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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대외여건 악화시 내년 성장률 1%대 밑으로 하락"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번 간담회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오석태 한국SG증권 본부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이면에는 정부 및 재정 중심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 통화긴축 향방과 중국 봉쇄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출은 2분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둔화가 시작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이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소비 측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물가·금리 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가 심화할 경우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자금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사전 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경기 둔화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참석자들은 정부가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미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하아' 김설현·임시완, 먹구름 낀 분위기…신은수 수술에 충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김설현, 임시완이 사는 안곡마을에 먹구름이 낀다.오늘(6일) 방송될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연출 이윤정 홍문표/극본 홍문표 이윤정/기획 KT스튜디오지니/제작 지티스트) 6회에서는 봄(신은수 분)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는 여름(김설현 분), 대범(임시완 분), 그리고 안곡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뭉클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개된 6회 스틸컷 속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여름과 대범의 심각한 분위기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도서관 소녀 봄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봄과 눈물을 쏟는 봄의 할머니 명숙(김혜정 분), 그리고 걱정 어린 눈빛을 하고 있는 여름, 대범의 모습이 이들에게 닥친 위기를 짐작하게 한다.방송에 앞서 공개된 6회 예고 영상에서는 여름이 봄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여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부동산 집 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고, 강아지 겨울이를 대범에게 맡기며 큰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걱정하는 대범과, 정들었던 집을 떠나려는 여름의 모습이 궁금증을 높였다.지난 5회에서 여름은 주민들과 가까워지며 낯선 안곡마을에 점차 적응해갔다. 그 중 봄은 대범 다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준 인물. 그만큼 여름에게 소중한 의미가 된 동생이었다.제작진은 “갑작스러운 봄의 병원 입원과 수술 소식으로 안곡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다. 그런 봄을 돕기 위해 똘똘 뭉치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여름과 대범은 이 과정에서 선택과 결심을 하게 된다. 서로를 생각하는 ‘안곡즈’ 주민들의 마음이 뭉클하고도 따뜻하게 담길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안곡즈’의 케미가 그려질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6회는 12월 6일(오늘) ENA 채널에서 오후 9시 20분 방송되며, 지니 TV, seezn(시즌), 티빙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똘똘한 한 채도, 재건축 대어도 외면…경매 10건 중 9건 유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일종의 `부동산 할인 마트`, 주택 매매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하는 경매 시장에 역대급 빙하기가 닥쳤다. 대치 은마 아파트·도곡 타워팰리스·여의도 시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까지 외면을 받으면서 낙찰율이 21년 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5일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162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고작 23건(낙찰율 14.2%)에 그쳤다. 코로나19로 법원 휴정 기간이 길었던 2020년 3월을 제외하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낙찰률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째 내리막 추세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3.6%로 한 달 전 대비 5.0%포인트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지난 6월 110.0%를 기록한 뒤 5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빌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1월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는 700건으로 이 가운데 70건이 낙찰되면서 낙찰율은 10%에 불과했다. 낙찰가율은 84.9% 수준으로 지난 5월 97.60% 기록한 이후 6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매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하는 경매 시장에도 역대급 빙하기가 닥쳤다. 대치 은마 아파트·도곡 타워팰리스·여의도 시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까지 외면을 받으면서 낙찰율이 21년 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방인권 기자)내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대어` 등 우량주조차 외면받고 있다. 실제 서초구 방배2차 현대홈타운 115㎡이 감정가 25억 2000만원에 나왔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 특히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도곡1차 아이파크 84㎡는 감정가 19억 8800만원에 경매에 나왔고, 타월팰리스 163㎡ 도 감정가 40억원에 나왔지만 산다는 사람은 없었다. 서초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60㎡ 또한 30억 60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을 피하지 못 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여의도 시범, 대치동 은마, 목동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84㎡는 감정가 27억 90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특히 은마 아파트는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용 118㎡ 역시 감정가 20억 1600만원에 나왔지만 응찰자는 없었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는 지난 10월 19일 정비사업 추진 23년 만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총 28개동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시범 아파트는 지난달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이 확정됐다. 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1584가구에서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는 전용 108㎡가 감정가 19억 7000만원에, 전용 71㎡는 감정가 17억2000만원에 나왔지만 각각 두 차례 유찰됐다. 서울시가 최근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산다는 사람이 없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매수 심리에 최근 경매 물건들의 감정가가 작년 고점을 기준으로 책정되다 보니, 지금 낙찰받으면 비싸게 산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하락 일변도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경매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낙찰률과 낙찰가율의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의 매물까지 늘어난다면 경매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대치 은마, 여의도 시범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 아파트들도 두 차례 이상 유찰되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면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이어 “최근 몇년 새 `영끌`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물건은 시장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년에 이자를 감당 못 해 나오는 매물까지 늘어나면 경매 시장의 상황은 더 악화될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간 끊겠다”-경제위기 몰아치는데…내년초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배당주의 계절 투자법 A to Z-[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사설]한숨 돌린 물가 당국…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종합-5% 장기 인프레 온다…내년 경기침체 불가피-신흥부자가 주목한 미래 투자처 금융은 ‘주식’ 부당산은 ‘주거용’△정쟁에 발묶인 내년 예산안 -예산안 더 미뤄지면 연초 집행 불가능…경제·복지 정책 개점휴업 위기-결국 또 벼락치기 협의…핵심 쟁점 간극은 여전-정부사업예산 칼질하는 野…설득 노력 안보이는 당정△고립 자초한 민노총-정부 원칙대응 여론악화 결속력 약화…총파업 동력 잃은 이유-운송거부 장기촤에…정유·철강·석화업계 출하 차질액 3조-추경호 “운송 방해 차주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올해 산재 희생자 24명 더 늘어…처벌법 효과 의문-예고없는 사고에 24시간 상황실 가동하는 로펌들△종합-韓 내후년까지 침체될수도…‘물가안정→불황극복’ 정책 전환해야-“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 크게 둔화 미·중 갈등심화로 공조 기대 어려워”-여전히 안 잡히는 근원물가-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정치-쟁점법안 밀어붙이는 野…법사위로 버티기 나선 與-방아쇠 살짝만 당겨도 순식간에 세 발 ‘탕탕탕’-협치 실종에 민생입법 반쪽 성과 최측근 구속 사법 리스크에 흔들-“스타트업 아이디어 상품화 막는 규제 제거에 집중할 것”-출근길 회견 중단한 尹, 신년 기자회견 검토△경제·금융-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 하나-[기고]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려면-제조업 경기 후퇴, 소비 둔화 커져가는 ‘경제 역성장’ 우려-내년 차보험료 1%대↓, 실손보험료 10%대↑△카타르2022-손흥민vs네이마르…8강 길목 정면출동-‘한국 16강 올라간 건 너무 좋은데’ 축구팬들 티켓·숙소 구하기 전쟁-선제실점 안하면 급해서 흔들리는 건 브라질…‘어게인 1999’-선수 몸값 1조5600억원vs2260억원-韓-브라질 16강전 주심에 우루과이전 휘슬 분 튀르팽 심판△글로벌-러 원유값 60달러로 묶자…러 ”공급 끊겠다“ 으름장-애플, 폭스콘 생산차질에 ‘脫중국’ 계획 속도-치명률 낮다며 방역지침 완화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푸틴과 통화할 것“ 마크롱, 전쟁 중재 △돈이 보이는 창-배당주 투자 28일이 막차 금융주 탈까, 통신주 노려볼까△배당의 계절-배당 대박 종목만 쏙쏙 담아 하락장에도 온기 가득하네-”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하세요“…‘깜깜이 배당’ 없애고 배당 선진화△환테크 트렌드-바닥일 때 사놓자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2년 연속 투자 유망지 세계 1위 도쿄…엔저시대 ‘일본 리츠’ 담아볼까△아트테크&-홍콩에선 힘 못 쓴 ‘한국’…블루칩 작가도 안 통하네 -노후 보장에 자녀에겐 유산 상속까지 역모기지형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산업-석유화학, ‘기업분할·동맹강화’ 러시…미래 성장사업 육성 집중한다-이재용의 ‘뉴삼성 인재’ 누가 될까-캐스퍼·레이 질주에 살아나는 경차시장…13만대선 회복 눈앞-LG화학, 亞 최초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출시 △ICT-구현모 KT 대표 연임 관문 넘어설까…이르면 8일 이사회서 판가름-클라우드 하려면 ‘EU내에 본사’ 두라고?-대기업이라고 ‘알뜰폰’에 전파사용료…요금인상 불가피-암초 부딪힌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되나△중소기업-이직 전성시대 맞춰 새 서비스…채용시장 다시 이끌 것-쌀쌀해진 날씨에 후끈해진 ‘구스 이불’ 경쟁-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만족”-‘N3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몬스침대 14호 단독매장△소비자생활-지역색 입으니 힙하네…MZ 사로잡은 ‘로코노미’-치킨·가나초콜릿 매출 껑충 16강 진출에 편의점도 환호-망한 술집→파스타 배달 전문점…전국구 프랜차이즈로-‘맥심 슈프림골드’ 1년간 2억3000만잔 팔려△증권-12월 ‘IPO 출격’ 3곳, 시장 한파 뚫고 반전 피날레 쓸까-”애플페이 언제 나오나“…한국정보통신·이루온 관련주 요동-美연준 ‘피봇’ 가능성은 긍정적 수출 부진에 산타랠리는 ‘글쎄’△부동산-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인다-대우건설 ‘강동 삼익파크’ 재건축 수주-분양시장 달구는 재건축·재개발 광명서 2000여 가구 쏟아진다-신통기획·모아타운 투트랙…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생존법, 고전에 답 있다-[기자수첩]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데스크의눈]소비기한 표시제, 문제는 실행력△피플-엑소좀 기반 치료제로 국내 첫 美 임상 1상…세계 선두 입증-“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필터 만드는 기술 개발”-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LG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실내 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정부, 재난법 근거 들어 “NO”-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촉각-조희연vs국힘 예산안 힘겨루기 애꿎은 학생들에 피해 돌아가나-경찰청, 인터폴과 공조…전세계 경제사범 975명 검거-‘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실장 출국금지
-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2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이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약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반송 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38.7%(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고 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고지세액 전액이 고스란히 납부될 가능성은 낮다.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고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