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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보상" 소상공인 요구에 손실보상 쟁점화…정부 골머리
- [이데일리 최훈길 김호준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안이 8일 확정된다. 방역 협조에 대한 손실 100%를 보상하라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부터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재정 부담, 지원 사각지대에 따른 형평성 등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출입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일시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1조9211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출 잔액인 1조616억원에서 두 배 가량 늘었다. 소상공인에 있어 일종의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공제에서 돈을 빌려 쓰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벼랑 끝 골목상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부금을 내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이들도 급증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 해지 건수는 2017년 1만 5281건에서 지난해 3만 2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해지 건수는 1만 9384건으로 집계됐다. 납부를 중단한 이들이 사유로 `경영 악화`를 든 경우도 2019년 1120건에서 지난해 7752건으로 크게 늘었다.폐업이나 퇴직,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 83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 액수는 7283억원으로, 2019년 6414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다.상황이 이런 데도 “손실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손실액 만큼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이 마지막 보루로 노란우산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래를 담보 잡히는 소상공인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 정책금융이나 이자 감면, 세제혜택 조치와 함께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정부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보상 수준을 놓고 자영업자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실보상금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재정 부담이 커 쉽지 않다. 정부가 손실보상으로 편성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원, 내년 본예산에 1조 8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방역이 강화하면서 자영업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100만 곳이 넘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예비비만으로도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감에서 “올 4분기 추가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조원 증액이 이뤄지면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 지원을 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자영업자만 지원하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돼 있는 경영위기 업종, 여행·관광·공연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사각지대 업종을 어디까지 규정하고, 이 업종들에 얼마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지도 쟁점이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코로나 충격을 입은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란우산 대출 급증… 최후 돈줄까지 손댔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란우산 대출 급증… 최후 돈줄까지 손댔다-삼성 “2나노 양산… TSMC 잡는다”-백신·치료제 주권없이 ‘위드코로나’는 헛된 바람-치솟는 물가… 한국도 인플레 본격화-[사설]6개월 연속 뜀박질한 물가, 인플레 차단 총력전 펴야-[사설]文 정부에서 급증한 위원회, 부실 국정의 증거 아닌가△종합-사람, 그리움을 채우다-친환경 유기촉매 개발 공로 美·獨 과학자 노벨 화학상△코로나 치료제도 뒤쳐진 K바이오-기술력 떨어지는데… 신종 바이러스 출몰 때만 부랴부랴 예산 편성-긴급승인 앞둔 머크… 국내 제약사 2상서 좌초 위기-‘먹는 코로나약’ 충격… 토종 바이오株 이틀째 급락△2021 국정감사-고승범 ‘가계부채 옥죄도…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대책 준비“-홍남기 “가산자산 과세 기반 갖춰져”… 과세 재확인 -“하루 확진자 5000명 나와도 10말11초 위드코로나 시행”△커지는 인플레 경고음-정부 전망 틀리고 정책 어긋나고…高물가 역습, 경제 회복 찬물 끼얹나-원자재쇼크 오나… 세계경제 ‘S의 공포’-“유가가 가장 큰 물가 변수”…한은, 금리인상 속도 내나△종합-삼성전자, TSMC 내년 3나노 전망에 승부수… 초미세공정 주도 의지-자영업 손실 보상방안 내일 확정… 보상수준, 사각지대 쟁점 떠올라-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 실명공개에 일파만파-파격할부·AS강화 효과… 신규등록 5대 중 1대 수입차△정치-어대윤·무야홍 양보없는 1위 싸움… ‘턱걸이 4위’ 자리도 흥미진진-정의당 심상정 과반 득표 실패… 반전 불씨 살린 이정미-文 대통령의 못말리는 ‘캐스퍼’ 사랑, 직접 시운전한 뒤… “승차감 좋다”-野,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투쟁… 이재명 측 “흑색선전 중단”-최종건 외교1차관 “北, 군사공동위 나와야”△글로벌-“저커버그, 이용자보다 이익 우선”… 美 플랫폼 ‘규제 먹구름’-“잡스와 같은 열정이 세상 좋게 만들 것”-뉴욕 아파트 거래, 32년 만에 최고치-슈퍼리치 지각변동… 코인부자 늘고 부동산 재벌 밀려나고-아마존서만 2000종 판매 오징어게임, 핼러윈 정복△경제-안경덕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이해 어려워… 산대 여부 조사하겠다”-창구 대신 모바일 뱅킹 하루 이용액 12조 돌파-글로벌 반도체 대란 불똥 맞은 태양광-‘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하림 등 7곳 251억 과징금 △산업-삼성·SK ‘진퇴양난’ -헤저케이블 주문 밀려… 공장 24시간 풀가동-“포스코, 수소환원제철로 그린 철강 시대 주도할 것”-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증설 붐△ICT-“메타버스 플랫폼 공동점요… 모두 유니티 개발도구 썼죠”-SKT, ‘통신정음’ 발간 통신용어 순화 캠페인-국감서 고개 숙인 한성숙 “바꿔야 할 건 바꾸겠다”-VM웨어 CEO “유연한 클라우드 전환 돕는 ‘크로스 클라우드’ 출시”△식품박물관 시즌5 ‘오뚜기 토마토 케챂’-깍두기 담그던 케챂… 반백년 국민 입맛 잡아-라이언×케챂 굿즈, 참여형 SMS 이벤트로… MZ세대 겨냥△과학카페-韓 노벨상 탈 때 됐다-1차 후 2주 지나야 항체 형성, 2차 접종 늦어도 면역력 무방-노벨상금 13억원… 집 사고 자녀 사교육에 썼다△증권-KCGI, 1000억원 규모 LIG 교환사채 인수… “ESG 신성장 협업”-증시 흔드는 인플레이션에 좋은株 나쁜株 이상한株-외국인 공매도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패닉장에도 ‘지방은행 삼형제’ 잇따라 신고가△증권-“LX인터·롯데정밀화학… 외국인 매도 피할 실적株 주목”-ESG 솔루션 개발에 KPMG, 1.8조 투자-“오딘 실적 나온다”… 카게 반등 채비-“사회적 가치 집중”… 예탁원 일자리 확 늘었다△부동산-주민 동의율 임의 산정…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부실선정 논란-인천 시티오씨엘 4단지 청약 1순위 경쟁률 44대 1 ‘인기’-“‘제2의 대장동’ 막으려면 토지임대부주택 필요”-정비사업에 다시 힘주는 ‘래미안’… 업계 긴장모드△문화-뮤지컬 음악의 ‘속살’ 살짝 공개합니다-“쉬운 언어야말로 고객 신뢰의 첫걸음”-경기도 공문서 46% ‘외국어 범벅’ -한인 고아 보듬은 재미화가 김원숙 “얘들아, 인생은 선물이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친환경제품 정보제공 강화해 자원 재활용 유도… ‘녹색 소비’ 기여할 것-“해외직구·SNS마켓 등 쇼핑환경 다각화… 판매자 책임 더 강화해야”△피플-내년 ‘위드코로나 시대’… ‘도약과 위축’의 갈림길-“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화정책 변화 고민”-손태승 회장 “비은행부문 양적·질적 동시 성장으로 승부”-‘우리돼지 전문가’ 한돈 소믈리에 수강생 모집-양창덕 울산과기원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 수상-당근마켓 앱 개발자 하반기 공개채용 실시△오피니언-찐 ‘일자리 뉴딜’ 대통령을 뽑자-공매도 전면재개 피할 수 없다면-위성웅 ‘하루를 갖다’△파워로펌 9 법무법인 세종-규제 선제 대응부터 입법 전략까지… ICT 융복합 시대, 새 법률시장 개척-“정부·기업 사이 ‘균형추’ 역할, ‘윈윈’ 위한 토털 컨설팅 제공”-SKB·티브로드 M&A 성사…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 불러△사회-“술 마셔도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아니라니”… 힘 받는 ‘노엘방지법’-중립성 의식했나… 공수처 ‘제보·고발 사주’ 동시수사-한강하구 쓰레기 제거에 5년간 425억원 투입-드디어 잡힌 ‘김미영 팀장’… 정체 알고보니 전직 경찰-1인가구 사상 첫 40% 돌파… 고령화에 코로나發 혼인 감소 탓-‘대장동 의혹’ 관련자 줄소환, ‘윗선’ 향하는 검찰 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