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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오물풍선 살포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맞대응 예고
  • 정부, 北오물풍선 살포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맞대응 예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잇딴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착수한다고 밝혔다.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물풍선은 정상국가로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 도발행위”라며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저한 위협을 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가 예고한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장 실장은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도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대표적인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확성기 재개를 위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개정 등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나스닥 사상 최고치…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 [뉴스새벽배송]나스닥 사상 최고치…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미국증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들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됐고, 소비자심리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은 안도했다. 엔비디아가 이날도 2.6%가량 오른 점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미국 증시는 현지시간으로 27일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생·경제 발전이 중점 논의사항이 될 듯하며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나스닥 사상 최고…뉴욕증시, 일제 상승-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상승한 3만9069.59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0% 오른 5304.7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0% 상승한 1만6920.79에 거래를 마쳐.-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9.1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최저치로, 4월 (77.2) 대비 크게 급락하며 소비자 심리 꺾여△美증시, 27일 메모리얼데이 휴장-27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로 미국증시가 휴장-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데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무덤에 꽃과 깃발을 가져다 놓은 날로 시작,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과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사망한 모든 사람을 함께 추모하는 날로△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예정-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될 예정, 이후 3국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정상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은 3국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이 될 듯하며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北,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위성 발사 통보-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늘부터 내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낙하 예상 지점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있는 북한 남서쪽 황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 등 총 3개 해역-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발령하고 선박들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마크롱, 프랑스 정상으론 24년만에 독일 국빈 방문-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프랑스 국가원수로는 24년 만에 독일을 사흘 일정으로 국빈 방문.-마크롱 대통령은 방문 첫날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과 동독 평화혁명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27∼28일에는 드레스덴과 뮌스터를 각각 방문해 기술 혁신과 유럽 안보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유럽 통합에 헌신한 인물에게 주는 베스트팔렌 평화상을 받을 예정-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총리, 양국 장관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예정-유럽연합(EU)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과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에 미국·이스라엘 방산업체를 참여시키는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와-숄츠 총리는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여전히 우선하는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텍사스 등 美 중남부 폭풍에 최소 11명 사망…1억명 위협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우박 등 악천후가 잇달아-곳곳 토네이도·우박 등 피해…희생자 중 유아 2명도 포함-천둥·번개 예보에 인디애나폴리스 자동차 경주 연기△한경협, MSCI에 ‘韓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한국을 선진시장 지위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등재해줄 것을 요청-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한국은 신흥시장에 포함돼왔으며 지난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바 있으나 실패했고 지난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
2024.05.27 I 이정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판문점' 박해일 목소리로 담은 한반도 역사…70년 역사 스틸 공개
  • '판문점' 박해일 목소리로 담은 한반도 역사…70년 역사 스틸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6월 19일 개봉하는 영화 ‘판문점’ 측이 한반도의 역사를 되짚은 스틸들을 공개했다. 저널리즘 다큐의 명가 뉴스타파의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의 재조합과 타임라인 구축 등 그간 쉽게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자료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영화 ‘판문점’은 세계 유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남북이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판문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일깨우기 위한 대국민 프로젝트 다큐멘터리이다. 판문점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판문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곱씹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공개된 스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화 ‘판문점’은 냉전의 상징이 된 판문점의 과거 정전협정 때부터 현재 모습까지 70년 역사를 담았다. 한국전쟁 당시 협상을 하던 당사자들의 모습과 정작 한국 대통령의 서명이 빠진 정전협정문은 씁쓸한 역사의 현장을 증언한다.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로도 접했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던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적이지만 또 한민족으로서 마주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의 전역을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여기에 더해 <판문점>은 영상을 통해 군인이기에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눠야 했던 판문점의 두 얼굴에 대해서 실제 근무자들과 고지전의 생존자 등 판문점을 거쳐 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판문점을 평화와 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판문점의 역사는 어느 정부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한발씩 나아간 역사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판문점에서 만나서 대화했고 2018년에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까지 열었다.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공간인 판문점이라는 협상장이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영화 ‘판문점’은 우리가 잊고 있던 판문점이라는 존재를 일깨운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 ‘김복동’ 이후 5년 만에 신작을 내놓은 송원근 감독은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판문점의 근본적 의미를 되짚어본다. 배우 박해일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많은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남과 북이 지금 당장 판문점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를 전하는 영화 ‘판문점’은 6월 1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2024.05.23 I 김보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번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이 18일 출간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요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진열해놓은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을 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캡처)이번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원고는 문 전 대통령이 집필했다.회고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동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남북미 판문점회동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들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경험이 담겼다.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비롯해 국방·보훈·방산 정책에서 주요 결정 배경과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담았다.출판사인 김영사는 “외교안보 성과뿐 아니라 아쉬움과 한계, 성공과 실패 요인, 정책에 대한 공과 판단을 솔직하게 기록해 외교안보의 교과서이자 사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였다”며 “현재 국제 및 남북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희망과 조언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게 외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에 안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어야 했다”며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데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 직권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지난 18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라고 개탄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의지 피력…말 통한다고 느껴졌다"
  •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의지 피력…말 통한다고 느껴졌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출간한 첫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화담 당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2019년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외교·안보 분야의 소회를 담아 17일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불신하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단독으로 했던 ‘도보다리 대화’의 내용도 소개됐다.문 전 대통령은 “나는 북미회담을 잘하라고 얘기했고,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담 상대로서의 김 위원장에 대해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내가 만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뱄다”며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5.17 I 한전진 기자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밝힌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17일 공개된 책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이다.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의 급박했던 국제 정세, 해외 정상들과 만났던 소회 및 후일담 등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펴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책 표지(사진=김영사).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 힘겨루기를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평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과 관련해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고 회상했다. 이유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 관련,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책은 17일 오후 온라인 서점에 배포됐으며, 이번 주말쯤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24.05.17 I 김미경 기자
조태열 “한반도 평화에 협조 요청”…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 조태열 “한반도 평화에 협조 요청”…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사진=외교부)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ㆍ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지난 30여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사진=외교부)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ㆍ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조 장관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ㆍ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2024.05.14 I 윤정훈 기자
판문점선언 6년, 남북 모든 육로 닫혀…우리 軍 GP 복원 공사 막바지
  • 판문점선언 6년, 남북 모든 육로 닫혀…우리 軍 GP 복원 공사 막바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6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 개설했던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를 막은 것으로 북한의 대남 관계 단절 의지가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만든 전술도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중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것이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지난해 말 이후부터 남북 연결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왔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이후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되는가 하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군 모습이 육안으로도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선 육로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갈 때 활용한 도로다. 동해선 육로를 통해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갔다.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를 남북 공동유해발굴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10월 지뢰 제거 작업과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국방부는 남북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난 2018년 남북이 도로개설을 진행한 가운데, 북측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하지만 북미 관계 경색으로 북한은 공동유해발굴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화살머리고지 남측 구역에서만 유해 발굴이 진행되다가 지난 2021년 6월 작업이 종료됐다. 이들 3개 도로 모두에 북측이 지뢰를 매설하면서 남북을 잇는 도로는 사실상 모두 막힌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한 이후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북한의 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대한 우리 군 대응에 대해 “우리 측 GP 정상화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이에 당시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 역시 11개 GP 중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과학화 첨단 장비를 갖춘 GP로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폭파했던 우리 군 GP들의 복원 공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9 I 김관용 기자
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한반도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남북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탐을 철거한데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민족대단결’을 부정하고 핵을 가진 ‘전략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북한은 남측시설 일부를 폭파하거나 철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정은은 남한에 의존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의 보수·진보 정부를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했다며 싸잡아 비판하고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했다.김일성은 통일문제를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방어적 목적으로 남측이 설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구조물을 ‘통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제는 스스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남북접촉 통로를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 지도자의 중요한 정치의제다. 통치력의 근거를 통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문제를 지도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유신체제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시대 남한은 통일대업을 위해서 지도자를 영도자 지위에 올려놓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의무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김일성 시대 북한은 김일성을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 시킬 절대자로 인식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내세우고 남북경협사업을 본격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선대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중단된 남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유엔제재에 저촉돼 재개하지 못했다. 타미푸르 등 방역물품지원마저 유엔사 반출승인이 늦어져 지원이 무산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측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민족우선론을 뒤로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본격화했다.김정은이 통일지도자 덕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영토완정’ 문제를 법령화할 태세다. 평화적 통일은 포기하고 비평화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과 분리한 북한은 가벼운 몸짓으로 러시아와 동병상련의 반 제재연대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전략·전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결별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본다면, 역량이 우세할 때는 북한이 남북합작교류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이었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역통일전선전술’을 막아내야 할 수세적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 불리한 정치지형 속에서 핵무력을 사용한 ‘대한민국 괴멸’과 ‘영토완정’을 공언한 ‘거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을 상대할 창의적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올해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부쩍 늘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3월 4∼14일) 연습 직후인 18일 서울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로 전술핵 공중 폭발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그 다음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성공 이후 나온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쟁억제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스스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5개년 계획을 앞당겨 3년 만에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을 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할 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시도했다. 핵무기개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을 선언하고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데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은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비핵화 수준과 제재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최근 북한이 대남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정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보인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이 북일,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 핵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최근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론, 괴멸론을 펴는 것은 ‘철천지 원수’ 미국, ‘백년숙적’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과 결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정전협정 상 교전관계인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많은 역사-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하는 것도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납치문제를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시인·사과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내여론의 역풍을 만나 더 이상 국교정상화 교섭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핵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북·일 양국 지도자들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면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북핵 위협해소를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시도가 좌절한다면 북한은 남북분단선인 휴전선을 신냉전구도의 동아시아 대분단선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방한' 블링컨, 尹·외교장관 회동…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종합)
  • '방한' 블링컨, 尹·외교장관 회동…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 참석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환영했다. 이어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추켜세웠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만든 협의체다. 지난 2021년 12월 1차, 지난해 3월 화상과 대면 행사 혼합으로 2차 회의가 열렸었다. 이번 3차 회의는 우리 정부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19일만에 만난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19일만에 만난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18일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등을 논의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은 지난 28일 이후 19일만이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45분부터 1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을 진행했다.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따.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양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간 안보리, G7, 나토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03.18 I 윤정훈 기자
“대화 먼저”…남북 긴장에 ‘비핵화·평화협정’ 또 꺼낸 중국
  • “대화 먼저”…남북 긴장에 ‘비핵화·평화협정’ 또 꺼낸 중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전기차 등 분야에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 방침을 비판하며 협력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오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AFP)◇“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중국 입장 일관적”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라는 ‘병’에는 중국의 처방전이 있는데 쌍궤병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밝혔다.매년 양회 기간 관례적으로 열리는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나온 것은 2022년 이후 2년만이다. 작년 기자회견에선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북한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명하는 등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키우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된다.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북한의 대남 위협과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측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왕 부장 역시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북한 모두와 수교 관계인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 왕 부장은 대화·협상을 재개하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한반도와 관련해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쌍궤병진이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하자는 미국측 의견과 반대되는 논리로 사실상 북한의 자위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왕이(왼쪽에서 두번째)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미·중 관계 개선 부여…대중 제재는 비판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반도체·전기차에 등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왕 부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을 억압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일방적인 제재 목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그동안 고성능 반도체와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기술기업 투자도 제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산 커넥티드카(스마트카)의 국가안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전기차 분야 제재도 예고했다.왕 부장은 “미국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듣고 긴장하고 불안해한다면 강대국의 자신감은 어디 있는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강한 어조는 최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반도체 산업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해 전세계 평균(15.2%)을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전기차의 급성장에 힘입어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중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왕 부장은 “대만 선거 결과는 대만이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며 “조만간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가족사진’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3.07 I 이명철 기자
대통령실 "이달 한일정상회담 계획 없어"…30년 만에 새 통일관 준비
  • 대통령실 "이달 한일정상회담 계획 없어"…30년 만에 새 통일관 준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월 중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고, 정상회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언론에서는 이달 중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었다.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7차례 왕성한 한일 정상외교 셔틀이 있었다”면서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로 편한 시기에 한일 지도자가 오고 간다는 게 셔틀외교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과거 1994년 당시 마련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준비한다.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란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1 I 권오석 기자
정부 “한·미 NCG 에 日참여 열려있어”…실현 가능성은?
  • 정부 “한·미 NCG 에 日참여 열려있어”…실현 가능성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확장해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한·미 확장억제 협력 제도화에 집중하고, 추후에 일본과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10월 17일 오전 한반도에 전개한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실시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사진=공군 제공)13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NCG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NCG와 별도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에도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NCG를 창설했다.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급인 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핵잠수함을 작년 7월 부산항에 입항시키고, 10월에는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52가 서울에어쇼에 참석하는 등 미국의 육·해·공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그럼에도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재 NCG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확장억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앞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 참석해 “NCG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며 “일본에 달려있다. 한국은 열려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찬성의 의견도 있다고 했다.박홍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일본 측에서도 한·미·일 핵협의그룹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분위기”라며 “한·미·일이 핵협의그룹을 만들면 지역의 안보기구화돼는 것인만큼 종국적으로는 일본이 참석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아직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분석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 방어공약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까지 다 흔든다”며 “2016년과 달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억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제도화된다는 측면이 장점이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유사 시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하면 남한에 사용하지 일본에 쏠 가능성은 낮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넘어 핵 공유까지 할 경우에는 남북의 핵전쟁에 연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NCG에 참여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협력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국 간 협력 활동을 제도화하고 정말고 확고하게 구축하고 나면 3국 협력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선거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강력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13 I 윤정훈 기자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다. 3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文정부, ‘평화와 대화’...“종전선언 추진 합의”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북미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차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감염병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엉켜버린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역부족이었다.또한 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한국이 끌려가는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것은 윤 정부와 차이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국방으로 北비핵화 시킬 것지난달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은 그 2배인 400발의 포탄사격으로 맞섰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비판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 바 진보 정권의 ‘가짜 평화’와 비교되는 ‘힘에 의한 평화’다. 윤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재를 통해 핵보유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또 정부는 문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반면 단점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화적 대응이 나오는데 이는 굴욕적인 평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확정억제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1 I 윤정훈 기자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의제를 만들고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은 올 연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 사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 복원…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또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됨에 따라 공동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다만 앵커가 질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이밖에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등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2024.02.08 I 박태진 기자
尹 "남북정상회담,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 없었어"
  • 尹 "남북정상회담,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 없었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향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핵개발을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관·군·경 주요 직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하면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었다.이날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등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안보 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준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한 사회자가 윤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돌이켜 봤을 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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