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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협회 ‘깡통전세’ 피해예방 협력
  • 경기도-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협회 ‘깡통전세’ 피해예방 협력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나선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도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으로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20.12.17 I 김미희 기자
천장 뚫린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가>매매가’ 역전
  • 천장 뚫린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가>매매가’ 역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해태아파트 전용 59.51㎡는 지난 9월 2억5000만원(12층)에 팔렸다. 같은 달 이 면적형의 아파트는 2억8000만원(4층)에 전세 계약됐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3000만원 비싸게 거래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8월만하더라도 2억7400만원(8층)에 팔리던 매물이다. 반면 같은 해 전세 매물은 1억8000만원(5층)에 전세 계약된 바 있다. 2년도 되지 않아 전세가만 1억원이 훌쩍 뛰었다. 신월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매가는 큰 폭의 변화가 없지만, 전셋값은 최근 두 달 사이 급격히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이 일대에서 전세가 매매를 몇천만원 넘어선 것은 이례적이다. 요즘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인 세상”이라고 했다. ◇가을 이사철, 전세가 집값보다 비싸네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이 퍼지면서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전셋값의 매매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전용면적 49㎡짜리 아파트도 현재 아파트 시세가 2억3000만원 정도다. 반면 전세는 이보다 높은 2억4000만원이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1억 후반대던 전셋값이 최근 2억원을 훌쩍 넘어서더니 집값과 똑같은 가격에 형성된 것이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임대차2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49.58%에서 10월16일 현재 50.19%로, 50% 선을 넘어섰다. 이달 16일 기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랑구(61.55%), 강북구(60.79%) 등이다.이미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전용 13.15㎡는 지난달 1억4470만원(8층)에 팔렸으나 이 면적형은 같은 달 1억5000만원(4층)에 전세 거래됐다.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이지소울리더’와 ‘더하이어’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편이다. 이지소울리더 전용 13.55㎡는 지난달 9450만원(12층)에 집이 팔렸으나 전세 거래는 지난 8월 1억2000만원(14층)에 이뤄졌다. 집을 사려면 1억원이 채 안 들지만 전세로 들어가려면 1억원이 넘게 필요한 것이다. 더하이어 전용 12㎡의 최근 전세 거래는 1억3500만원(5층)에 계약됐지만 매매값은 1억300만원(11층)을 기록했다. 전세가가 매매값의 3000만원을 뛰어넘는다. (사진=연합뉴스)◇전세대란이 불러온 ‘깡통전세’ 주의보전세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 소비심리지수도 전국적으로 최고치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5년 10월(127.8) 이후 가장 높은 123.9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값이 산출된다. 심리지수가 95 미만일 경우 하강국면, 95~114는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랑구나 강북구 등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물 희소가치도 극히 높아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빌라나 다세대로 이동하는 수요도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80% 넘는 단지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입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현 추세라면 전세자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020.10.20 I 정두리 기자
세 살던 집 경매 넘어가 떼인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
  • 세 살던 집 경매 넘어가 떼인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6년간 세입자들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1349건으로, 금액은 589억원이었다. 2018년 1738건(602억원)과 2019년 2092건(730억원)과 비교하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한 해치에 벌써 육박한다.최근 6년간 주택유형별 미수 금액을 보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수 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특히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금 발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작년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다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으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경매 건수 역시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작년 5만9954건, 올해 7월까지 3만8989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한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10.14 I 김미영 기자
‘서민’ 위한 정책이라더니..서민 등골만 휜다
  • [기자수첩]‘서민’ 위한 정책이라더니..서민 등골만 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임대차법이 정작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원룸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 부부 사이에서는 “살 집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규제의 역설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집세(전·월세)는 최근 2~3년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0.5%)는 2019년 2월(0.6%)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월세(0.3%) 또한 2016년 11월(0.4%)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이 귀해지자,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도 자극하는 상황이다.사회초년생들이 몰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특히 1억원 미만 저가 원룸은 씨가 말랐다. 9월 서울에서 1억원 미만 원룸(전용 30㎡) 거래는 8월에 비해 20% 줄었다. 1131건으로 데이터를 집계한 2019년 이래 최저치다. 대학생과 직장인이 몰려 있는 관악구(152건)가 유일하게 세 자리 수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였다. (사진=연합뉴스)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깡통전세도 증가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높은 전셋값을 주고 입주했지만 추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위험에 놓인 것이다. 심지어 이 같은 위험은 서민들의 주거지인 ‘저가 주택’에서 더 위험하다. 법무부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했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건수 6745건 중 보증금 3억원 미만이 97.4%(4857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서민들의 절규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 도리어 임대차법이 적응해가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치부하는 모습이다.지난 9월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4~5개월이 일생일대의 큰 위기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어느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다. “(살던 전셋집에) 눌러앉을 수 있게 된 세입자의 행복은 새로 집을 구해야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걸 모르나요. 급등한 전세가로 인해 결혼을 고민하고, 학업을 고민하고, 이사를 고민하는 서민들의 아픔도 일시적인가요?”
2020.10.07 I 황현규 기자
“보증금 떼일라”…깡통전세 주의보
  • “보증금 떼일라”…깡통전세 주의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물건으로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깡통전세 물건은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등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몰려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서희스타힐스(전용 25㎡) 오피스텔 전셋값은 2억원이지만 매매가는 지난 7월 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2000만원 비싸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큐브(전용 16㎡) 오피스텔도 매매가가 1억152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최저 1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최고 1500만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리버뷰(전용 25㎡)도 매매가는 1억20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1억6000만원으로 매매가를 크게 웃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이 적어 건물의 감가상각이 땅값 상승에 비해 크다는 점에 있다. 아파트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3.6%(지난달 기준)에 불과해 아직까지 역전세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0%가 안 되기 때문에 역전세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그러나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분위기여서 전세자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90%가량 높은 곳도 있다. 노원구 하계동 ‘청구3’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기준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매매값이 5억87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5억2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89.4%에 달한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건영2차’ 아파트는 전용 61㎡ 기준 매매값이 3억5500만원, 전세는 3억원으로 전세가율이 84.5%이다. 이들 아파트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갭차이가 좁혀진 케이스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 접수됐다. 2016년 9713건에서 지난해 1만153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누적 6509건이 접수됐다.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5 I 강신우 기자
서울보다 경기도서 뜨거웠던 갭투자…2년새 거래량 3배↑
  • 서울보다 경기도서 뜨거웠던 갭투자…2년새 거래량 3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의 주택 갭투자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 특히 경기도에서 3040세대 등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갭투자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매매 거래는 5905건, 거래대금은 3조399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9·13 부동산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 8월의 4077건, 2조6452억원에 비해 각각 45%, 28%가량 늘어난 규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감소세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매매 거래, 거래대금은 3539건, 2조3211억원에서 2860건, 1조8414억원으로 줄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862건, 8453억원에서 642건, 6207억원으로 거래량과 대금이 모두 줄었다. 서울 강북(노원·도봉·강북)은 345건, 1253억원에서 342건, 1244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반면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의 ‘영끌’ 갭투자는 476건, 2985억원에서 1491건, 6908억원으로 3.1배, 2.3배로 크게 늘었다. 2년 만에 갭투자 거래가 3배 늘고 거래대금도 곱절로 폭증했다는 얘기다. 6월 당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등 4곳이었다.다만 7·10 대책이 시행된 지난 7월 전국 거래량은 3573건으로 감소했다. 8월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홍기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그널에 경기 투기과열지구가 새로운 투자처로 지목된 것”이라며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대출을 낀 ‘영끌’ 갭투자는 주택 경기에 따라 ‘깡통전세’ 등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10.04 I 김미영 기자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아파트는 ‘역전세’ 없었다
  •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아파트는 ‘역전세’ 없었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의 공동주택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3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18일 조사기준) 들어 서울에서 전세 계약된 공동주택 114건 중 100건이 전셋값보다 매매가가 높은 물건이었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물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물건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헤렌어반으로 전용면적 16㎡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매매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1억1550만원으로 매매가보다 550만원 더 비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지역에서 일반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0%가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역전한 사례는 없었다”며 “9월 계약일 기준 실거래가 조사에서도 114중 1건이 역전세 물건이었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물건은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등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몰려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서희스타힐스(전용 23㎡)는 전셋값은 2억원이지만 매매가는 1억7700만원이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2300만원 비싸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큐브(전용 16㎡)는 매매호가가 1억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최저 1억3000만원에서 최고 1억4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최고 3500만원이나 저렴한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리버뷰(전용 20㎡)도 매매가는 최고 1억45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1억6000만원으로 매매가를 웃돈다. 오피스텔이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이 적어 건물의 감가상각이 땅값을 상승에 비해 크다는 점에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지지분이 낮아 연식이 지나면 재건축하기가 어렵고 최근에는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돼 매매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난달 오피스텔 전셋값이 7월대비 상승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4월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421만원)과 6월(1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7월들어 1412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8월 다시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7월 대비 49만원 오른 146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 오피스텔’이 증가하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0.09.23 I 강신우 기자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역대 최대치'
  •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역대 최대치'
  •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해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5년 1억2500만원(1건)을 기록한 이후 △ 2016년 26억원(23건) △2017년 34억원(15건) △2018년 583억원(285건) △2019년 2836억원(136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HUG측은 1차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금액은 지난 8월까지 22조9131억원(11만2495건)에 이른다. 이같은 추세라면 작년 전체 가입건수(15만6095건)와 규모(30조6443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깡통 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 등의 경우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만큼 HUG의 보증금 대위변제가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의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지난 1월 65.6%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점차 하락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 광주가 70.8%로 가장 높고, 전북은 69.2%, 인천은 68.9%, 강원 68.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서울은 60.6%,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세종은 전셋값이 매매값의 47.4%에 불과하다.특히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이뤄졌던 ‘갭투자’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규제와 세부담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력이 약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인근 시세대비 적당한 전세가격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대출금액과 전세가격의 합이 전체 매매가격의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07 I 하지나 기자
임대차법 개정 후 '오피스텔 전세' 갈수록 귀한 몸
  • 임대차법 개정 후 '오피스텔 전세' 갈수록 귀한 몸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19일 KB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6월 2억47만원으로 2억원을 돌파한 이후 7월에는 2억100만원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오피스텔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 통일로 일대(사진=이데일리DB)한국감정원 통계로도 2분기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전분기 대비 0.15% 상승했다. 오피스텔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오피스텔 매매값과 전셋값 사이의 격차도 줄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율은 83.5%을 기록해 2018년 1월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도 각각 84.3%, 82.8%로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오피스텔 깡통 전세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깡통 전세는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더 높아져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인 ‘강남 지웰홈스’ 전용면적 29.87㎡는 지난달 9일 2억1800만원(6층)에 팔렸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전세는 같은 달 20일 2억1500만원(3층)에 거래됐다. 매매가와의 차이는 300만원에 불과하다.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오피스텔인 ‘백석역동문굿모닝힐Ⅱ’도 지난달 18일 전용면적 29.33㎡가 1억원(3층)에 매매됐지만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전세는 같은 달 15일과 31일 1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2000만원 비쌌다.오피스텔은 월세 수익을 위한 대표적인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전세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세가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피스텔 전세가 더 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오르는 것보다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오피스텔 전세 매물도 점점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8.19 I 김용운 기자
송석준 "영끌 이어 패닉바잉 시대…文정부, 부동산 혼란만 초래"
  • 송석준 "영끌 이어 패닉바잉 시대…文정부, 부동산 혼란만 초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집사자란 말에 이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사재기)이란 말도 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송석준(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당 부동산특위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6·17 대책 이후 22번의 대책을 좋은 의도로 발표했지만 결과는 최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로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 규제가 얽혀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국가로 시장을 존중하고 경제주체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문 정부 들어 시장과 경제주체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했다. 주택시장의 정상 수요를 투기 행위로 보고 강력한 규제가 난무해 심각한 시장의 역풍을 일으켰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주태가격 상승, 전세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며 “주택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장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국토정보정책관,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친 전문관료 출신이다.그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공실률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 몰락, 수질악화와 필요수량만 고갈시키는 대책 없는 4대강 보 철거 문제, 함박도 영유권 포기 문제, 서민들에게 세금폭탄만 안겨준 종합부동산세 문제, 급증한 보증사고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 LH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등 정부의 국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0.07.09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다주택자 집 팔라" 반년..장관들 콧방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다주택자 집 팔라” 반년..장관들 콧방귀 -‘경제 뿌리’ 제조업 위기 가속 종사자수 역대 최대폭 감소 -이상직 “이스타 지분 헌납”..제주항공 “임금체불 해결 먼저”-巨與 독주..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사설]‘거대 여당’의 단독 국회운영 정상이 아니다 -[사설]실업급여도 ‘눈먼 돈’이 돼버린 한심한 세태 △줌인&-군살 빼고 미래사업 집중..민첩해진 구광모號-20대 진학·직장 찾아 서울로..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첫 추월 △버티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한채 빼고 팔라던 홍남기도 두채..‘부모 거주’ ‘매각 제한’ 이유도 제각각 -靑 참모 중 7명은 여전히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고 기준 ‘공시지가→실거래가’ 변경 추진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기업이 기부할 곳 직접 고르고 투명성 살펴야..기부자 권리 찾기 나설 때 -인건비 0원·사업비 0원..공익법인 ‘엉터리 공시’-감시 인력 늘리고 누구나 공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민주, 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비판 감수..‘성과’로 평가받겠다” “일당 독재..국회 ‘보이콧’할 것”-시작부터 꼬여..3차 추경, 공수처 등 ‘화약고’ 줄줄이 -정성호 예결위원장 “野 참여해 제 역할 빨리 종료되길 희망”△정치-文대통평 “국내 관광 활성화되길”..‘인천공항 사태’엔 전략적 침묵 -분노 쏟아낸 청년들 “결과 아닌 과정 평등 이뤄져야”-당권도전 선언 미루는 이낙연 ‘反이낙연계 결집’ 역풍 불라 -정부, 대북전단 단체 허가 취소 돌입 단체 “명백한 위법” 행정소송 예고-“하반기 한·미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병행”-통합당 여연원장 지상욱 홍보본부장 김수민 임명 △국제 -무너진 ‘셰일혁명의 상징’..美 에너지업계 줄도산 신호탄 되나 -‘일손 부족한’ 일본도 못 피한 코로나 취업난 △경제-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노사, 최초 요구안조차 안 냈다-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산재 적용 △금융-1억원 전세 때 年7만원 내면 ‘깡통전세’ 걱정 끝-손병두 “마이데이터 참여사 보유 정보 최대한 개방해야”-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7월엔 마일리지 2배 적립”-각종 보장 100세까지..MG손보 ‘원더풀 종합보험’△산업&기업-현금화 어려운 지분 헌납에..제주항공 ‘시큰둥’-차남에 보유주식 모두 넘긴 조양래 한국타이어 사실상 ‘조현범 체제’로-SK “지난해 9100억 사회적 가치 창출”-지원 끊기고 규제는 확대..ESS업계 속앓이-산은 2900억 IT운용사업, 삼성·SK ‘2파전’△산업·바이오-영화·소설·예능까지..‘듣는 콘텐츠’가 뜬다-장 건강·면역력 UP..종근당 ‘프리락토 4종’ 눈길 -셀트리온 ‘램시마SC’, 17조 새 시장 연다 유럽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 승인권고 획득 -정도경영·사회적책임 실현..동아제약 ‘사회적가치委’ 신설 △소비자생활 -화장품으로 피부 면역력 높이세요-더블드립으로 커피 본연의 맛 살려 ‘칸타타’ 누적 매출 1조4000억 돌파 -무더위 이어지자 계란 안전관리 비상 -롯데百 평촌점 ‘아디다스 스타디움’ 오픈 △함께 뛰는 기업 -신차로 불황 넘고, 미래 모빌리티 ‘질주 채비’-여의도 4.6배 ‘태양의 숲’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취약층엔 쌀, 장애아동과는 여행..나눔 경영 지속-직원 아이디어 수시 공모..세계 첫 車기술 줄줄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그린뉴딜 진보·보수 논쟁 끝낼 때..이젠 어디 투자해 성과낼지 논의해야 -“한등 끄기 운동 시대 지나..창작뮤지컬로 ‘에너지 절약’ 알릴 것”△증권&마켓-SK바이오팜 공모 환불금 몰려 예탁금 첫 50조원 돌파-광고 보이콧에 하루새 8%↓..“페이스북 보유 괜찮을까요”-매도세 잦아든 외국인 삼전·셀트리온 사들여 △증권-부동산운용 톱3 ‘이지스·코람코·마스턴’ 3色 경쟁-옵티머스펀드 사태로 번진 또 다른 쟁점 ‘불완전판매’-“5년 내 글로벌 AI 의료기기 시장 ‘톱3’ 목표”-고액 연봉 회계사 첫 공개..김교태 삼정 회장 15억 △문화-코로나 이후 첫 100만 돌파..심폐소생 받은 극장가 ‘살아있다’-“팬덤 없는 클래식 공연도 ‘온라인 유료화’ 희망 봤죠”-점점 피곤하기만 한 인간관계 오늘 얼마만큼 진심이었나요?△스포츠-‘전역 후 최고 성적’ 노승열 “군 복무 기간 더 성숙”-오지현 “7번째 우승 감격 맛봐야죠”-‘태극전사’ 황희찬·김민재·이재성..유럽 빅클럽 러브콜 쇄도 -류현진, 구단 전세기 타고 곧 토론토行-강정호, KBO리그 복귀 신청 철회△피플-바이오 새먹거리 ‘이중항체 치료제’ 시대 주도할 것-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국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될 것”-고아 12명 키운 ‘포목점 할머니’ 국민훈장 동백장 -윤영달 회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동참 △오피니언-역사왜곡, 특별법 제정이 최선인가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 먼저 잡는 규제-대출 회수 놓고 갈팡질팡하는 금융위원장△부동산-서계·중림·회현동의 변신..깊숙이 숨은 골목 누비며 보물 찾는 기분 들어-고촌·풍무 중개업소 점심시간에도 손님 북적-대우건설·SK건설, 3243억 규모 ‘울산 북항 LNG터미널 공사’ 수주△사회-‘국회 패트 충돌’ 2만여개 영상 모두 확인키로..정식재판 더 늦어진다 -‘교회 집단감염’ 3차까지 확산 ‘n차 감염’ 전국 퍼질까 초비상-4년 동안 유독성 식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로 쓴 대학병원-행안부, 내년도 재산안전예산 18.2조 계획-‘검언유착 의혹’ 대검 수사임의위 소집 -이제 자전거 있어도 택시 탈 수 있어요
2020.06.29 I 최정희 기자
1억짜리 전세 들어갈 때, 14만원 내면 깡통전세 피한다(종합)
  • 1억짜리 전세 들어갈 때, 14만원 내면 깡통전세 피한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무주택 세입자인 김주인(가명) 씨는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1억원인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변보다 전세가격이 낮아 선택했지만 찜찜한 구석이 하나 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과 엇비슷해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서다. (사진=연합뉴스)김씨 같은 세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이런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를 이런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다음달 1일 내놓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 상품을 취급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까지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보증과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0.05~0.07% 수준으로 책정됐다. 가령 김씨의 경우 대출보증(상환보증)료로 2년간 10만원(5000만원 대출에 평균 보증료 0.1% 적용), 반환보증료로 2년간 14만원(1억원의 0.07% 적용)을 합쳐 총 24만원을 내면 깡통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당장은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HUG의 보증료가 싼 편이다. HUG는 지금까지는 대출과 반환보증을 합쳐 연 0.159%를 매겼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반환보증료를 70~80%가량 낮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HUG가 보증료를 정상화한다면 보증금 2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공 반환보증이 유리하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같은 보증료를 책정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중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할 수 있다. 6·17 규제가 적용돼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보증이 제한된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인데,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p)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1주택자는 0.05%p 가산(인상)하고 있다. 8월부터는 저소득층은 할인 폭을 0.2%포인트 높이는 반면 유주택자는 가산율을 0.2%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계산해보면,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보증료가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준다. 소득 8000만원인 유주택자는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KB·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하반기에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분할상환으로 갚다 사정이 생겨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비슷한 분할상환 대출이 있었으나 중간에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한도도 줄어 시장에서 외면받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불어나는 전세대출 증가속도를 조금이나마 낮추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 금융위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과 일반전세대출과 적금을 가입하는 사례를 비교하며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가 생긴다”고 이례적 홍보전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도 전세대출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2020.06.29 I 장순원 기자
1억짜리 전세 들어갈 때, 14만원 내면 깡통전세 피한다
  • 1억짜리 전세 들어갈 때, 14만원 내면 깡통전세 피한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무주택 세입자인 김주인(가명) 씨는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1억원인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혹시 2년 뒤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서다. 김씨 같은 세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통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런 상품을 취급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까지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은 보증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전세금의 0.05~0.07% 수준이다. 가령 김씨의 경우 대출보증(상환보증)료로 2년간 10만원(5000만원 대출에 평균 보증료 0.1% 적용시), 반환보증료로 2년간 14만원(1억원의 0.07% 적용)을 합쳐 총 24만원을 내면 된다. HUG가 코로나19 이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반환보증료를 0.02~0.03% 수준으로 낮췄지만, 내년부터 정상화한다면 주금공 보증료가 훨씬 낮은 편이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같은 보증료를 책정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할 수 있다. 6·17 규제가 적용돼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보증이 제한된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 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p)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고 있다. 이를 저소득층은 할인 폭을 0.2%포인트 높이는 대신, 유주택자는 가산율을 0.2%포인트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계산해보면,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보증료가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준다. 반면 소득 8000만원인 유주택자는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올라간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비슷한 분할상환 대출이 있었으나 중간에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한도도 줄어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가 생긴다”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전세대출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29 I 장순원 기자
전세금 떼였다면 조속히 반환소송으로 구제받아야
  • 전세금 떼였다면 조속히 반환소송으로 구제받아야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지난 5월 임대차보증금으로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단독(이성욱 판사)은 지난 5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금과 보증금이 주택 매입가를 초과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다가구주택 8채를 보유한 뒤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명의 피해자에게 보증금 약 12억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례처럼 전세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지급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문제는 깡통전세를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대부분 임대인들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잠깐 여유가 없다”와 같은 변명을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보증금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어 세입자는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이럴 때 올바른 해결 방안은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우선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임대차계약 사실과 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정확히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후의 절차에 매우 중요하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지만 임차인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우선변제권의 적절한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사전 준비 등,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자료= 법무법인 제이앤피)
2020.06.17 I 박철근 기자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깡통' 속출…갭차이 고작 5천만
  •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깡통' 속출…갭차이 고작 5천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우성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불과 5000만원이다. 이 단지 105동 11층 전용 84㎡ 전세 계약이 지난달 5억 2239만원에 이뤄지면서 입주 이래 가장 높은 전셋값을 찍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5억 7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2년 전 전셋값은 3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폭등 수준으로 올랐다”며 “3월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전세값을 2억원이나 올렸다”고 전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깡통 오피스텔’ 등장으로 ‘깡통 아파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깡통 주택이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친 가격이 집값보다 비싸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최근 아파트값에 비해 전세가 상승세가 더 빨라 깡통주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6개월 만에 2억 오른 전세값…“이러다 역전 당할라” 서울 아파트에서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억원 미만으로 좁혀진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강서구 방화동 방화동부센트레빌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는 고작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5동 5층 전용 84㎡ 전세 계약이 6억 400만원에 이뤄지면서 매매가인 6억 7000만원의 턱밑까지 올라온 것이다. 지난해 말 이 단지의 전셋값은 4억원 초반에 불과했지만, 고작 6개월 만에 2억원 넘게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매매가격은 50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강북구 번동 훼밀리힐 아파트도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고작 5500만원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전세는 2억 3000만원으로, 매매가 2억 85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사진=연합뉴스)변동률로 봐도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보다 훨씬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대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마이너스(-) 0.8%를 기록한 반면 전세는 0.58% 상승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6월 마지막 주 이후 50주 가까이 연속 상승 중인데 누적 상승률은 3.9%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1.7%에 불과하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 내에서도 깡통 오피스텔이 등장하면서 깡통 아파트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강남구 자곡동 강남유탑유블레스 전용 25㎡ 아파트는 지난달 말 1억 4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후 전세 계약은 1억 6500만원에 성사됐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른 것이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달라…‘깡통’은 기우”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이 앞으로도 가파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예상되면서 집주인들이 그 전에 전세보증금을 올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임대차 보호법 등이 생기면서 집주인들이 그 전에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며 “또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탓에 전세 눌러앉기 수요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5단지(장미아파트)그러나 오피스텔과 달리 깡통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 연구원은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와의 갭차이는 점점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서도 “서울 지역 아파트는 하방 경직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주택 매매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역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미래대우에셋 수석연구위원도 “실거주가 아닌 임대목적으로 구매를 주로 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실물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주택 경기가 안 좋다보니 깡통 오피스텔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깡통 오피스텔 등장했다 해서 아파트까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0.06.15 I 황현규 기자
'오피스텔이 깡통이었네'…이 곳 세입자, 보증금 떼일라
  • '오피스텔이 깡통이었네'…이 곳 세입자, 보증금 떼일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강남에서도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의 주택을 말한다. (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신성미소시티(전용31㎡) 오피스텔은 매매가격이 2억900만원(3월2일 거래)이지만 전셋값은 2억2000만원(2월22일 거래)으로 매매가보다 1100만원 높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5.3%에 달한다. 강북권은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전용38㎡) 오피스텔이 매매가 2억9350만원, 전셋값 3억원으로 전세가율이 102.2%다. 신규 오피스텔도 예외가 아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봉천동 덕산스테이트(전용19㎡·4년차)는 매매 1억4100만원, 전세 1억7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120.6%,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힐스테이트에코평촌(전용79㎡)은 매매 4억7500만원, 전세 4억8000만원으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다. 깡통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에 따라 아파트 구매나 투자 여력이 낮은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 매매가가 하락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율이 지난달까지 1년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2019년 1월(79.99%)부터 17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 80.7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4.41%로 가장 높았고 대전(83.59%), 서울 서남권(82.39%), 대구(81.87%)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기준 전국 1억7826만원, 서울 2억2936만원, 경기 1억6741만원으로 집계됐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임대차가 많으나 희소한 전세매물이 있으면 아무 생각없이 계약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최근 아파텔 등 시세차익용으로 투자하며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6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수도권(0.11%→0.12%) 및 서울(0.04%→0.06%)과 지방(0.04%→0.06%)도 상승폭이 확대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12·16대책에 따른 매매수요 위축과 금리인하, 입주물량감소 등으로 전세공급 부족한 가운데 학군이나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이주수요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 오르며 지난주 대비 전셋값 상승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2020.06.12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집값 꿈틀대자 정부, 또 규제 예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서울 집값 꿈틀대자 정부, 또 규제 예고-“자녀 사교육에 쓸 돈, 노후준비에 투자하라”-기술株.제로금리...나스닥, 두 날개로 날다-檢시민위 “이재용 기소 여부, 외부전문가에 물어라”-[사설]위기상황으로 치닫는 수도권 연쇄감염 사태-[사설]무더기 기업규제법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줌인&-“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라더니...허들 높이고 배점 조정한 서울교육청-한경연 “100대 기업 매출 절반 이상 해외서 나와...코로나19 직격탄”-코로나시대...中대체투자 길 열어드립니다△檢수사심의위 소집...JY 손 들어준 시민들-이재용 부회장 손 들어준 시민들...‘불기소’ 향한 1차 관문 통과-“JY, 한 고비 넘었지만 안심하기엔 일러”-결론까지 2~4주...사전 여론전 돌입한 변호인.검찰△[이데일리전략포럼] 인구쇼크 기회로 바꿀 전략-숙련 노동자 노하우, 이을 사람 없다...은퇴 전 ‘스마트화’해 계승해야 -“은퇴자산, 부동산 몰빵 말고 주식.펀드 투자해야”△[이데일리전략포럼]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대세된 1인가구...세탁은 대행, 음식은 배달, 집은 온라인으로 계약”-김영훈 대표 “밀레니얼 세대 입장선 결혼은 선택일뿐”배은지 대표 “세대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갈등 줄어”△[이데일리전략포럼] 지속가능한 개방-“文정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3기 신도시 폐지하고 혁신도시 추진해야”-“한반도 경제공통체로 ‘인구쇼크’ 극복할 수 있어”△[이데일리전략포럼] 지속가능한 부동산.제약-“인구 준다고 집값 안 떨어져...청약제 개편 필요”-“아이 가져도 불편 없는 세상돼야”-“신약 개발보단 개량신약에 초점두고 M&A 적극나서야”-“변화 속 기회 찾자”...코로나도 막지 못한 열기△부동산 추가 대책 초읽기-유동성.급매소진.개발호재 집값 띄웠지만...“더 옥죄면 하락할 수도”-핀셋규제에 풍선효과...안산.인천 ‘예의주시’-전세가>매매가 가격역전 속출 ‘깡통 오피스텔’ 경고음△나스닥 첫 1만선 돌파-비대면 빅테크주 ‘FAANG’의 힘...코로나發 경제위기에도 신고가 질주-해외주식 ‘진구족’ 지갑에 기술株 담았다 -연준 제로금리 기조에 성장주 강세...코스닥, 조정장서도 안정적△경제-내달부터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민간 일자리 15만개 만든다-내년부터 공공기관 안전등급 매긴다-“글로벌 생산.교역 금융위기보다 위축”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놔 △정치-‘뜨거운 감자’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갖나...통합당 “국회 파행” 경고-“대북전단 살포 엄정대응”‘김정은 달래기’ 나선 靑-초선 우군 삼으려는 김종인 vs 중진 “대선까지 갈라” 경계-北 “美, 남북문제에 입 다물라”-차명진 “통합당과 결별...가짜 보수 김종인 고소할 것”△금융-“코로나 대출 공짜 돈 아니다”...지원 대신 회수 필요성 언급한 은성수-급전 필요한 기업들 캠코가 자산 사준다-보험업계 ‘30만 설계사 고용보험비 떠안나’ 초긴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50% 선지급 결정△산업&기업-침묵 깬 박정원 두산 회장 “연내 1조 유상증자”-“세계 첫 양자보안칩 뒤엔 100만번 넘는 테스트 있었죠”-케이블TV 3~5위 매물로...통신사 수 싸움 치열-삼성, 반도체 폐기물 98% 재활용-“부품사가 살아나야 우리도 산다”현대차.한국GM, 4200억 지원 동참△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미초’ 日서 4년새 17배 성장-편의점 고급 아이스크림도 재난지원금 덕에 잘나가네-쿠팡이츠, 도 넘은 ‘배민’ 견제에 소상공인 울상△증권&마켓-‘하반기에 큰 장 선다’...실탄 장전하는 M&A 시장-獨 ‘수소’ 투자 소식에 두산퓨얼셀 등 상한가-“재무구조 개선했으니...고부가가치 제지 앞세워 성장할 것”△관광부활의 열쇠 카지노-항공.숙박 매출 90% 뚝...코로나 불황 뚫을 구원투수로 카지노 주목-‘관광대국=카지노대국’ 내국인 입장 가능한 오픈카지노 재고해봐야-年관광객 4000만명, 매출 2.2조...‘싱가포르 관광 심장’ 된 마리나베이샌즈△스포츠-강진성.전병우.배정대...무병 벗고 대세 입증-나상호.구성윤 K리그 유턴...김민재도 오나-노예림 “백스윙 크기 작아도 상.하체 제대로 꼬이면 장타”-미켈슨도 켑카도 못 이룬 ‘타이틀방어’...확률 0% 극복에 도전△부동산-대형로펌까지 가세...‘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소송전 가열-수원 부동산 중심축 ‘권선구→팔달.장안구’로 이동-서울시에 발목 잡힌 대한항공...송현동 땅 매각 결국 차질△피플-대변서 유익균 뽑아내 치매 치료...의학 혁명이죠-현대차그룹, 이동약자 위해 5억 규모 모빌리티 지원-태극당,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 됐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럽]‘짝퉁보수’를 우려한다-[정재욱의 이슈Law]업무용 앱 설치 거부, 징계사유 되나-[기자수첩]기업에 투자 호소하면서 규제칼 빼는 정부△오늘의 청년은-친구 줄고 인터넷에 몰입...스트레스 해소 못해 위기 자초하는 아이들-정부, 위기청소년 ‘주거.의료.고용 지원’ 팔걷어-“청소년 안전망, 학교.쉼터.병원 등 지역사회가 힘 합쳐야”△사회-인증하느라 헌팅포차 입구 북적-“난 안걸려” 다단계 교육받는 노인들-‘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경주 스쿨존 가해자 고의성 명백 ‘민식이법 위반’ 앞서 살인미수”-‘코로나 확진자와 동선 중복’...서울시 ‘맞춤교통정보앱’ 개발-4호선 상계역 열차 추돌로 6시간 운영 중단
2020.06.11 I 강신우 기자
민생당, 전 국민에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50만 원 지급 공약
  • 민생당, 전 국민에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50만 원 지급 공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민생당이 3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민생당은 이날 공개한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통해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의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 현 정부 정책대로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두에게 일단 주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제안이다.또한 코로나19 주요 피해계층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600만 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가 심각한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 명에 10만 원씩 임대료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코로나19 사태로 ‘깡통 전세난’(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생당은 이밖에도 ‘민생보감’에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공약 등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았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공약집인 ‘민생보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4.03 I 이정현 기자
매매 누르니, 고개드는 전세…주거안정 해치나
  • [집값 올리는 정책]매매 누르니, 고개드는 전세…주거안정 해치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서울에 전세를 끼고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A씨는 올해 초 결혼을 하면서 1년 전 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결국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장만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서다.정부의 주택 매매시장 규제 불똥이 전세시장으로 튀고 있다. 안정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두달 째 상승세를 보이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 일종의 풍선효과로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전세가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전세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에 빌려주는 버팀목대출 등 정책적 대출상품 8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3000억원에 그쳤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담대를 규제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전세대출이 늘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통 전세대출 증가액은 정책상품 대출을 포함해 월 평균 1.5조에서 2조원 수준인데, 올해는 전세수요가 늘면서 월 평균 2조원대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담대 규제, 전매제한 강화 등 굵직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눌러앉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출을 받아 집 사기가 어려워진데다 집값 불확실성도 커지자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선호 현상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에선 전세가격이 2개월 넘게 상승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7월 첫째주 상승세로 돌아선 뒤 매주 0.01~0.04%선에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 4구는 7월 말부터 3주 연속 0.07~0.08%로 서울 평균의 두 배 넘게 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전세대출이 투자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A씨처럼 1주택자라해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1억이 넘어도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과 별개로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가계부채에 부담이다. 전세수요도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강해 낡은 아파트가 많은 구도심들은 이주수요 증가로 역전세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전세시장도 매매시장 못지 않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전세 심화는 부채 디레버리지 가속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수요가 서울이나 새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깡통전세가 될 소지가 있고, 이는 전세대출 원리금 연체 등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전세를 투자자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자의 주거수단으로만 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담대를 규제했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한 특정 부동산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9.08.22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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