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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성패 공기업에 달려-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전문)
- 김대중 대통령은 5일 "공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것은 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혁의 성패는 공기업 개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금고사고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만큼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대통령 발언 전문
▲대통령 : 국무위원 각자가 소임을 다하느라 노고가 많다. 그러나 일부 비판이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난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의약분업이 해결돼 가고 있고 대우자동차도 노사가 합의해 회생의 길로 가고 있다.수출은 악조건 속에서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할 것 같고 경제성장도 세계 최고 수준인 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연내에 확실히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조해 공적자금을 처리하고 한전 민영화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은 많이 걱정했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산층 이하인 서민이고 또 서울보다는 지방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제의 어려움은 내부 여건도 있고 외부여건도 있다. 유가의 폭등, 미국 증시 하락이 일본이나 유럽, 동남아 증시의 동반하락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는 영원히 상승만 해 갈 수는 없다. 우리가 3/4분기에 9% 성장을 하고 수출이 계속 신장되는 등 거시지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와 지출이 줄고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그 원인이 해외에서 왔더라도 그 것을 해결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도를 가는 것이다. 4대 개혁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4대 개혁을 철저히 해내면 우리 경제는 발전하고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업개혁을 위해 50여 개의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로 했고 금융의 일대 개혁도 추진중이다.
여기서 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것이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게을리했다. 그래서 공기업 쪽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겼고 당연히 해야 할 구조조정을 하지 못 했다. 그 결과 적자가 증대되는 공기업이 상당수다.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공기업 개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공기업인 한전문제가 이번에 잘 처리되었지만 공기업 개혁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있어 바로미터가 되었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과 또 불법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처리했고 노동자들도 국가 미래와 경제에 영향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들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인 CEO를 공개채용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여러 기관도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공기업 자회사도 본사에 통합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등 정리를 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첨단의 경쟁력 있는 정부를 가져야 한다. 전자정부를 앞으로 임기내에, 늦어도 3년안에 완성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공기업도 동참시켜야 한다.
당면한 4대개혁, 그 중에서도 공기업 개혁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잘 보완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들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철저한 취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을 하면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취업알선,유능한 일꾼 양성, 실업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임금보조 등에 대한 정책을 잘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보분야에서 20만명, 3D업종에서 10만명의 인력이 각각 부족하다. 많은 재교육을 통해 정보화 업종으로 전직하도록 훈련시키고 3D업종도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완하라.
농민들은 우리 경제가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곡가,저임 시대에 희생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농민을 위해 농촌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그러나 농가부채 경감만으로는 안된다. 농가부채는 양면성이 있다. 경감을 받은 사람은 좋지만 부채가 없는 사람이나 부채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심리를 갖게 된다.경감대책을 세우되 건실한 농민들에게 인센티브가 가도록 해야 한다. 농촌경제대책은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되 건실한 농민들에게는 더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봉급생활자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소득증대, 생계안정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이 동시에 발전해야 국가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기위해 전통산업, 정보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해 경제강국의 기반을 만들자는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 기업퇴출 등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발견되면 그때 그때 금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처리해야 한다. 희망있는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는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너무 비관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해 자만심이 생기고, 긴장이 이완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개혁을 태만히한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 IMF 서울소장이나 OECD도 한국경제가 결코 비관할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IMF 때에 비하면 여건이 좋다는 것이 사실이다. 소신을 갖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가 중요하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날에 희망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갈 때 국민들도 능력에 따라 소비를 하게 된다. 정부 각료들이 소신을 갖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세계 경제를 보면 내년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철저히 하고 전통산업과 정보화산업,생물산업을 접목시켜 추진한다면 희망이 있다.
특히 경제팀이 계획을 잘 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낸다. 더한층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신뢰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자.
금고사고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방지책을 연구하도록 하라.
-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 (전문)
-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
경제5단체장은 최근 우리의 현 경제상황과 사회기강에 대한 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회생의 근간인 기업ㆍ공기업ㆍ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저지ㆍ퇴색ㆍ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사회 각 이해집단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제동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과 실망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치보기나 근시안적인 인기영합주의에 기우는 우리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사회 각층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왜곡ㆍ악용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을 지키는 다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경제인은 오직 경제회생과 발전만이 국민과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믿는다.
이에 경제계는 경제회생과 사회기강확립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현 시국상황에 대한 우리입장을 천명코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준법질서 확립과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실천에 보다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정부는 밀면 밀린다」는 식의 정당치 못한 사고와 불법파업도 관철되면 무사하다는 무모한 사고가 우리 노동운동양식을 지배하고 있음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의 방치는 국가의 통제기능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개혁과 고조조정 계획을 지연, 후퇴시켜 또 다른 경제위기를 자초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이면합의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진정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계는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회생과 그 발전이 정부의 일차적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동 목표의 완수를 위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삼가하고 개혁과 경제회복 노력에 동참,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지금까지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정치가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나라 장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인기영합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계는 국회 입법활동에 있어서 냉정한 현실판단과 사리보다는 인기영합적 고려가 우선되는 경향을 크게 우려한다. 이러한 현실은 현안 과제인 경제회생과 새로운 도약을 더욱 요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계는 정치권이 경제회생과 그 도약만이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법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목소리 큰 이해집단의 주장이 진정 경제회생을 갈망하는 전체 국민의 민의인가를 통찰하기 바라며, 금번 노동관계법 개정결과는 국가경제의 내일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햐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셋째,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에우는 투쟁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바뀌어야 한다. 격렬한 시위와 투쟁만이 노동운동의 전부가 아니다. 국가경제 미래를 생각하고 사회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제는 노동계도 물리적 위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의 이익에만 얽매인 무분별한 저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 전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노동계는 깊이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경제계는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인내와 자성을 통해 경제회생 노력에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기업경쟁력 확충과 수출증대에 진력하며, 도덕과 기업윤리에 바탕을 둔 투명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내실화에 더욱 매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 있음을 인식하고, 신규고용창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 경제계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련속에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작금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심기일전하여 우리모두 합심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다시 경제도약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현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구조조정 작업을 원칙을 지켜 추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는 국가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일상화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4. 정치권은 경제회생을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5.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0.12.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각중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영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성
- 주거래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CBO 제도 도입(종합)
- 정부는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거나, 주거래은행 주도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평균 38% 수준인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비율을 50%로 대폭 높여 주고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전용펀드 조성을 이달중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는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해 내년 1분기중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과 지방경제 활성화 보완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5일 정오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부문 개혁 추진계획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이달중 3조5000원 규모로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를 확대해 보증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자금이 기업 대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주거래은행들도 거래기업의 발행 회사채를 근거로 한 프라이머리 CBO를 주도적으로 발행토록 해 회사채 차환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1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키 위해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 비율을 현행 38%에서 50%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조성키로 했던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펀드는 이달중 조기에 조성 완료하고, 채권펀드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도 70%로 상향조정 했다. 이달부터 시장에서 발행되는 예보채의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한 금리불안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분기중 업무개시를 목표로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 컨설팅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회사의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삼신, 한일, 현대생명과 국제, 제일화재 가운데 시정조치를 이행치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달중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이달중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보기술 및 생물산업,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이달중 작성되는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 발표키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기업은행은 현재 보유중인 담배인삼공사 지분 10%를 근거로 이달중 교환사채(EB)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보유 한국통신 지분 15%를 매각하는 전략적 제휴협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두산 및 스페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한국중공업 지분매각 입찰이 오는 12일 실시돼 이달중 지배주주가 선정된다.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날 보고회의에는 진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공보수석 등이 참석한다.
- (초점) 대우차 파국, 반드시 책임 물어야
- 대우자동차가 끝내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파국을 맞게 됐다. 앞으로도 GM 등을 상대로 한 매각작업은 계속되겠지만, 부도와 법정관리로 정상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회사 정리주체에 법원까지 추가되고 정리에 따르는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매각일정의 지연도 우려되는데, 매각이 지연될 수록 회사의 가치는 더욱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로 인한 추가손실은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지겠지만 채권단의 상당수가 공적자금 투입은행 또는 국책은행으로 구성돼 있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대우차 관련 추가손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우차 파국의 전말 = 대우자동차의 부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토요일이던 지난 5일.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대우차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이 때부터 대우차의 당면 문제는 매각이 아닌 부도여부로 급전됐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노조가 내세워졌다. 채권단의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형편이던 대우차는 급기야 7일 400여억원 어치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 버렸고, 최종부도가 유예된 가운데 다음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노사협상에서 일보의 진전도 보지 못함으로써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엄낙용 산은 총재는 대우차를 최종부도 처리하면서 "대우차 부도는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화살을 노조로 돌렸다.
◇대우차 파국, 노조만의 책임인가 = 앞서 대우차 채권단은 지난달 기존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며 이종대 전 기아차 사장을 새 회장으로 내세워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포드로의 매각작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채권단의 지원 없이도 자력 가동이 가능할 수준으로 이른바 `축소균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전임 경영진은 지난 8월 노조측이 포드로의 매각추진에 맞서 재파업을 시도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향후 5년간 고용 보장 △올해 임금 4.5% 인상 등을 약속하며 무마시켰다. 당시 대우차는 대우사태 발생 1년만에 2조원이 넘는 신규 부채를 운영자금으로 끌어 쓴 상태였던 만큼 이 부담은 전액 채권단, 즉 국민들에게 돌려지게 됐다.
걸핏하면 파업카드를 내세우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던 노조는 물론이거니와, 눈앞의 갈등을 무마하고자 국민의 주머니에서 제 맘대로 돈을 빼내 써버린 경영진들로 인해 대우차는 도덕적으로는 벌써부터 파국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대우차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은행들 역시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으로 보전이 될 것`이란 기대아래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았으며,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이를 방치한 채 바다 건너 포드사만 처다보고 있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두고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것"이라며 "노조와 회사, 채권단 모두가 70억 달러에 팔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고 실토했다.
뒤늦게 축소경영을 통한 자력 가동의 기틀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버렸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모든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 쓰게 돼 버린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투입 앞서 엄중한 문책 필요 = 현재 계획대로라면 약 한 달쯤 안에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은행들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분명 대우차 매각실패 및 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추가손실분이 상당액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대우차 사태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자와 경영진, 채권단, 정부의 도덕적 파국과 그로 인한 추가부담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묻지 않고서도 과연 정부가 의도한 `개혁의 연내 완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상징되는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는 대우차 사태와 같은 도덕적 파국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일련의 대우차 사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 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분야(전문)
-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927억 달러까지 끌어 올렸으며,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복원시켜 금년에는 9%수준의 성장과 2.5%이내의 물가안정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이 완전한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일류의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조속히 완결해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은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인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을 주도해 온 국제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함께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불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예측 기관들이 내년도 세계 교역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마찰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적으로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장자율시스템을 정착시켜 경제체질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내년도 경제운용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우리 경제를 5∼6%내외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앞에 거듭 약속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기업·금융구조개혁을 끝마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공공·노동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4대 개혁과 12대 핵심과제를 완결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기업들을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과 자금시장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번 11 2 조치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달 안에 은행의 추가적인 합병과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종금 보험 투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자금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예금부분보장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리사를 포함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엄정하게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부활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순환출자를 억제해 나가겠으며, 동시에 독과점시장구조를 비롯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도 대폭 줄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개혁을 뿌리내리기 위해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원칙 아래서 참여와 협력의 신로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정부는 내년부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의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을 금년도 4.0%에서 내년에는 4.3%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과 과학영재 육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2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정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연말까지 2천만명, 내년말까지는 3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지않아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강·조선·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들 전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폐해를 차단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보화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의 보안성 유지를 위한 장치도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부품 소재산업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신기술도입과 세계시장 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을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산업의 핵심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이 신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절약은 곧 국제수지개선과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절약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가격체계 개편과 산업구조개편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의 개방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격안정제도 등을 통해 농어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세계적인 식량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주곡의 자급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해양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며, 해양과학기지건설과 해양 신물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한 중, 한 일 어업협정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개발과 바다 목장조성을 통하여 선진 수산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도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16일 오후 김대중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일문일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매일 양승현기자 :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확정되는 것을 TV로 지켜 보면서 출입기자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한 감동을 맛봤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으면 했던 어린 시절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지들로부터 대통령 덕분에 축하 인사를 받았고 모 장관께서는 저의 핸드폰에 오늘은 우리 민족이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감격어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의 이번 수상이 우리 민족중흥의 계기가 되고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쁘신데도 수상이후 제일 먼저 우리 기자들과 귀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기자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 박수도 쳐주고 평소와는 다르게 됐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박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축하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과 세계의 많은 민주 인사들,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73년에 납치돼서 배에 실려 배 선창 밑에서 전신이 꽁꽁 묶여 물에 던져지려 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 있었습니다. 80년도에 사형언도를 받아서 1심, 2심, 3심 가는 동안에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는 내 자신의 신앙의 힘이 아주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음의 결단이지 우리 손에 쥐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고금동서 어디에서건 정의롭게 산 사람이 당대에는 성공을 못하더라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패배자가 없습니다. 다 성공했어요. 적게는 가족들 마음속에, 크게는 국민의 마음속에, 크게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을 통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필승이라는 말은 절대로 구체적이고 증거가 수없이 있는 일이지 그냥 헛소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옥중에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뜨더라도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쌓아온 내 인생은 반드시 역사속에서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형선고의 와중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너무도 행운스럽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대통령도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영광까지 얻었으니까 나로서는 그 행운을 뭐라고 감사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그런 심정을 이번에 또 한번 가졌습니다.
ASEM이 곧 열립니다. 세계 26개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아시아와 유럽간에 정치, 군사 분야, 그리고 경제·재정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주 큰 테두리를 잡아서 장래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비로소 확고한 기반을 세우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큰 국가적 경사입니다마는 아시아·유럽의 공고한 협력과 발전 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간 평화에 대해서도 서울선언을 통해서 이를 지지하고 유럽과 아시아간의 문화 교류, 유학생 교류 등 구체적인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차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 내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믿고 또한 끝까지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제가 수상자가 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워낙 ASEM문제에 몰두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인데 종일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점검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 구상은 없지만 앞으로 무엇보다도 화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분야에서 화합의 정치를 하고 여야간에도 화합의 정치를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나라의 정치답게 평화속에 서로 격려하고 정책으로서 대결도 하는 하지만 화합의 틀을 깨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둘째는 이번 노벨 평화상을 준 의미가 제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약간의 공헌을 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부끄럽지 않고 한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도록 여러분과 같이 또 국민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해 낼 작정입니다.
셋째는 이번 평화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앞으로 착실히 발전시켜 한편으로는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편으로는 교류를 통해 이산가족, 경제협력,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을 확대시켜서 새로운 남북의 화해 협력 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저에게 상을 주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적 경제강국이 돼야 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국민과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등 4대개혁을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정보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새로이 제4의 물결로 등장하고 있는 생명산업에 주력을 해서 4대개혁, 정보산업, 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세계적 경제강국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을 지키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이제는 누구도 생계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의료와 자녀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을 평생 교육시키고 재교육시켜 새로운 정보화시대, 생명산업시대, 지식기반시대에 알맞는 고급인력으로 양성해서 소득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는 노력을 앞으로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섯가지에 대해 앞으로 국민과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앞으로 ASEM이 끝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깊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에게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박수)
▲연합뉴스 김기서 기자 : 그동안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남북 관계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대통령께서는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또 이번 수상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평화상을 발표하는 6시에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평화상 발표가 되니까 창피스럽지만 아내와 껴안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화상을 막상 받고 보니까 꿈같기도 하고 정말로 책임이 무겁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명답을 했습니다. 올림픽게임은 금메달을 얻으면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노벨 평화상은 금메달을 얻으면 그때부터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결국 남북정상회담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한 일은 못되지만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미안한 생각도 있고 감사한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노벨 평화상을 준 의도에 부응하는 그러한 남북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교방송 강동훈 기자 : 노벨상 위원회가 수상 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김 대통령님이 수십여년 동안의 고난을 견디게 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계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같은 평화상을 받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굴치 않고 싸우게 된 힘은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역사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이라마 문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황정미 기자 : 오늘 김 대통령님의 사직동팀 해체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노벨상 수상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인권법 제정이나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 : 사직동팀은 그동안 그곳에서 일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보다도 더 크게 과장되게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역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일하는 분들도 불편한 것들이 많고 정부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안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검토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말썽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될 것 같았고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경제 김영근 기자 :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 발표를 사전에, 단 1초 전에라도 모르셨습니까? 또 하나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질문인데 노벨 평화상 발표 이후에 국민들속에서 경제와 민생 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을 위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단 1초가 아니라 1초의 10분지 1 전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경제문제는 이미 우리 정부가 여러분께 발표했습니다. 12월까지 금융과 기업문제는 마무리 짓고 나머지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매월 국민들에게 보고하자,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 직접 보고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전시켰다하는 것을 보고할 작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낼 수 있습니다.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해 냅니다. 과거에 힘을 합치니까 이보다 훨씬 더한 외환위기도 극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점도 많지만 좋은 점, 강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일어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문제도 있습니다. 유가문제, 미국 증시폭락, 대우자동차 문제, 반도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변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름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근본적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시키고 있는데 나는 국민들이 정말 금모으기 하던 심정으로 한번 더 협력을 하면 정부는 그 힘을 얻어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만들어 내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MBC 송기원 기자 : 노벨상을 수상한지 사흘이 지났고 여러가지 구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10억원이 넘는 상금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라프토상 상금의 용도도 말씀해 주십시요.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사정 정국이 전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야당이 큰 정치를 내세워 당적 이탈을 대통령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무슨 질문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하시나.(웃음) 노벨 상금이 한 10억원 정도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받은 형식이지만 우리 국민이 지원해서 받은 상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혹은 민족을 위해서 뜻 있게 쓸 작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라프토에서 상금을 준다고 했습니까? 언제 또 그런 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오늘 아주 희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웃음) 전부 합치면 많은 돈이 되는데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뭘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쓰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정국은 전연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준데 대해서 도리가 아닙니다. 당적 문제는 현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 대통령·역대 경제팀장 간담회 발언록(전문-1)
-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남덕우 전 경제부총리 등 역대 경제팀장 14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경제팀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가운데 각론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과 관련, 상당수의 전직 경제팀장들은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소개한 참석자 발언 전문
▲대통령 :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다. 한 분씩 말씀해 달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제2위기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준성 전 부총리 : 오기 전에 몇 군데 경제단체와 연구소에 몇 개 항목씩 답변을 요청했는데 산업구조조정문제, 증권시장안정 문제 등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증권시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증권시장은 외국자본이 30%를 차지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세가 약해져 있다. 정부기금, 투신, 은행이 모두 약해져 있다.
부동자금을 100조로 추산하는데 이것을 증권시장이 끌어들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금 없는 장기채를 발행해서 이것이 증시에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기본투자를 늘려야 한다.
워크아웃 제도가 절대 개선되어야 한다. 워크아웃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주인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채권은행들이 안되면 손실처리를 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살아있으면 손실이 커진다. 은행들이 그런 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 이런 워크아웃 기업에 퇴직금융인들이나 전 경영진들을 그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거나 팔 때 팔아야 한다.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완전히 책임제로 해서 경영을 개선한 후에 2-3년후에 팔 생각을 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도 현재 재무구조상 제일은행처럼 팔고 난 후에 2년이 지났는데 왜 또 부실이냐 결국은 은행의 부실은 기업의 부실 때문이다. 대우자동차도 은행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는 결국 외국자본을 수용하는 자세가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외국자본을 도입하려면 기업이 안 팔리고 값도 내려간다. 그래서 대기업의 참여와 외국자본이 합쳐져 외국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은행이 정직하게 운영하도록 하면 정상화 된다. 그런 후에 은행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개혁방향은 옳다. 그 길밖에 없다. 과거 30년 전부터 성장을 위해 재벌정책을 해 왔고 그 적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30년간의 성장과정 동안 불가피한 적폐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들은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해결을 못 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위기를 맞아 어차피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정부의 현 개혁방향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소 미흡한 것은, 불가피한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더 용기를 갖고 여론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방향이 옳다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적된 적폐가 한꺼번에 다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남덕우 전 장관 : 김 부총리가 뒤에 한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부 밖에 있으니 생각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왜 그때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몇 가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4대개혁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공기업이 구조조정이 안되고 그러면서 급여는 올라가고 또 지금과 같은 노사분위기에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
또 정부에서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경영진에 책임을 지우는데 경영진은 또 샌드위치가 되어 노조와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기업들이 경영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노사문제다.
앞으로 공기업이건 민간기업이건 노사가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당국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포드가 포기를 했고, 한보계약이 파기됐는데 교섭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또 이해해야 할 점도 있다. 당시 분위기로 보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섭외에 비중을 두고 했을 수가 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을 너무 서둘렀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퇴출기업 선정에는 인적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구조조정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살릴 기업은 과감하게 살리고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살릴 기업이라고 결심하면 대책을 현명하게 세워야 한다. 제일은행의 예를 들면 5천억에 팔아서 16조 공적자금 지원을 하는데 먼저 16조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은행가치를 올려서 팔았다면 그 값어치가 높아졌을 것이다.
지금 대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죽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유럽에 가보니 마티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주문을 받으면 3-4개월 후 차를 인도받는 상황이다. 대우, 현대 간판들이 유럽에 가면 널려 있다. 문제는 채권단이 많기 때문에 합의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노사분규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기업경영을 또 어려워지고, 그 결과 구조조정자금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 그래서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살리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은행들이 알아서 지금 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시하지 않고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은행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가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이다. 그러나 과도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주도해도 방향만 잃지 않고 하면 된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앞으로 은행이 제 발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외부가 간섭하지 않고서 30년 적폐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가 정도를 가야 한다. 나중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은행이나 기업은 많이 달라졌다. 이것은 우리 경제역사로 볼 때 큰 역사적인 성과다. 지금 이렇게 가면 머지않아 제대로 되었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다.
▲정인용 전 부총리 :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제가 부총리였을 때 부실기업 정리를 했는데 아무리 잘 해도 당장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해놓고도 그 영향이 10년 정도 걸렸다. 누군가 각오를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
지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금융기관에서 나이를 먹었다고 내쫓지 말고 부패한 사람들을 나가도록 해야 한다. 나이먹은 사람들을 나가도록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이 남아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금융기관은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이 남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부실정리나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승윤 전 부총리 :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 등이 큰 틀에서 옳다. 시기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제2위기가 다시 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개혁의 정책, 그 방향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위기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 시장도 문제가 있다. 중견기업들의 신인도가 BB 수준인데 자금조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2, 제3 종금시장, 사채시장도 어렵다. 제4시장인 해외에서 얻는 것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생산성과 신용경색이 가장 큰 문제인데 구조상 지금 알려진 일로는 서민들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예금보장제도는 작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문제다. 그래서 예금보장제를 금융개혁과 동시에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재고해 봐야 한다. 모순된 점도 있다. 좋은 내용도 일반과 시장이 수용능력이 없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소매금융기관으로 몰리는 것은 문제다. 예금이 대이동하게 된다. 3개월이 남았는데, 예금보장한도 수준의 검토 문제도 있지만 일본도 여러 번 연기된 적이 있다. 절대 그렇다고 해서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경색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신축성 있게 대처했으면 좋겠다.(이상의 대화는 오찬 전에 이뤄짐, 오찬중 대화는 전문-2에 계속)
- 경제사회 10대 현안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우리 경제는 금융부실과 기업의 잠재부실이 문제되고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는 점에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 및 사회분야가 당면한 10대 현안과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경제사회 부문 10대 현안과 현안별 처방을 요약한다.
### 10대 현안과제 ###
1. 금융 : 자금시장 경색, 구조조정 지연
자금 조달원 차단으로 부실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실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투신권과 종금사가 상당수 기능을 상실했고,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와 금융노조가 추가 금융구조조정에 합의했으나 실행은 10월 이후로 연기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부실은행 처리에 있어 정책방향이 불명확, 정책 신뢰도가 크게 저하돼 있다.
10조원 채권펀드 등 자금시장 안정책에 관해 관치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다.
부실처리, 공적자금 조성 등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은행 및 노조의 반발과 평가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부담과 구조조정 성과 등을 둘러싼 비판이 점증하며, BIS비율 위주의 경영평가로 은행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심화될 전망이다.
2. 기업부실 : 워크아웃 기업의 정상화 지연과 잠재부실
워크아웃 잔류 44개사의 정상화가 부진하다. 새한과 새한미디어, 우방건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개선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기업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단기지급능력은 좋아졌으나 아직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침체된 건설업의 경우 채산성 악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영주체 선정 및 채권단간의 이해조정, 출자전환 여부 등 워크아웃 기업 정상화에 긴요한 보완조치의 세부추진이 미흡하다.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방지할 대책과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퇴출 유도 등 조기대응 부재시 시장불안 심리가 지속될 것이다.
3. 거시경제 : 경기연착륙이 관건
금융불안이 경제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실물경제 호조가 완충하고 있으나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설 경우 금융불안이 경제불안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대기업 부실의 현재화, 미국경제의 하강국면 전환 등이 경기를 급냉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화정책은 경기조절, 기업부도 최소화, 물가안정 등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공적자금 추가투입 및 의약분업 문제해결, 복지증대, 남북경협 등 재정적자 유발요인이 중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4. 국제수지와 외환 : 수출경쟁력과 외환유동성 확보가 시급
유가상승 및 사치성 소비재 수입 급증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40%대의 고율을 지속,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다. 교역조건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단기외채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단기외채 비중 상승이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불안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 산업경쟁력 : 호황이 일부에 편중되고 체질강화 미흡
일부 IT업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호조를 산업 전체의 호조로 오해하는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다.
90년대 중반의 반도체 특수처럼 특정업종의 경기변동에 경제전체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착시현상으로 과잉설비 등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이 가려진 상태이며, 생산성 증가율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 현안과제 해결과 산업구조조정의 마무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지연될 수록 세계시장의 몫을 상실할 것이다.
산업별 현안과제로는 △반도체 : 메모리 공급과잉에 대비한 구조적 문제해결 △정보통신 : IMT-2000 사업자 선정, 디지털방송 사전준비 △자동차 : 대우차 매각협상, 현대차 계열분리와 지배구조 문제 △조선 : EU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 △철강 :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석유화학 : 빅딜 무산이후 구조조정 지연과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 △섬유 : 주력품목인 폴리에스터 업계의 채산성 악화와 구조조정 지연 등이다.
6. 벤처 : 과열의 후유증으로 생존터널을 지나는 중
벤처열기가 급냉하면서 유망기업마저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다. 주가하락이 계속되고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어 운영자금을 확보 못한 벤처들은 생존자체에 급급하고 있다.
핵심기술, 독립성향의 인력,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매매시장 등 벤처 발전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하다. 머니게임에 열중한 일부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들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사회적 시각도 불신으로 선회했다. 정부규제, 금융기관 비효율성 등 기존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았던 요소들이 벤처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탁월한 벤처들이 다수 출현하고 생태계가 형성돼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벤처는 육성하고 싶다고 육성되는 것은 아니며, 한 국가가 가진 창업정신과 기술력의 결과물로 자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7. 의료와 사회복지 : 갈등은 첨예화되고 부담여력은 미흡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적절한 문제해결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추진과정의 미숙함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파업을 중단, 협상에 나서되 현재의 의약분업안을 시행해 나가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최저생계보장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된다.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 국민의 담세능력에 비춰 선진국형 복지제도 도입의 시기적 적정성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연기금 등 관련기관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기금유지가 가능하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간의 외형적 통합은 이뤄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돼 있고 갈등도 존재한다.
8. 노사관계 : 노사분규 점증,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화
1분기중 소강상태를 보이던 노사분규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억제돼 있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상반기중 협약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7.4% 등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간 시각차가 커 자칫 분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 공공부문 : 개혁피로가 나타나고 국회가 공전
공공부문의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다. 시스템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채 공공조직의 관성이 지속되고 있다. 민영화의 경우 매각 이후의 경쟁구도,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GDP의 60%에 달하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이 국회 통제 없이 행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심각하다.
국회가 이해당사자의 대립과 갈등의 조정,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제도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소홀하다. 구조조정 및 민생과 직결돼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계류중이다.
10. 남북경협 : 기대감은 높으나 가시적 성과는 장기적
경제협력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남북한의 제도적 장치마련, 수출환경 개선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북 SOC 사업은 정부 차원의 공적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적 여유는 많지 않다. 정부내에 경협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
대북 SOC 투자에 필요한 공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금법 등 관련법 개정과 국민적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경협 추진을 위한 경제부처와 안보부처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제적 재원활용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도 필요하다.
### 현안 대처방향 ###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의지와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현안(부실처리, 갈등조정 등)과 중장기과제(남북경협, 통일)를 구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주체들도 자기 몫 챙기기나 대안 없는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사회 현안들은 수십년간 누적돼 온 문제들로 전략, 전술, 공감형성 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는 난제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도 의료체계의 향후모습, 국민과 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 이전에 정부가 타협을 이끌어 파행국면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각 부처와 담당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해 주고 성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업 및 금융부실을 조기에 제거할수록 비용이 경감되므로 조기정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구조조정 방향, 공적자금 투입규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만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스케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발표된 워크아웃 보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잠재부실 제거를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이 시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기업간 M&A, 기업구조조정기구 활성화 등을 필요한데 특히 M&A에 대한 제도정비와 더불어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야 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부품, 소재, 가공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
의료문제, 노사갈등, 남북관계 처럼 정치사회적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은 상향식 의견수렴과 절차를 존중해야만 한다. 성장과 복지, 통일과 경제부담 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확고한 입장설정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전문)
- ◀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 ▶
-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시대를 엽시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5주년이 되는 날이자 새천년 21세기에 처음 맞는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먼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산가족의 남북간 동시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찌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년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경제의 황폐화가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와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재체제의 삼엄한 탄압과 횡포 아래서도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세계는 또 한번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상들과 선열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한 심정으로 그분들의 영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대업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7천만 민족과 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오늘의 광복절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 등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권리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국정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90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금리·환율·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도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몇차례씩 제기했던 경제대란설의 우려도 모두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대 개혁과 병행해서 지식정보화 혁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보 인프라 스트럭쳐의 구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국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대 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리기주의,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2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5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부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리기주의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적 체질개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에 1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취임 3년이 됩니다. 저는 그 취임 3년이 되는 날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지어 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습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저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국가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립국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했을 때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고 돈이 있건 없건 정보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일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적 복지의 정착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은 이미 말한대로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고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농어민, 주부, 군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레저의 확충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는 국민의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에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몰아내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민족 상생의 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미군이 존속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의 존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과제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장차에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100년전인 19세기말,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이 단합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내부분열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주의를 고집하며 근대화를 거부하다 시대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과 총칼에 의한 반세기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100년간의 앙화를 후손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의 대혁명을 이루라는 역사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난 세기에는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그리고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수가 금년 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속에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한만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의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역사가 제시하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평화와 도약을 통한 자랑스러운 한반도 시대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물론 내일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고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의 극복에 이어 다시 한번 세 번째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섭시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념 장관의 장수비결..과거 행적과 어록
-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1년 동력자원부장관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5개 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잇따라 보좌하며 동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위,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고 마침내 경제부처의 수장인 재경부 장관에까지 오른 것.
진 장관은 98년 기아자동차 회장직을 맡기도 했으며 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는 정리해고 조항 등이 신설된 노동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진 장관이 경제관련 부처 장관으로서 이토록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일까. 과거 진 장관의 행적과 경제현안 관련 어록을 살펴본다.
◇2001년 국채발행 규모 7조원으로 축소(5월23일 국무회의 보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으로 줄이도록 하겠다.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규모 증가가 6조원 수준으로 한정되지만 세출소요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법개정 등으로 12조~14조원에 달해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해야 산다(5월15일 정부개혁포럼 기조연설)
첫째,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면 국가간 경쟁에서 낙오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GE 잭 웰치 회장이 말한대로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변해야 한다.
둘째, 이제까지 타의에 의한 변화를 했다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돼야한다.
셋째, 형편이 좋아질 때 더 긴장하자. 최근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고 집단이기주의가 재현되면서 디지털 세계경쟁 시대에 대도약의 호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자.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고를 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과 감독당국에 책임추궁 있어야(5월3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간담회)
현대투신 문제 등을 포함한 향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문제와 관련, 부실금융기관과 감독당국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예산장관으로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3가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 감독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며 최소비용원칙으로 문제 금융기관에 집중지원하겠다.
대우자동차는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기술 자금 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플레이어"와 제휴해 일류기업으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IMF 3년차 증후군 경계해야(4월7일 고대 정책대학원 특별강연)
지난 2년간의 IMF위기극복은 "절반의 성공"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의 고통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IMF 3년차 증후군으로 지난해말 이후 해외여행자와 소비재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긴장감 이완 및 집단이기주의 경향이 재현되고 있다.
IMF 3년차 증후군을 겪었던 중남미 국가들이 환란을 반복한 원인은 5가지. 자만과 장미빛 환상속의 거품, 덜 개혁된 경제,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뿌리깊은 부정부패, 금융시스템의 수술미흡 등이 그것이다.
◇진 장관의 재테크(2월28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진념 장관은 부인과 아들이 LG정보통신 등의 우량주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기획예산처, 100% 전자결재 선언(2월20일)
비밀문서를 제외한 기획예산처내의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 보고하고 결재까지 전자문서화 하도록 지시. 매달초 강당에서 진행하던 월례 직원조회도 e메일로 대체.
◇진념은 "진짜 염려되는 사람"(99년9월9일 예산처 홈페이지에 기고)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월급과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주도하다보니 본인의 이름를 빗대 "진짜로 염려되는 사람"이란 비판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 덕분에 경제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었다. 공직자들이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선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를 향후 5년안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꼭 이행되도록 하겠다.
◇금융구조조정에 예산지원 계속할 것(99년 7월27일 국민회의 경제대책위 강연)
금융기관이 빠른 시일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대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게 금융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도 제자리로 갈 것이다.
◇공무원 가계안정비 자진 반납(99년 7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계안정비 지급논란에 대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계안정비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반납할 생각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가계안정비 지급대상이 확정될 것이다.
◇국채발행 축소통해 재정적자 축소(99년 6월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올해 경기호전에 따라 발생하는 5조원 가량의 여유 재원중 절반은 중산층 지원대책에 투입하고 나머지 반절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쓰겠다.
올해 13조5천억원으로 잡은 국채발행규모를 2조~3조원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다(99년 5월24일 기획예산처 장관 취임후 기자회견)
-강봉균 신임 재경부 장관과는 지난 1년간 IMF 위기를 같이 넘겼는데 서로 호흡은 잘 맞는가.
▲물론 신임 장관과 이격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엔 인식을 같이 해왔다. 그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재경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다. 기획예산위원회 시절 중기재정 계획을 짤때도 경제수석실과 협조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최근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앞으로도 장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으로 본다.
-새내각이 젊은 진영으로 꾸며졌는데 협조엔 문제가 없겠는가.
▲강 장관을 수석 경제부처의 장으로 모시고 도와 한국경제의 장단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애쓰겠다.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강 장관과는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견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원만한 협조체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론 보지 않는다.
(당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진 장관의 고시 후배.)
-끝으로 관료로서 장수비결은.
▲기획예산처 장관자리를 맡아 십자가를 진 기분이다. 지난 1년간 총대를 메고 교직과 교원사회를 흔들었다. 그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다. 이런 사람은 자리를 바꿔주는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건의도 정부에 올렸다. 더 일을 하라고 하니 있는 동안엔 열심히 하겠다"
◇한국사회, 버려야할 5가지 패러다임(99년 5월20일 대우인력개발연구원 강연)
첫째, 너 죽고 나산다. 한국에는 "모 아니면 도"(win or lose)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모두 패배하는 지름길이다.
둘째, 큰 것이 좋다. 기업의 규모가 경쟁력이던 시대가 있었다. 심지어 부채도 많은 게 좋은 시절이었다. 이제 정부와 기업 모두 내실과 성과 위주로 바뀌어야 산다.
셋째, 전례가 없다. 과거의 문화와 가치는 보존해야 하지만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한국사회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넷째, 칭찬받는게 좋다. 칭찬을 하는 것은 좋지만 칭찬받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칭찬은 긴장을 이완시키기 때문이다.
다섯째, 권한은 집중돼야 한다. 옛말이다. 권한과 책임은 균형있게 분배돼야 한다.
◇통폐합무산 부처 조직축소한다(99년 3월10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통폐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처는 대폭적인 다운사이징을 하게 될 것이다.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통폐합의 필요성이 나온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통폐합이 아니라 기능조정이다.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면 현 정권하에서는 할 수 없다.
◇부처통폐합은 오히려 부수적인 작업이었다(99년 3월19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부처별 핵심업무를 정의하고 과단위 직무를 분석해 성과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다.
◇재무부는 강력하고 기획원은 고상한 조직이다(98년 8월26일 프레스센터 구조조정 토론회)
과거 상공부는 화려(컬러풀)하고, 재무부는 강력(파워풀)하며, 경제기획원은 고상(아너러블) 한 조직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기획예산위는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페인풀)조직이다. 공기업 사장, 노조위원장, 노사정위원회가 모두 나를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시장경제 기틀위해 정부개입 불가피(98년 7월22일 전경련 세미나)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 나갈 것이다.
◇화끈히 변해야 한다(98년 3월5일 기아그룹 회장 이임식)
화끈히 변해야 산다. 기왕 변할거면 화끈히 변해라. 진짜 변해라. 변하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 엄청난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한국에 3개 자동차회사만 생존할 것(98년 3월 기아 회장 당시 독일 언론과 회견)
한국의 자동차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 3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다. 대우나 현대와의 합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향후 3개 자동차 생산업체만이 생존할 것이다.
◇노동법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96년 12월 노동부 장관 재임시 노동계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노조도 이제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근로자들이 이번 노동법개정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노동법개정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뜯어보면 알려진대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