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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1억 뛰었다" 시그널 오해한 '영끌족'의 귀환
  • "한달새 1억 뛰었다" 시그널 오해한 '영끌족'의 귀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미해(가명)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낡아빠진 아파트가 14억원이라서 “이 돈 주고는 못산다”며 관망했는데 최근 한 달 새 15억원을 넘어가며 거래되는 것을 보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상 여름철은 주택 거래 비수기로 꼽히지만 날씨에 개의찮고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몰리며 주택 시장으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을 두 달 연기한 것을 두고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고 시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면서 ‘영끌매수’가 재현되고 있다.10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지역 매매거래활발지수는 43.28로 지난 2020년 7월 둘째 주(47.08)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거래활발지수는 표본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하면 거래가 활발, 미만이면 거래가 한산한 것으로 본다. 서울 지역 6월 매매거래활발지수는 2020년 7월(44.08) 이후 3년 11개월만 최고치인 25.87을 기록했는데 7월 들어 주택 거래 시장에 더욱 활기가 돌고 있는 셈이다.활기를 주도하는 건 내 집 마련에 나선 매수자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7월 첫째 주 서울 지역 매수우위지수는 62.48로 지난 2021년 11월 셋째 주(64.94)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서울 지역 매수우위지수 47.07를 훌쩍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100을 초과하면 사려는 사람이, 미만이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사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다.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고금리에 의사결정을 미뤄온 이들이 현재 금리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주택 공급 부족에 따라 전·월세 가격마저 당분간 유의미한 하락을 보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면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신축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공사비 이슈로 분양가마저 꾸준히 오르지 실수요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전세 만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 2년 더 전세를 살까, 아니면 시장에 있는 급매물이라도 타진을 해 내 집 마련에 나설까 고민하다 후자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고 분석했다.공급 물량 확대 정책 등 불안감을 해소해 정부가 최대한 주택 가격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팀장은 “최근 거래는 지난 1~2년간 누적된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올 하반기까지 6개월 정도 지속할 것”이라며 “문제는 이 매물을 대부분 소화한 다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급량은 2026년까지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안정돼야 시장이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급이 부족해도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 대비 높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 회복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거래는 또 관망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막차라도 올라타자" 패닉바잉에 급증한 빚…"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 "막차라도 올라타자" 패닉바잉에 급증한 빚…"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 [이데일리 정병묵 김아름 기자] 지난달 25일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됐다.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하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PF 시장 연착륙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틀 뒤 “부동산 PF와 취약차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부동산 띄우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났다. 금리가 2%대로 3년 만에 떨어진 상황이라 강남 3구 등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 탓에 가계 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스노볼’ (snow ball)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리 더 뛰기 전에 막차 타자”시장에서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막차 타자’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 총 5188건을 기록했다. 6월 계약분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거래량(499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급히 은행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17개 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을 더 조이라”고 주문했고 이달 15일부터 현장점검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당국의 으름장에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주담대 금리를 부랴부랴 올리고 있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최근 하락한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은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하는데 각종 정책금융 확대와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금융완화 시그널을 준 것처럼 보인다”며 “‘빨리 대출받아 오르기 전에 사자’는 ‘패닉 바잉’ 심리가 최근 가계부채 폭증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일관된 규제 스탠스를 이어갔다면 시장에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패닉바잉 이어지는데…금융당국-국토부 ‘엇박자’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단행한 일부 대책 또한 금융당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관된 정책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PF 위기가 번지지 않으려면 미분양을 잡아야 하지만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129가구(5월말 기준)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3230가구로 지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다. 국토부로서는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도입 등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PF 연착륙을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 등이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 문제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는 하루에도 몇억씩 호가를 달리하며 매물을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수요자들이 패닉바잉을 시작했단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은행도 관리 범위를 벗어난 정책대출의 급증에 우려하고 있다. 올해 1~5월 풀린 정책금융상품 디딤돌·버팀목 대출 잔액만 14조원에 달하며 전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서 버팀목(전세)이나 디딤돌(주택구입) 등 정책자금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정부 상품이고 은행은 단순히 판매할 뿐, 개별 은행이 판매를 제한하거나 대출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에선 정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진 않는다.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 부작용의 정도는 우려는 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주택 가격이 치솟는 데 대한 규제가 곧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시장이 갑자기 반응하면 부작용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하고 범정부적인 메시지를 통해 국지적인 집값 오름세를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승장은 반드시 후유증을 가져온다”며 “지금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고 집값이 오버슈팅 되면 결국 내려올 때는 은행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7.11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지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질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금리인하 늦으면 고용 악화 우려”- 폴더블폰 진화 ‘생활속 AI’ 시대 펼쳤다- 이재명 “금투세 시행 시기 고민해봐야”- [사설]내수 부진에 고용도 한파, 금리 인하 검토할 때다-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2면- 초연결시대 새 보안 위협 등장 신기술 포함, 촘촘한 대책 세워야- “삼성 텍사스공장은 AI 전용 기지 텍사스, AI 리더 지위 굳힐 것”△3면- 카메라로 수학문제 비추니 답 척척…개발새발 그려도 AI가 완성도 업- 수면관리·심박측정 건강 지켜주는 절대반지- 갤럭시 버즈, 강낭콩에서 콩나물 됐네△4면- 200년에 한번 내릴 물폭탄에…기차 멈춰서고 이재민 3500명 대피- 폭염 탓에…농림어업 취업자 3.3만명 급감- 이상기후·AI열풍에 전력수요↑…美 ‘원전 확대법’ 발효△5면- 집값 상승 기대에 급증한 빚, 경제 리스크 키워…“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시그널 잘못 받아들여 영끌, 한달새 1억 뛴 단지도- 빌라는 대출 덜 나와…아파트 쏠림 심화△6면- 尹 “북·러 불법 무기거래, 세계 평화 위협…연대로 단호히 맞서야”- 美 경제 수장 파월·옐런 한목소리 “실업률 급등…물가보다 경기 걱정”- 학년·학기 탄력 운영해 유급 막고…내년 추가 의사국시도 검토- 삼성전자 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반도체 경쟁력 흔드는 자해행위”△8면-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尹까지 소환…‘문자 읽씹’ 진실공방 가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한국형전투기 KF-21 양산 시작…2026년 공군배치△9면- 우리 농산물로 채운 냉동김밥…미국서 없어서 못 판다- 韓 상품시장 규제 OECD ‘20위’-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물밑소통 본격화- 정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만든다△10면- 은행 ‘횡령사고 방지책’ 먼저 내면 ‘제재 경감’- 애써 키워온 카드사 車금융 고금리 장기화에 경쟁력 ‘뚝’- 9월 ‘보험판 신탁’ 개시…생보사들 진출 ‘시동’- “中企 선별 지원 강화”…신보, 구조조정 평가모형 도입△12면- 바이든 “美, 친구와 함께할 때 강해”…트럼프 “유럽, 美에 1000억달러 빚져”- “바이든, 명예 회복 기회 줄게” 트럼프, 토론·골프 대결 제안- ‘직배송 꼼수 비난’ 쉬인, 유럽에 3800억원 투자- AI發 전력수요 급증…MS ‘역대 최대’ 탄소배출권 산다- “트럼프, 北과 직접외교 대가로 韓 독자 핵무장 허용할 수도”△13면- 현대차그룹, 英 공략 박차…올 20만대 판매 예고- 효성티앤에스·토요타 등 알짜 업체 지분가치 상당- 조주완 LG전자 CEO, 글로벌 고객 서비스 시스템 집중 점검-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1.4조 자주포 공급 계약- 창립 50주년 맞은 후지필름…‘IT 강국 한국’서 디지털 전환 선포- 현대차·기아, 내비로 장마철 침수 위험지역 알려준다△14면- 국방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시동- 과학계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 관심- 사법리스크, 콘텐츠 사업 부진, AI 주춤 ‘트리플 악재’ 카카오 2분기 실적 먹구름- “AI가 기업 보안 인력 일자리 뺐는다”△16면- 케이캡, 즉각적 효과에 다양한 옵션까지…환자 만족도 높아- 에스티팜 “렉비오 원료 단일매출만 올 1000억”- “국내 1위 한방파스로 글로벌 공략도 자신”- 헥토헬스케어, 中 시노팜그룹과 ‘건기식’ 손잡는다△17면- 양자기술 투자 5년새 13배 늘었지만…‘연구책임자급 인재’는 美 4분의 1- 미국은 100점, 한국은 2.3점? “절대비교 어렵지만 투자 절실”△18면- 임원들 연일 매도 속타는 네이버 개미- 금리·실적 물결 타고 서머랠리 온다- 개미는 단기수익 좇아 美로…외인은 저평가주 찾아 한국에△20면- 급등주 ‘짧게’ 밸류업주 ‘길게’…투트랙 전략 뜬다- 한국거래소 임직원 초복맞이 삼계탕 봉사-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더니 ‘수익률 50%’ 대박- 금호석유, 석달새 24%↑…석유화학 불황 속 홀로 반짝△21면- ‘만원의 행복’…주거비 걱정 없이 함께 꿈꾼다- 서울 ‘청담르엘’ 공사비 증액 극적 합의- “A부터 Z까지…기업 맞춤 부동산 솔루션 드려요”- “내집마련 뒤통수”…동탄서도 사전청약 취소 통보△22면- 故 이선균의 마지막 불꽃…韓영화 부진 ‘탈출’시킬까- 하이브, 파리올림픽 응원봉 제작- 태국 방콕서 성소수자 페스티벌 개최- 플레이브, 하이브 손잡고 日 진출- 비스타컴퍼니→TV조선 E&M 변경- 영국도 “아주 나이스!”…글로벌 축제 주인공 된 K팝 스타들△24면- 분쟁의 시대, 음악으로 위로·용기 전하고 싶어- “TV·에어컨도 대화로 작동…내 취향 알아내는 똑똑한 AI”- MB “어느 시대나 위기 있어…성장 없는 국격 없다”- 하나금융,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금 전달- 공수처 차장검사에 이재승 변호사 임명제청- 英 케임브리지 대학생들 “SKT의 AI 배우러 왔어요”- KBS교향악단 이사장에 이건수△25면- ‘매그니피센트 7’의 독주와 쏠림- 중고거래 시장 성장의 조건△26면- 옛 둔촌주공에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치해야- 유정복의 ‘천원주택’에 쏠린 눈-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재고를”…경기도 “사업 의지 부족” 거부- “각종 재난상황 대비한 생존기술 배워”- 파주 ‘파프리카’, 우수 정책 사례로 호평- 선조들이 지켜온 숲…풍요와 복 주는 마을 수호 숲으로△27면- 타이어 펑크에 차선 이탈…집중호우 반복에 도로 위는 ‘포트홀’ 지뢰밭- ‘수련특례 제안’ 고민 커지는 전공의들- 서울 학생수 76.9만명…4년 전보다 7만명 줄어- 왜 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거절살인’ 정부차원 대책 필요- 서울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2024.07.10 I 송승현 기자
유정복의 파격 저출생 대책…반전 드라마 기대
  • 유정복의 파격 저출생 대책…반전 드라마 기대[현장에서]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으로 명명한 이 사업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 매입 시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1.0대출’로 이뤄진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세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빌라 500호씩 매입해 일반(청년·저소득층 등 250호)과 신혼부부(250호)에게 공급해왔다. 올해 매입한 주택은 기존 매입임대주택 공실과 합쳐 내년 신혼부부 물량으로 500호를 공급하고 월세를 평균 25만원 안팎에서 3만원으로 대폭 줄인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 인천시는 앞으로 매년 신혼부부에게 천원주택을 1000호(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씩 공급해 2030년 누적 6000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0.8~1%도 지원한다. 연간 3000호씩 대상을 늘려 5년간(2029년 누적 1만5000호) 대출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유 시장은 신혼부부의 가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판단해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유 시장은 연간 100억원이 드는 이 사업을 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저출산 대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유 시장의 저출생 정책은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저출생으로 지역 소멸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장이 앞장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유 시장은 해당 사업비 마련이 어렵지 않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정부에 인천시 저출생 정책을 반영해 국가 시책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인천시 정책을 반영해 추진하면 시는 예산 부담이 줄고 절감된 비용으로 다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유 시장의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도 인천시와 협력하면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 효과를 키울 것을 기대해본다.
2024.07.10 I 이종일 기자
월 974만원 버는 무자녀 신혼부부, 강남 집 '반값' 기회 열렸다
  • 월 974만원 버는 무자녀 신혼부부, 강남 집 '반값' 기회 열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완화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아이를 낳으면 전세를 자가로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의 이름도 변경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한 가칭은 ‘20년 전세 자가주택’이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설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서울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정책 첫 발표 당시보다 소득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점제도나 소득 기준 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많이 완화했다”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시세 대비 최대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중앙부처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이 3억4500만원인데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고려해서 1.9배 높인 수준으로 자산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재계약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첫 계약 기간인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2024.07.10 I 이윤화 기자
내집마련 기회다…‘신혼부부’ 위한 첫 파격 공급, 어디?
  • 내집마련 기회다…‘신혼부부’ 위한 첫 파격 공급, 어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한다.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2024.07.10 I 이윤화 기자
영등포 신길 AK 푸르지오, 11~12일 무순위 신규 청약
  • 영등포 신길 AK 푸르지오, 11~12일 무순위 신규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내 신규 분양 단지로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에 위치한 영등포 신길 AK 푸르지오가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신규 청약을 진행한다.이번 영등포 신길 AK 푸르지오 무순위 청약은 전국적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를 3년 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계약금 10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자금 마련 부담이 없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49㎡ 단일 면적 △A타입 83세대 △B1타입 151세대 △B2타입 20세대 △C타입 42세대, 총 296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펜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과 함께 콤비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 3구 쿡탑, 전기 오븐, 욕실 비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풀옵션 단지다.영등포 신길 AK 푸르지오는 신길동의 중심 상업시설인 ‘사러가 쇼핑’ 재개발 사업지에 위치해 있으며, 신풍시장이 가까이 자리해 있다. 마트, 카페, 병원, 학원 등 단지 내 상업시설과 신길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다채로운 생활편의 시설을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하다. 도보통학권 내 도림초등학교,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 등도 자리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직간접적인 호재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계획에도 포함돼 신길 뉴타운 사업 완료 시 길음 뉴타운, 천호 뉴타운을 잇는 신흥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며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현재 영등포 일대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 지역을 미래 첨단 융복합 산업 공간으로 재편 중으로 직주근접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다양한 인프라와 교통망이 탄탄하게 형성돼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영등포역 인근 1호선과 KTX, 7호선 신풍역, 5호선 신길역 등 교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GTX-B와 신안산선, 난곡선 개통도 예정되어 있어 대형 교통호재 수혜도 예고된다.분양 관계자는 “영등포 신길 AK 푸르지오는 신길뉴타운 핵심 입지에 자리해 대형 호재를 누리는 수혜단지로 꼽힌다”며 “생활편의 인프라, 교통, 교육 여건까지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으면서도 3년 전 분양가로 책정돼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7.10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맞춤형 재무상담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서울시, 맞춤형 재무상담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본·심화·특화 단계별 재무 상담을 진행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기본과정은 서울영테크, 국민연금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연간 1000여 명에게 일대일로 소득지출관리, 목돈마련 등 재무 영역 전반 진단과 상담을 제공한다.심화과정은 현장 대면 방식의 집단 재무 상담으로 2030 통장 참가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6개의 심층 주제를 다룬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보다 횟수를 2회 늘려 8월까지 총 12회 진행한다.6개의 심층 주제는 △내 돈을 위한 청사진 △(투자기초)새싹 투자 시작하기 △(투자심화)잃지 않는 투자의 정석 △내 돈을 지키는 행동경제학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비밀 △금융상품 X파일이다.집단 재무 상담은 단순 주입식이 아닌 조별 토론, 워크시트 작성 등의 실습으로 참가자 스스로가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해 진행된 10회(총 252명)의 집단 재무 상담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83점을 받으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올해는 통장 참가자의 욕구를 반영해 집단 재무 상담 과정을 심화와 특화과정으로 세분화했다. 특화과정은 만기 해지를 앞둔 통장 참가자를 위한 소그룹 멘토링으로 운영한다.소그룹 멘토링은 주거, 창업을 주제로 한 4개의 강의로 구성한다. 또한 통장 참가자가 저축 목적에 맞게 모아둔 목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와 선배 참가자의 멘토링을 접목해 재무계획 수립을 돕고, 미래 설계를 지원한다.소그룹 멘토링 주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창업 △집 다운 집 찾기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 △부담 가능한 집 찾기이다.재무 상담은 통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회차별로 모집하고 있다.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사업실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적은 통장 참가자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 토대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무역량을 높여 꿈꾸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함지현 기자
"한강도 안 보이는데" 수억원 세금 더 내라고?
  • "한강도 안 보이는데" 수억원 세금 더 내라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세를 가르는 ‘한강 조망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앞으로는 한강 조망권을 반영해 세금을 내는 관행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한강 변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 조망이 보이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집값은 수억원 씩 차이가 나지만 세금을 함께 매겨 논란이 불거졌다. 사연은 이렇다. 2018년 한강 변 아파트 단지 중 한 가구를 A씨가 상속 받았다. 이 단지의 10개 동 가운데 4개 동만 한강을 직접 마주하고, 나머지 6개 동은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어서 한강을 시원하게 조망하기 어렵게 배치돼 있다.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는 후자에 해당하는 6개 동 가운데 한 집이었다. 실제 집값은 같은 면적 기준으로 한강 변 4개 동이 나머지 6개 동보다 수억 원 비쌌다.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실제보다 상속세를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와 세무서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법상 아파트 상속세는 시세를 과세표준(세금 대상이 되는 가액)으로 삼아서 매긴다. A씨는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단지 내 한강 조망이 불리한 6개 동 아파트 가운데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무서는 단지 10개 동 가운데 최근 시세를 적용했다. 이에 한강이 잘 보이는 4개 동의 한강 뷰 아파트 시세가 세무서의 과세표준 기준이 된 것이다. 시세가 수억 원 차이 나는 까닭에 세금도 수억 원 차이가 났다.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쟁점은 한강 조망권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였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아파트(세무서가 기준으로 삼은 주택)보다 시세가 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니 세금도 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도 세무서의 과세표준이 잘못되고 A씨 방식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부동산 소송에 밝은 변호사는 “같은 단지의 동일 규모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와 층수에 따라서 시장 가치는 차이가 나기에 당연히 세금도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세무 당국의 편의적인 과세 행정에 제동이 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2024.07.09 I 전재욱 기자
겨울 음식 냉면, 대한민국 여름 입맛을 점령하다
  • 겨울 음식 냉면, 대한민국 여름 입맛을 점령하다[이우석의 食史]
  •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갑자기 더워지니 냉면집 문마다 손님 줄로 똬리를 튼다. 올해 유난히 덥다고 예고된 여름이니 냉면 한 그릇에 기대는 마음이야 저마다 오죽할까.원래는 한겨울 한파 속에 먹는 음식이 냉면이다. 구들장에 군불을 때고 이불을 둘러업고 살얼음 낀 동치미에 말아낸 국수를 먹던 것이 우리나라 냉면 문화다.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냉면의 기본 구성요소는 면과 육수다. 전분을 쓰는 함흥냉면(농마국수)을 예외로 치고, 냉면 면발은 메밀이 기본이다. 밀은 귀했으니 메밀로 국수를 뽑았다. 가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기억한다면 메밀이 언제 영글고 수확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여름 저물어 꽃이 피니, 일러야 가을 초입이다. 국내 최대 메밀 재배지인 제주에서는 11월 중순이나 돼야 수확할 수 있다.진미평양냉면◇냉면, 한식 문화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먹을 게 늘 모자라던 시절, 가을에 수확한 메밀을 이듬해 여름까지 남겨둔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늦가을에 거둬 갈아낸 메밀가루를 겨울에 두고두고 먹었다. ‘여름 냉면’은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였다. 국물은 더욱 그렇다. 동치미를 담가놔야 냉면을 말아먹을 수 있다. 여름 동치미라니. 담그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최 무가 맛을 내지 못한다. 동치미는 단맛이 제대로 든 ‘월동무’를 쓰는게 맞다. 육수에 썼다는 꿩도 마찬가지다. 꿩은 보통 겨울 농한기에 눈이 소복이 내린 날 잡는다.하지만 뜨거운 날 잃어버린 입맛에 냉면을 찾게되는 것은 한국인의 인지상정이다. 시내 유명 면옥(麵屋)을 가보면 늘 문전성시다. 겨울 음식 냉면이 여름 입맛을 점령했다. 요즘같은 날 손대기에도 오싹한 냉면 대접을 받아들면 누구나 싱글벙글이다. 차가운 육수에 담긴 짱짱한 국수를 쪼록 빨아들이고 나면 당장 ‘쩡’한 한기를 느낀다.냉면은 한식 문화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음식이다. 세계적으로도 낯선 방식의 이 차가운 국수는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상징하는 음식이 됐다. 특히 남북 관계나 통일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냉면이 화제에 슬그머니 한 젓가락을 올린다.지역과 산물의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음식의 기원이 모두 그렇듯, 냉면의 역사야 무척 오래겠지만 문헌상으로는 조선 시대에 언급된다. 원래 이름은 그냥 국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평양과 함흥, 진주 지역의 것을 따로 냉면이라 불렀다. 조선 말 동국세시기에 냉면에 대한 대목이 나온다.1849년에 홍석모가 저술한 조선 후기 생활서 동국세시기는 당대 여러 풍습에 대해 기술한 책으로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이 책은 ‘냉면은 겨울 계절 음식으로 평양이 으뜸’이라며 ‘메밀국수에 무김치, 배추김치를 넣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얹어 먹는다’고 썼다.진주냉면“평양 사람이 타향에 가 있을 때 문득문득 평양을 그립게 하는 한 힘이 있으니, 이것은 겨울의 냉면 맛이다. (중략) 꽁꽁 언 김치죽을 뚫고 살얼음이 뜬 김장 김칫국에다 한 저 두 저 풀어 먹고 우르르 떨려서 온돌방 아랫목으로 가는 맛! 평양냉면의 이 맛을 못 본이요! 상상이 어떻소!” 김소저가 1929년 잡지 별건곤(別乾坤)에 기고한 ‘사시명물 평양냉면’의 구절이다.평양냉면은 일제 강점기에 인천과 경성(서울)에 알려졌으며 특히 한국전쟁 당시 북에서 온 피란민들이 남쪽 곳곳에 냉면집을 차리며 널리 퍼지게 됐다.지금이야 평양냉면이 인기가 많지만 사실 냉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육수와 양념을 쓰는 방식으로 분류하자면 물냉면과 비빔냉면이 있다. 물냉면은 이름처럼 차가운 육수에 말아낸 국수로 일반적인 평양냉면과 진주냉면이 이에 해당한다.비빔냉면은 얼얼하니 매운 고추장 소스에 비벼 먹는 국수인데 대표적으로는 함흥냉면을 비롯해 다양한 냉면과 냉국수류가 있다. 피란민과 원조 밀가루가 부산에서 만나 생겨난 밀면도, 잘못 만들어져 더욱 인기를 끈다는 쫄면도 사실 ‘차가운 국수’이니 냉면의 범주에 든다. 협의(狹義)로 냉면을 따로 구분할 뿐이다.요즘 냉면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리 자극적이지 않은데다 시원한 맛에 길들여지면 계속 냉면을 찾게되는 이유다.경인면옥◇지역색 품은 각기 다른 냉면, 입맛을 사로잡다매운맛을 좋아하는 이들은 함흥냉면을 찾는다. 얇은 면발을 얼얼한 양념에 비벼 쪼로록 빨아들이면 바로 정수리까지 저릿저릿해지는 화끈한 맛에 반색한다. 메밀을 쓰지 않았는데도 냉면이라 부른다. 원래는 함경도 현지에서 ‘농마국수’라 불렀다. 농마는 녹말을 뜻한다. 감자 전분으로 만든 까닭이다. 전란을 피해 속초와 서울, 부산 등으로 내려온 다음 맛이 바뀌었다. 개마고원 감자가 없으니 남쪽에서 구하기 좋은 고구마 전분을 쓰거나 아예 밀가루로 밀면을 만들었다.생선 말리기에 ‘선수급’였던 함흥, 흥남 사람들이 서울 중부시장 자리에 모여들었다. 국내 최대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이 이렇게 생겨났다. 동향이지만 건어물 장사를 하지 않는 이들은 바로 옆 오장동에 냉면집을 차렸다. 오장동 함흥냉면 골목은 함경도 출신들의 사랑방이 됐다.한반도 동부는 매운맛의 벨트가 형성되어 있다. 함경도나 경상도는 매운맛을 선호한다. 매콤한 함흥냉면에는 주로 명태회를 얹었으나 이도 구하기 어려워 간재미회를 얹어 팔았다. 함흥식에서 조끔 달라진 서울식 회냉면이 탄생했다.냉면 얘기에 진주냉면이 빠지면 섭섭하다. 양반 많던 영남의 중심고을 진주에는 서북의 평양과 맞먹는 외식문화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 레시피는 사라졌으나(모든 것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요즘의 진주냉면이 살아남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개, 건어물 등 해물 육수에 달군 쇳덩이를 넣어 잡내를 잡아내고 면 위에 고명을 듬뿍 올려 먹는 방식이 진주냉면의 정형으로 굳었다.잘 부쳐낸 진주 육전이 한가득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수돗물’이란 평이 있을 정도로 슴슴한 평양냉면에 비해 국물이 다소 진한 편이지만 해물 육수라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다. 달걀 지단 등 손이 많이 가는 고명을 얹은 것이 과연 양반이 화려한 기생집에서 먹던 별미였다는 명성을 뒷받침한다.땡볕 사나운 유월, 시원한 냉면으로도 견딜 수 없는 무더위가 몰려오기 전에 얼른 미리 몸을 식혀놓는 게 좋을 듯하다. 을밀대 평양냉면◇냉면 맛집▶경인면옥 = 원래 광복 전 1944년 서울 종로통에서 창업했다고 하니 무려 80년이다. 1946년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틀고 인천 냉면의 맹주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집이다. 동치미만 쓴 본래의 평양냉면과 달리 고기가 풍족했던 인천에서 진화한 고기 육수 평양냉면이다. 간은 슴슴하지만 육향은 짙다. 여기다 시원한 맛을 더하는 동치미의 적절한 배합이 이 집 맛의 비결이다. 메밀향을 품은 면발도 좋다. 불고기와 녹두전, 만두 등 이북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인천 중구 신포로46번길 38. ▶진미평양냉면 = 일명 ‘강남냉면’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집. 시내 유명 냉면 노포 주방에서 근무한 셰프가 각 메뉴의 장점을 모아 차린 집이다. 얇지만 씹을수록 메밀 향을 끝까지 풍기는 면발에다 육향을 숨긴 투명한 이른바 ‘수돗물’ 육수, 진한 맛을 뿜는 수육과 계란, 무, 오이 등을 올린 꾸미까지 21세기 개업 냉면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내공이 있다. 특히 가슴이 뻥 뚫릴 정도의 시원한 국물이 인기라 사방에서 ‘냉면 해장파’가 몰려든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 305-3..▶부원면옥 = 남대문시장의 ‘시장냉면’. 서울 시내 평양냉면집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다. 개업 연수도 반세기를 넘었다. 약간은 낯설게도 뽀얀 국물에 굵은 면을 말고, 꽤 두툼한 돼지 수육을 올려준다. 달달한 동치미와 구수한 육수에 씹는 맛 좋은 면발을 똬리 틀어넣은 냉면은 맛도 좋고 푸짐하다. ‘시장냉면’답게 꾸미 인심이 좋다. 냉면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매콤새콤한 닭무침도 물리칠 재간이 없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41-6 부원상가 2층.함흥냉면
2024.07.09 I 강경록 기자
‘하루 임대료 천원’ 주택 입주, 인천 신혼부부 이렇게
  • ‘하루 임대료 천원’ 주택 입주, 인천 신혼부부 이렇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루 임대료 1000원짜리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일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천원주택 임대 지원과 출산 가정 주택매입 대출이자 1% 지원으로 이뤄진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세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이 2억4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을 5%만 부담하고 2억4000만원이 넘을 때는 초과분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천원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상이고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시는 연간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전체 1000호를 천원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빌라 350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 금리 1.6%) 등에 추가로 인천시가 0.8~1%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 해당한다. 1자녀 출산은 연간 이자 0.8%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내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은 중위소득 120%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정부와의 협의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면 천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I 이종일 기자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 주택 제공하는 ‘이 지역’
  •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 주택 제공하는 ‘이 지역’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의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월세 3만원짜리 집이다. 출산 가정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추진유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며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신생아특례 은행 대출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보증금을 별도로 내고 월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 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 천원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상이고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시는 연간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전체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전용면적은 △무자녀 가정 65㎡ 이하 △1자녀 가정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현재 시는 빌라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천원주택은 민간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집값 부담이 줄어 자녀 출산과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가정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인천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1.0대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 금리 1.6%) 등에 추가로 인천시가 0.8~1%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 해당한다. 1자녀 출산은 연간 이자 0.8%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를 지급한다. 해당 가정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내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주거정책 사업비는 연간 10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유 시장은 “인천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저출생 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 정책 반영(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에 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2024.07.09 I 이종일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1년새 8000만원 '쑥'
  •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1년새 8000만원 '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규 분양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에서도 주요 단지 청약 결과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 하반기 전국 주요 단지 신규 분양의 면면에도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자료=부동산인포)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5월 1839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동월(1613만원) 대비 14% 상승했다. 이를 전용면적 84㎡(3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새 분양가는 7684만원이 오른 셈이다.분양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분양가는 1710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700만원대로 올라선 이후 4개월 만인 올해 3월 1858만원으로 1800만원대 돌입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분양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원자재비, 건설 노임비 등의 인상분이 건축비에 반영되서다.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물가 변동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9월 이후 분양 단지들은 해당 고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확대 방침에 따라 3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5등급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요되는 자재비, 기술인력 등 설비비용이 추가로 들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전망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승세에 따라 내 집 마련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발 빠른 수요자들은 이미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곳을 중심으로 청약통장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분양에 나선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더샵 4차(191대 1) △충남 아산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53대 1) △경남 진주시 아너스 웰가 진주(20대 1)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8대 1) 등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청약 결과를 기록했다. 하반기 알짜 단지에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 분양 소식에 눈길이 쏠린다.우선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가 다음달 분양 소식을 알렸다. 현대건설이 구미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자 봉곡동에 10년 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 아파트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전용 84~162㎡, 총 4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부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사상구 엄궁3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더샵 리오몬트’가 오는 9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 39~84㎡, 총 1305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72·84㎡, 866가구다. 이 단지 역시 부산 사상구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될 계획이다.강원 춘천시에서는 금호건설이 ‘아테라’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72~116㎡ 총 477가구로 조성되며 앞서 1차 단지인 춘천 아테라 더퍼스트(구 춘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만큼 이번 분양에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대전에서는 현대건설이 대전의 강남으로 평가받는 도안신도시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를 선보인다. 총 5329가구로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으로, 이 중 1단지와 2단지 2561가구(일반분양 2113가구)를 다음달 공급한다.
'홈즈' 홍석천 "변우석, 모델 때도 눈에 띄어…배우하라고 조언"
  • '홈즈' 홍석천 "변우석, 모델 때도 눈에 띄어…배우하라고 조언"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홍석천이 변우석과의 남다른 인연을 전한다.오는 11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이하 ‘홈즈’)에서는 배우 겸 방송인 홍석천과 방송인 김새롬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은 ‘2024 인테리어 특집2’로 진행, 2인·3인·4인 가구별 인테리어를 소개한다. 김숙은 “이제 남들과 똑같이 사는 시대는 지났다. 가족 구성원에 적합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집을 100% 활용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며, 각 가구별 홈스타일링과 알짜 팁을 공개한다고 밝힌다. 복팀에서는 배우 겸 방송인 홍석천이 출격한다. 홍석천의 등장에 김숙은 반가움을 전한다. 김숙은 “K본부 12기 개그맨 동기다. 홍석천 씨가 대학 개그제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내가 은상을 수상해서 같이 개그맨이 됐다”고 밝힌다.이에 홍석천은 “20대의 김숙 씨 눈빛은 살벌했다. 사투리까지 써서 되게 거칠었다”고 회상하자, 김숙은 “나름 챙겨줬더니, 관두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 박나래는 “홍석천이 픽(pick)하면 무조건 뜬다”며 요즘 뜨고 있는 스타가 누가 있냐고 묻는다. 이에 홍석천은 배우 변우석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홍석천은 “모델 시절부터 변우석이 눈에 띄었다. 모델 말고 배우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한다. 이에 변우석의 절친 주우재는 홍석천에 대해 “우석이가 배우가 되게끔 응원해 준 은인이다.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또 박나래와 김숙은 주우재에게 변우석의 ‘홈즈’ 출연을 제안한다. 이에 주우재는 “네...”라고 대답해 기대감을 높인다. 이런 가운데 홍석천은 신인 시절의 주우재를 고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재는 임팩트가 약했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긴다.덕팀에서는 방송인 김새롬이 출격한다. 김새롬은 “‘홈즈’에 너무 출연하고 싶었다. ‘홈즈’에 출연하고 싶어서,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집 인테리어를 했다”고 출연 소감을 밝힌다. 또 김새롬은 “19세에 독립을 시작해서 10번 정도 이사를 다녔다.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서, 20대의 꿈이 ‘내 집 마련’이었다. 실제로 27세에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 녹화 도중 급매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 시세를 알아보고, 바로 계약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끈다. ‘홈즈’는 오는 1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07.09 I 최희재 기자
"예산 구조조정 통해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기업, 확실히 포상"
  • "예산 구조조정 통해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기업, 확실히 포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저출생 대책은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만 5세 이하 단계적 무상보육 △난임휴가·가족돌봄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정책들이 빼곡히 담겼다. 기존 대책과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있고 실천 가능한 대책들에 백화점 나열식 대책이라는 비난보다 기대할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형환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만난 청장년세대들은 ‘과거 정부의 저출생 대책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주 부위원장은 “아이가 행복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저출생…반전의 시작요즘 청년세대는 결혼도 아이도 ‘행복’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과도한 경쟁은 ‘좋은 직장’, ‘내 집 마련’ 등의 경쟁으로 이어져 이들을 ‘생산’이 아닌 ‘생존’으로 매몰시키고 말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취임 전부터 이점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설에는 돌쟁이 손녀를 키우는 딸을 찾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확인했다. 부위원장은 “딸을 곁에서 보고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여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을 확실하게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부모 맞돌봄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50%로 올려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저출생 대책에 가장 많이 힘을 기울인 것이 일·가정 양립의 부담 해소다.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수요가 높은 휴직 초반대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시기를 나눠 인상분을 지급하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해오던 기존 방식도 폐지한다.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인 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1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도 3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바꾸고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기존 제도들을 보다 유연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신혼부부에 대한 파격 주택공급 계획도 담겼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만가구를 짓고 이 중 70% 정도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시 약 100만원 정도 세금을 깎아준다. 주 부위원장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한번 발표하고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큰 그림 다시…기업보단 근로자 먼저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정정책, 금융, 대외경제, 통상, 에너지 등의 분야를 두루 거쳐 실물과 금융을 함께 다루어본 몇 안되는 관료이자 ‘금융·대외 분야에 밝은 경제통’이다. 이런 경제통이 어떻게 인구, 그것도 ‘저출생’ 문제의 해결사가 되겠느냐며 그의 취임 소식에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난 현재는 정반대 얘기가 나온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기업도 있지만 그가 꺼낸 각종 저출생 대책에 ‘허를 찔린 기분’이라고 말하는 곳이 나올 정도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육아휴직제다. 이번 대책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을 사실상 자동 개시제로 만든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육아휴직은 신청 시 의무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기업을 압박만 하는 건 아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제도 이상으로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적극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기업에 대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폭 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재정 전문가로서 저출생 사업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실효성이 떨어졌거나 수요자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낼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의 애로 사항에 대한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기존 저출생대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난해 저출생 관련 예산이 47조원이라고 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살펴보니 저출생에 직결된 사업은 2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그중 87%인 20조5000억원이 양육 현금성 지원이고 국민이 개선해달라고 하는 일·가정 양립은 8.5%인 2조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설치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중앙정부의 돌봄사업과 지자체의 현금지원 사업들부터 실제 사업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층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주거, 일·가정양립 정책 예산을 살펴볼 심산이다. 주 부위원장은 “예산을 재편성해 근로자들은 필요할 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은 확실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며 저출생 반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명 더 태어났다.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13명) 이후 19개월 만이다. 증가폭으로 보면 2015년 11월(3.4%) 이후 가장 높다. 4월 혼인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24.6% 깜짝 성장했다. 혼인 건수가 20%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이다.주 부위원장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다룬 문제 중에 전 부처는 물론 정치권조차 심각하다고 인식한 건 외환위기 극복 이후 저출생 극복이 처음”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했기 때문에 과거와 성과도 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모멘텀을 잘 살려서 (저출생)대응책이 잘 확립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961년생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석사·경영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기획재정부 대외정책국 국장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7.09 I 이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임신부 단축근로 확대...업무 분담 동료엔 지원금”-극우 막았지만...안갯속 정국에 佛국채 흔들-삼성노조 사상 첫 파업...반도체 훈풍에 찬물-[사설]질풍처럼 내닫는 中 기술 굴기, 우리 대응책은 뭔가-[사설]출산율 높아져도 일손 부족...이민 확대 제안 일리 있다 △종합-“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경북·충청권 폭우...전국 18일까지 장마 이어질 듯△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전공의 복귀 안해도 행정처분 않기로...9월 복귀 땐 동일 연차·전공 보장-증원 반영된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 시작...집단유급 막기 위해 학사일정 탄력 조정△종합-겨우 적자 탈출하고 ‘슈퍼사이클’ 올라탔는데...제 살 깎는 삼성 노조-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野 “더 강력한 특검법 절실” 반발-비트코인 한달새 20% 뚝...트럼프 재선이 ‘반등 변곡점’-광주銀 자금력·토백 편의성의 만남...‘공동대출’ 시험대 △세계 사로잡은 K매운맛-맵지만 감칠맛 뛰어나...매운 소스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야-외국인들로 북적...“매운데 계속 손이 가요”-“韓서 먹히면 세계서 먹힌다”...매운맛 테스트베드로 부상△정치 -사라진 정책·비전...여사 문자 ‘읽씹’ 논란만 보이는 與 전당대회-‘강행→거부’ 쳇바퀴...국회 정상화 시계제로-“한중일 FTA 체결 평화에 큰 도움”-위상 높아진 해군...美항모·日이지스함 등 29개국 연합함대 지휘△경제-바다보며 일하고 취향따라 놀고...워케이션 매력에 첨벙-투자리딩방 스팸 차단...정부, 피싱범죄 총력 대응-6월 고용보험 가입자 20·40대 최대폭 감소-최상목 “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부자감세 아닌 민생 지원”△금융-연체율 뛰자...“캐피탈, 부동산PF 부실 털어라”-유언대용에서 절세 전략까지...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주담대 금리 오르는데...‘2%대 후반’ 신한 주목-하나금융·금감원, 디지털 금융 인재육성 ‘맞손’-여성암 촘촘히 보장...한화손보 ‘시그니처 2.0’ 판매△글로벌-마크롱, 주도권 상실...포퓰리즘 공약 쏟아낸 좌파 연합과 동거 불가-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 요구 눈덩이...9일 분수령-아베 사망 2주년, 日 추모 행력...기시다 “유지 잇겠다”-역대 가장 뜨거웠던 6월△산업-배터리 한펀...‘맏형’ LG엔솔도 영업이익 반토막-현대차그룹 GBC 새 설계안 만든다-LG전자 “구독하며 집안환기 걱정 끝”-승계작업 속도 내는 한화그룹...‘옥상옥’ 지배구조 개선은 숙제-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현대차그룹 임원진과 간담회△산업-MMORPG 벗어나자...K게임 新장르 도전-갤럭스 Z6, 사전구매 알림 10만명 넘었다-中 의존 줄이고 영토 확장...물 오르는 K뷰티-中企 10곳 중 8곳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해야”△제약·바이오-“美 생물보안법 통과 지연 아닌 강화로 봐야”-송영숙 한미 회장 퇴진...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코스닥 문턱넘은 헬스케어 기업, 꾸준한 매출이 ‘열쇠’-엔솔바이오, 美에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기술수출△증권-엔비디아 공급독점 깨질라...삼성과 거꾸로 가는 SK-삼성자산운용 ETF 업계 첫 60조 돌파 -상승 베팅한 외인, 하락 점친 개미 희미 갈린 ‘코스피 줄다리기’△증권-반도체·밸류업·배터리...코스피 2900 돌파 선봉장 주목-외국인 ‘바이 코리아’ 8개월 연속 순매수-누가 방어주래?...AI 훈풍 탄 통신株, 외국인 러시-“건설현장 안정성 높이는 ‘상생채권신탁’...경기불황에 인기”△부동산-“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시급”vs“선량한 임대인 사기꾼 몰아”-“민간 사전청약 취소 부지, 직접 착공할 것”-서울아파트 낙찰가율 22개월 만에 최고치...도봉·강북구도 개선△문화-인디언은 없다-‘뻑난’ 지구 위해 별들이 뭉쳤다△스포츠-작년에 내준 우승컵 찾아올게요-“홍감독, 원팀 만드는데 탁월...삼고초려 끝에 수락 받아내”-이예원·황유민·박지영 나란히 ‘프랑스 원정’-골프 ‘3억’ 핸드볼 ‘1억+승리수당’...‘억’소리 나는 파리올림픽 포상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 구조조정으로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나선 기업, 확실히 포상할 것-“초고령화 사회 눈앞 연말 대책 내놓을 것”△피플-중국팀 꺾고 또 세계 정상...좋은 팀원·팬들 덕분이죠-“기후변화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 시급”-최윤 OK금융 회장 “몽골 장학생, 학업의 꿈 이어가길”-“젊은 인재 자부심 갖게 인사제도 바꿀 것”-정상혁 신한은행장 “내부통제, 문화로 여겨야”-윤진식 무역협회장 “韓, 텍사스 경제에 큰 기여”-현대차 판매거장에 백종원-억대연봉 도선사, 올해 수습 25명 선발△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인문학이여 부활하라-[생생확대경]K벤처, 우즈베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자수첩]야구 인기, 한철로 끝내지 않으려면△전국-“지역 혁신교육 최적지” 경기북부 ‘특구·자공고’ 유치 사활-“30개 광역철도, 첨단과학 클러스터...수원의 대전환 시작”-서울 전기버스·지하철에 ‘D형 금속 소화기’ 배치-“구름사진과 30년째 눈싸움...태풍길 맞혀 피해 없을 때 보람”-충남 내포 틀러스터 ‘RE100 산업단지’로 -폰에 깔면 개인정보 유출...가짜 ‘경기패스 앱’ 주의보△사회-냉방시설 다 갖춘 교통초소, 창고로 전락...“혈세 낭비 말고 쉼터로 써라”-경유차 조기폐차한 서울시민 기후동행카드 5개월치 공짜-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계획 없다”-9명 목숨 앗아갔는데도...‘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아리셀 공장, 4차례 화재 더 있었다
2024.07.08 I 유진희 기자
“애 갖지마”…‘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의 기행
  • “애 갖지마”…‘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의 기행[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과 2억 원씩 보태 집을 마련한 여성이 남편의 몫으로 빌려준 시어머니의 1억 원 때문에 임신까지 방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는 ‘언제 돈을 갚을 거냐’며 빚쟁이처럼 A씨를 모질게 대했고 마음 고생하는 A씨에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심지어 A씨의 시어머니는 2세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A씨의 임신을 방해하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내기도 했다고.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 버렸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A씨에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씨가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주 문자를 보낸 A씨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7.08 I 강소영 기자
토스 콘텐츠 플랫폼 ‘토스피드’, 누적 조회수 5000만 돌파
  • 토스 콘텐츠 플랫폼 ‘토스피드’, 누적 조회수 5000만 돌파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콘텐츠 플랫폼 ‘토스피드’가 누적 조회수 5000만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비바리퍼블리카)토스피드는 지난 2018년 5월 토스의 공식 블로그로 출발했다. 초반에는 토스 서비스와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었으나 이후 금융·경제와 관련된 주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종합 금융·경제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출범 6년 만인 올해 5월 기준 누적 조회수 50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누적 조회수 3000만을 기록한 이후 약 11개월 만의 성과다.토스는 누적 조회수 5000만 돌파를 기념해 독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2000여 명의 독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 매일 접속한다고 답한 비중은 63.7%에 달했다. 토스피드에서 어떤 콘텐츠를 주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60.1%로 가장 높은 답변 비중을 차지했다. ‘최신 금융·경제 관련 뉴스’가 45%로 뒤를 이었다.‘가장 좋아하는 콘텐츠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월간 토스픽’, ‘에브리데이 경제학’ 등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가 인상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여기에 금융과 일상이 맞닿은 지점을 발굴해 ‘금융은 어렵다’라는 인식을 허물어준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따랐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보고 있다는 답변 또한 많은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내왔다. ‘앞으로 토스피드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부동산(내 집 마련, 분양 등), 노후 준비(연금 등), 세계 경제, 가상화폐 등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졌다.토스는 최근 모바일로 보는 토스피드 화면도 개편했다. 모바일로 토스피드 콘텐츠를 소비하는 독자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PC로 접속하면 보이는 화면과 달리, 모바일 토스피드의 홈 화면은 ‘이 주의 콘텐츠’와 ‘이번 주 많이 본 콘텐츠’ 순위를 먼저 보여준다. ‘오늘의 금전운‘ 등 재미 요소도 더했다. 또한 댓글이나 좋아요 기능을 추가해 독자들이 반응을 보내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확대했다.토스 관계자는 “토스피드는 회사의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를 넘어 금융·경제와 일상의 접점을 만드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설문을 통해 또 한 번 확인했다”며 “월평균 조회 수가 150만에 이르는 등 금융·경제 분야의 대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독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8 I 김가은 기자
“서울 재건축 다시 불붙나”…2년 만에 상승폭 최대
  • “서울 재건축 다시 불붙나”…2년 만에 상승폭 최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재건축아파트는 통상 실거주 목적보다는 미래가치 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자목적의 수요 유입 비중이 높은데 최근 매매가격 회복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개선된 매수심리가 재건축 시세에도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움직임이 향후 집값 추이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강보합 수준의 일반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며 오름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0.02% 올랐다. 재건축이 0.04% 뛰었고 일반아파트도 0.02% 올라 직전 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경기·인천은 0.01%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지난 주 보다 상승지역이 2배 이상(6곳→14곳) 늘며 준상급지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25개구 중 하락지역은 전무했다. 개별지역으로는 △광진(0.11%) △강서(0.11%) △마포(0.07%) △서초(0.06%) △성동(0.04%) △서대문(0.04%) △동작(0.04%)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이 0.01% 뛰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4%) △오산(0.02%) △수원(0.02%) △군포(0.02%) △안산(0.01%) △인천(0.01%)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구리는 수택동 영풍마드레빌, 토평주공5단지 등이 100만원-250만원 빠지며 0.01%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4100건을 넘어서며 5월 거래건수(4867건)를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 달 남짓 신고기간이 남았지만 강동, 서대문, 성동, 관악, 도봉구는 이미 5월 거래량을 초과 달성했다”며 “강동구는 고덕, 상일동의 신축아파트 거래가 활발했고 서대문과 성동구는 남가좌동과 하왕십리동을 중심으로 10년 이하 준신축아파트, 관악과 도봉구는 9억 이하 구축단지 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은 학군지 및 직주근접 지역 위주로 전세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서울이 0.01%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동북 및 서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개별지역으로는 △동작(0.06%) △광진(0.06%) △노원(0.04%) △관악(0.04%) △동대문(0.03%) △강서(0.02%) △양천(0.01%) △강남(0.01%) 등이 올랐고 마포는 유일하게 0.02% 내렸다. 신도시는 전 지역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5%) △수원(0.04%) △화성(0.01%) △군포(0.01%) △광명(0.01%) △인천(0.01%) 등이 상향 조정됐다.백 책임연구원은 “매매가격 회복세와 전·월세값 상승, 정책 대출 효과 등이 맞물리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와 내 집 마련 대기 수요가 매수 타이밍을 앞당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최근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도호가 상향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장마와 다가오는 휴가철 등 계절적 비수기 도래에 호가를 수용하는 추격 매수가 뒤따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2024.07.06 I 박지애 기자
외벌이 힘들다며 이혼하자는 황당한 남편, 어떡하죠
  • 외벌이 힘들다며 이혼하자는 황당한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 5년 차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애정이 식었다”면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싶은 이유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짐 같아 싫답니다. 외벌이로는 못살겠대요. 사실 2년 전부터 남편은 욕설도 늘고, 저를 향해 “백수라서 막사는 거냐”며 말도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월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진 않지만, 제 용돈과 제 휴대전화 비용까지 제가 쓰는 돈은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요. 장을 볼 땐 번갈아 내기도 하고요. 집은 남편이 모은 돈과 대출 40%로 매매했고, 대출금의 이자는 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부담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말하는 외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은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며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매일 합니다. 이제는 외벌이가 부담스럽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벌이란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맞벌이·외벌이 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맞벌이 가구 취업현황(통계청 2022년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269만 1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46.1%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입니다. 또한 최근 1년(2022년 1분기~2023년 3분기)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을 보면 월 752만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 월 393만 원 대비 359만원을 더 벌고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 가구는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지출금액을 비교해 보면, 맞벌이 가구는 월 536만원으로 외벌이 가구 월 314만원에 비해 1.7배를 더 쓰고 있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 수입이 없는 외벌이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최근 자녀 교육비 증가 등으로 외벌이보다 맞벌이를 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맞벌이를 할지, 외벌이로 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남편이 외벌이 자체를 문제 삼아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즉 내조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내의 내조가 정서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여가 있는데, 사연자의 남편은 이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남편이 외벌이라는 불만을 제기하지만 실상은 사연자인 아내가 핸드폰 비용 및 용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외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백수”라며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부분은 어떤가요?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사연자가 내조에 충실했는데도 남편이 ‘짊이다’, ‘백수라서 막산다’,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는 등의 막말을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면, 사연자가 오히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에 나온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모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과의 갈등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비하려면 내조를 충실히 하거나 갈등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당사자의 감정적인 소모나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결국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한 아내 및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의 경우 남편이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사연자가 그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가사노동 또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여에 해당하므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7.06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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