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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 일시중지는 임시조치에 불과"
  •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 일시중지는 임시조치에 불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경매중지 대책은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임시조치에 불과한 경매 일시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대통령 면담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피해 주택 경매 일시중지 및 긴급 주거지원 제도 개선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경매 시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순위 조정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대한 공공 개입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10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이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면담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전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고,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은 지금 적절치 않다’며 한 차례 거절당했다.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대책위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도 개최했다.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에 대한 주택 경매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23.04.20 I 김범준 기자
“느려도 너무 느리다”…野, 전세사기 정부 대책 ‘맹비난’
  • “느려도 너무 느리다”…野, 전세사기 정부 대책 ‘맹비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대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빌라왕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미루는 동안 세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미추홀구에서만 이미 1523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며 “현재 즉각 경매중단이 가능한 피해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128채에 불과하다. 너무도 느린 전세사기 대책, ‘공공매입특별법’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매 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들어 달라.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지자체들이 선제적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약자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에 집권여당이 나서야 되겠나. 이번만은 안 된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집권정당 제일의 임무인 ‘국민 살리는 일’”이라며 “입법부가 더이상 머뭇거린다면 사회적 재난을 동조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제발 반대만 하는 몽니를 한 번만이라도 접고,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힘을 합치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부산과 광주, 경기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화기로 진화할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 여당이 예방은 뒷짐 지고, 대책은 뒷북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갭투기 근절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 등을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으로 지목에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계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고 하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先) 구제 하지 못하나. 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식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득권 시장경제론이 다시 발동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가 우선이다. ‘선 구제 후(後) 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의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지원의 원칙 하에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을 초저금리 장기대출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 TF 가동과 함께 전세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20 I 박기주 기자
민주·정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 민주·정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20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인 이른바 ‘쌍특검’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 정의당과 조속히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도 민주당에 힘을 보태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는 쌍방탄막으로 만들고, 3주 만에 연 법사위 2소위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방송법 저지를 위한 바리케이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방해도, 미적댐도 인내할 수 없다”며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이다. 무엇을 더 재고 따져야 하느냐”며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용산이 막고 검찰이 뭉개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수사쇼’라도 하고 있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체를 규명할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데드라인은 이번 주”라며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본격적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전원(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을 합해도 18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의당(6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04.20 I 이상원 기자
50만원 이자율 15.9%의 불편한 진실
  • 50만원 이자율 15.9%의 불편한 진실
  •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일자리마저 잃었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야말로 돈이 원수다. 가족이 아프다면 당장 병원비가 걱정이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구멍 난 가계부도 메워야 한다. 자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때로는 친인척이나 지인의 경조사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만일 소액 급전이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팍팍한 세상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출문턱이 너무나도 높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 아니면 사채시장으로 밀려난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다. 최근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가운 소식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5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충격적인 건 50만원 소액대출에 몰린 사람들의 규모였다. 출시 일주일만에 5000여건이 넘었다.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접수창구는 북새통이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에서 단돈 50만원조차 융통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았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자율이었다. 금융 취약계층에 연 15.9%의 이자율이라니. 해당 기사 댓글창에도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이자놀이라는 융단폭격이 쏟아졌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민간 주도의 장발장은행과도 대비된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증거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착시현상에 시달린다. ‘나만 빼고 모두 부자’라는 열패감이다. ‘유럽으로,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너도나도 해외여행이다.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불리는 3대 명품은 지난해 한국에서만 4조원을 쓸어담았다. 명품을 소비하듯 외식에 나서면서 수십만원 가량의 ‘오마카세’도 대유행이다. 고개를 돌려보면 팬데믹의 이면은 참담하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됐다. 부동산·주식·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건 먼 나라 이야기다.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하루하루가 악전고투다. 코로나 3년도 힘겹게 버텨냈지만 더이상은 무리라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진다. 폭등한 전기세와 가스요금부터가 부담이다. 내집마련 우려로 패닉바잉에 나섰던 영끌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 가장 심각한 건 전세사기로 모든 걸 잃은 젊은층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벌써 3명이다. 마지막 피해자는 지갑에 2000원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지역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이대로 가면 안된다. 베르테르 효과마저 우려될 정도다.사실 위기의 시그널은 오래 전부터 깜빡여왔다. 민생경제를 외치던 여야 정치권만이 외면했을 뿐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대선 연장전을 치르는 여야는 뒤늦게 호들갑이다. 이제라도 휴전하고 진짜 민생에 올인해야 하지 않을까?
2023.04.20 I 김성곤 기자
"신혼부부 주거지원·반값아파트 확대 등…주택보급 늘리고 주거안정 보장"
  • "신혼부부 주거지원·반값아파트 확대 등…주택보급 늘리고 주거안정 보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은 1~2인 가구가 60.9%로 대부분 청년이나 고령 가구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비싸서 구입 부담은 크고 주택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결혼이나 자녀 계획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센터장과 신수정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기자가 ‘서울시 주택시장현황과 주거정책’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이란 주제로 열린 2023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반값 아파트 확대 등 정책적 지원으로 주택 보급을 늘리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대 센터장은 서울시의 총 주택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360만호(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정도로 1975년 대비 4.1배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탓에 ‘신 주택보급률’은 2016년 96.3%에서 2020년 9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주택 구입 부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15.7배(중위수 기준)으로 2017년(8.8배)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서초, 강남 PIR은 24.7배, 24.2배를 기록했다. PIR이 급등한 것은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019년~2022년 10월)은 약 11억 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2.3배나 비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은 1~2인 가구가 60%를 넘어설 정도로 소형 가구화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4만5531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출생아 수 전년대비 감소폭인 4.4%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 설문결과 자녀 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주거문제(49.5%)인데 마음 같아서는 자녀를 낳으면 집 한 채 주고 싶을 정도다”며 “사회의 마디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센터장과 신수정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기자가 ‘서울시 주택시장현황과 주거정책’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서울시는 현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정 센터장은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경기도로 이사 한 신혼부부 FGI조사 결과 방 한 칸 더 얻을 비용을 이자지원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자녀 출산을 하거나 부모를 부양하면 이자지원 금리를 더 낮춰주고 기간도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인 2~4년에서 최장 8년 혹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기간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의 주거 안정 정책 확대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 센터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더욱 인기를 얻은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정책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지만 공공택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선 택지 개발해서 신규 개발하거나 저밀 지역을 고밀지역으로 바꾸는 순증이 관건”이라며 “신통기획, 모아주택과 더불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2023.04.19 I 이윤화 기자
민주당, 先지원 後환수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마련
  • 민주당, 先지원 後환수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마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세사기 피해 문제는 생사의 문제”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선(先)구제 후(後)환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4월 법안상정, 5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대책 마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책은 생계 피해에 대한 구제, 철저한 지원 및 보호에서 시작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4월 중 국토위에서 상정하고 심의해 최대한 빨리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은 ‘전세사기 방지 및 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했다.또 정부를 향해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한도상향,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매 중단·보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제정 △조건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 의무화 법률개정 추진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법률 조속 처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현재 채권자인 은행의 경매 매각 기회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로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이르면 6월 중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원안 통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정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해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은행권 부실, 개인 간 거래 등의 이유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빌라왕, 건축왕의 재산을 추적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지금 있는 주택이나 빌라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3.04.19 I 이수빈 기자
與, 20일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당내 TF도 구성
  • 與, 20일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당내 TF도 구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최근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측에 따르면 당은 오는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대책 관련 정부안(案)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매입과 우선 매수권 부여 모두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 온 조치다. 앞서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및 매각을 6개월 이상 자율 유예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내 전세사기 사건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하여 반드시 추징해 내는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9 I 이유림 기자
서울 빌라 전세 비중 확 줄었지만…'준전세' 역대 최고
  • 서울 빌라 전세 비중 확 줄었지만…'준전세'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맷값을 웃도는 집)와 전세 사기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2만 7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 4903건으로 전체 거래의 5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세비중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 노원구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424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전세 거래는 179건으로 전세 비중이 42.2%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42.6%, 강남구 43.0%, 송파구 44.8%, 서대문구 46.0%, 관악구 46.3%, 중구 47.0%, 서초구 49.9% 등으로 전세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준월세와 준전세의 비중은 상승세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 준전세 거래량은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계약 비중이 30.5%, 1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준전세 비중의 경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에서 준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39.9% 비중을 차지했고, 준전세의 경우 송파구로 18.6%의 비중을 보였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비중은 점점 줄고, 준월세나 준전세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6만 383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세 거래량은 3만 6840건으로 전체 거래의 57.7%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이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이 가장 적은 곳은 구로구다. 전월세 거래 2563건 중 전세 거래는 1187건으로 46.3%의 비중을 보였다. 아파트 준월세 비중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준월세 거래량은 1만 4531건으로 전체의 22.8%의 비중을 보였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낀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를 뜻하고,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말한다.
2023.04.19 I 신수정 기자
동탄도 전세사기?…"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에 피해자 속출"
  • 동탄도 전세사기?…"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에 피해자 속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는가 하면 관련 부동산 카페에는 피해자들이 속출해 익명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비슷한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천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발생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위탁관리 대리인을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공인중개사인 B씨로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달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는 “지난 2022년 2월 동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가족과 합가 전에 1년간 지낼 집이 필요해 동탄 내 오피스텔(주거용)을 동 소재지 부동산에서 임대인 박 모씨 이름으로 1년간 전세계약을 했다”면서 “당시 임대인 대리인인 B씨가 대리 계약을 했고, 집주인과 통화를 한 뒤라 의심없이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고 만료 일주일 전까지 세입자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가족과 합가했는데 이후 두 달이 지난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못돌려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피해자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게시글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이 여러건 달렸고, 게시글 작성자는 익명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2023.04.18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 "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회가 공식 출범하고 특별법 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세사기대책위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또 “전세 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실패가 있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구제책 등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제시한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1년 75.8%에서 지난해 90.6%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10.5%까지 증가했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일당이 일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채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부풀린 임대인과 중개인이 모두 짜고 속인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구제를 위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라고 호소했다.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전세금을 매매가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실태 조사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양대 노총도 참여하는 등 노동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회초년생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등으로 고통받다가 전세 사기 피해까지 받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주거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주택 경매·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앞으로 1인 시위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3.04.18 I 김범준 기자
‘전세사기 극단 선택’에…이재명 “벼랑 끝 국민 구해야”
  • ‘전세사기 극단 선택’에…이재명 “벼랑 끝 국민 구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연이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수뇌부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뉴시스)이재명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벌써 세번째”라며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부는 사활을 걸고, 전세사기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장관 등을 향해 “행정명령으로 경매절차라도 중단해 달라,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달라, 공공이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요구냐”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 아닌가. 반도체 산업 어렵다며 재벌에게 수조원씩 감세해 주던 통큰 정부가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는 왜 이리 인색하고 차갑냐”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가 서민들의 모든 삶을 지켜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의지 부족, 무능, 무책임함으로 서민들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정부자격 없다”며 “정의당이 피해자들을 대변해 제시한 최소한의 조치를 당장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인해 나온 집들을 대상으로 경매 재테크를 부추기는 일부 부동산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은 자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무리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벌이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분일초 생사와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제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4.18 I 박기주 기자
‘깡통전세’로 65억 꿀꺽…전세사기 일당 구속기소
  • ‘깡통전세’로 65억 꿀꺽…전세사기 일당 구속기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세가를 부풀려 받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6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범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검찰(사진=방인권 기자)서울 북부지검은 11일 사기죄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련자 A씨와 B씨,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컨설팅 법인을 이용해 명의상 매수인(바지 매수인)을 세우고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29명의 세입자로부터 약 6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컨설팅 업체 임원인 A씨와 B씨는 직원들을 통해 ‘압류가 없는 등 등기부상 문제가 없으나 실거래가와 전세보증금 가액의 차이가 없고 다수의 갭투자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수도권 지역 빌라 등’을 찾아 실거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입한 후 세입자를 모집해 이전 전세보증금을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나머지 금액을 A씨, B씨, C씨 등이 나누어 갖는 방법 등으로 속여 빼앗은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을 조사해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추가 입건했다. 또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저리대출,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이라고 밝혔다.
2023.04.11 I 황병서 기자
거세진 집값 하락 후폭풍…강제경매 내몰린 깡통주택 급증
  • 거세진 집값 하락 후폭풍…강제경매 내몰린 깡통주택 급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장기화하자 아파트 매맷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절벽’ 현상도 심해 강제경매 건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확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적혀 있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사진=뉴스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집합건물과 건물, 토지 제외) 등기 신청건수는 4019건으로 전월(3889건)과 비교해 3.3%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2599건)과 비교하면 54.6%나 증가했다.임의경매 개시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12월 2929건에서 올해 1월 3194건으로 3000건을 넘더니 2월 3889건, 3월 4019건으로 4000건을 넘기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의경매는 재판 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다. 은행이 담보권을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건수도 올 들어 ‘우상향’이다. 지난달 강제경매 개시결정(집합건물과 건물, 토지 제외) 등기 신청 건수는 2661건으로 지난 2월 대비 2.1% 증가했다. 지난해(2481건)와 비교해 7.3% 늘었다. 마찬가지로 올 들어 1월 2215건, 2월 2607건 등을 기록해 매달 증가세다. KB국민은행의 월간시계열을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 밑으로 내려갔다. 중위가격이란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의 중간값이다. 지난 2월 9억9333만원을 기록하면서 21개월만에 10억원 밑으로 떨어진 후 지난달 9억7500만원으로 더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333만원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으로 커진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이 뒤섞여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2억원대인데 중위 가격이 10억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문제는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단 점이다. 최근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지옥션의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지표를 살펴보면 낙찰률은 1년 전인 2022년2월 42.3%에서 올해 2월 27.3%로 크게 줄었다. 낙찰가율 역시 2022년2월 86.4%에서 6월 86.8%, 12월 72.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올해 2월 기준 7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빌라 낙찰률은 현저히 낮다. 집값 하락기에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빌라 낙찰률은 9.6%로 지지옥션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1년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집값 하락시기에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어 적정시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주택과 상가 등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시장과 경기상황에 영향을 주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4.09 I 신수정 기자
전세사기 '선구제 후환수' 길 열리나…조오섭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발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환수' 길 열리나…조오섭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발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선구제 후환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 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가 참석했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대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등)이 설정돼 있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도 잉여가 남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그 외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행법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만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행한 당해세(국세, 지방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매·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매·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를 두고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묻지마 대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뒤늦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하여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다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된다.조 의원은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04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행동주의 완패?…“주주 대하는 기업 인식 달라졌다”-“기준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 없다”-잘 달린 완성차 5개사…판매량 20%↑-[사설]거부권 행사 부른 양곡법 개정안…입법 폭주 더 없어야-[사설]특정품목·지역에 쏠린 한국 수출, 다변화 외에 길 없다△종합-세상에 내민 가장 친밀한 언어…‘은혜로운 포옹’ 어때요-“中내수시장 주목 투자황금창 열려”△영향력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표 대결선 대부분 졌지만…경영진 자발적 수용, 소수주주 결집 성과-단기 주가 치중말고 수준 높은 지배구조 개선 요구해야-“온라인 주총 의무화, 3%룰 변화…원활한 주주권 행사 위해 필요”△종합-은행 위기에도 금리 2번 더 올릴 것…美 1%대 성장 머무를 듯-부품난 해소, 신차 효과, 수출 훈풍…완성車 3월 장사 잘했다-與野 비협조에 9개월간 발묶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이복한 금감원장 ‘공매도 발언’ 속도 조절…왜?△종합-자영업자 대출 1020조 ‘역대 최대’…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내-“고금리 부담”…가계대출 한달새 4.7조 ‘뚝’-‘8000억 상생금융 보따리’ 푼 은행들△정치-野 작심한 듯…한동훈 ‘검수원복’ 집중포화-섬에 물 보내기, 中企 애로사항 청취 與 민생특위 ‘현장행보’ 본격 드라이브-尹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불참 공방도-尹, 오늘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 유력 민주당 ‘삭발투쟁’ 나서며 정부·여당 압박△경제-기업·소비 모두 반등…심리지수 바닥 찍었나-脫 마스크에…여행은 쑥, 배달은 뚝-매출 급등에도…발전공기업 5곳 영업익 ‘찔끔’↑-공정위, 온플법 정비 시사…EU 대신 독일 방식 따를 듯△금융-중산층 서울 근로자, 소득의 51% 주담대 빚 갚는데 쓴다-자동차보험 영업익 20%↑…보험료 조정되나-DGB금융 “회장도 경영승계 프로그램 통해 뽑을 것”△Global-“유가, 연말 100달러까지 오를 것”…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나-트럼프 오늘 법원 출석후 공개 연설…지지층 결집 노린다-日 기업심리 2년 만에 최저…“BOJ, 금융정책 정상화 어려울 듯”-“경제 바로잡자”…핀란드 총선, 우파 야당 승리-스위스 검찰, UBS·CS 인수 위법성 시사△산업-EU 파도 넘었는데 韓공정위 암초…속타는 한화·대우조선해양-대한상의 서포터, 현대차 로봇…실사단 마음 사로잡았다-LS전선 ‘LS머트리얼즈’ 상장 추진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사 육성-금호석화 ‘전략적 민첩성’으로 퀀텀점프△산업-“모태펀드, 벤처 성장 일등공신…예산 年 1조로 복구해야”-카카오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고민…입점 제한”-KT·LG유플 ‘청년 데이터 확대’ 준비 서두르는 까닭-0.6초면 얼굴인식 완료 에스원, 리더기 기술개선△제약·바이오-플랫폼 확보 못한 이중항체·마이크로바이옴 주목-K바이오 ‘메기’로 나선 서정진 회장-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FDA승인 약물보다 효과 탁월△증권-2500 고지 코앞인데…다가오는 실적 먹구름-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변경 앞두고…예상 종목 대차잔액 껑충-‘작아도 쏠쏠’한 IPO 시장 4월에도 중소형주 달릴까△증권-일등석 타고 해외투자 여행 “애플 맥주 사볼까”-혁신성장펀드 지킨 성장금융 ‘안도의 한숨’-현대차증권, 근무 형태 다양화…“2시간 연차도 OK”-인천 남청라 복합물류단지 980억 PF 대출 만기 연장△부동산-“수익률 600% 보장”…깡통전세만 늘어날라-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17%↑…강남 3구 주도-경쟁률 격차 2배…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복덕방 기자들’과 임장 어떠세요△문화-연기력 탄탄해진 아빠 후보들 ‘맘마미아’ 더 흥미진진해졌네-“결코 쓰러지지 않는 집, 현대인과 꼭 닮았죠”-EMK ‘뮤지컬 시스터 액트’ 영어 공연권 확보…글로벌 투어 나선다△스포츠-311억 상금전쟁…박민지 “세가지 대기록 잡는다”-마스터스 ‘오픈런’ 시작됐다…기념품 1000억원 팔릴 듯-김효주, LA오픈 공동 3위로 톱10 행진-가족 함께하는 ‘파3 이벤트’ 임성재, 아내와 실력 뽐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임기 내 납품단가연동제 정착…원-하청 ‘수평관계’ 만들 것△피플-남명렬 “‘현재의 나’에 주목하면…존재 자체로 ‘행복’ 느끼게 될 것”-“화폭 속에서 암과 싸울 용기 얻어요”-HL그룹,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 사장에 이철영 부사장-“韓 경제·안보 위한 대체 불가능한 한화 만들자”-포니정재단, 올해 혁신상에 박항서 전 감독 선정-토스증권, 대표이사에 김승연-지질자원연 ‘지구사랑 미술대회’ 개최△오피니언-한국판 인태전략 어디까지 왔나-‘천원의 아침밥’ 열풍…지방대엔 그림의 떡-자기반성 없는 제주도의 울분-[e갤러리]카를로스 블랑코 아르테로 ‘주정뱅이’△전국-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 도심 한복판까지 덮쳐…안전지대 없다-오산 ‘세교1 터미널부지’ 청사진 올해중 공개하나-인천 연수구 ‘송도소각장 증설’ 반대…뾰족한 대책없는 市△사회-文 뒤집은 尹…4대강 보 16개 ‘물그릇’ 활용, 가뭄 해결한다-다음 수사대상은 권순일…굴비처럼 엮인 ‘재판 거래’ 드러나나-강남 납치·살해범 3인조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에 최대 1735만원 인센티브-고시생 아니지만 고시식당行…“한 끼 4000원, 월 식권 끊었다”
2023.04.03 I 조민정 기자
"수익률 600% 이상 보장해요"…갭투자 강의 '주의보'
  • "수익률 600% 이상 보장해요"…갭투자 강의 '주의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질 거고 서울은 일부 보합세를 보일 겁니다. 당분간은 경기도가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는 수익률 600% 이상 보장해요.” 온라인 강의 사이트 재테크 카테고리를 통해 부동산 강연 영상을 클릭했더니 ‘부동산 투자 전략 귀재 수익 600% 보장’이라며 보여주는 강의 내용 중 일부다. 1~2분가량 맛보기 영상을 보여주더니 3개월 수시 보기 영상이라며 9만8000원의 결제를 요구했다. 이 홈페이지에선 부동산 갭투자 내용을 전면에 걸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후기도 수천 건에 달한다. 수익률 600%의 실제 투자 사례라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 선별법을 알려준다고 투자자를 현혹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인 교육시장에서 이같이 부동산 갭투자를 유도하는 강의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늘면서 이 틈을 노리고 부동산 갭투자 강연도 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강의가 자본력이 없는 소액 갭투자를 양산해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고수익률만을 부각한 부동산 갭투자 강연을 막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강연을 듣고 투자했다가 전세 만기 때까지 가격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깡통전세’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투자자가 하소연해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건) 대비 20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건인데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사고 금액은 올해 555억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년 치 사고금액인 321억원보다 72.9% 높은 수치다.인천의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부동산 강사가 20명가량의 외지인을 대동해 갭투자를 하고 가면 그 지역의 가격이 훌쩍 뛰기도 했다”며 “다만 이들 중 대부분은 ‘팔 때’를 맞추지 못해 수익률이 높진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더라도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갭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와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에선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갭투자 시 보증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입주물량 역시 2년6개월 뒤까지만 집계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으로부터 4년 뒤의 수급은 알 수 없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의 1·3 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에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며 “여기에 2019년 아파트값이 주춤한 뒤 코로나를 기점으로 집값이 다시 급상승했던 학습효과로 투자자가 매물 선점에 나서면서 이틀을 노려 부동산 갭투자 강연도 고개를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전셋값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어 여유자금 없이 투자에 나서면 역전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23.04.03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되풀이되는 ‘타다 잔혹사’
  •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되풀이되는 ‘타다 잔혹사’-새로운 블루오션...희귀약 정조준한 녹십자-KT 윤경림 후부 끝내 사퇴 차기 물색할 이사회도 불안-잇단 정책 혼선에...尹 “당정, 모든 정책 긴밀 협의하라”-[사설]미국발 뱅크데믹 공포 확산...선제대응 빈틈없어야-[사설]글로벌 명성 흠집내는 보안 실책, 인천공항 왜 이러나△탁상행정 몸살 앓는 K스타트업-정부 지원금 지급 연체에 R&D 올스톱...지원기업 뽑히고도 보릿고개-유망기술 심사위원 ‘알바’로 급구...사업성 없는 기업 대거 뽑히기도△기득권 벽에 막힌 K스타트업-의사 반발에 ‘비대면의 99%’ 초진 포기하라는 국회...망가지는 스타트업-소비자에 도움되는 로톡...합법이라면 막을 근거 없어-규제샌드박스 양적 성장만...승인받아도 37%는 정식서비스 못가△종합-정치권 압력에 주주·임직원 똘똘 뭉쳤지만 역부족...KT 경영공백 장기화-MZ세대 반발에 놀란 尹...민심 달래기용 소통 강화 나서 -장하준 교수 “주 69시간제가 어젠다라니 경악스럽다”-지방에 반도체공학과 신설...삼성 ‘인재양성+균형발전’ 두 토끼 잡는다 △황금알 낳는 희귀약-“355조원 미래 먹거리 잡아라”...한미약품·GC녹십자, R&D ‘올인’-“韓, R&D 稅감면없고 독점기간도 짧아”-“각국 시장상황에 맞춘 개발 전략이 매출성장으로 이어져”△정치 -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해야”...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못하나”-‘보훈·안보’ 띄우는 尹...국면전환·지지층 결집 나서-사무총장 뺀 野 당직 개편...비명계 “반쪽 인사” 비판-美 핵항모 ‘니미츠함’ 오늘 부산 온다 △경제-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K콘텐츠와 시너지-피자·라면·치즈·식용유 먹거리 가격 줄줄이 인상-KT사태로 흉흉한데...해외출장 점검 나선 산업부-한식집, 치킨집보다 많네...밀키트 전문점 늘어 △금융-경제 성장률 둔화하고 긴축 통화기조 지속될 것-함영주 “사회적 책임 신뢰 다해 신뢰 회복”-“인터넷은행 3사 중금리대출에 뱅크런 위험 커져”-신한금융, 1350억원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글로벌 -美 퍼스트시티즌스, SVB 인수...‘금융 붕괴’ 공포 진화되나 -SVB 사태에...MMF로 372조원 ‘머니무브’-獨, 노동력 확보 위해 이민정책 개편-아람코, 中에 13조원 석화단지 조성...밀착하는 中·사우디△산업-토사 뒤덮였던 고로에서 쇳물 ‘콸콸콸’...완전히 되살아난 ‘철의 심장’-위기 해법은 현장에...유럽·중동 찍고 베트남 가는 조주완-LS, 배터리 핵심 ‘황산니켈’ 생산 본격화-현대글로비스, GS에너지와 암모니아·수소 동맹 △산업-카카오 애니 VS 네이버 드라마...콘텐츠 맞대결-틱톡 손잡은 NHN커머스 ‘中 커머스 시장’ 정조준-‘고든 램지 1만원대 버거’ 韓 상륙...버거 전쟁 후끈-LF, 佛 명품 브랜드 ‘빠투’ 국내 첫선...MZ세대 취향 저격△제약·바이오-보령 ‘카나브·항암제’ 쌍두마차로 첫 8000억대 매출 노린다-ABL 바이오 연내 조단위 추가 기술수출 유력-옵티팜 ‘돼지 신장 이식 원숭이’ 117일째 생존...국내 최장 기록-정부,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5년간 민관 R&D 25조 투자 △증권-비관과 낙관 사이...냉온탕 오가는 韓증시 -공개매수로 못 판 물량 쏟아질라 SM주가 두 달 만에 10만원 붕괴-꽁꽁 언 투자심리에...한화리츠, 상장 첫날 7.9% 하락△증권-코스닥社 상호 변경 러시...‘이미지 세탁’ 주의보-中기업들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울상-“디스플레이·잉크젯·반도체 독보적 기술이 호실적 비결”-해외 영토 확장에...K-라면, 주가·실적 ‘쑥쑥’△부동산-집값보다 비싼 전세 무자본 투자...‘깡통전세’ 주의보-공사비 갈등에 신탁 재개발 사업장 늘어-‘개포우성4·7차 재건축’ 놓고 건설사들 군침-분당 한솔마을 통합 재건축 가속화...주민동의 조사 △문화-“단비같은, 때를 만났죠”...조각한지로 ‘파란’ 일으킨 MZ 작가- 단테의 영적 순례, 냉전시대 우주경쟁...다른 듯 닮은 ‘두 열망’△스포츠-비거리 늘린 유해란 “자신감 생겨...더 성장할 것”-‘매치킹’ 샘 번스, 우승상금 45억원 ‘잭팟’-‘4개월 만에 재격돌’ 우루과이...김민재 “실점 안 하면 이긴다”-임희정·박결 등 두산 위브 골프단, 부산서 팬사인회 △더 똑똑해진 삼성 프리미엄 가전-14인용 설거지 OK 오염도 읽는 AI까지 ‘식기세척기의 진화’-공간 좁거나 시공 어려울 땐...콤팩트한 ‘카운터탑’으로△피플-탄소중립, 공포 아닌 큰 기회...기술 해결땐 우위 선점-서유석 금투협회장, 캄보디아 재무차관과 금융협력 논의-SKIET, 김철중 대표이사 선임...“신규 사업기회 창출”-“공연 편수 확대하고...매년 창작 오페라 제작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해법, ‘왜’ 아닌 ‘어떻게’-[생생확대경]안전자산 배신의 진실-[기자수첩]벤처 투자 경색 속...또 발목 잡힌 복수의결권△전국-인천대교 수십명 희생에도...정부·인천시 ‘뒷짐’-경기 북부 지자체 소각장 건립-내달 美·日 출장가는 김동연...“5조원대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사회-학생 없어...‘100년 역사’ 동명여중 폐교 위기-“추가 소각장 필요 없다” 오 시장에 맞선 박 청장-국수본부장 내부 발탁으로...‘檢 출신 ·자녀 학폭’ 잡음 일단락-서울 두 자녀 가국, 공영주차장 반값에 이용-어? 설계도와 다르네...동작 경찰서, ‘사기 시공’ 청민건설 수사
2023.03.27 I 유진희 기자
집값보다 비싼 전세…무자본·마이너스 갭투자 '꿈틀'
  • 집값보다 비싼 전세…무자본·마이너스 갭투자 '꿈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높아 집주인이 차익을 남기는 ‘마이너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자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주택을 노린 무자본 투자인데 전세 만기 때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 ‘깡통전세’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서정스마트빌듀오3차’ 전용 25㎡는 지난 1월 8800만원에 매매된 뒤 이달 3일 9500만원에 전세를 놔 집주인은 700만원 차익을 얻었다.평택시 지산동 ‘건영’ 전용 53㎡도 지난해 12월 1억2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집주인이 올해 2월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여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0원이 됐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개나리 1차’ 아파트 전용 42㎡는 지난해 12월 20일 1억3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지난 8일 1억3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해당 단지에는 ‘갱신계약으로 갭으로 살 수 있는 집’, ‘급매갭 500만원’ 등 문구가 적힌 매물 광고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경남 김해시에는 매맷값보다 1200만원 이상 비싼 전세 거래도 이뤄졌다. 김해시 진영읍 ‘그린힐타운’ 전용 80㎡는 지난해 12월20일 1억1955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두 달 만인 지난 2월 25일 1억3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이러한 마이너스 또는 무자본 갭투자는 세종과 수도권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기 파주시 목동동 ‘운정 화성파크드림시그니처’ 전용 84㎡(6층)는 지난 1월 5억원에 매매됐는데 한 달 뒤 기존 세입자와 5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 전셋값이 매맷값을 웃돌았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에듀포레’ 전용 75㎡는 지난달 5일 3억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후 해당 가구는 바로 다음 날인 6일 2억 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사실상 이 집주인은 3000만원에 아파트를 산 것이다. 세종에서는 2000만원 갭투자 거래도 나왔다. 세종시 나성동 ‘세종모닝시티2차’ 전용 22㎡는 지난 1월 1억2000만원에 매매됐는데 다음 달 전세 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2000만원의 돈만 들였다.문제는 집값 하락이 이어졌을 때다.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비싼 데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 그 전셋값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집값 하락세에 매맷값보다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갭투자 거래는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1위는 경기 화성시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전체 거래 2039건 중 95건(4.6%)이 갭투자로 진행됐다. 화성시에 이어 세종 72건(5.9%), 인천 연수구 65건(5.1%) 순으로 많았다. 화성시와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0% 이상 하락했고 2020년 아파트값 상승률 1위였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16.74% 떨어지면서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무자본 또는 마이너스 갭투자 한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더 오른다는 전제하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이러한 ‘묻지마 갭투자’는 집값 하락기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진 지역에 갭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과 갑작스러운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피해를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사진=연합뉴스)
2023.03.27 I 신수정 기자
서울·수도권서 깡통전세 사기로 270억 편취…일당 검거
  • 서울·수도권서 깡통전세 사기로 270억 편취…일당 검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주택 400채로 27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찰로고.(사진=연합뉴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A씨와 사내이사 B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125명으로부터 277억396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리베이트를 주고 이른바 바지매수인들을 모집해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깡통전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가짜 부동산업체를 만들어 운영해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업 실적에 따라 보너스와 포상을 지급하는 기업형 실적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공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작년 12월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에 가담한 72명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물건의 등기부등본 유효사항만 출력해 볼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반드시 말소사항이나 최근 압류, 가압류 내역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21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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