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4건
- '깡통전세' 우려에… 작년 전세보증보험 가입 2배↑
- △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수도권 입주 폭탄 등으로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수도권 입주 폭탄 등으로 ‘깡통전세’(집값이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 보험 가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이 가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4610건, 보증금액은 1조 182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은 설 연휴 등으로 영업일이 평소보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월(4461건, 9778억원)보다 가입건수가 많다.작년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만 4만 3918건, 금액은 9조 493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가입 건수(2만 4460건)와 금액(5조 1716억원)에 비해 대폭 급증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입 증가 추세가 올해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이다. HUG 관계자는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금 전액을 쉽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특히 이달부터 보증 가입 대상 한도액이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까지 늘린 점도 증가 요인”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갭투자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입주 물량 증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치고 있다. 이에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지역에서는 이 같은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경기도 남부지역과 부산·울산·충남·경북·경남지역은 아파트 매맷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올 들어 전셋값이 3.70% 떨어졌고 경남 거제(-3.62%), 경남 창원 의창(-3.12%), 경기 화성(-2.51%), 경남 통영(-2.24%), 울산 북구(-2.21%) 등도 낙폭이 컸다.여기에 입주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9만 3358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늘어난 물량이다.
- 석달간 전국 입주물량 11만3천여가구…수도권 57% 증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4월까지 석달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11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입주물량이 4만3000가구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어 전세값 하락 뿐 아니라 세입자를 찾지 못해 역전세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조합원 물량을 포함해 11만3610가구로 전년동기대비 43.7%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 3678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4만3117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전년동기대비 56.9% 증가했다. 지방은 7만493가구로 36.6%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2월 인천도화(2653가구), 시흥배곧(2695가구) 등 1만9756가구, 3월에는 서울성동(1330가구), 김포한강(2307가구) 등 8353가구, 4월 구리갈매(1196가구), 화성동탄2(2805가구) 등 1만500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월 부산대연(3149가구), 세종시(2118가구) 등 2만8402가구, 3월 포항창포(2269가구), 창원무동(1287가구) 등 2만6784가구, 4월 부산남구(1488가구), 대전관저4(954가구) 등 1만5307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6584가구, 60～85㎡ 7만3937가구, 85㎡초과 1만3089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8.5%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주체별로는 민간 10만5410가구, 공공 8200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입주물량이 늘면서 전세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깡통전세 우려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경기도는 이미 물량 너무 많아서 역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은 특히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전세값이 빠지기 시작하면 집값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올 신규 입주아파트 평균 2억원 올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아파트 매매값이 분양가보다 평균 2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가구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2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분양했다. 단지별로 분양면적 84㎡~113㎡ 기준 매맷값 상승폭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가 3억 3000만원(평균 분양가 13억원 → 현재 시세 16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억 7000만원(평균 분양가 10억 5000만원 → 현재 시세 13억 2000만원),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써밋 2억 7000만원(평균 분양가 8억원 → 현재 시세 10억 7000만원),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2억 5000만원(평균 분양가 6억원 → 현재 시세 8억 5000만원),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2억 4000만원(평균 분양가 5억 3000만원 → 현재 시세 7억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 입주 단지 가운데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성북구 보문동 보문파크뷰자이, 성북구 돈암동 돈암코오롱하늘채는 현재 전셋값이 분양가격과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보문파크뷰자이 81.8%, 돈암코오롱하늘채 80.8%, 아현아이파크 80.4%로 ‘깡통주택’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평균 70.8%(강북73.5%, 강남68.6%)이며 신축 입주아파트의 경우 72.6% 수준이다.윤영일 의원은 “분양 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 평균 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 이라며 “이는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 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며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부자들만 주택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후분양제 의무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아울러 서울시내 대부분 아파트가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실태조사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8.2 대책, 3~4년 뒤 집값은 폭등한다.
- 부동산 8.2 대책 발표 이후, 향후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시장의 관심사는 집 값 상승세가 멈추고 일부 과열 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여부인 것 같다. 실제 시장이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풍선효과나 예상치 못했던 변수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매일 매일 살얼음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거래절벽’과 ‘관망’과도하고 급진적인 규제로 인해 퇴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매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관망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는 다수는 매도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며 정부의 이번 대책을 꼬집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 해봐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다.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을 넘어 폭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집 값이 너무 높다고 하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질까? 얼핏 생각해보면, 현재의 수도권 집 값은 월급만 모아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만큼 높은 수준이다. 현재 보다 집 값이 하락해야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 있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전체적인 사회시스템도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8.2 대책 발표 브리핑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가보유율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이고 이러한 내용이 8.2 정책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브리핑문의 뉘앙스로 보면, 자가 점유율이 60% 밖에 안되는 낮은 수준이고, 이를 더 끌어 올려 자가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을 다른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가 점유율이 60%라는 말은 즉, 국민 절반이상이 자가 점유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가 비율이 60%이고, 전세는 17.4%, 월세는 2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정의나 심정적으로는 집 값 하락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재산가치가 하락으로 이어져 60%의 사람들은 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이 하락을 넘어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높은 전세가율에서는 깡통 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면서 전세 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바로 잡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열도 침체도 돼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8.2 대책의 의도는 단기간에 극심하게 상승한 일부 지역만을 핀셋으로 가려내어 과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 뜨리는 것이 의도는 아닐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얼어 붙으면, 취등록세, 양도세 등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건설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서민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은 GDP하락을 불러 일으킨다. 원론적으로 말해 주택가격 상승은 GDP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가 종국에는 GDP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억원이었던 아파트가 6억원으로 상승하면 사람들은 1억원을 벌었다고 느껴 결국 소비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나 GDP상승에 기여한다. 반대의 경우 집 값이 하락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실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위에 언급한대로, 정부는 결코 집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멈춰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집 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2대책 이후 후속 대책이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단기 과열을 잡겠다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집 값 하락이 목적일 수는 없다.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현재 집 값이 지금 너무 비싸고,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값이 많이 하락하면 집을 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가정하게 성립되는 이론이다. 당장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및 재개발에 의한 구도심 공급 속도는 떨어질 것이고 신규 인허가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부족은 3~4년 후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만 볼 수 있는 수요억제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공급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를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윤관석 의원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책 적극 도입해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 근절을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금 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윤관석 의원윤관석 의원은 “수도권 주요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1억원 종자돈으로 5~6채의 집을 구매해서 전세가격을 올려 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결국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100만가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신규주택 수요가 30만~40만가구 수준”이라며 “깡통전세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가격)도 낮추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매년 발생하는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은 결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9월 정기회에는 확실한 방향을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 시장이 제대로 된 가격평가 아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주변 시세 따라 움직이는 구조여서 실제 가치에 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곳이 많다”며 “임대료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4만7314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작년 1133가구까지 줄었다.윤 의원은 “중산층, 서민층에게 84㎡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공공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며 “앞으로의 공공분양 주택공급에서는 분양주택자와 임대주택자가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주택 공급 현황(단위: 가구, 자료: 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