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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정부 대책 '만시지탄'…"제대로된 해결책 내놔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의 피해 사례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자금이 투입돼더라도 이후 회수 할 수 있는 구조인데 혈세 낭비로 왜곡하고 여야가 정쟁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에 한계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이윤화 기자이날 간담회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사회자를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참석해 깡통전세의 현황과 원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정부 대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여당의 대책 ‘만시지탄’…“미비점 많아 보완해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임차 주택 낙찰자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임대 거주를 원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주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를 대규모 재산범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라도 시민사회가 요구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이 시기를 놓쳐 안타까운 점이 많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표현하면서 미비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바람직하지만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의 태도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단 제언도 덧붙였다. 대책위는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포퓰리즘과 혈세 낭비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전날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 대책위 측은 피해자들이 국가 예산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으며 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정 투입 이후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에 한정된 것이지만 그 비율은 10%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의 깡통주택은 세금으로 우선 떼어가는 구조라 개별적으로는 경매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500~600세대가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의 핵심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강제경매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 후(선구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LH 등 공공이 이후 경매과정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후회수)”이라면서 “캠코가 나서서 한다면 1~2년 안에 해결하고 이후 투입됐던 자금을 충분히 회수 할 수 있으니 보증금채권매입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혈세 낭비’, ‘표퓰리즘’ 왜곡하고 정쟁…약자들 싸움붙이나정부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매입 역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책정된 5조5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임대를 원하는 다른 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 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평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며 이미 전년에 비해 3조원이나 삭감된 수준이라 최소한 이정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 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전세사기, 깡통주택 피해자들은 정부가 기존의 주거 취약계층과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보증기관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은행은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기 사건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느냐고 비난 하는데 그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정부와 공공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소장 역시 정부, 국회 모두 뒤늦은 문제인식에 더해 전정권 탓을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은영 소장은 “시민사회는 주택 경기 하강 국면에서 깡통전세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난해 초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오판했고, 지금은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전세사기로 좁혀 진단하고 범죄 집단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주택 유형, 지역과 상관없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만들어진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권도 이 문제를 막지 않고 방치해 가계부채가 각 200조씩 400조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게 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정쟁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중개사, 컨설팅업체 직원 등 불법행위 가담"…서울시 1분기 조사 결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이처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증금 구제 빠진 전세피해 특별법…27일 국회 문턱 넘을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피해보증금 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방안은 쏙 빠져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과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별 법안을 개정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공공 재원을 투입해 피해자 임차 보증금을 보전하자는 야권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앞으로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우선 정부는 우선 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 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기존에도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추가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어 효과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매수권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정부는 LH에게 우선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가 기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30~50%에서, 최장 20년까지 피해자에게 임대를 줘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전세사기·깡통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 여력도 없는데다 실질적으로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내용 등은 관련 대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양하며 그에 따른 해결법도 상이하다”며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를 모두 제도화한 뒤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여당과 정부 관계 부처는 다음 주 세부내용을 협의해 관련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특별법을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공공의 피해보증금 우선 변제 등을 주장해 특별법 처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에서는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혈세를 투입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 혼조세 지속 ‘숨 고르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 1분기 저점 대비 활발한 거래로 가격 회복 기대감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급매물 소진 후 호가가 높아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새로 급매 시세가 형성되고, 강동, 송파 등 일부 지역 및 단지에서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면서 하락폭은 점진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한 전셋값, 비아파트에 비해 낮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 등의 영향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졌다. 다만 봄 이사철이 막바지로, 적체된 매물이 더디게 소진되면서 서울 전셋값 낙폭은 다시 확대됐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5% 하락해 전주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이 0.06%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5% 떨어졌다. 신도시가 0.01%, 경기 · 인천은 0.02% 내렸다.전세시장은 신규 전세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적체된 매물이 더디게 소진되고 있다. 가격변동률이 축소와 확대를 거듭하면서 추세적으로는 하락 둔화되는 분위기다. 금주 서울이 0.08% 떨어졌고 신도시 -0.01%, 경기 · 인천 -0.04%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역별로는 도봉(-0.15%) 관악(-0.13%) 구로(-0.13%) 금천(-0.11%) 성북(-0.11%) 중구(-0.11%) 광진(-0.10%) 등이 내렸다. 도봉은 방학동 청구, 도봉동 동아에코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신림동 임광관악파크가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개봉동 두산 등이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금천은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한신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성남(-0.08%) 파주(-0.07%) 인천(-0.05%) 오산(-0.05%) 고양(-0.04%) 군포(-0.04%) 수원(-0.03%) 부천(-0.02%) 시흥(-0.02%) 순으로 내렸다. 성남은 신흥동 청구, 한신, 태평동 선경태평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파주는 금촌동 금촌풍림아이원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인천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우미린1단지, 남동구 논현동 주공2단지, 동구 송림동 풍림아이원 등 대단지가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등 고가 매수문의도 간간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급매물 소진 후 벌어진 호가 차가 매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이전 보다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전세로 거주하면서 집값 추이를 주시하려는 수요도 상당해 2분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 속 거래는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필요했을 뿐[씬(scene)나는 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깊은 땅속으로 떨어지고 만 동원 등 주인공 일행. 드론 등으로 구호 물자를 받지만 땅 위로 올라갈 길이 막막하다. (사진=쇼박스)서울의 한 빌라로 이사한 중소기업 과장 박동원(김성균). 직장 후배는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올렸고, 이웃 정만수(차승원)와는 사사건건 충돌하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했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직장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집들이를 하고 난 다음날, 갑자기 집이 사라졌습니다.◇‘영끌’해서 마련한 우리 집, 500m 밑으로영화 ‘싱크홀’은 싱크홀에 빠져 땅속 500m까지 내려간 빌라에서 주인공 일행들이 겪는 탈출기를 그렸습니다.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힘들게 출퇴근하던 박동원은 대출을 ‘풀로 땡겨서’ 서울의 신축 빌라로 이사 옵니다. 빌라가 위치한 지역은 장수동, 공단이 위치한 낙후한 지역 아니냐는 동료들의 지적에 ‘친환경 동네’라며 애써 위안을 삼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이니까요.그런데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징후들이 보입니다. 집이 기울면 창틀이 틀어진다고 하는데 창문이 뻑뻑해져서 잘 열리지 않고 아들 수찬(김건우)이가 거실에 구슬을 놓으니 한쪽으로 주르륵 굴러갑니다. 동원은 집에 하자가 있다는 불안감을 감지하게 됩니다.김승현(이광수) 대리 등 동원의 직장 동료들이 빌라에 머물고 있던 사이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해 빌라는 땅속으로 꺼집니다. 이때부터 일행들의 눈물겨운 탈출기가 시작됩니다.보통 재난 영화는 극적인 효과 속에서 주인공들의 역경이 두드러지지만 이 영화는 굳이 분위기를 무겁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수백미터 밑으로 빌라 한 개 동이 통째로 떨어졌는데 대규모 참사도 피했습니다.“티비는 언제 들어오냐”는 아들 질문에 “우리집을 보면 된다”는 동원. 강남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늑한 우리 집이다. (사진=쇼박스)싱크홀 영화가 개봉한 2021년보다 2년 앞선 2019년에 상영했던 ‘엑시트’ 역시 살인 가스가 가득 찬 도시에서의 탈출기를 유쾌하게 그리면서 900만 관객을 넘겨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싱크홀’도 비슷한 구조를 따라가며 관객을 끌어모으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00만 관객 동원에 그칩니다.빌라가 땅속으로 사라진다는 시도는 신선하지만 무기력한 정부, 자식들을 찾는 부성애와 모성애, 일행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정신, 간간이 소소하게 터지는 코믹 요소들은 흥행에는 다소 모자랐던 게 사실입니다.물에 빠질 위기에 처한 일행들이 노란 물탱크 안에 들어가 탈출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긴 합니다. 싱크홀에서 죽다 살아난 김 대리 부부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캠핑카를 거처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길거리 쫓겨날 처지의 피해자들, 지원 어떻게영화는 유쾌하게 마무리를 짓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싱크홀로 내 집을 잃은 동원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바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입니다. 무책임하게 빌라 같은 주택을 수십~수백채 사들여놓고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깡통전세’를 내놨던 집단들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싱크홀로 떨어진 남편과 아들 걱정에 주저앉고 마는 영이. 집을 잃게 된 충격은 어디에 비할바가 없을 것이다. (사진=쇼박스)전세 사기를 벌인 집단들은 일단 시중에 매물로 나왔거나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전세가격을 책정해 세입자들을 부릅니다. 사실상 빌라를 살 때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무갭투자’를 벌인 것이죠.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빌라 가격이 떨어지자 자본금도 얼마 없이 수백채 빌라를 사들인 ‘빌라왕’ 조직들은 대출 연체, 세급 체납 등의 위기에 놓입니다. 이들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전세 사기 조직들이 깡통전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던 것의 역풍이 불어온 것이죠.수백채의 무갭투자 사례가 속속 나왔지만 미온적인 대처를 보이던 정부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습니다. 금융권에게 전세 사기 관련 주택의 경매를 일단 유예하고, 피해자들에게 저금리의 대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금융권도 경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보험료 납부 유예, 카드 대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앞장선 것이지만 피해자들이 집을 되찾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한순간에 잃지 않기 위해 예방에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근저당 등 권리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전세 대출 보증에도 가입하는 게 좋겠죠. 아울러 피해자들이 온전한 삶을 찾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영화 평점 2.0점, 경제 평점 2.5점(5점 만점)]영화 ‘싱크홀’ 포스터. (사진=쇼박스)
- 수도권 '또' 전세사기…'마약음료'엔 필로폰 0.1g[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기 ‘건축왕’ 사건으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또 수도권 일대 빌라 38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이른바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들의 1회 투약분인 0.03g의 약 3.3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지난 2월15일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또 전세사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키로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소유한 380채의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른바 ‘윗선’ 등 배후 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수사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담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전담팀인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적극 몰수·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마약범죄수사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공개한 범행도구로 쓰인 마약음료 압수품.(사진=뉴스1)◇ 강남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0.1g…“급성중독 위험”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 1병에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100병으로 제조됐습니다.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노약자가 마약류를 모르고 과다 복용하면 급성중독으로 정신 착란과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번 마약음료 사건은 총 100병 중 18병이 배포돼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중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경부터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형태의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전우원 조사 마무리…이르면 내주 불구속 송치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전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체포돼 이튿날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토대로 지난 20일 전씨를 재소환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했습니다.
- 화곡동·미추홀구 빌라, 보증금 떼일 '깡통전세' 우려 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가 향후 수도권 내 빌라시장을 중심으로 이뤄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KB금융)22일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서울과 인천지역 내 빌라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고 지난 2년간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데다 최근 주택매매와 전세가격 하락률이 큰 곳이라는 특성이 있다.지난 2년(2021~2022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빌라 매매거래는 아파트에 비해 활발한 편이었다. 지난 2년간 서울 주택매매 중 빌라는 54%를 차지해 아파트(36%)에 비해 거래가 활발했다. 인천도 2020년까지 아파트 비중이 매매거래 중 60%대로 가장 높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빌라 거래량은 외려 증가했다. 서울에서 빌라 매매거래는 강서구(10%), 은평구(9.4%), 송파구(5.9%), 강북구(5.8%) 순으로 많았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23%), 미추홀구(21%), 서구(19%), 부평구(15%)를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여기에 빌라의 전세가율은 70%이상으로 통상 아파트(전국 66%, 서울 51%, 수도권 59%)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실거래자료를 기준으로 한 수도권 전세가율은 83%로 서울은 80%, 인천 89%에 이른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 하락기 전세보증과의 격차가 좁혀져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서울의 경우 강서구, 송파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빌라 전세가율이 통상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가율이 85.6%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데다 2년간 빌라 매매거래가 9911건으로 가장 많고 전세가격도 고점 대비 7.3%로 크게 하락한 지역이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미추홀구는 전세가율이 92%에 이르는 데다 2년간 빌라 매매량이 1만1453건으로 높은 지역이다. 고점 대비 전세 하락률은 3.9%다. 손은경 KB금융연구소 부동산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 빌라 전세와 매매가격대 차이가 크지 않다”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깡통전세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59-60㎡)의 전세가격은 통상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사이에서 다양한데, 평균 매매가격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자료=KB금융)
- 염종현 경기도의장 "경기도·교육청·의회가 도민 버팀목 되자"
- 20일 염종현 경기도의장이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경기도 여야정에 당부했다. 염 의장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염 의장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9년 간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다짐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 정자교 붕괴사고 등의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힘을 합쳐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첫 해외 출장에서 4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김동연 경기지사의 성과를 언급하며 ‘협치 구현의 결과’로 평가했다.염 의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의회를 대표해 동행한 남경순 부의장과 경기도의 협치를 해외에서 구현한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라는 소감을 전했다.끝으로 전세사기 범행 등을 예로 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염 의장은 “최근 청년과 서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라며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때에 최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 논의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우리 안에 있고,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도의회는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8일 간 제368회 임시회를 열고 총 47개 안건을 심의한다.
- “느려도 너무 느리다”…野, 전세사기 정부 대책 ‘맹비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대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빌라왕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미루는 동안 세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미추홀구에서만 이미 1523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며 “현재 즉각 경매중단이 가능한 피해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128채에 불과하다. 너무도 느린 전세사기 대책, ‘공공매입특별법’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매 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들어 달라.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지자체들이 선제적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약자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에 집권여당이 나서야 되겠나. 이번만은 안 된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집권정당 제일의 임무인 ‘국민 살리는 일’”이라며 “입법부가 더이상 머뭇거린다면 사회적 재난을 동조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제발 반대만 하는 몽니를 한 번만이라도 접고,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힘을 합치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부산과 광주, 경기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화기로 진화할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 여당이 예방은 뒷짐 지고, 대책은 뒷북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갭투기 근절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 등을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으로 지목에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계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고 하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先) 구제 하지 못하나. 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식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득권 시장경제론이 다시 발동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가 우선이다. ‘선 구제 후(後) 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의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지원의 원칙 하에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을 초저금리 장기대출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 TF 가동과 함께 전세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