출시를 위해 사전 기사 모집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벤처·스타트업계에 종사하면서 ‘큰 파도’가 치는 걸 계속 봐왔다”며 “하지만 그때 뛰어든 이들이 실패한 경우는 많이 못 봤다. 반반택시는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