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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LG전자, 26년 만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첫 번째/코로나19 휴일 효과로 400명대...여전한 4차유행 '경고등'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이에요.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후반(447명)을 나타내며 잠시 주춤 했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거세지면서 한 달 넘게 300~400명대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간 500명대로 올라서기도 했어요.또 봄철 모임과 여행으로 인해 이동량이 늘고 있고, 여기에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확산하고 있어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방역당국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현 500명대 수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코로나19 정계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1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의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어요.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해요.감염 재생산지수는 현재 모든 권역에서 1을 초과한 상황이에요. 이 지수가 전 권역서 1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13∼1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코로나19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해요.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가 다시 격상될 가능성도 있어요.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금요일인 9일 발표해요.◆"백신 접종 누적 인원, 100만명 넘어"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현 500명대 수준보다 더 늘 수 잇다고 전망한 가운데 백신 접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주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접종 인원은 오늘 중 100만명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전 장관은 그러면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두 번째 봄을 지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와 고통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이맘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봄을 위해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어요.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물량 확보에 대해 언급했어요.문 대통령은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어요.이어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면서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한편 8일부터는 기존 49개의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22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추가로 운영돼요. 이달 중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가 완료돼요.◆출입명부에 '외 O명' 안 된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지난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하는 방역 수칙이 강화됐는데요. 일주일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지난 5일부터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위반 시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우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지켜야하는 기본 방역 수칙은 모두 7가지예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외에 지난주부터는 3가지가 추가됐어요.음식 섭취 금지 수칙이 강화됐고,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하며, 방역관리자도 꼭 지정해야 해요.즉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돼요.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이·미용실,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또 의심 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금지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입장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해요. 그간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작성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금지돼요. 이용자 모두가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특히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되고 전자 출입명부만 써야 해요.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업소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은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어요.◆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50만원’ 신청 시작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어요.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에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에요.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돼요.한편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이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420억원을 확보했어요.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1996년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두 번째/'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경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피의자는 1996년생 남성 김태현으로 만 24세에요.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했어요.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김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사는 노원구의 아파트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그는 범행 이전에도 큰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스토킹을 호소하기도 했어요.이에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어요.◆"세 모녀 살해 뒤...시신 옆에서 밥 먹고 맥주 마셔"김씨는 살인을 저지른 이후 시신이 방치된 범행 현장에서 사흘간 머무르며 밥과 술까지 챙겨 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어요.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을 한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외출하지 않고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고 해요.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목과 팔목, 배 등에 칼로 수 차례 자해를 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어요.이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해 조언을 받아 가며 김씨를 상대로 신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어요.◆피의자 구속..."증거 인멸 우려"김씨는 지난 4일 구속됐어요. 서울 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0분 만에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어요. 박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어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해서도 그는 아무런 말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어요.한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현재 경찰은 김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를 없애려 한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시도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도 확인 중”이라며 “휴대전화 초기화는 아니고 증거 삭제, 인멸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어요. LG전자가 5일 적자를 내던 모바일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 번째/LG전자, 스마트폰 사업 26년 만에 철수LG전자가 7월 31일 자로 모바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사업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여 만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지는 26년 만이에요.LG전자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사업 경쟁 심화 및 지속적인 사업 부진”이라며 “내부 자원 효율화를 통해 핵심 사업으로의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앞서 LG 전자는 1월 20일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실제로 LG전자는 1995년 LG정보통신으로 모바일 사업을 시작한 뒤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으나,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 규모는 5조원에 달했어요.이에 LG전자는 사업 매각을 위해 베트남 빈그룹, 독일의 폭스바겐 등과 접촉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요.LG전자는 통신사 등에 계약한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도록 5월 말까지 휴대폰을 생산하고, 휴대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구매 고객과 기존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지속할 방침이에요. 또 사업 종료에 따른 협력사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에요.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은 종료하더라도 미래 준비를 위한 모바일 기술의 연구개발은 유지하기로 했어요.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해요. LG전자는 “(MC사업본부)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LG전자 타 사업본부 및 LG 계열회사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어요. LG전자 이연모 MC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날 직원 대상 사내 설명회에서 사업 종료의 배경과 향후 재배치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직접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어요.◆스마트폰 시장 지각변동...소비자 선택권 줄어든다LG전자가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국내 유일 스마트폰 제조사로 남은 삼성전자의 독추체제가 한층 심화할 전망이에요. 이로 인해 향후 휴대폰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제품 경쟁 제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요.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어요. 애플은 20%, LG전자는 13%로 그 뒤를 이었어요. 이에 업계에서는 LG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향후 애플보다는 삼성전자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가장 큰 이유는 운영체제(OS) 때문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LG전자와 같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 애플은 자체 운영체제인 iOS를 적용하고 있어요. 즉 안드로이드에 익숙한 국내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이로 인해 결국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여요.이렇게 한 기업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또 휴대폰 가격은 인상되고 서비스나 제품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요. 독점적 위치에 선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다만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마냥 긍정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독과점 이슈가 불거지면 정부가 각종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실제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한편 LG전자의 빈 자리를 노리는 해외 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요. 가령 중국 샤오미는 지난달 23일 보급형 스마트폰 ‘레드미노트10(홍미노트10)’을 선보이며 국내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어요. 해당 스마트폰의 가격은 20만~30만원대 수준이에요. 다만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에요.◆휴대폰 접고 미래 성장사업 가속...구광모표 선택과 집중LG전자는 앞으로 유망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뉴LG’로의 성장에 더욱 가속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에요. 전자, 화학, 통신 등 기존 주력 사업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자동차 전장,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에요. 성장·변화 동력의 근간은 디지털 전환이에요.특히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B2B(기업 간 거래) 등 ‘삼각편대’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미래 성장에 대응해요.구광모 회장은 최근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비핵심 사업을 정비하고 주력 사업과 성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한다"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고객 중심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어요.이에 2018년 취임한 이후 꾸준히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해온 구광모 회장이 휴대폰 사업 종료를 통해 주력 사업 고도화와 미래 사업 육성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와요.과거 LG는 의사결정이 타 기업보다 보수적이었으나, 구 회장 취임 후 사업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을 빠르게 정리해 신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어요.실제로 LG는 구 회장 취임 직후인 2018년 9월 LG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사업(MRO) 부문을 분할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연료전지 자회사 LG퓨얼세리스템즈, LG디스플레이 조명용 올레드 사업, 수처리 자회사 LG유플러스 전자결제사업 등을 연이어 청산 또는 매각했어요. 지난해에도 중국 베이징 트윈타워 지분과 LG화학 LCD(액정표시장치)용 편광판 사업을 매각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신상공개…분노 여론 먹혔다(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피의자 김태현은 1996년생 남성으로, 25세다.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사진=서울경찰청)경찰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 4명이 참석했다.위원회는 “김씨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행했다고 믿을 만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을 맡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속 후 첫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이 사건은 알려지자 마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 현재 25만여명을 기록 중이다.청와대는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발표했다.3월 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경찰은 지난달 25일 “연락이 안 된다”는 큰딸 A씨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세 모녀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범행 후 자해를 한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치료와 회복을 마친 김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오후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집에 있던 큰딸 A씨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어 귀가한 A씨 어머니와 A씨를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A씨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조사에 투입해 조사했다.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 A씨를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김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PC는 포렌식을 분석해 범행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김씨를 상대로 정신 감정과 범행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퇴근길 뉴스] 검찰, 구미 여아 친모 석씨 기소 '혐의는?'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구미 3세 친모, 2개 혐의로 기소…손녀 ‘약취’ 친딸 ‘사체은닉 미수’3월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석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석씨는 5회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받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김모(22)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 첫 재판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사업철수 결정한 LG 스마트폰 AS 언제까지?[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LG전자가 5일 적자를 내던 모바일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LG전자가 오는 7월 31일부로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LG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후관리(A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LG전자 모바일 제품은 각 국가의 유통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구매가 가능하다”며 “고객님들께서 불편함 없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후 서비는 기존과 다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AS에 대해서는 국가별 기준과 법령에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AS 제공 및 수리, 부품공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전원 케이블 등 모바일 소모품은 부품 보유 기한에 따라 구매가 가능합니다. LG전자는 기존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 내 SW 인력 중 일부를 스마트폰 유지·보수 인력으로 잔류시킬 예정이다. 서비스센터 내 스마트폰 AS를 담당하는 인력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거리두기 조정 9일 발표…500명대 이어지면 다시 2.5단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정부가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여부를 금요일인 9일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일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300~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며 정부는 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약 8주간 현재의 거리두기를 연장해왔다. 5일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 건수 완화에 따라 확진자가 400명대 후반에 그쳤으나 6일부터 다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할 경우 지난주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진자 추이가 이어진다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강사장’보다 빨랐던 3기 신도시 ‘원정투기’…警, LH직원 첫 구속영장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입니다. 이후 2019년까지 A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이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입니다.
- [뉴스+]코로나가 바꾼 112 출동…번화가는 '줄고' 주택가는 '늘고'
-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지역 경찰 112신고 출동 건수가 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제한 여파로 시내 번화가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주취신고 등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반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주택가에서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일이 빈번해졌다.(그래픽= 이동훈 기자)5일 이데일리가 서울 경찰서별 112신고 출동 현황(2011~2020년)을 분석한 결과, 작년 출동건수는 215만8561건으로 전년(231만3023건) 대비 6.7% 줄었다. 2011년(212만4672건) 이후 최저치다. 최근 10년 평균(224만7214건)에도 3%가량 밑도는 수치다.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2신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2신고 출동건수는 1028만8764건으로 전년(1070만3321건) 대비 3.9% 감소했다.시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화 112신고 이외에도 문자신고, ‘원터치 SOS’, 112앱 등 다양한 경로로 112신고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경찰의 출동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그러나 2017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던 서울지역 경찰서 112신고 출동건수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지침 강화 탓에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 주취 사건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일선 경찰서별 112신고 출동 현황을 보면 29개 경찰서의 출동 횟수가 일제히 줄었다.특히 영등포서는 작년 3만9018건으로 전년(11만8897건) 대비 67.2% 감소했다. 최근 10년 내 최저치다. 서울 대표 유흥가 밀집지역인 영등포 지역은 시장과 쇼핑센터도 몰려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사람들이 덜 모이게 되면서 관련 치안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그래픽= 이미지투데이)112신고 출동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두자릿수 이상 줄어든 경찰서는 영등포서를 포함해 클럽이 모여 있는 홍대 주변을 담당하는 마포서(-49.9%), 북창동 유흥가를 관할하는 남대문서(-24.6%), 시위·집회가 많은 종로서(-16.1%), 대학로를 관리하는 혜화서(-13.5%) 등 5곳으로 모두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밖에 △중부서(-9.5%) △서대문서(-9.4%) △서초서(-8.4%) △강북서(-8.2%) △방배서(-6.9%) △구로서(-6.8%)가 서울 31개 경찰서 112신고 출동 평균보다 감소세가 컸다.서울 31개 경찰서 가운데 112신고 출동 건수가 늘어난 곳은 주거지 비중이 높은 성북서(131.0%)와 동대문서(23.8%) 단 2곳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지침 탓에 주취 사건은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신고, 가정 폭력, 가출 등 집에 오래 있으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성북서의 출동 건수는 연평균 4만2600여건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10만672건으로 무려 2.4배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북서 관계자는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사건이 많았는데 주로 마스크 단속과 방역지침 위반 사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형 절도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도 크게 늘었다. 경로당·유치원·학교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집에서 가족끼리 부딪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8월 기준 아동·노인 학대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무려 47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 3314건, 노인 학대 1484건이다. 올해 8개월간 누적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197명으로, △2017년 4409명 △2018년 5158명 △2019년 6551명 등 최근 4년간 아동·노인 학대 검거자수를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장기화 피로감과 4·7 재·보궐선거 영향으로 서울지역 112신고 출동은 늘어나는 추세다.경찰 관계자는 “영업제한 시간이 10시로 연장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져 112신고 출동은 작년 대비 80% 정도는 회복된 것 같다”며 “최근에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사범, 흑색선전, 불법선거 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터뷰]태영호 “대선 이기려면 ‘빅텐트’ 쳐야…尹도 들어와야”
- [이데일리 김미경·권오석 기자]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손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빅텐트’(정치 연합체)를 쳐야 합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사진·59)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보선 승리, 정권 교체 성공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정권 탈환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는 7일 재·보선을 마쳐도 여야 정치권은 숨 돌릴 틈이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비롯한 새 지도부 구성에 들어가야 하며, 동시에 바로 대선 정국을 준비하게 된다. 야권에는 집권 여당에 맞설 ‘대항마’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퇴임한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에게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는 이유다.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임을 거론, 그가 보수 지지층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태 의원은 “정권 탈환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모든 것을 잊고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고 균열이 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냈기 때문에 국민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도 설명했다.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하고, 선거 운동에서도 안 대표가 오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중도와 보수가 연대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그런 태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랩’(Rap)을 하면서 지원 유세를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이)번에는 2번이네, 2번찍어 2(이)겨내세, 2번만이 2(이)기는길’이라는 가사로 본인의 지역구(강남 갑)인 역삼동, 논현동 등에서 2030 세대에 어필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인 ‘에미넴’의 이름을 본 따 ‘태미넴’(태영호+에미넴)이라는 별명도 생겼다.그는 “선거는 기본이 홍보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길을 받아야 한다. 또 선거를 재밌고 즐겁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랩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의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건 노래와 춤이라는 데 착안했다”고 배경을 말했다.아울러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전임 단체장의 성범죄로 이뤄진 선거이며, 선거 진행과정에서 땅투기 등 부동산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우리 후보의 과거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야권의 승리를 예상했다.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랩’을 통한 선거 유세로 관심이다.△선거는 기본이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의 눈길을 받아야 한다. 내 지역구인 강남은 20·30·40대가 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곳이다. 유권자는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다. 이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갈 방법이 뭘까 고민해보다가 보좌진들이 랩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 우리는 선거를 재밌고 즐겁고 지치지 않게 하자는 게 콘셉트다. 강남 한복판에 나가서 손팻말을 들고 인사하고 나면 금방 지친다. 그렇게 관심을 끌 수 있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이 변수가 될까△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내곡동 의혹은 과거의 사건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는 건 부동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를 비롯해 (임대료 인상 논란의) 김상조 전 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악재가 연이어 터진다. 민주당에서는 과거를 가지고 오 후보의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현재진행형의 문제는 부동산이다. 두 임팩트를 보면 비교가 안 된다. 이번 선거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전임 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이뤄지는 선거이고, 선거 진행 과정에서 땅투기 등 부동산 위선이 드러났다.-남북, 북미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전망한다면△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실적과 성과보다는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했던 원칙적인 ‘정도’(正道)로 가보자는 기조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은 시종일관 원칙론자다. 임기 동안 뭔가를 반짝 해보자는 사람이 있고, 반면 모든 문제를 정도로서 원칙적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바이든의 지난 행적을 보면 깜짝 행보 없이 일관된다.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실무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만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재량의 문제이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총제적인 원칙과 흐름을 흔들면 안 됐는데 트럼프는 흔들었다. 미국은 전세계 서방 민주주의를 이끄는 지도국가다. 지도국가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를 ‘나이스가이’(nice guy)라고 했고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독재국가의 수장에 쓰는 표현이 아니다. 미국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다.그러나 바이든은 이제껏 실추되고 궤도에서 탈선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하나씩 원칙적인 궤도에 올려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인권이라는 두 축을 함께 밀고 나가며 비핵화가 없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본다-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을 끌어들여서 남·북·중·미 4자 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그건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관계의 본질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없이 ‘이제는 더이상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세계 주도적 지위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 강하다.미·중 경쟁 갈등 구도는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령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미국이 달성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거나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도와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는 협력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게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큰 흐름과 궤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의 제재 해제든 강화든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구도 자체가 잘못이다. 수십년간 한·미가 북한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줬고 중유를 매해 50만톤씩 날라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고 허황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북한은 이때 인센티브를 받았고 맛을 들였다. 그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취할 수 없다.-문재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한반도 프로세스의 가장 취약점과 허구성은, 이렇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출발점과 믿음에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그 어떤 걸 해도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유지되는 한 비핵화는 될 수 없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했다면 그나마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한다면서 결국 지금까지 돌아온 건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 미국에 대한 핵 위험이 올라가는 결과로 돌아왔다.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 정치적 협력 교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인도주의 문제는 생색내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장관이 바뀌면 식량지원을 갑자기 한다거나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해왔다. 인도주의라고 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한다는 건 정치적인 접근이다. 이들을 연결시키지 말고, 한 해 예산에 북한 인도주의 예산을 정해놓고 정치인들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자꾸 정치화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다. 장관의 모든 발언엔 무게가 있고 신중해야 한다. 이것 안 되면 저것 내보는 식으로 하면 북한의 대화에 갈망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장관 임기에 남북 대화를 못 해보면 자기 미래 정치 일정에 큰 차질 있을 것 같은 조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이 장관이 실제로 노리는 게 뭘지, 정령 인도주의적 문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을 노리고 남북 관계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 발판으로 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자제해야 한다.-북한의 경제 및 인권 상황은 어떻다고 예측하나.△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아사자가 많았다. 배급소에 쌀이 오면 타서 먹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행군이 오며 배급 쌀이 안 오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방법도 몰랐고 배를 곯으면서 ‘국가가 우릴 내버려두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었다. 근데 지금은 북한 주민이 북한 당과 정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 살 길 내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5월에 아사 현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밀수를 하든 뭘 하든 살아갈 자생 능력을 갖췄다.-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북한에는 우리가 모르는 쌀 창고인 전략전쟁비축미가 있다. 올해 보릿고개가 온다고 하면 그 창고를 풀어서 보릿고개를 넘길 것이다. 창고가 비면, 다음 단계는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량 아사 상태가 일어나서 북한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최근 김정은의 정책 흐름과 구도를 보면 대단히 시진핑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인사문제에서도 북한에서 중국통인 김성남을 국제부장으로 올렸다. 북한 역사에서, 당 국제부장을 중국 유학생 출신이 해본 적이 없다. 중국을 알고 중국말이 가능하고 중국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내가 살 길은 중국이며 중국을 끌어들여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중이라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대대적인 주택 건설을 시작했다. 나라의 쌀 창고가 마르면 이렇게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하겠나.-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사회주의를 띄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선,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몇 개 안 되는 대기업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인데다가, 반대로 국내 경제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많다. 소득 주도형 경제 정책을 잘못 실시하면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다. 임금을 갑자기 올렸는데, 한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을 16%를 올리는 건 잘못이다. 일본은 1엔을 올리는 데에도 내각에서 오래 심의한다. 유럽도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면 정말 협의와 협의를 거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진짜 자영업자가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남을 고용하는 구조인데, 이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남을 고용할 형편이 못 되고 순수 자영업자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취업이 안 되고 노동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소득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소득이 줄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직화되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맞지 않다.-공공 부문을 확대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악영항을 주는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우리나라 채무 구조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가 1070조원이 된다고 한다. 국민 1인당 국가에 진 채무가 2400만원이라는 얘기다. 국산 준중형차 한 대 값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차 한 대를 부모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차 한 대 값을 국가에 물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을 늘리고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국가가 풀고 있는 재난지원금도 앞으로 미래 세대에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의정 활동을 한지 곧 있으면 1년이다. 그간의 소감은.△우리 당에 매우 감사히 생각한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에 고마움을 느낀다. 초선이 언론과 전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 대정부질의 때다. 누구나 대정부질의를 하겠다고 한다. 내가 21대 국회 정기회의 첫 대정부질문 첫째 날에 우리 당에서 4명 중 3번째로 나갔다. 초선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필리버스터도 내가 하게 됐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해보라고 다른 의원들이 비켜주니 감사함을 느낀다.-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 됐다.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법안을 많이 발의해서 국회 입법 조사처 상패도 받았다. 내가 발의한 법안 분포도를 보면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관련 법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안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내 지역구인 강남갑 주민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종부세와 재산세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낮추자는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않겠다. 강남 주민의 세금 구조를 보면, 집 한 채 있고 소득이 없는 연금 수령자들이 공시지가가 오르는 데 따라 종부세를 올려 내게 됐다.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한 세대에서 오래 실거주한 사람들에는 종부세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국회에 입성하고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1세대 1주택 장기 실거주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었다. 이것도 안 되면 현재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도 해주자고 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안 됐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해야 하나. 그는 전임 대통령들을 구속시킨 인물이다.△대선에서 이기려면 손을 잡을 수 잇는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과 다 ‘빅텐트’(정치 연합체)를 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정권 탈환이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잊고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 저것 따지고 균열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서 국민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