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43건

트럼프 장남, 코로나19 '가짜뉴스' 올렸다가 계정 차단…"자유 억압"
  • 트럼프 장남, 코로나19 '가짜뉴스' 올렸다가 계정 차단…"자유 억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위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올렸다가 트위터 계정 접근을 차단당했다.2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날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올린 트럼프 주니어에게 문제의 트윗을 지우도록 하면서 트위터의 일부 기능을 12시간 동안 차단했다고 밝혔다.트럼프 주니어가 올린 영상에는 의사들이 나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나 봉쇄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하며 직접 복용까지 한 약이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부작용을 우려해 긴급사용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이에 대해 트위터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잠재적으로 위해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사지=AFPBNews)트위터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트럼프 주니어는 트위터 앱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글은 볼 수 있지만, 글을 게시하거나 재전송할 수는 없다. 더불어 다른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좋아요 등을 누를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일자 트위터 주니어 측은 성명을 내고 “트위터의 계정 중단 조치는 거대 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화당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반박했다.최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근거없는 주장’ 등의 경고 딱지를 붙이거나 삭제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윗을 올려놓고 자주 후회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2020.07.29 I 김민정 기자
'뿔난' 통합당 초선들 "국회의장단, 대정부질문서 중립성 잃어"(종합)
  • '뿔난' 통합당 초선들 "국회의장단, 대정부질문서 중립성 잃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이 지난 22~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장단을 찾아 항의했다.박형수(오른쪽) 통합당 의원과 최승재(왼쪽에서 3번째) 의원 등이 27일 오전 국회의장실로 가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통합당 초선의원들은 27일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국회의장단의 중립적이지 못한 회의 진행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중심으로 최승재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통합당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입법부를 장악했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원 구성 협상 과정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간 시간을 끌고 돌아와서 법사위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부했다”며 “국민이 (통합당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은 잠시 아수라장이 됐다.김상희 국회부의장도 이 의원을 향해 “대정부질문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자제를 당부했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통합당 의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대정부질문은 연설이 아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을 야당 공세의 장(場)으로 악용한 여당 초선의원에게도 즉각적인 제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단은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공정하지 않은 의사 일정 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최승재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단은 국회법에 근거한 대정부질문의 취지를 퇴색시켰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가 내팽개쳤다”라며 “국회 스스로가 품격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에 서한을 전달받은 국회의장단은 통합당 의원들에게 ‘원내 지도부와도 얘기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 초선의원들이 27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을 찾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형수 의원)
2020.07.27 I 권오석 기자
보청기 사용 차일피일 미루지마세요... "귀 건강 위해선 반드시 착용해야"
  • 보청기 사용 차일피일 미루지마세요... "귀 건강 위해선 반드시 착용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현대사회에서는 노화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각 이상을 호소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부정적 소문이나 외형 및 가격 문제, 착용 시 불편함 등을 이유로 보청기 착용률은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난청은 방치하면 청각 상실까지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의 도움말로 청력을 보존하고 의사소통을 돕는 보청기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난청의 종류난청은 청각이 저하되거나 또는 상실된 일련의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난청은 선천성 난청과 후천성 난청으로 구분한다. 선천성 난청은 유전이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난청이다. 아기가 생후 3개월이 지나도 옹알이를 하지 않거나, 커다란 소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선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후천성 난청은 이관염과 비인두염, 내이염, 중이염 등 다양한 이비인후과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을 말한다. 후천성 난청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는데,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보통 50대 이후에서 많이 나타난다.돌발성 난청은 3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난청 증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또는 주변의 소음과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나 대부분 뚜렷한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런 이명과 귀 충만감,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고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수적이므로 발견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보청기의 처방과 사용청력검사에서 난청으로 최종 진단된 환자 중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이미 손실된 청력을 보조하기 위한 보청기를 처방받게 된다. 보청기는 주변의 소리를 증폭시켜 난청인의 원활한 청음을 돕기 위한 기구로서, 청력검사를 통해 환자 각각의 주파수별 청력에 맞춰 소리를 증폭할 범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검사에서 전혀 들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완전 청각상실(전농)의 경우에는 보청기 사용이 무의미하다. 또한, 타인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단어를 이용한 어음청력검사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재활은 소리를 듣는 것에 더해 말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보청기는 제작 전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환자 본인이 보청기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귓속 입구를 구성하는 연골이 뻣뻣해지게 되는데 귀에 삽입하는 형태의 보청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귀안이 아프거나 증폭된 소리가 밖으로 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청기 제작에 대한 상담 시 자신의 귓속 상태를 미리 진단받는 것이 좋다.제작은 난청 환자의 귓구멍(외이도)의 형태를 본 떠 자신의 귀에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보청기를 제작하거나 연성 플러그를 이용해 귀에 편하게 걸고 사용할 수도 있다. 보청기 착용 후 외부 소리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수주 일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착용 초기에는 집 내부같은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며 보청기의 출력을 추가적으로 조절해 자신의 청력에 최적화된 주파수를 조절한다. 특히, 보청기의 무게가 가볍고 착용감이 개선되어 고령의 난청환자가 사용 초기에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떨어뜨리고도 인지를 못해 고가의 보청기를 분실하는 경우도 잦아 초기에는 실내에서 사용하며 보청기 착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그 후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면서 보청기 상태와 보청기 착용 시 청력도 확인해 보청기가 본인의 청력 상태에 최적화되도록 보청기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보청기 소리가 익숙해지지 않거나 배터리가 충분한데도 사용 중 보청기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보청기 착용의 중요성의료기술이 발달해 평균수명이 높아진 현대에는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의 이어폰 사용 등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인구도 늘고 있다. 이처럼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보청기 착용률을 난청 인구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신체 중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인 귀에 기구를 착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감, 구매를 위한 비용 문제, 겉으로 노출되는 착용 형태에 대한 거부감, 이웃이나 보청기 사용자의 부정적 정보전달 등 다양한 이유로 보청기 착용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난청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료과정에서 청력검사 결과를 통해 보청기 착용을 권유하면 거부감을 가지거나 착용을 망설이는 환자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난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청기 착용률의 증가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그러나, 여러 이유로 보청기 착용을 미루고 난청을 방치하면 청력은 보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퇴하게 된다. 난청은 진행될수록 청각신경과 연결된 대뇌 청각피질의 언어감별능력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처방을 통해 사용하는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좀 더 듣게 되는 이득뿐만이 아닌, 가족관계와 사회생활을 개선하고 우울, 불안 등 사회 심리적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보청기의 장기적인 사용이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의 진행도 억제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호 교수는 “착용 불편을 걱정하거나 난청 증상이 경미하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착용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난청 관리 및 보청기 착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07.24 I 이순용 기자
"文대통령,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 장관을 믿는가?"
  • [무플방지]"文대통령,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 장관을 믿는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3년 동안 집값 못 잡고 3년 전 구속된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 장관을 믿는가?”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김 본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 갈 때 혹시 무능한 장관을 교체할 의사가 있어서 불렀나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규제를 풀어서 아직 집값이 오른다고 남 탓하는 주무장관에게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사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해왔다. 그가 속한 경실련도 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21번째든 4번째든…“집값 안 잡힌다”경실련은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부동산 기준)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26%)의 2배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다음날 바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가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 정도라고 반박했다.그러자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면 현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냐”며 “정부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맞섰다.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 상승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또 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횟수를 두고도 ‘4번째’라고 강조했다. 효과 없이 정책만 남발해 결국 누더기 대책이 됐다는 평가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이러한 논란의 본질은 발표 횟수가 아니라 집값이 안 잡히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정부가 불식시켜주지 못한 데 있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뜬 뒤 文대통령의 ‘시그널’ 지난 1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상위권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이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 단어를 집중 검색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거주지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줄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회원 수 8000명을 넘어선 이 카페는 4일 ‘신도림역 집회’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요청합니다’를 포함해 대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1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추천순으로도 6·17 대책 관련 청원 10여 건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3만 명이 동의한 청원의 청원인은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 취급하는 국토부 장관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들의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조사해보자”고 주장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공교롭게도 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지시한 지난 2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대가 무너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9.4%로 약 4개월 만에 50% 아래로 내려왔다. 특히 30대 지지율이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리얼미터는 “30대는 정치 문제보다 경제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부동산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전예고 없었던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문 대통령이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시그널로 보였다.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10억 반포 말고 3억 청주 집”…“文정부 속마음 들킨 해프닝”그러나 뜻밖의 해프닝이 또 다른 뒷말을 낳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들에게 이달 안에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했다.노 실장은 스스로 권고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매물로 내놨는데, 시세 3억원에 가까운 청주시 소재의 아파트만 내놓고 10억원 넘는 서울 반포의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노 실장이 반포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에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문 정부가 왜 이토록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는 이 상징적 해프닝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해프닝으로 보기엔 문 정부의 속마음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들켜버렸다”고 비판했다.미래통합당도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팔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냐”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역시 “솔선수범하면서까지 강남 아파트를 지킨 노 실장의 행동 덕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국민은 확실한 ‘시그널’을 받았다”고 논평했다.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의 정책보다 강남 아파트를 더 믿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진 기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또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이런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참모들이 아직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2020.07.05 I 박지혜 기자
김호중 측 "前 소속사들,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하라"
  • 김호중 측 "前 소속사들,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하라"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가수 김호중과 그의 전 소속사들간의 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19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소속사들과의 문제에 있어 상대방 측이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말들로 김호중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강경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김호중은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전속계약한 YSK미디어와 파콘엔터테인먼트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두 기획사는 김호중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독자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호중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 A씨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A씨는 김호중이 자신과 상의 없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가수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입니다.우선 김호중에 대한 관심에 매체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이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소속사들과의 문제에 있어 상대방 측의 주장을 확인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당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할 의사가 있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말들로 김호중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저희 소속사에서도 강경 대응할 생각입니다.김호중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사는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0.06.19 I 김현식 기자
“부채 4.5조 폭증”…HDC현산, 아시아나 인수조건 재협상 요구(상보)
  • “부채 4.5조 폭증”…HDC현산, 아시아나 인수조건 재협상 요구(상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한국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조건의 재협상을 전격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아시아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사실을 알린 지 7개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으로 아시아나 인수계약을 마무리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항공업계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요구로 풀이된다. 사실상 ‘인수조건의 원점 재검토’ 요구란 해석이다. HDC현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 없다”면서도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 등 산은 및 계약 당사자들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상 인수거래 종결기한(Long Stop Date) 연장에 공감한단 의사를 밝혔다.HDC현산은 “인수 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되고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말 인수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4조5000억원 증가한 점, 부채비율이 2020년 1분기말 현재 계약 기준인 2019년 반기말 대비 1만6126% 급증해 자본총계 또한 2020년 1분기말 현재 2019년 반기말 대비 1조 772억원 감소한 점 등을 들어 자본잠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란 게 HDC현산의 주장이다. 당기순손실 역시 2019년 12월말 공시 대비 증가된 2019년 순손실과 2020년 1분기 당기순손실을 합해 모두 8000억원 이상 확대된 점도 지적했다. HDC현산은 “지난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이번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에 긴급자금 1조 7000억원 추가 차입 및 차입금의 영구전환사채 전환, 정관 변경, 임시주주총회 개최 계획 등을 통보했지만, 사전동의 없이 다음날 이사회에서 본건 추가자금 차입을 승인하고 ‘부실계열사’에 총 1400억원을 지원한 점도 문제삼았다.그러면서 “계약 체결일 이후 확인되고 발생한 상황들에 4월 이후 두 달간 11회 공문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등의 정확한 현재 재무상태 및 전망, 계약 체결일 이후 추가자금 차입 규모의 산정 근거, 차입금의 사용 용도, 차입 조건, 상환 계획 등 중요한 자료의 제공을 포함하는 인수상황 재점검과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했다.산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밝혔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하기 위해선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기준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돼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계약 체결일 이후 4조원 이상의 부채 증대 상황 속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영업실적 하락, 유동성 부족, 차입금 증대, 자본 잠식 등을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계약 체결 당시의 본원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자본구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충분한 대책 마련 등 인수 계약 관련 중대한 상황들에 대한 합리적 재점검과 인수조건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천명했다.다만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을 성공적으로 인수해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엔 변함 없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2020.06.09 I 김미영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보고받았다는 보도 사실무근”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보고받았다는 보도 사실무근”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방송 보도를 부인했다.삼성은 이날 YTN이 ‘檢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보고” 증거 확보…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며 “또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YTN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구체적인 승계 작업이 보고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인물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정황 등을 포착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삼성은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적극 반박하고 있다.지난 5일 삼성 변호인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삼성은 전했다.
2020.06.06 I 피용익 기자
“미래에셋그룹, 법 위반 정도 중대하지 않아”
  • [일문일답]“미래에셋그룹, 법 위반 정도 중대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검찰 고발을 면했다. 직접적인 일감 몰아주기 지시 같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특수관계인(박현주 회장)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다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의 골프장·호텔에 몰아준 매출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미래에셋대우(006800) 등 주요 계열사가 블루마운티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할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행사·광고·명절선물 구매 등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해서다.정 국장은 “거래 규모인 430억원은 골프장과 호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며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거래 규모의 10분의 1을 과징금 규모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정 국장과 이번 사건의 주 담당자인 이상욱 지주회사과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박현주 회장의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정진욱=동일인 고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이 동일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반해도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자여야 한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동일인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방향이나 수익 상황,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 장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행해져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내부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정진욱=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적용 예외 사유로 효율성 증대 또는 긴급·보안성 등이 있는 거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다. 피심의인쪽에서도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거나 보안·긴급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상당한 규모의 거래 기준은△정진욱=법령에서 상당한 규모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규모는) 지원 객체 기준으로 본다. 제공 객체가 거래한 규모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봤다.-법인 고발의 여지는 없었나△정진욱=법인 고발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 하는데 이건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토록 한 것이고 뜬금없이 새로운 (거래 방식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의 것을 이용토록 거래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해 법 위반성 등 정도가 적다고 본 것이다. 내부거래 비율도 23.7%인데 (과거 제재한) 태광의 58.24%보다 훨씬 더 적은 것도 종합 고려했다.-과징금 산정 기준은△이상욱=과징금은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거래 규모의 10분의 1로 한다.-발행어음 인가 관련 금융당국에 (제재 결과를) 알리는 절차는△이상욱=따로 절차가 정해진 건 없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데 공식 통보해준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다.-동일인에게 돌아간 부당이득 산정이 가능한가△정진욱=동일인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지원받은 객체가 이익을 봤다면 당연히 그 지분 만큼 이익을 본다고 본다. 통상 지원 객체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면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이익이 귀속된다고 보는 형식이다.-피심의인의 주장은 어땠나△정진욱=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합리적 고려·비교가 공정거래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많이 다퉜다. 우리는 지원객체 입장에서 전체 거래 규모로 봐서 상당한 규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 거래를 쪼개면 상당한 규모가 안된다며 다퉜다.-미래에셋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근거△정진욱=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내부거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전체 그룹 주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렌식한 증거물 등을 봤을 때 (미래에셋캐피탈이) 의사결정해서 안분하고 배분했다는 것들이 증거물로서 상당히 확보가 됐다.-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전망△정진욱=금융위 쪽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예단할 수 없다.-앞으로 남은 내부거래 관련 이슈 전망△정진욱=지금 남아있는 사건들이 적용법제가 꼭 같은 것들은 아니다. 만약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번에 했던 것들의 판단기준들이 어느정도 밑바탕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2020.05.27 I 이명철 기자
'저녁 같이 드실래요' 송승헌·서지혜 맛깔 로맨스 케미 기대↑
  • '저녁 같이 드실래요' 송승헌·서지혜 맛깔 로맨스 케미 기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송승헌과 서지혜가 그려나갈 맛깔나는 로맨스가 주목된다. (사진=빅토리콘텐츠)오는 25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새 월화미니시리즈 ‘저녁 같이 드실래요’(연출 고재현, 극본 이수하, 제작 빅토리콘텐츠)를 통해서다. 송승헌과 서지혜는 이 드라마에서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음식과 연애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이들의 로맨스에 설득력을 더할 예정이다.‘저녁 같이 드실래요’는 이별의 상처와 홀로(Alone) 문화로 사랑의 감정이 퇴화된 두 남녀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썸 타듯 서로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맛있는 한끼 로맨스 드라마다. 환상의 디너메이트 결성을 알린 송승헌(김해경 역)과 서지혜(우도희 역)의 만남이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핑크빛 행보를 예고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공감하게 된다는 ‘오찬 효과’(luncheon effect)가 해경과 도희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디너메이트가 된 해경과 도희는 사심보다는 밥심으로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밀한 타인친구’로 맛있는 한끼를 위한 만남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로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두 사람이지만 함께 하는 따뜻한 식사 시간을 통해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며, 설렘지수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극중 음식심리치료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송승헌은 음식심리학에 대한 깨알 꿀팁을 전하며 드라마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 예로 극중 송승헌은 실연에 힘들어 하는 피상담인에게 연어 샐러드 파스타를 추천한다. 그리고 로맨틱한 목소리로 “연어에 함유된 오메가쓰리 지방산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분을 관장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여준다.”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 같은 정보는 맛깔나는 로맨스 속 또 하나의 재미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전망이다. 송승헌과 서지혜의 밥맛나는 로맨스를 예고하는 MBC 새 월화미니시리즈 ‘저녁 같이 드실래요’는 오는 5월 25일 밤 9시 30분 첫 방송된다.
2020.05.11 I 김보영 기자
화마가 앗아간 38명 목숨…이천 물류창고 참사
  • [사사건건]화마가 앗아간 38명 목숨…이천 물류창고 참사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곳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화재 위험에 대해 6차례나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돼 또 다시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확인 △‘응급실 유튜버’ 의사 직위해제 등입니다.◇또 人災…이천 물류창고서 큰 불 38명 사망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1일 오후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후 놓아둔 국화꽃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 5시간여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사고로 총 38명이 사망하고 10명(중상자 4명, 경상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38명 중 29명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인 2명 등 외국인이 3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9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불이 난 곳은 연면적 1만1000㎡규모의 지하 2층·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으로 사고 발생 당시 9개 업체 78명이 동시에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상황전파 등 비상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 2층에서 발생한 불로 지상 근로자도 다수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정부 당국은 2차 현장감식을 벌였는데요.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에서, 단열효과는 높지만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폼 발포제를 사용하면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앞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시공사인 건우 측에 화재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건우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가 공단의 개선 요구를 지키지 않아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검찰 수사 의뢰국정원 정보원(오른쪽)이 서울동부시립병원 병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사참위 제공)사회적참사 특별조사회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 이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참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요청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등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가 조사에 나섰지만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사참위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사참위가 서울동부시립병원 등 폐쇄회로(CC)TV와 국정원 작성 보고서 및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김씨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씨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더불어 보수세력의 대응계획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던 동부병원 CCTV에는 국정원 정보원(IO)이 병원장과 면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정보 수집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참위 관계자는 “국정원은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 전환 및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 청와대 등에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나라한 응급실 유튜브’…건대충주병원, 의사 직위해제지난달 15일 유튜브 ‘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에 교통사고 환자에게 심폐소생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캡처)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촬영해 개인 유튜브에 올려 의료 윤리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A교수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흐릿하게 처리하기는 했지만 영상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이 없는 한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받고 사망하기까지 과정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올라온 또다른 영상에서는 환자의 둔부가 드러나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꺼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A교수는 해당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A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용 영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슴에 착용한 보디캠 영상에 찍힌 응급처치 장면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다는 입니다. A교수는 “응급실 분위기나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지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다. 환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직 의사의 ‘응급실 유튜브’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A교수를 즉시 직위해제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징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1일 대한응급의학회도 A교수의 위법이 드러날 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05.02 I 정병묵 기자
코로나19 관련 오보 인용한 종편 방송, ‘법정제재’
  • 코로나19 관련 오보 인용한 종편 방송, ‘법정제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어제(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방송프로그램 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재를 결정했다.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 전에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방송한 TV조선 ,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한 남성이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정부가 의료인에게 공급될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다며,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 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사실 관계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추구해야 하며, 오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o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2020.3.9.월, 13:00-15:00)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대구 지역 거주 사실을 숨긴채 입원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인 기자가 ‘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환자가 최근에 대구에서 서울의 모 대형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받아왔다... 코로나19사태 이후에 다니던 병원에서 거주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예약조차 받지 않았고,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던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라고 해당 환자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어 ‘다니던 병원에서는 대구에 산다고 거부를 당하고 보건소에서는 소화기 증상이라고 검사를 또 안해주고’라는 진행자 발언 및 ‘보건소 측에서는 검사를 거부한 이유는 환자의 증상이 기침과 발열과 같은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라 구토나 복부불편감등 소화기 증상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다니던 병원과 보건소에서 모두 진료를 거부를 당하자 서울 백병원을 방문해서 대구에서 온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료를 받았던겁니다.’라는 출연 기자 발언, 이어 진행자가 ‘환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료를 거부당하고 심지어 보건소에까지 연락을 했는데 ‘아이 그거 코로나 아니니까 안 하셔도 돼요’이랬다는 거잖아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o 채널A ‘뉴스A LIVE’(2020.3.9.월, 10:50-12:10)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대구 지역 거주 사실을 숨긴채 입원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가 ‘환자가 그럼 왜 대구를 속였냐... 환자가 처음에 원래 다니던 서울의 대형병원... 거기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대구ㆍ경북이라는 사실만으로 거부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건소에 또 연락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 하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의 증상이 발열, 호흡기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안된다라고 언론보도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두 번의 거절이 있었던 겁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o MBN ‘뉴스파이터’(2020.3.9.월, 16:20-17:50)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대구 지역 거주 사실을 숨긴채 입원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진행자가 ‘이 여성분... 바로 백병원에 간 게 아닙니다... 서울에 원래 다니던 병원... 입원하려고 했더니 ‘대구 거주자는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하니까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개인 병원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입원이 안 된 거예요. 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기 증상만 있으니까... 보건소도 방문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방문해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를 당합니다. 왜? 소화기 증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3일 날 서울 백병원을 찾아갑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o MBN ‘MBN 종합뉴스’(2020.3.3.화, 19:20-20:3)<“환자 어떻게 돌보라고?”…의사들 마스크 수거>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공급될 마스크마저 수거하려고 해 논란’이라고 언급하고, 기자가 ‘의사나 병·의원 종사자 등이 의료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이트에서도 한 명당 50개로 개수를 제한해 마스크를 선착순 판매했습니다. 1분도 안 돼 7천 건이 넘는 주문이 몰렸지만, 돌연 ‘마스크 예약 신청이 보류됐다’는 긴급공지... 마스크 제조업체에 배정된 공적판매 물량 전부를 정부기관으로 수급하라는 정부 시책으로, 업체들로부터 입고불가 통지를 받았단 내용... 이미 병·의원 곳곳에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공식 판매처까지 막히면서 일선 의료 현장의 혼란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마스크 공급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사들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o YTN ‘뉴스특보-코로나19’(2020.3.13.금, 16:00-18:30) <“마스크 달라” 대기 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 제하의 보도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던 7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던 이 남성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앵커 멘트에 이어, 기자가 ‘오늘 오전 9시 50분 쯤, 일흔두 살 남성 김 모 씨가 약국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을 찾았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는데 늦게 생겼다며 재촉했다는 증언도... 그러다 밖으로 나간 김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인터뷰이로 자사 직원 활용한 CJB, ‘법정제재’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다루면서, 취재 기자가 소속된 방송사 내부 직원 2인을 제보자 등 인터뷰이로 활용해 보도한 CJB-TV(청주방송·SBS 민영 네트워크) 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지역화폐 발행소식을 전하며, 해당 지역 공무원을 섭외해 일반 시민의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MBC충북-TV 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방심위 소위는 “기자가 취재의 편의만을 위해 소속 방송사 내부 직원 등을 섭외해 인터뷰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을 일반 시민의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이외에도, 두 남성이 서로의 성기를 절단하고, 이를 요리하여 섭취하는 장면 등을 연출한 내용을 방송한 패션앤 <룸 104 시즌2>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2020.04.23 I 김현아 기자
중앙지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 고발건 형사1부 배당
  • 중앙지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 고발건 형사1부 배당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 고발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가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7일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모 기자와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채널A 기자가 검찰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자체는 언론윤리 차원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각종 취재 가이드라인에 안 된다고 적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아는 기자가 협박을 통해 취재를 한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시 또 반복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명백하게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해서 협박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덕수의 이대호 변호사는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누굴 특정해 고발하는 것은 이르다 생각했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대표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기자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녹취록 등을 통해 기자와 검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전제 조건으로 해당 기자와 검사의 관계가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었다.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 측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보여주며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에 대검은 해당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을 듣고 지난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가 기사 보도 상황과 각 당사자들의 입장만 정리된 형태라고 판단해 2일 정식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날 대검은 구체적 근거 확보를 위해 MBC와 채널A에 녹음파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MBC는 지난 10일 대검에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검은 MBC의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다시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채널A는 자체 조사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2020.04.13 I 안대용 기자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 팔면 처벌·복용은 무죄?
  • [왜?]'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 팔면 처벌·복용은 무죄?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약물 에토미데이트(이하 에토미)를 마약류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앞에서 휘성(오른쪽)에게 한 남성이 검은 봉투를 건네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휘성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거래했다’고 밝혔다. (사진=MBN 뉴스 캡처)최근 가수 휘성이 투약하다 쓰러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진 에토미는 수면내시경이나 수술시 사용하는 전신마취제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의 약품 구매 목록 중에도 포함돼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전문의약품인 에토미는 반드시 경험 있는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투여해야 한다. 또 과량으로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조한다. 수면유도가 아닌 마취로 전신의 지각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토미는 병원에서 의사만 투약할 수 있으며 처치제나 인공호흡 장치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생장비를 갖추고 용량을 조절해서 정맥에 투여해야 한다.하지만 에토미를 병원 밖에서 사고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에토미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구매 및 투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에토미가 향정신성 의약품(마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서다. 이처럼 제도적인 허술함때문에 에토미의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에토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에토미데이트 수입량 변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8년새 수입량 8.3배↑…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후 폭증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토미 수입량은 2010년대 들면서 급증했다. 2010년 6만3000개였던 에토미(앰플수 기준)는 2011년 17만5490개로 2.8배나 늘었다. 2018년에는 52만3920개를 수입해 2010년보다 8.3배나 증가했다.특히 처음 에토미의 수입량이 껑충 뛴 2011년은 소위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해다. 에토미가 프로포폴의 대체재로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바일메신저의 비밀 채팅방이 활성화되면서 음성 거래가 더욱 기승이다.에토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으로 여겨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마약류 지정 근거가 되는 중독성과 환각성이 에토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정맥 마취제에 비해 남용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 해외에서도 대체로 전문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지난해 7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유통한 제약회사 직원, 병원 관계자 등에서 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사진=강남경찰서)◇전문가 “중독성, 부작용 없다고 단정 못해”하지만 에토미의 부작용의 위험성이 확인되고 오·남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대검찰청과 식약처가 협의해 마약류로 지정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에토미를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현재도 마약류 지정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토미를 마약류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남용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중독성을 해석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지난 8일 YTN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포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류가 아니었다가 사회적 문제가 된 후 지정됐다”며 “에토미도 중독성이 확인되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명백해지면 마약류로 지정해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손수호 변호사도 지난 9일 CBS 라디오에 “신체적 중독성은 거의 없지만 일부에게는 나타날 수 있다”며 “연구에 따르면 투약받을 때 잠깐이나마 어떤 비정상적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적 중독성은 높지 않아도 심리적 의존성은 생길 수 있다”며 “중독성이 낮더라도 여기서 시작해 다른 강도 높은 마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0.04.12 I 박한나 기자
경찰, 휘성 ‘프로포폴’ 상습투약 수사…에이미 폭로 ‘재조명’
  • 경찰, 휘성 ‘프로포폴’ 상습투약 수사…에이미 폭로 ‘재조명’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찰이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을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 인스타그램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정기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업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휘성도 프로포폴을 다량 투약했다는 진술 및 물증 등을 확보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휘성이 투약한 프로포폴 양이 많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지난 2013년 군 복무 중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휘성 측은 “병원 치료 목적에 따라 의사 처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이에 휘성은 2013년 7월 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4월 휘성의 지인인 방송인 에이미는 SNS를 통해 남자 연예인 A씨와 함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 했고 A씨가 지인에게 자신을 성폭행하는 사진, 영상을 찍어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녹취록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에이미가 A씨에 대해 “군대에 있던 그 친구”, “저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A씨가 휘성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에 휘성 측은 에이미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휘성 측은 에이미와 휘성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에이미는 “휘성아 나 용서해 줘. 내가 돌려놓을게. 내가 욕 먹더라도”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휘성 글을 삭제했다. 휘성 측은 “프로포폴에 관한 혐의는 이미 6년 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받았으며, 성폭행 모의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해당 녹취록은 에이미로부터 ‘먼저’ 휘성에게 연락이 온 내용임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했다.
2020.03.26 I 김소정 기자
명승권 "선배님 '긍정' 뉴스도"… 홍혜걸 "올려드렸습니다"
  • 명승권 "선배님 '긍정' 뉴스도"… 홍혜걸 "올려드렸습니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 교수가 의사 홍혜걸씨에게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씨는 이에 사이언스지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었다.앞서 명 교수는 국내 코로나19 진단법과 관련해 홍씨가 미국 국회의원 발언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상세한 해설로 이를 반박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검사 정확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판”이라던 홍씨는 정부 당국에서도 미국 쪽 키트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해 반박하자 “키트가 엉터리라고 한 적 없다”며 해명했다.코로나19 검사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명 교수는 1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씨를 직접 거명하며 당국의 대응에 긍정적인 내용의 해외 소식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명 교수는 “홍혜걸 선배님, 2020년 3월 17일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 홈페이지의 뉴스란에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급격히 감소, 성공의 비결은?’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며 “이와 같은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발빠르게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다”고 적었다.명 교수는 “코로나19보다 가짜뉴스와 싸우는 게 더 일”이라며 여러 차례 방역당국 폄훼성 보도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어, 이날도 근거 없는 보도, 정보가 유통되는 일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명 교수 글을 인지한 홍씨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승권 선생님 요청으로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사이언스 기사를 올려드린다”며 명 교수가 언급한 사이언스지 기사를 똑같이 링크한 글을 등록했다. 홍씨는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건 아니며 방심은 여전히 금물이지만 지금은 서로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명 교수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미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이었다.
2020.03.20 I 장영락 기자
스마트워치로 심장 관리…ICT 규제샌드박스 1호 본격 출시
  • 스마트워치로 심장 관리…ICT 규제샌드박스 1호 본격 출시
  • 11일 오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휴이노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12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빌딩.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휴이노의 회의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차고 심장 진단을 받았다. 회의실 한켠의 대형 화면에 나타난 의사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전달된 최 장관의 생체지표를 가지고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디지털 헬스케어 본격 개화 기대…“빅데이터 활용해 치료에 도움 기대”휴이노는 지난해 2월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 과제를 수행해볼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모래로 된 샌드박스에서 마음껏 놀이와 창작활동을 하듯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전도 측정 기능은 지난 2018년 애플이 애플워치4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첫 선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휴이노는 애플워치4보다 개발을 빨리하고도 국내에서는 별도로 측정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다행히 지난해 1호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2년간 특례를 인정받았고, 이번에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면서 모바일 시대에 `원격의료`와 같은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직접 서비스를 체험해 본 최 장관은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를 받는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차고 365일,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쌓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심장질환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8차 심의위원회도 열려…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 7건 검토과기정통부는 이날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개최했다. 휴이노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와 더불어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7개의 안건이 상정됐다.특히 실증특례를 신청한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심박수·호흡수)를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다만 이 서비스는 전파법상 특정 용도를 위한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가 요구되나, `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이 없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LG전자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를 수집해 측정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있다. 부정맥 발생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LG전자·에임베드의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르 안건에 올라왔다. 이는 만성질환자의 디바이스별로 수집된 건강정보를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모니터링·분석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최 장관은 이날 심의위원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에 상정된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2 I 이후섭 기자
SW법·전자서명법·양자정보통신법 과방위 넘었지만..통과는 ‘안갯속’
  • SW법·전자서명법·양자정보통신법 과방위 넘었지만..통과는 ‘안갯속’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W(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양자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절차상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3월 17일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제공ICT 혁신성장 입법 과방위는 통과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 제값 실현, 산업 생태계 건전성 확보, 우수 인력 양산 등 해묵은 소프트웨어 산업 과제를 해소할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망라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과기정통부나 업계뿐 아니라 여야 모두 공감한다.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해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하고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이 역시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업계도 공감한다.양자정보통신 진흥을 담은 정보통신융합촉진법도 비쟁점 법안이다.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ICT 기업들이 앞다퉈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서는 가운에,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의 투자에 의지할 뿐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다. 공공기관 도입 시 우선 구매 조항이나 보안 인증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 반대로 빠졌지만, 양자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큰 틀의 육성 정책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미래통합당 패싱 논란..5월 임시회까지 연기되나하지만 이들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통과시켜 기업의 숨통을 틔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통합당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어제 소위에서 합의한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의 재발을 막는 실검조작금지법(매크로금지법) 처리는 나중에 하고 우선 민생법안을 소위에서 정상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고 간사간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깨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만큼 법사위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안타깝지만 4월 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 과방위원들은 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처리한 노웅래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이 사실을 원내 지도부에 알렸다. 민생당 관계자도 “현재로선 IT 혁신법안들의 2월 임시회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며 “절차상 문제가 커서 법사위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통신사의 알뜰폰 도매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빠졌다.
2020.03.05 I 김현아 기자
구혜선 측 법무법인 "이혼 의사, 혼인파탄 귀책사유 없다"(전문)
  • 구혜선 측 법무법인 "이혼 의사, 혼인파탄 귀책사유 없다"(전문)
  • 안재현(왼쪽)과 구혜선(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구혜선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편 안재현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법무법인 리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구혜선-안재현 간 이혼과 관련한 구혜선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리우 측은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다”며 구혜선이 이혼과 관련해 지난 18일 SNS에 올렸던 주장을 되풀이했다.리우 측은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했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혜선이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강도 악화한 어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밝혔듯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리우 측은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조했다. 아울러 구혜선은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법인 리우 측 입장문 전문.본 법무법인은 구혜선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 주 일요일부터 구혜선, 안재현 간의 이혼과 관련된 구혜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우선, 다시 한 번 구혜선씨의 연예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당사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아울러,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그리고 구혜선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혜선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기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다시 한 번 사적인 일이 공론화되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08.20 I 김은구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매출액' 알려준 설빙…공정위 옐로카드
  •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매출액' 알려준 설빙…공정위 옐로카드
  • 설빙 홈페이지 갈무리[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빙수 전문점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여름 성수기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 수익을 허위로 알려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정보를 잘못 제공한 설빙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나 사업자에게 정보를 허위로 부풀려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예상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설빙은 자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설빙은 지난 2013년 8월에 설립돼 그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에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공정위는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준 자료는 설빙의 설명과 달리 6개월이 안 되는 기간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거나 2014년 여름 성수기 때의 매출액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봤다. 빙수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설빙은 사업의 특성상 여름 성수기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예상 수익 정보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계절 수요가 반영돼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설빙은 가맹희망자들이 예상 수익 정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희망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9 I 조해영 기자
헬스장이 '전투장' 돼가는 이유
  • 헬스장이 '전투장' 돼가는 이유
  • 현대사회가 뿌려놓은 각종 신화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온 저자 바러라 에런라이크가 이번엔 ‘수명연장’의 꿈을 깨버렸다. 의료계·헬스케어·실리콘밸리 등 거대산업이 앞장서 건강·장수를 향한 강박적인 집착을 부추겨온 행태를 맹비난한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오늘도 그들은 뛴다. 움직이는 기계 앞에서 헉헉대는 중이다. 저들이 죽자고 뛰는 헬스클럽의 커다란 통창 밖 이쪽 세상에서 볼 땐 심경이 복잡하다.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데 오래 살긴 하겠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가 물었다. “왜 그리 미친 듯이 뜁니까?” 그런데 참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다.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몸이니까요.” 내막은 이렇다. 사회나 국가, 취업이나 결혼 등 수많은 요소에서 좌절하다 보니 의지할 건 자신밖에 없더라는, 내 몸과 마음뿐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소리다. 이 가상사례는 앞으로 전개할 저자의 심오한 ‘배신’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사회비평가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배신 시리즈’의 저술로 유명하다. 전작 ‘노동의 배신’(2001), ‘희망의 배신’(2005), ‘긍정의 배신’(2009)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내 독자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현대사회가 뿌려놓은 각종 신화를 무참히 깨버리는 작업으로 어느덧 ‘건강의 배신’에까지 온 거다. 책에는 세상에 배신당할 일이 넘치는데 ‘내 몸뚱이’ 지키는 일에서까지 배신당해야 하는가란 냉소가 질펀하다. 그중 하나가 ‘수명연장의 꿈’이다. 쉬고 먹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절제만 잘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 사실 여기에는 ‘노화’에 대한 부정성이 깔려 있다. 노화는 막아야 할 적이고 병이며, 젊음만이 완벽한 인생을 만든다는 그것. 헬스케어니 웰니스(웰빙·해피니스·헬스의 합성어)니 하는 산업이 불황을 모르고 뻗쳐나가는 이유기도 하다. 건강과 장수를 향한 강박적인 집착을 부추기는 거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건강검진을 앞세운 현대의학에 맹렬히 충성하고, 질병 없이 오래 살게 한다는 예방의학을 보조시행령쯤으로 여기게 한다. 저자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부터 생로병사가 불편한 진실이 돼 버렸느냐는 거다. 이를 밝히기 위해 저자는 현장을 들쑤시고 다녔다. 헬스클럽·피트니스센터를 찾아다니며 ‘안티에이징’이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졌다. 실리콘밸리로 가선 바이오해킹 산업이 주도한 ‘마음 근육 단련’이 진짜인가를 캐묻는다.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몸이든 마음이든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가능한가를 추궁한 거다. △‘추가 검사’했다고 화내는 환자는 없다 저자가 심하게 딴죽을 건 상대는 ‘거대산업’이다. 의료계와 헬스케어, 실리콘밸리 등. 우선 의료계의 과잉 검사·검진을 꼬집는다. 멀쩡한 사람을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게 한 그것은 ‘이윤’ 때문이란다. ‘건강한 환자’를 상대로 돈 벌 방법이, 죽을 때까지 멈춰선 안 된다고 윽박지르는 검사·검진뿐이니까. 한 번에 끝낸다면 그나마 다행일 터. 왕왕 ‘추가’ 검사·검진도 따라붙는다. 뭔가 잘 안 보인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등으로. 그렇게 ‘추가’에까지 돈을 쓴 환자에게 “아무 일 없더라”는 결과를 말한다면 과연 그들이 ‘과잉진료’라고 화를 낼까. 천만에. 그저 무탈한 걸 고마워할 거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 검사·검진일을 예약하는 일도 잊지 않고. 현대의학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증거’를 따지며 저자는 이런 반증을 내놓는다. ‘유방조영검사’를 통한 유방암 조기 발견이 5년 생존율을 급격히 줄인 건 맞단다.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덕에 유방암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는 거다. 검진에서 찾아냈다는, 의사가 치료하겠다고 덤벼든 작은 점조차 본격적인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비활성 상태일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비난은 이내 피트니스·웰니스산업으로 튀는데. ‘나이를 거스르는’ 사탕발림에서 나아가 ‘나이를 되돌려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거다. 그러니 헬스장이 갈수록 ‘전투적’이 돼갈 수밖에. “어쨌든 달리세요. 달릴 수 없으면 걷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 같지 않은가. 예전 공장노동자를 향한 작업감독의 어투, 바로 그거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다그쳐 댔던. 결국 언제부턴가 운동은 노동이 됐고, 헬스장은 노동자의 일터가 된 거고. 하지만 어쩌랴. 이 ‘생쇼’를 하고도 이제껏 노화를 되돌리는 피트니스와 다이어트 비법은 찾아내지 못했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IT 분야서 나온 건 참 의외였다. 몸을 바이오해킹해 영생을 탐했던 테크놀로지가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다고 친 큰소리가 근거다. 여기에 저자가 들이댄 건 2014년 실행한 메타분석 결과. 명상 프로그램이란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덴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육이완·약물치료·심리치료보다 효과적이란 결과는 어디에도 없더라고 했다. 그러곤 ‘마음 챙김’이란 광풍이 불게 한 배경은 온전히 실리콘밸리란 이름값이었음을 확신한다. 그 바람이 제과업체나 의류업계에서 나왔다면 그만큼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합리와 과학, 미래지향까지 등에 업은 실리콘밸리가 마음을 만지는 종교기능까지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단 환상사실 우리가 세뇌를 당해온 신념이 하나 있다. ‘사람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 등.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몰아갈 순 없다. 일정 부분 마음에 빚을 지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단 행위로 돈벌이 삼아선 곤란하다는 거다.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잣대를 들이대며. 어차피 노화의 치료법은 “없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니까. 건강을 향한 불타는 의지, 늙지 않는 실용적 지침 등을 바랐다면 책은 별로 줄 게 없다. ‘배신’ 시리즈가 아닌가. 진을 빼는 운동, 굶주리는 다이어트, 때마다 컨베이어벨트처럼 돌리는 건강검진. 그 어떤 것도 젊음이나 무병장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발등을 찍으니. 막바지까지 일사천리로 흘린 저자의 논지에서 절정은 ‘죽음을 어찌 볼 건가’에 닿아있다. 죽기에 충분한 나이가 됐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취”라는 확신에서다. 이 성취를 ‘의료화한 삶’에 이어 ‘의료화한 죽음’으로 덮어씌우는 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일인가를 묻고 있는 거다. 죽음은 삶의 비극적 중단이 아니란다. 그걸 늦추겠다고 아등바등 난리칠 건 더욱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일을 그저 “살아 있는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짧은 기회”쯤으로 보자고 한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피트니스든 웰니스든 강박적인 추구로는 삶과 죽음의 간격을 한없이 벌려놓을 뿐이란 행간이 읽힌다.
2019.07.31 I 오현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