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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열린다'는 北美고위급회담, '비핵화 명운' 가른다
-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예정됐다가 돌연 연기된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 한·미 양국에선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회담 확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두고 빅딜 담판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만만찮은 물밑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귀결된 미국 11·6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 정가의 ‘내부 눈치’까지 봐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도 자연스레 연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북·미 대화의 판도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韓美 “곧 일정 잡힐 것”..막판 물밑 협상中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을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쪽은 북한”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고위급 회담 일정은) 곧 잡힐 것”이라면서도 “다만, 서두를 건 없다. 지금 대북(對北)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핵·미사일 도발도 없다.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우리는 적당한 시기에 회담이 잡히길 기대한다”(헤더 나워트 대변인)고 밝힌 상태다. 최근 ‘핵·경제 병진노선’까지 운운하며 반발했지만, 북한의 대화 의지도 아직 꺾이진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1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때문에 곧 (회담)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봤다. 김 부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고위급 방남(訪南)단에 갑자기 빠진 배경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돌았다.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의 ‘갭’이 작지 않다는 데 있다. 비핵화 검증과 제재 완화를 놓고 첨예한 물밑 협상에서 여전히 교집합을 찾아가는 중일 것이란 게 한·미 외교가의 관측이다. 일각에선 협상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예컨대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예방을 놓고 양측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방북(訪北) 때 회동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김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미국이 여전히 다루기 어려운 대미(對美) 강경파인 김 부위원장 대신 다른 인사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나서길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커지는 ‘트럼프 대북정책’ 불만..‘부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점은 미국으로선 부담이다.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꼬집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논란이나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지적한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연례보고서 파문이 대표적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회의론자들은 벌떼같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반(反) 트럼프 매체들의 공세도 더욱 거세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병진노선 부활 위협,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공방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교활한 협상가’라며 “북한이 최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을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의 관여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미 하원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뉴욕)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외교위원회 간 상당한 접촉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미 협상 상황에 대해 민감한 기밀 사안까지 포함해 정기적으로 (하원에)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고 당사자로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지목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로선 시어머니(미 의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소식통은 “만약 양측 간 협상의 판이 깨질 경우 가장 치명상을 입는 쪽은 북·미가 아닌 한국의 문재인 정부”라며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제4차 남북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봉주 옹호 논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징계건의..전체회의 회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화면 캡처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만 옹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SBS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 방송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앞서 3월22일(목),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방송심의소위원회는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정제재 건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목) 방송분은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정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이 프로그램은 성추행 보도에서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 방송했다는 의혹 외에도 다른 보도에서도 약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국회의원의 회의장면을 부정적, 권위적인 모습으로 편집하여 보여주면서 희화화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 3월1일(목) 방송분과, ▲국회의원 등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과 자막 등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 3월8일(목)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받은 것이다.방심위는 “새로운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지만, 패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한 점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희화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2018.3.1.목, 23:50∼00:30)‘이슈브리핑’ 코너에서 ‘김영철 방남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대담하며 김영철 방한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대해 평창올림픽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김성태 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보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권고’로 의결함.◇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2018.3.8.목, 23:10∼23:50)‘이슈브리핑’ 코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무례한 형량’이라는 논평에 대해 출연자가 ‘형량이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등의 언급을 하고, ‘흑터뷰’ 코너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하여 보여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권고’로 의결함.◇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2018.3.22.목, 23:10∼01:35)‘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싸움판 고수의 방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장제원 의원의 ‘왜 그러세요?’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보여주거나 이은재 의원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래픽 화면 등 회의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며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봉주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5항,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함.
- [리얼미터]文대통령, 평창흥행에 65.7% 회복..김영철 논란 발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평창올림픽 흥행 효과로 5주만에 65%선을 회복했다. 다만, 야권의 김영철 방남 반대 공세가 격화되면서 주 후반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2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집계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설 연휴 직전인 2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2.6%포인트 오른 65.7%(매우 잘함 41.7%, 잘하는 편 24.0%)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 4주차 지지율 60.8% 이후 5주 만에 다시 65% 선을 회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가상화폐 규제,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둘러싼 논란 확대로 인해 1월 3주차 66.0%를 기록한 이후 4주간 6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6%포인트 내린 28.9%(매우 잘못함 17.9%, 잘못하는 편 11.0%)로 최고치로 상승했던 1월 4주차(34.6%) 이후 4주 연속 하락하며 20%대로 떨어졌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설 연휴 직전인 14일(수) 일간집계에서 63.6%(부정평가 31.2%)를 기록했고, 설 연휴 직후인 지난주 주중집계(월~수, 19~21일)에서 66.2%(부정평가 28.9%)로 올랐다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의 방남 소식이 있었던 22일(목)에는 65.4%(부정평가 29.6%)로 내린 데 이어, ‘김영철 방남 논란’이 확대됐던 23일(금)에도 64.8%(부정평가 28.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부산·경남·울산(PK), 서울, 호남, 50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올랐다. 이같은 상승세에는 평창올림픽의 흥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과 언론 일부의 ‘김영철 방남 반대’ 공세가 격화됐던 주 후반에는 경기·인천과 20대에서 하락했다.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11.1%p, 50.9%→62.0%, 부정평가 31.1%), 부산·경남·울산(+7.6%p, 53.8%→61.4%, 부정평가 32.4%), 서울(+4.7%p, 64.4%→69.1%, 부정평가 26.8%), 광주·전라(+3.5%p, 79.7%→83.2%, 부정평가 14.2%), 연령별로는 50대(+4.2%p, 56.1%→60.3%, 부정평가 34.7%), 30대(+3.1%p, 73.1%→76.2%, 부정평가 20.0%), 40대(+3.1%p, 74.3%→77.4%, 부정평가 20.6%), 20대(+2.9%p, 66.3%→69.2%, 부정평가 26.3%),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2.7%p, 64.8%→67.5%, 부정평가 28.2%)과 진보층(+2.4%p, 86.0%→88.4%, 부정평가 9.2%)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경기·인천(-3.5%p, 70.7%→67.2%, 부정평가 27.3%)에서는 하락했다.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18년 2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322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목멱칼럼]김영철의 방남과 정국
- 신율 명지대 교수[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대교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김영철의 방남을 저지하려고 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열린 남북군사회담에서 김영철이 우리의 대화 상대였었는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은 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다가 정부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라는 것은 추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런 시각차이 때문에 김영철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의 주장부터 생각해 보자. 2014년 10월15일 남북 군사회담이 열렸고 북한의 회담 대표로 김영철이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김영철을 상대로 대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었다.그럼에도 당시의 논란이 크지 않았던 것은, 첫째 회담 장소가 판문점 우리 측 통일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방남”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특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과 서울을 방문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측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사자라고 추론되는 김영철에게 따지는 자리였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김영철의 방남을 두고 2014년과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처럼,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라는 것은 추론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異論)은 있을 수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같은 은밀한 공작의 경우는 누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는지는 알기 힘들다. 연평도 포격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포격을 직접 명령했는지는 알 수 없다.그런데 역으로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재국가이기에 당연히 그들의 “최고 존엄”이 명령했을 것이고, “특정 부서”가 그 명령을 “받들었을” 것이기에 그 부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김영철이 직접적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론이기는 하지만, 이런 추론은 상당한 합리적 근거를 갖는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 이런 추론이 사실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에 지금으로서 최선은 합리적 근거를 갖는 추론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주장이 전부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외교란 필요하다면 악마와도 접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김영철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는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했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당사자들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를 접근할 때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적극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런 정부의 주장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지난번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때도, 당사자인 우리 선수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더니, 이번에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천안함 폭침 피해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됐다. 천안함 유족 대표가 김영철의 방남 사실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미리 이런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하지만 최소한 언론보다는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영철의 방남을 받아들인 정부의 과제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모든 비판과 비난은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김영철과의 만남에서 실질적 소득을 얻는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미~ 신드롬' 숨은 공신은 신세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영미~ 신드롬’ 숨은 공신은 신세계-북 “북ㆍ미 대화할 충분한 용의 있다”-지난해 對베트남 특허흑자 2.6조-[사설]한국 위상 확인한 평창올림픽-[사설]그러나 ‘올림픽 청구서’가 문제다△줌인&-北 압박 땐 하운드투스 미 선수 응원할 땐 레드…그녀는 옷으로 말한다-검찰, MB 아들 이시형씨 불러 조사…MB 소환만 남았다△3면-촛불 아래 대낮처럼 찍고, 나비 날갯짓 보고…비주얼 세대 위한 9번째 혁신-알루미늄 소재 업그레이드…메탈 프레임, 더 강해졌다-내 표정 따라하는 나만의 아바타…S9은 재미있는 친구△평창에 다시 모인 북ㆍ미 고위급 인사-폐막시장 함께 있던 金ㆍ이방카…대화 대신 기싸움만-‘평창 세례’ 받은 북…강경 이미지 개선-대북 공개 메시지 자제했지만…최대 압박 트럼프 의지 재확인△평창올림픽 폐막-팀코리아 피ㆍ땀ㆍ눈물…행복했습니다-금빛 세배 아이언맨, 메스스타트 신기원 이승훈…17일간의 겨울 동화-평화ㆍ안전ㆍICT…평창 ‘성공 피날레’ 이끌었다△평창올림픽 폐막-‘갈릭걸스ㆍ배추보이’…설움종목, 국민종목으로 일군 기업들-“흥행ㆍ의미 두토끼 잡아 평창올림픽 흑자 구현”-영미도 안경선배도 울었다…銀 쓸어담은 여자 컬링-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경제적가치 최대 2630억△평창올림픽 폐막-평창의 시작과 끝…‘여왕’ 김연아가 있었다-4년후 베이징에서 만나요-수호랑 기운받아 호랑이띠 스타 포효…외국 선수들 ‘한글 사랑’ 빠져△정치-“밟고 가라” vs “국제 망신”…김영철 방남에 쪼개진 여야, 옆길로 샌 국회-올림픽 끝났다, 지방선거 체제로…‘’100일 전쟁‘ 전열 가다듬는 여야-“컬링,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문대통령 은메달 축하△경제ㆍ금융-베트남 인구 1억명 육박…中 뛰어넘는 ’세계의 공장‘ 급부상-문 “청년실업 심각” 한마디에 정부ㆍ여당, 추경 편성 급물살-영세中企 지원 동산대출 늘리자는 당국…은행은 시큰둥-새 먹거리 창출…32조 부동산투자신탁 시장에 뛰어드는 금융지주사△일자리 우수기업⑦메디톡스-’생존‘이 명제인 벤처기업, 신입공채로 ’성장‘ 떡잎 배양한다-교수 출신 대표의 철학 녹여 진학 원하면 학비 전액 지원-“전공 살려 실무에 바로 응용…업무 이해가 쉬워졌죠”△산업&기업-“代이어 봉사”…두산 정ㆍ재계 가교역할, 상의 회장 4명 배출 25년간 맡아-금호타이어, 결국 법정관리 가나-신차 배정…GM 바라의 선택만 남았다-한화 방산계열 4개사, 사우디 방산 전시회 첫 참가△산업ㆍ소비자생활-SKT ’완벽한 5G 자율주행차‘ KT ’세계 최초 5G 드론방송‘-피부에 양보는 옛말…먹고 마실수록 더 예뻐진다네-저열량 아이스크림 ’라이트엔젤‘ 내달 슈퍼마켓서 사먹어요△아름의 성공학-골프공, 꼭 흰색이란 법 있나…색다르게 공들이니 골퍼들 러브콜 쇄도-골프엔 지름길 없어…’뼈 깎는‘ 노력하세요△종소기업ㆍ벤처-창호시장 ’게임의 룰‘ 체인지…압출서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SK매직 렌털계정 130만 돌파 -패션 테러리스트 앞세운 화장품 CF…중기, 광고의 상식을 깨다-중기에도 봄바람 부나…업황전망, 4개월 만에 반등△명사의 서가-“한부모ㆍ다문화 가족, 1인가구도 차별없이 포용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가능하죠”-“촛불로 이룬 민주주의 일상에서도 지켜져야”△증권&마켓-’유커 반쪽귀환‘에 실망 매물…면세점주 ’털썩‘-금리 오를땐 MMFㆍ채권펀드 추천-미 3월 금리인상하나…내달 1일 파월 청문회에 촉각△증권-기업성장 담보로 발행한 CB…막상 주가 뛰니 손실 요인 ’둔갑‘-STX重 엔진부문 인수에 파인트리자산운용 이어 컨소시엄 1곳도 ’도전장‘-동물 의약품 해외시장 개척…4년새 주가 3배 끌어올려-지난해 자산운용사가 굴린 돈 950조 ’사상 최대‘△문화&스포츠-따뜻한 동네, 먹빛 구름산…사람 사는 풍경, 항상 같을 수 있나-쏟아지는 미투 뒷짐지는 정부△사람&나눔-“해커와 자체 보안조직 대결 통해 보안 취약점 찾겠다”-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카이스트 명예박사 취득-최수규 차관, 文정부 중기정책 OECD에 소개-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사실상 5연임 확정-“동맥경화 도움 광천수는 남성, 흡수력 좋은 해양심층수는 여성에 맞아”-하나금융, 남북청년들과 평화통일염원 합창△오피니언-김영철 방남, 양해부터 구했어야-벤처 창업만 챙기는 문재인 정부-연고 깊은 군산, 주말에 뒤늦게 찾은 이총리△부동산-’믿져야 본전‘식 호가 띄우기…실거래가와 1억차 넘는 단지 수두룩-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강남4구 을 입주물량 눈길-지ㆍ옥ㆍ고 내몰린 2030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늘린다-봄앞두고 분양시장 기지개…전국 7개 단지 2787가구 선봬△사회-병원 의료진 정원 단속…구인난 지방병원 어쩌나-시골이라 보낼 학원도 없는데…돌봄교실 문턱 더 높인 경기도-학비ㆍ병역ㆍ채용 특혜 논란…경찰대 폐지 다시 도마에-공공기관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2020년엔 사라진다-서울 국공집 어린이집, 올해 263개 늘린다
- 불명확하다던 국방부, 장병교육 자료엔 "김영철이 천안함 배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천안함 피격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前 정찰총국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 국방부는 23일 “공식문건에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장병 대상 정신교육 자료에서 김영철을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이 지난 2015년 7월 국방홍보매체인 국방일보를 통해 전파한 ‘제31주차 기본정훈-제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도발’에 따르면 북한의 정찰총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김영철을 지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일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은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목했고, 대남공작기구들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만든 후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영철을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돼 있다. 이어 “김정은 정권 4년 동안 많은 북한 요인들이 숙청됐지만, 김영철만은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북한 독재정권 유지의 최고 공로자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지금은 김정은과 김영철이 언제 다시 상상을 초월하는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제2의 천안함 피격,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공식 문건에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배후로 적시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훈교육 자료에는 이를 언급했었던 것이다. 군 당국은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배후로 정찰총국과 당시 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을 의심했다.황원동 당시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2010년 5월 21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작년 초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 등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개편했다”면서 “모든 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했다는 명확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지만 과거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 폭파 전례로 정찰총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도 지난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국방위에 출석해 ‘연평도 해안포 포격 도발도 김격식, 김영철이 했다고 보느냐’는 당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좀 더 저희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이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수정한바 있다. 지난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기습 포격속에서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준비하고 있는 연평부대 해병대원들 모습 [사진=국방부]하지만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황원동 당시 정보본부장이 정찰총국 소행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태영 당시 장관의 2010년도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공식 발표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김영철 방남과 관련, “정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통일부는 이날 김영철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자료에서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행사 참가라고 밝힌 것을 우선 고려했고,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