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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율 60% 이상 `깡통전세` 위험 약 23만호…주거대란 도화선 우려[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집값 하락 시기 `깡통 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호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 전세`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세가율이 60~80%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 1481건이나 됐다. `깡통 전세` 위험군 지역. (자료=심상정 의원실)`깡통 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910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 순이었다.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4373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646건), 충남 천안시 쌍용동(1340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1256건) 순이었다.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강서구 내의 `깡통 전세` 중 73.9%가 분포하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심상정 의원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전세가율 60% 이상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정보를 공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신축 주택 가격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정상화 시켜서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보증금을 잃어버린 입주자들을 위해 `임차인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등 과거 부도 임대 아파트 사례를 참조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시 `깡통전세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심 의원은 “`깡통 전세`를 단순히 사기 범죄로만 봐서는 안 되며, 집값 하락 시기의 주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값은 '뚝' 이자부담은 '쑥'…2년전보다 집사기 더 어렵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직장인이 집 사려면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최근 집값이 떨어지자 ‘내집마련’에 나선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7억원대에 구매하려고 은행에 주담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한도(30년 기준)를 알아봤을 때만해도 3억3000만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달 다시 알아보니 2억700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금리가 4.5%였는데, 그사이 6.1%로 오르면서 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A씨는 다른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구매해야 하거나, 매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급등하는 금리에, 하루가 멀다하고 줄어드는 DSR 한도집값이 하락 국면에 들어섰지만, 서민들의 집 구매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대신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릴 수 있는 총 DSR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695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696조4509억원)과 비교해 1조3679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말(709조529억원)과 비교하면 올해만 12조원이 줄어들었다.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건 신용대출이 대폭 감소한 게 큰 이유지만, 가계대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증가세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507조3023억원)대비 0.21% 증가한 508조377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0.9%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집값은 꺾였지만, 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경기침체 우려에 주택 매수세가 함께 꺾인 탓이다. 반면 주담대 잔액에 포함돼 있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월말 기준 134조1976억원으로 전달대비 0.21%가 늘었다. 특히 실제 올해 1월말부터 9월까지 주담대가 1조5596억원 늘어나는 동안 전세자금대출은 4조6824억원이 불어났다. 사실상 주담대 증가의 대부분을 전세자금이 견인한 셈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채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를 준거금리로 하는 전세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른 것”이라며 “깡통전세가 지금처럼 속출하고 역전세난이 계속되면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금리 급등에 원리금 부담도 껑충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갚거나, 주택구매를 미루며 대출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리로 인해 DSR 한도가 축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지난해 12월 초 7억원 30년 주담대 기준 기존 3억3000만원이 2억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매달 내야하는 상환액은 161만8786원으로 지난해 12월초와 비교해 고작 5만원 수준만 줄었다. 특히 최근 나온 40년 주담대 상품으로 바꿔도 주담대 한도는 3억원밖에 되지 않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3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내야 하는 원리금은 금리 4.5%로 계산해 대략 167만원이지만, 현재는 6.1%로 올라 199만원으로 월 32만원 정도 부담이 커진다. 문제는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겼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3∼7.14% 수준이다. 이는 1주일 전인 9월 23일(4.380∼6.829%)과 비교하면 상단이 0.312%포인트, 하단이 0.35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정부의 정책, 본인연봉, 대출기간, 금리인데 정책과 내 연봉과 기간은 그대로인 상황에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결국 총한도는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모아둔 돈이 부족하다면 지난 2년전과 마찬가지로 영끌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최근 3년 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 실거주 아닌 투자 수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이 80%를 넘는 `갭투기`가 12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리한 `갭투기`가 `깡통전세`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 주택 구매자 150만 6085명(연령 미상 제외)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43만 3446명으로 28.7%를 차지했다. 10명 중 3명은 실수요자가 아니었다.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령별로는 30대(24.7%), 40대(24.4%), 50대(19.9%) 순으로 많았고 20대도 12.8%를 차지했다. 각 연령별 주택 구매자 중 임대 목적 비율은 미성년자가 88.5%로 월등히 높았고, 20대도 42.6%나 됐다. 이들은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4만 1719명에서 13만 6612명으로 1년 만에 227%가 늘어났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4억 3493만원으로, 가격대별 비중은 3억원 미만(50.2%)이 절반 가량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억~6억원 미만(26.6%), 6억~9억원 미만(12.9%) 순이다.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구매자도 4만 4411명으로 10.3%를 차지했다. 구입한 주택 유형은 시기별로 변화를 보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가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인천 아파트, 2021년 하반기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대한 매수자가 증가했다. 투기 수요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부터 비수도권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의 혜택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임대 목적 구매자는 자기자본 35.1%,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등 외부 차입금 등 62.9%로 자금을 조달했다. 아예 외부 차입금이 없는 경우(3만 2672명)를 제외할 경우 외부 차입금 비율은 71.8%로 높아졌다. 구매 자금의 3분의 2 이상을 밖에서 빌린 돈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매수자는 자기자본이 57.9%, 외부차입금은 42.1%였다. 자기자본 비중이 외부 차임금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 목적 구매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이 52.5%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실거주 목적 구매자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거나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아 마련한 금액(부동산 처분 금액)이 33.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주택담보대출이 23%를 차지했다. `전세 끼고 사는 방식` 중에서도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80%를 넘어 `갭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12만 1553명, 28%를 차지했다. 주택구매자 중 임대 목적 구매자와 갭투기 수(2020년~2022년 8월 )연령별로 세대 내 갭투기 비중은 미성년자가 47.2%(1142명), 20대가 35.7%(1만 9716명)으로 전 연령 평균(28.0%)에 비해 높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대리 투자라는 점에서 예외로 치더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20대 중 3분의 1 이상이 갭투기에 뛰어든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년 집값 상승기의 30% 가량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였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갭투기` 매수자가 10만 명 이상 주택 시장에 뛰었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갭투기를 동반한 투자 수요를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및 상생임대 제도와 같이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30%가 `깡통전세` 위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실)부채비율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부채비율 70% 이하 0.4%, 70~80% 0.7%, 80~90% 1.4%에 불과했지만,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인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 기간이 길거나 주행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차등 폭은 최대 16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1년에 최소 0.115%에서 최대 0.154%이며, 부채비율에 따른 차등 폭은 0.013~0.015%p에 불과했다. 고위험 `깡통 전세` 주택 증가로 인해 보증사고 숫자도 늘다 보니 HUG에서 대위 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지난해 504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0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HUG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는 2024년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 의원은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운용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면서 “부채 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 월 1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 늘어난 이유는[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서울 월세 시장에서는 월 1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내려가는 데 월세는 오르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다. 특히 초고가 월세를 주도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과 용산, 성수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월 1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방배 신구레베빌14차 244㎡, 월세 1400만원에 거래 28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올해 아파트 월세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총 128건으로 나타났다. 월 1000만원 이상 월세는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했다. 2020년 1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로 강남권이나 한남동, 성수동, 청담동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나타났다. 초고가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 집값 급등에 따른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더 선호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 때문이다.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전셋값도 같이 오르자 올려줘야 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지난 7월말 기준 4.9%로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기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다는 점도 초고가 월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이후 보증금을 대폭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월세 1000만원 이상 거래 가운데 보증금 10억원이 넘는 계약은 전체 128건중 18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초구 방배 신구레베빌14차 전용면적 244㎡는 보증금 없이 월세 1400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 엘리제빌 전용 192㎡는 보증금 1300만원, 월세1300만원에 거래됐다. 용산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124㎡는 보증금 2억원 월세 1200만원에,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84㎡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가파른 금리 인상·경기침체 우려 덮치며 월세 선호↑대출 이자와 세금 부담 등으로 고정 임대수입을 원하는 집주인과 높은 전셋값·이자 부담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가파르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어지면서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임차하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 건수가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20년 월세 거래는 6만1414건으로 전세 13만5222건 대비 절반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월세 8만715건, 전세 12만9604건을, 올해는 6만3999건(23일 기준), 전세 9만331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월세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다.전문가들은 기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월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연구원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집값 하락 전망이 나오자 깡통전세 우려, 높은 전셋값, 대출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월세 가격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월세가 지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으리라 전망했다. 여 연구원은 “수요자가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월세의 상한선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세도 지속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어느 시점이 오면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돈을 모을 수 없어요”...독립마저 ‘포기’한 청년들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새벽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서울 방학동에 거주하는 김지민 씨(26·가명)는 최근 양재의 한 마케팅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했다. 김씨의 집부터 회사까지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 거리.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면 이미 저녁 8시를 훌쩍 넘긴다. 27일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30분 정도 쉬면 하루가 끝나 있다. 바로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자야 한다”고 말했다.처음부터 왕복 4시간 정도의 출퇴근 길을 감수한 것은 아니었다. 김씨는 당장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비싼 월세가격에 도무지 방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교통비, 식비, 적금, 거기다 취업 준비에 쓰이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인턴 월급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자취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높아지는 경제부담...청년층 독립 ‘포기’한다김씨와 같이 사실상 독립을 포기한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49세 성인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김씨와 같은 연령대인 만 25~29세의 경우는 48.5%가 부모와 동거를 했다. 20대 중후반인 청년의 거의 2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셈이다.또한, 서울시와 SK텔레콤이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가명결합에 추정한 서울 시민 생활 데이터에서는 올해 7월 20대 1인 가구수 합계가 38만 83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39만 485명)보다 2174명 줄은 수치다. 같은 데이터에서 올해 20대 1인 가구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창 물가, 금리 등이 높아지기 시작한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20대 청년 가구수의 독립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부모로부터 독립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난 이유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난이 이유로 꼽힌다. 기본 생활비를 지출에 더해 자취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지 못해 원래 본가로 회귀하는 젊은이를 뜻하는 ‘연어족’, ‘리터루족’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 가운데, 김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박하다. 그는 “최근 점심값이 너무 비싸진 탓에 편의점에 가서 주로 먹거나 집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싸온다”며 “정규직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겐 자취는 어쩌면 사치”라고 말했다.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어려워진 배경에는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금리로 인한 전세대출 이자 부담과 깡통전세 피해 소식에 청년들의 전세 계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거기에 줄어든 전세수요가 월세로 옮겨갔고 자연스레 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까지 겹쳤다. 8월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월세 평균 가격은 108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 동월(약 96만원)과 비교할 때 약 12만원 정도 상승한 수치다. 목돈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찾는 것이 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가격의 상승은 곧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월세 거주 청년은 65.8%로 일반 가구 월세 비율의 3배 이상이다.청년 주택은 ‘하늘의 별 따기’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주택 정책은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바늘구멍만큼 뚫기 어려운 청약 경쟁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102.3대 1이었다. 지원자는 무려 2만 6910명으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최근 들어 높아진 경쟁률은 값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한 청년 주택 청약경쟁률 자료에도 2019년 1차 청약 때는 23.4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2021년 1차 청약에는 60대 1의 경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역시 이전부터 청년 주택 정책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낙첨됐다. 그는 “곧 3차 청약을 모집하지만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차라리 셰어하우스나 반지하 등 저렴한 집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 “주거 정책 지원 다각도로 이뤄져야”전문가는 주거비용이 청년의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 주거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실장은 “아무리 저렴한 집을 찾아도 월세와 관리비, 거기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비용이 남지 않는다”며 “공급, 대출 지원, 현금지급까지 모두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최근 들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월세 대신 관리비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 월세만 생각할게 아니라 지원폭을 더 세심하게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그 과정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부동산 계약 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