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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000개’ 돌린 조폭 등 일당…불법자금 13조 거래 도와
  • ‘대포통장 1000개’ 돌린 조폭 등 일당…불법자금 13조 거래 도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숙인을 꾀어 유령법인을 차린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1000여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도록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물품(사진=서울청 제공)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상대로 통장 1개당 한달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챙겨, 3년간 불법수익 212억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다. 이 대포통장들에서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만 12조8000억원에 달했다.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첩보를 입수, 5개월간 추적하면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대구 조직폭력배인 ‘동성로파’,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한 전력이 있는 2명이 총책과 총괄관리책을 맡고, 이외 계좌관리책과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선 가명을 사용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행동 수칙을 공유한 걸로 확인됐다.특히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등재하곤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들에 허름한 원룸 하나 얻어주고 일주일에 20만원씩 주면서 3년간 관리했다”며 “이들도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해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대포통장 계좌 총 566개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해산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19 I 김미영 기자
기보, 기술가치평가 통해 미등록 소프트웨어 IP금융 지원한다
  • 기보, 기술가치평가 통해 미등록 소프트웨어 IP금융 지원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SW(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대상을 개발·공급업에서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미등록 우수 SW에도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IP(지식재산권)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19일 기보에 따르면 SW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기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기술까지 IP금융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기보는 판별표를 도입해 SW저작권의 최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 SW에 해당하는 경우 SW저작권으로 분류해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 한다. 향후 저작권 출원 등록 계획을 파악해 IP컨설팅과 기술보호전략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기보는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IP보증을 도입했고 지난해 말까지 총 3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을 IP보증에 전면 활용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기술가치를 평가함으로써 IP금융을 선도해왔다.특히,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특허 및 저작권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형의 SW기술도 IP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IP금융의 저변확산 및 자금난을 겪는 우수기술기업의 IP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SW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향후 신지식재산권 분야에도 IP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SW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해 SW 중심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9 I 함지현 기자
코스피 떨어질때 코스닥 올랐다…2차전지도 훨훨
  • [펀드와치]코스피 떨어질때 코스닥 올랐다…2차전지도 훨훨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닥 상승에 베팅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주간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로 재사용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 사옥 전경. (사진=에코프로비엠)◇2차전지 수요 증가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급등19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수익률(2월8~17일) 1위는 KB자산운용의 ‘KBSTAR배터리리사이클링iSelect상장지수’ ETF(5.54%)였다. KBSTAR배터리리사이클링iSelect는 초대형주 비중이 큰 2차전지 관련 ETF와는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 중에서도 10.98%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에코프로(086520)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 기간 에코프로 주가는 27.60% 올랐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4일 자회사 에코프로(086520)이노베이션이 경북 포항캠퍼스에서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LHM) 제2공장 착공식을 가지면서 올랐다. 이밖에도 해당 상품이 7.59% 보유한 성일하이텍(365340) 주가도 13.20% 올랐다. 초대형주 비중이 큰 기존 2차전지 관련 ETF와는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대표 편입종목은 성일하이텍(5.7%), 코스모화학(5.6%), 에코프로(5.3%), 새빗켐(5%) 등이다.코스닥 지수 상승에 베팅한 ETF들도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가 7.39%로 2위에 올랐다.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NH아문디자산운용의 ‘NH아문디코스닥2배레버리지’ 등도 순위권이었다.코스닥 지수 상승에 베팅한 ETF들도 상위권을 휩쓸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상장지수’가 4.60%로 2위에 올랐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NH아문디자산운용의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 등도 3~5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코스닥 지수는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0.24% 하락할 때 코스닥 지수는 0.02%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은 美나스닥 펀드 ‘쑥’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0.22%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6.4%로 나오자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함께 꺾이게 됐다. 코스닥은 디지털 컨텐츠, 금융주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1.05%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북미가 2.38%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섹터별 펀드에선 소비재섹터가 1.79%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가 9.18%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은 1월 미국 CPI가 예상치 6.2%를 상회하는 6.4%를 기록했지만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소비 개선을 통한 경기 연착륙 기대에 상승했다. 다만 긴축 우려에 목요일은 하락했다. 닛케이225는 엔화 약세와 함께 4분기 국내총생산(GDP) 0.2% 증가에 힘입어 상승했다. 유로스톡50은 영국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정찰 풍선을 둘러싼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하락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1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며 상승했다. 여기에 미국 소매판매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최종 금리 수준이 현재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왔다. 다만 저가 매수 흐름이 나타나며 상승폭은 제한된 흐름을 보였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20억원 증가한 21조1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액은 748억원 증가한 23조6067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2137억원 증가한 18조6116억원이었다.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9조9253억원 감소한 184조788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2.19 I 김보겸 기자
ESG 공시, 삼성도 영향권…김소영 “제도 전반 정비할 것”
  • ESG 공시, 삼성도 영향권…김소영 “제도 전반 정비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해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다”며 적극적인 대비를 예고했다. 오는 6월 말 국제표준 ESG 공시기준 최종안이 발표되면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취지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ESG 공시 등에 대한 전방위 대비를 예고했다. (사진=금융위)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오는 6월 말에 국제표준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본격 마련한다. 2025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공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현재 ISSB가 검토 중인 ESG 공시기준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활동, 자본 배치 등 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곳에 질문한 결과, 응답 기업 61.6%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답했다. 다만 ‘ESG 의무공시 관련해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에 달했다.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한국 대표로 선임된 백태영 위원(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2025년 7월 중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2월6일자 <“ESG 공시, 삼성도 영향권…선제적 대비해야”>)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지난 7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라며 “지속가능성 공시인 ESG 공시는 태풍·지진처럼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면 기업의 대출·자본투자·납품 모두 중단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제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2월10일자 <“6월 ESG 태풍 올 것…파격적 기업 지원책 시급”>)이때문에 금융위는 컨트롤타워인 ‘ESG 금융 추진단’을 구성했다.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에서는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국장과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회계기준원·ESG기준원, 기업·투자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상장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대한상공회의소·상장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가 참여한다. 학계·전문가에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김종대 인하대 교수, 유인식 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각 회의별 논의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ESG 공시제도 구체화, 국내 ESG 공시기준 검토, ESG 평가 신뢰성 제고 등 ESG 공시·평가 △ESG 금융상품 활성화, ESG 책임투자 확산, 중소기업 ESG 역량 지원, ESG 전문가 양성 등 민간 금융 △정책금융 지원 확대,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등 녹색·정책금융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2개월에 한 번 열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2025년과 2030년의 2단계에 걸친 개략적인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3자 검증의무를 도입할지 여부, 검증기관 규율 체계에 대한 검토, 다른 부처 정보공개 제도와의 연계 강화, 국내 기업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부터 적용될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 의무 대상기업, 공시항목,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ESG 평가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 및 적극적인 조정 등을 정책 과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겠다”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이를 피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되, 우리 경제의 여건들을 감안해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
2023.02.18 I 최훈길 기자
50조 투자자 피해 입었는데…SEC “권도형, 1300억 빼돌려”
  • 50조 투자자 피해 입었는데…SEC “권도형, 1300억 빼돌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은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밝혀왔던 권 대표의 입장과 정반대 조사 결과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소장을 통해 권 대표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 (1300억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SEC에 따르면 권 대표는 테라 생태계의 비트코인 1만개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콜드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을 빼내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자금 중 일부를 법정화폐로 인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권도형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작년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작년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28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관련해 권 대표는 작년 6월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나는 UST(테라USD)를 위해 자신감 있게 베팅하고 발언했다. UST의 회복력과 제안한 가치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고 말했다.권 대표는 루나·테라 사태로 자신도 자산을 대부분을 잃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검소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루나 2.0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에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EC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의 계략으로 최소 400억 달러(52조원)의 시장 가치 손실이 발생했다”며 “권 대표가 미국의 투자자들을 반복적으로 오도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현재 세르비아에 거주 중이다. 한국 검찰은 작년 9월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근에는 세르비아에 권 대표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
2023.02.18 I 최훈길 기자
尹 "과점 폐해"...은행권 영업관행 개선 TF 23일 킥오프
  • 尹 "과점 폐해"...은행권 영업관행 개선 TF 23일 킥오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오는 23일 연다.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조치다. TF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검토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안정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주간 행사 일정20일(월)11:00 청년 일자리 간담회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6:0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 면담 (금감원장)21일(화)10:00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국회)10:00 국무회의 (부위원장, 국회)14:00 정무위 전체회의 (부위원장, 국회)22일(수)10:40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 (금감원장)15:00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금감원장, 금융투자협회)15:00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부위원장, 은행연합회)23일(목)14:00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1:30 청년 일자리 간담회 개최 (금융위)배포시 금융감독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인니 금융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 개최 (금감원)21일(화)12:00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금감원)12: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 면담 (금감원)22일(수)배포시 금융감독원장-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공동 개최 (금감원)12:00 ‘22.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금감원)12: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 개최 (금감원)16:30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금융위)23일(목)배포시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금감원)12:00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금감원)12:00 2022년 IPO 시장동향 분석 (금감원)14:00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
2023.02.18 I 서대웅 기자
‘테라 홍보 청탁 혐의'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 ‘테라 홍보 청탁 혐의'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가상화폐 테라 코인을 간편결제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직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티몬 대표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 담당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1)권 부장판사는 유씨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검찰은 유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티몬이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티몬은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신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다.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신 대표 측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 “신 대표가 그 사람들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문료로 코인(가상화폐)을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도 해명했다.
2023.02.18 I 하지나 기자
예금금리 낮아지는데…연 5%대 외화 정기예금 넣어볼까
  • 예금금리 낮아지는데…연 5%대 외화 정기예금 넣어볼까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의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5%대에 달하고 있다. 원화 정기예금의 경우 국내 채권금리가 안정화되면서 3%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미국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은행 달러 조달 수요 등의 이유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18일 4대 시중은행(KB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의 전일(17일) 기준 12개월 만기 외화(달러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4.67~5.20% 수준이다. 이들 은행의 원화 정기예금 금리가 3~3.5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하단은 1.67%포인트, 상단이 1.70%포인트 높은 상태다. 외화예금은 원화가 아닌 외화로 통장에 돈을 넣는 상품이다. 주요 통화는 대부분 가능한데 달러가 주를 이룬다. 상품에는 수시입출식 상품도 있고 정기 예·적금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상품도 있다. 달러 예금의 경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재테크족에게 인기가 높다. 달러 정기예금의 금리가 원화 정기예금대비 높아진 이유는 미국 금리 때문이다. 달러 예금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를 반영하는데, 현재 미국 금리는 계속 상승세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았다. 이달 1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4.50∼4.75%로 직전보다 0.25%포인트 올렸다. 이는 2007년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수준으로 미국 기준금리와 비교해 1.2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 특히 올해 미국금리는 5%를 넘긴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3월과 5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말 5.0~5.2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달러 예금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들의 달러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채권을 발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금리를 더 주고 달러 정기예금에 돈을 유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 미국금리가 낮았을 때는 1%대일 때도 있었는데 최근 금리 상승을 보이면서 높아진 상태”라며 “최근 달러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정기예금뿐 아니라 적금 등에도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실제 은행들은 외화예금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 앱에서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받는 외화예금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달러(USD) 기준 만기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외화정기예금을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해당되며 우대금리 0.3%포인트, 환율우대 90%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일달러 외화적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해지할 경우 연 0.5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전달 대비 35억 9000만달러 증가한 1109억 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달러 예금의 경우 전달 대비 18억 6000만달러 늘어 953억 8000만달러로 나타났다.
2023.02.18 I 전선형 기자
탄소중립 시대 대비…친환경 외항선 신규건조 지원
  • 탄소중립 시대 대비…친환경 외항선 신규건조 지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박 100%의 친환경 선박을 추진한다.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해 해운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같은 친환경 외항선 신규 건조 지원을 위해 ‘2023년 글로벌 저탄소 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해수부는 지난 14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외항선대의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친환경선대 전환에 있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50년까지 최대 158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2월20일~2월24일)이다.◇주요 일정△20일(월)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1:00 남해안권 정책협의회(장관, 통영)△21일(화)10: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12: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차관, 서울)△22일(수)-△23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24일(금)11:00 공익재단 바다의품 출범식(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보도계획△20일(월)06:00 영국령 도서국가 선박에도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11:00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행△21일(화)11:00 2023년(제14회)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홍보11:00 올해 남태평양 전갱이 더 잡는다11:00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어업인 관심 속에 마쳐△22일(수)06:00 참돌고래·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된다06:00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에 적극 나선다11:00 울산신항 동방파제,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17:30 미래 해양수산 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투자△23일(목)11:00 핵심 기자재 국산화로 기술 자립, 해외 수출시장 확대11:00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모집△24일(금)14:00 2022년 어업생산량 발표
2023.02.18 I 공지유 기자
서민 부담 낮추자…과점 구조 해체 나선 尹
  • 서민 부담 낮추자…과점 구조 해체 나선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민생 경제 안정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시장의 해체에도 나섰다. 과점 시장의 폐해로 민생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시장을 지적하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분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업종이 정부의 특허를 통해 과점 시장 구조를 유지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민생 경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꼬집으며 경쟁 촉진 방안을 주문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은 2022년 말 기준 각각 74.1% 및 63.4%에 달한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이같은 시장 구조를 활용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시현했다고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통신업계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도 지시했다. 특히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와 선택권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의 과점 시장 폐해는 기존 카르텔 기득권의 철학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렬은 노조 개혁을 선언하며 카르텔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2023.02.18 I 송주오 기자
은행株, 尹 '은행 때리기'에 추풍낙엽…외국인 BYE
  • 은행株, 尹 '은행 때리기'에 추풍낙엽…외국인 BYE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은행 직격탄’에 외국인이 국내 은행주를 패대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을 상당부분 내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내주부터 손쉬운 이자수익에 기대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 은행권을 수술대로 올리는 데다 6월에는 구체적 개혁안도 나올 예정이라 ‘정치 및 관치 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거래소) 4대금융 종가 비교 단위=원,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17일 5만원에 장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은행은 공공재’라고 말한 지난달 31일 종가 5만5900원에 비하면 11% 빠졌다. 같은기간 신한지주도 4만1550원에서 3만8350원으로 8% 하락했다. 하나금융도 5%(4만8750원→4만6200원), 우리금융은 3%(1만2780원→1만2400원) 떨어졌다. 같은기간 코스피는 1% 올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금융주가 부진을 보인 것은 이런 윤 대통령에서 시작된 ‘은행권 비판’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갈수록 세졌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 돈잔치로 국민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며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그에 따른 관치 강화 우려가 투심을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이 외국인은 KB금융을 772억원 넘게 매도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15억원 규모를, 우리금융지주를 55억원치를 팔아치웠다. 신한지주도 170억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전체 5대금융 주식을 팔아넘긴 물량은 1112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들고 있는 KB금융 지분은 74.09%에서 73.88%로 0.21%p 줄었다. 신한지주 지분도 63.61%에서 63.53%로 0.08%p 감소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외국인 비중도 각각 0.27%p(71.84%→71.57%), 0.1%p(40.61%→40.51%) 감소했다.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천명한 이후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평가체계, 경영승계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주주 환원정책과 성과급에도 관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의 경영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당국의 은행권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며 제1차 회의는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다.
2023.02.18 I 노희준 기자
  • [재송]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 △PI첨단소재(178920)=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해제됐다고 공시. 회사의 대주주인 코리아피아이홀딩스는 작년 6월7일 보유하고 있는 PI첨단소재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8일 매수인 플라즈마엘피(베어링PEA 운용)로부터 해당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 코리아피아이홀딩스가 매수인에게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도화엔지니어링(002150)=보통주 1주당 28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3.26%이며, 배당금총액은 93억2283만1000원. 주주총회 예정일은 다음달 24일이며, 배당금지급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뤄질 예정.△종근당홀딩스(001630)=보통주 1주당 14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8%, 배당금총액은 68억869만9800원. 주주총회 예정일은 다음달 22일이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지급이 지급될 예정.△동방아그로(007590)=보통주 1주당 250원, 우선주 1주당 255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3.8%이며 배당금총액은 31억150만4350원.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다음달 31일.△현대건설(000720)=보통주 1주당 600원, 우선주 1주당 6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시가배당율은 보통주 1.7%, 우선주 1.2%. 배당금 총액은 674억9900만9450원. 주주총회는 다음달 23일이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한컴라이프케어(372910)=작년 영업손실 13억3207만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은 1001억2011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4% 감소. 당기순이익은 95억3702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7.2 증가. 회사 측은 “종속회사 한컴헬스케어의 보건마스크 실적하락에 따른 매출감소”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에스엘(005850)=연결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9% 증가한 1979억154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은 4조1745억37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 당기순이익은 1659억126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4% 늘어. 회사 측은 “에스엘 미러텍 종속기업 편입 및 주요 고객사의 생산 물량 회복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증가 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이스타코(015020)=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 4억8344만원을 기록해, 적자폭을 확대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은 76억2673만원으로, 전년 대비 8.01% 증가. 순손실은 19억7377만원으로 적자전환. 회사 측은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 “전기에는 무형자산(회원권) 매각결정이 있었으나 당기에는 처분 내역이 없으며 금융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샘표(007540)=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42%이며 배당금총액은 4억3319만원.△샘표식품(248170)=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57%이며 배당금총액은 9억1332만원.△경동인베스트(012320)=자회사 경동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 94억154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이는 전년 대비 88.6% 증가한 수치. 작년 매출액은 1281억1829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어. 당기순이익은 57억8763만원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 회사 측은 “무연탄 판매증가 및 공사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 경동은 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 배당금총액은 7억6287만3250원.△아센디오(012170)=연결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손실 89억6991만원을 기록해, 적자폭을 키웠다고 공시. 작년 매출액은 185억82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 순손실은 167억9007만원을 기록.△한창제지(009460)=보통주 1주당 2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8%, 배당금총액은 11억9334만9720원.△쏘카(403550)=특수관계인 등 53명이 소유한 보호예수 주식 1411만3988주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된다고 공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큐알아이,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피오오엔지, 옐로우독산책하다투자조합이 소유중인 쏘카 보통주식 943만1450주는 6개월 의무보호예수 이후 추가 6개월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통해 상장일로부터 1년간 거래가 제한되며, 상기 보호예수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음.△대웅제약(069620)=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됐다고 공시.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대웅제약에 대해 원고인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보상과 더불어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주문. 대웅제약은 이에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음. 이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가 결정.△STX(011810)=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 14억3059만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작년 매출액은 1조1886억5436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8.4% 증가. 순손실은 188억4556만원을 기록해, 적자폭을 줄였음. 회사 측은 “니켈 트레이딩 및 친환경 우드펠릿 사업 확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종속기업의 일시적 원가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신송홀딩스(006880)=자회사 신송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8% 감소해, 29억1600만원 을 기록했다고 공시. 작년 매출액은 622억1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어. 당기순이익은 28억8183만원으로 전년 대비 49.4% 감소. 회사 측은 “전기 코람코펀드의 종속기업 편입으로 인한 평가이익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 감소했다”고 설명.◇코스닥△선바이오(067370)=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고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221억원 규모 신규시설투자를 단행한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92.77%에 달하는 규모.△스코넥(276040)=보유지분이 기존 6.63%에서 4.89%로 변경됐다고 산업은행이 공시. 이는 일부 장내 매각으로 인한 변동이며 산업은행의 스코넥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씨젠(09653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70.6% 줄어든 1959억4792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7% 줄어든 8533억원을, 당기순이익은 66.5% 감소한 1799억원을 각각 기록. 또 연결 기준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92.2% 줄어든 155억원을, 같은 기간 매출액은 70.1% 줄어든 1226억원을 기록했다고 함께 공시.△이엘피(063760)=103억7000만원에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아데카코리아에 매각키로 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서플러스글로벌(140070)=자사주 6억2578만원 규모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임직원 장기성과 보상을 위한 처분. △클리노믹스(352770)=지난해 108억2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229억2400만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은 같은 기간 58.4% 줄어든 230억8300만원을, 당기순손실도 전년대비 적자로 전환해 103억3800만원으로 집계.△율호(0727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익이 전년 동기보다 33.3% 늘어난 33억383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7% 증가한 1109억원을, 당기순이익은 15.8% 증가한 24억원을 각각 기록.△코아시아(04597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24억2679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636억원으로 21.8%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은 278억9853만원으로 역시 적자를 지속.△SM C&C(04855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억623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6%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79억원으로 13.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2억5936만원으로 흑자전환.△CS(065770)A코스믹=관리종목 지정우려로 장 종료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된다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밝혀. 관리종목지정우려 사유는 자본잠식율 50% 이상 및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 거래소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동 사실(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당부.△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198억원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수주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2021년 매출액의 21.8%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 상대방은 요청에 따라 공시가 유보.△한일진공(123840)=최대주주가 지분 45.70%를 보유하고 있던 코스인베스트먼트 외 2인에서 케이피엠테크 외 2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 이는 제3자 배정 유증 납입을 통한 변경. 케이피엠테크외 2인의 지분 비율은 52.92%.△에이치엠씨아이비제4호기업인수목적(353070)=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1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제출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밝혀.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최대주주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가 에스에스피컴퍼니대부로부터 가압류당했던 주식들이 해제됐다고 공시.△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달 20일 예정됐던 8975억원 납입이 24일로 미뤄졌다고 공시. 카카오는 사우디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1조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중 1차 납입일이 20일이었음. 2564억원 규모의 2차 납입 또한 7월 20일에서 7월 24일로 연기.
2023.02.18 I 김보영 기자
'테라 청탁' 받고 수십억 챙긴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테라 청탁' 받고 수십억 챙긴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유모 티몬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 티몬 전 대표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A씨에 대해서도 “범행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나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린 유 전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나”, “신현성 전 대표 청탁 사실을 인정하는지”, “루나 코인은 고문료로 지급 받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유 전 대표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그는 이를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광고와 기사가 쏟아지면서 암호화폐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단 인식이 확산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관련 불법 로비를 받은 은행 등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신 대표에게 사업 초기부터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했지만, 신 대표는 티몬 등에 뒷돈을 주며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대표는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3.02.18 I 조민정 기자
윤창현 의원·핀산협, ‘2023년 힘내라 핀테크’ 토론회 개최
  • 윤창현 의원·핀산협, ‘2023년 힘내라 핀테크’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3 힘내라 핀테크 ? 자율과 혁신으로 Jump UP’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핀테크 관련 규제 정비 지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산 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토론회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의 축사와 함께 개회할 예정이다. 이어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핀테크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한다. 최근 경영 여건이 어려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공급, 샌드박스 내실화,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는 ‘핀테크 현주소 진단과 도약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핀테크 육성 및 스케일업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한국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핀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사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크립토워커스다오 설립자인 장중혁 대표는 ‘디지털 자산과 함께 하는 핀테크의 도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 자산 현상의 혁신 잠재력을 핀테크에 결합하는데 필요한 접근법과 그것의 실효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토론은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핀테크 재도약을 위한 4개 혁신과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정운 뱅크샐러드 이사, 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 조세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가 참여한다.첫 토론자로 나설 이정운 뱅크샐러드 이사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방향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주권을 돌려주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운영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방안 마련과 합리적 비용 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조세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자금융업권 내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및 현행 공적 규제하에서의 새로운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강조하며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뉴지스탁의 문경록 대표는 핀테크 기반의 투자·자산관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규제나 제도 정비의 지연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제도화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올해는 핀테크가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자율과 혁신이라는 핀테크 정신에 기초한 재도약을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기술과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I 임유경 기자
"제4 인터넷銀 설립시 금융 불안정성 확대"
  • "제4 인터넷銀 설립시 금융 불안정성 확대"
  • [이데일리 서대웅 전선형 기자] 은행권의 과점체계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거론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는 금융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그룹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규율 체계를 갖추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인터넷은행 또는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빅테크들이 기대 효용에 못지않게 시스템 리스크의 잠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제4 인터넷은행을 인가하는 것은 금융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빅테크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금융·비금융 산업 간 높은 연계성, 낮은 대체가능성 등으로 빅테크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의 시스템 위협 경로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빅테크의 시스템 위협에 대해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 △가상자산 및 부동산 등 비시장자산을 통한 위험 전이 가능성 △ICT 인프라 장애 및 해킹으로 지급결제 인프라 안정 훼손 위험 가능성 등을 예로 들었다.그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그룹 금융의 서비스 장애가 수일간 지속돼 전국민이 금융서비스 피해를 본 점이 대표적인 시스템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빅테크나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잠재 빅테크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다”며 “가상자산이 부실화해 여신과 수신이 모두 부실해지면 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이 실장은 “이러한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해 복합금융그룹 지정, 동일기능-동일규제, 빅테크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제적으론 ‘기관중심규제(Entity-based) 감독’과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금융안정 제고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관규제와 관련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축사에서 “기관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싶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도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 주제발표에서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반면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 주제발표를 통해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마지막에 진행된 토론에선 빅테크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뉘었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강도 높은 규제보다는 육성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융권에서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규제 이원화도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권태훈 카카오뱅크(323410) 상무는 “국내 빅테크가 취급하는 여·수신 등 금융자산 및 부채 규모가 전통 금융기관의 규모에 비해서 아직 미약한 수준이고, 시스템 리스크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빅테크사들이 기존 금융사들이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욱 강하다는 점을 보면, 국내 픽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혁신을 지원하는 육성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서 KB금융지주(105560) 전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정보의 독점력,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보면 좀 더 강한 규제가 요구돼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작은 업체들의 경우 동일 규제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규제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김형원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기존 전통 금융사의 경우 신용, 시장 리스크 위주다 보니 중요성 판단 시 자산이 기준이 되는데, 빅테크의 경우 자산 외에도 고객 수나 시장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빅테크의 운영 평가 리스크 등 측정 지표나 관리 수단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2.17 I 서대웅 기자
  •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 △PI첨단소재(178920)=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해제됐다고 공시. 회사의 대주주인 코리아피아이홀딩스는 작년 6월7일 보유하고 있는 PI첨단소재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8일 매수인 플라즈마엘피(베어링PEA 운용)로부터 해당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 코리아피아이홀딩스가 매수인에게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도화엔지니어링(002150)=보통주 1주당 28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3.26%이며, 배당금총액은 93억2283만1000원. 주주총회 예정일은 다음달 24일이며, 배당금지급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뤄질 예정.△종근당홀딩스(001630)=보통주 1주당 14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8%, 배당금총액은 68억869만9800원. 주주총회 예정일은 다음달 22일이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지급이 지급될 예정.△동방아그로(007590)=보통주 1주당 250원, 우선주 1주당 255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3.8%이며 배당금총액은 31억150만4350원.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다음달 31일.△현대건설(000720)=보통주 1주당 600원, 우선주 1주당 6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시가배당율은 보통주 1.7%, 우선주 1.2%. 배당금 총액은 674억9900만9450원. 주주총회는 다음달 23일이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한컴라이프케어(372910)=작년 영업손실 13억3207만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은 1001억2011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4% 감소. 당기순이익은 95억3702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7.2 증가. 회사 측은 “종속회사 한컴헬스케어의 보건마스크 실적하락에 따른 매출감소”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에스엘(005850)=연결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9% 증가한 1979억154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은 4조1745억37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 당기순이익은 1659억126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4% 늘어. 회사 측은 “에스엘 미러텍 종속기업 편입 및 주요 고객사의 생산 물량 회복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증가 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이스타코(015020)=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 4억8344만원을 기록해, 적자폭을 확대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은 76억2673만원으로, 전년 대비 8.01% 증가. 순손실은 19억7377만원으로 적자전환. 회사 측은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 “전기에는 무형자산(회원권) 매각결정이 있었으나 당기에는 처분 내역이 없으며 금융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샘표(007540)=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42%이며 배당금총액은 4억3319만원.△샘표식품(248170)=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57%이며 배당금총액은 9억1332만원.△경동인베스트(012320)=자회사 경동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 94억154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이는 전년 대비 88.6% 증가한 수치. 작년 매출액은 1281억1829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어. 당기순이익은 57억8763만원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 회사 측은 “무연탄 판매증가 및 공사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 경동은 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 배당금총액은 7억6287만3250원.△아센디오(012170)=연결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손실 89억6991만원을 기록해, 적자폭을 키웠다고 공시. 작년 매출액은 185억82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 순손실은 167억9007만원을 기록.△한창제지(009460)=보통주 1주당 2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8%, 배당금총액은 11억9334만9720원.△쏘카(403550)=특수관계인 등 53명이 소유한 보호예수 주식 1411만3988주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된다고 공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큐알아이,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피오오엔지, 옐로우독산책하다투자조합이 소유중인 쏘카 보통주식 943만1450주는 6개월 의무보호예수 이후 추가 6개월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통해 상장일로부터 1년간 거래가 제한되며, 상기 보호예수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음.△대웅제약(069620)=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됐다고 공시.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대웅제약에 대해 원고인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보상과 더불어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주문. 대웅제약은 이에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음. 이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가 결정.△STX(011810)=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 14억3059만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작년 매출액은 1조1886억5436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8.4% 증가. 순손실은 188억4556만원을 기록해, 적자폭을 줄였음. 회사 측은 “니켈 트레이딩 및 친환경 우드펠릿 사업 확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종속기업의 일시적 원가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신송홀딩스(006880)=자회사 신송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8% 감소해, 29억1600만원 을 기록했다고 공시. 작년 매출액은 622억1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어. 당기순이익은 28억8183만원으로 전년 대비 49.4% 감소. 회사 측은 “전기 코람코펀드의 종속기업 편입으로 인한 평가이익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 감소했다”고 설명.◇코스닥△선바이오(067370)=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고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221억원 규모 신규시설투자를 단행한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92.77%에 달하는 규모.△스코넥(276040)=보유지분이 기존 6.63%에서 4.89%로 변경됐다고 산업은행이 공시. 이는 일부 장내 매각으로 인한 변동이며 산업은행의 스코넥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씨젠(09653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70.6% 줄어든 1959억4792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7% 줄어든 8533억원을, 당기순이익은 66.5% 감소한 1799억원을 각각 기록. 또 연결 기준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92.2% 줄어든 155억원을, 같은 기간 매출액은 70.1% 줄어든 1226억원을 기록했다고 함께 공시.△이엘피(063760)=103억7000만원에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아데카코리아에 매각키로 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서플러스글로벌(140070)=자사주 6억2578만원 규모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임직원 장기성과 보상을 위한 처분. △클리노믹스(352770)=지난해 108억2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229억2400만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은 같은 기간 58.4% 줄어든 230억8300만원을, 당기순손실도 전년대비 적자로 전환해 103억3800만원으로 집계.△율호(0727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익이 전년 동기보다 33.3% 늘어난 33억383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7% 증가한 1109억원을, 당기순이익은 15.8% 증가한 24억원을 각각 기록.△코아시아(04597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24억2679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636억원으로 21.8%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은 278억9853만원으로 역시 적자를 지속.△SM C&C(04855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억623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6%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79억원으로 13.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2억5936만원으로 흑자전환.△CS(065770)A코스믹=관리종목 지정우려로 장 종료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된다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밝혀. 관리종목지정우려 사유는 자본잠식율 50% 이상 및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 거래소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동 사실(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당부.△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198억원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수주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2021년 매출액의 21.8%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 상대방은 요청에 따라 공시가 유보.△한일진공(123840)=최대주주가 지분 45.70%를 보유하고 있던 코스인베스트먼트 외 2인에서 케이피엠테크 외 2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 이는 제3자 배정 유증 납입을 통한 변경. 케이피엠테크외 2인의 지분 비율은 52.92%.△에이치엠씨아이비제4호기업인수목적(353070)=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1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제출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밝혀.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최대주주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가 에스에스피컴퍼니대부로부터 가압류당했던 주식들이 해제됐다고 공시.△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달 20일 예정됐던 8975억원 납입이 24일로 미뤄졌다고 공시. 카카오는 사우디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1조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중 1차 납입일이 20일이었음. 2564억원 규모의 2차 납입 또한 7월 20일에서 7월 24일로 연기.
2023.02.17 I 김보영 기자
이복현 "은행 약탈적 영업...시장우월 지위 이용에 강한 문제의식"(종합)
  • 이복현 "은행 약탈적 영업...시장우월 지위 이용에 강한 문제의식"(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의 영업 행태를 ‘약탈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시장우월 지위를 이용하는 게 적절한지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최근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대책에 대해선 “본질에서 어긋난다”고 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빅테크 금융그룹 규율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엔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년후 금송아지 아닌 당장의 물 한모금”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약탈적’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 쓰면서 은행권을 질타했다.그는 ‘은행의 공공성’이 화두가 된 배경에 대해 “(은행권이) 약탈적으로 볼 수 있는 비용절감과 시장 우월 지위를 이용하는 게 적절한지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큰 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와중에 수십조원의 이익을 내고, 이익 사용 방식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다.또 “은행이 (어떤 배경으로) 약탈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당국뿐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환경이 있는 것 아닌지 문제의식이 있다”며 “과점 환경을 실효적인 경쟁 (체계)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은행권이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본질과 어긋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3년 후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손에 물 한모금 달라는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의 경쟁 기능 실패를 얘기하는 마당에 문제는 이쪽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저쪽을 도와주는 식으로 대응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시장 시스템 내에서 (공공적 기능) 작동을 강조한 것이지 기부금을 더 내자 차원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이어 “(은행권은) 과점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런(기부금) 방식으로 답변을 해왔는데, 국민은 왜 신뢰하지 못하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주요 은행 간 경쟁 촉진도 고민”은행권의 과점 체계를 깰 방안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의 대안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플레이어들, 주요 은행 간에도 경쟁이 촉진될 여지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지금의 은행 체계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연혁적 배경과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은행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있는 것”이라며 “신속한 시일 내 여러 전문가들과 공론의 장을 넓히겠다”고 했다.제4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선 “(빅테크에 대한) 규율이 완벽한지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활동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오늘 세미나에서 일부 발제자들이 말씀을 주셨다”면서 “한편으론 빅테크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두루 듣겠다”고 했다.◇보험·증권 등 성과보수체계도 개선 필요성 언급이 원장은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도 은행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해당 업권 사정에 맞게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은행뿐 아니라 다른 업권의 보수체계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다만 성과보수체계 점검 대상에 일반직원과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묻는 말엔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최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증권사) 성과급이 과도한 것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차원에서 (은행의) 성과가 개인 또는 조직 공으로 발생한 것인지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또 “단기적으론 성과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기성과로 나눠 먹기로 끝내려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직원과 금융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행위규제는 물론 기관규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새 법률 제정 필요성을 묻는 말엔 단기적으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별도 법을 만들자는 제언은 여러 정책적 선택지”라며 “지나치게 급박하거나 검토가 안 된 무리한 법 제정, 정책 추진은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2023.02.17 I 서대웅 기자
대환대출시장에 '큰형님' 은행 등장한다, 핀테크업계 '긴장모드'
  • 대환대출시장에 '큰형님' 은행 등장한다, 핀테크업계 '긴장모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은행이 신규 플레이어로 들어오면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뚜렷한 강점 없는 곳은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사진=픽사베이)신한은행이 앱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기존 비교대출서비스를 제공하던 핀테크·빅테크업체들은 긴장한 분위기다. 고객 신뢰 제고·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금융권 큰형 격인 은행들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면 고객을 뺏길 가능성도 커져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상반기 내 대출 중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에 출범 예정인 ‘대환대출 인프라’와 연계해, 대환대출을 포함한 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대출 중개 시장’에 신한은행이 은행권 첫 플레이어로 나서면서, 타 은행들도 관련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받은 기존 대출과 다른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비교한 뒤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인프라 미비로 관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플랫폼을 통해 금융권에 ‘대환대출’이라는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플랫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50여 곳이 넘는다. 소비자들도 굳이 다른 앱을 거치지 않고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되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다만 비대면 대출비교서비스 시장을 주도해 오던 기존 업체들 사이에선 “속내가 복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출비교서비스의 제휴처인 동시에 강력한 라이벌인 은행들이 등장하면 소비자 유입을 위한 경쟁 자체가 한층 치열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대면 대출중개서비스 시장은 토스·카카오페이·핀다 ‘빅3’가 점유율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말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고 뱅크샐러드·담비·알다 등도 대출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 확보는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핀테크들은 대출 중개를 해주고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개 수수료율은 저축은행 1.7~1.9%, 시중은행 0.5% 내외로 추정된다. 고객 신뢰가 높고 일일 사용 빈도가 높은 은행앱에서 대출비교·대환대출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고객 쏠림 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있는 데다, 수수료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은행이 대출비교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체들이 자체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업계에선 서비스 초기엔 ‘종합금융플랫폼’ 형태를 띄는 은행권과 빅테크들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연령대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높은 2030세대에서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20~40대의 경우 80% 이상이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이용률은 30% 미만이다.일부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은행들의 참여가 대출비교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핀테크업체 직원은 “이제 판이 뒤바뀌는 상황이라 단기적인 관점에선 경쟁 과열, 수익성 악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요인도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대출비교서비스 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7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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