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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개인정보보호 침해 없는 AI"…머스크 "아이폰 금지할 것"(종합)

애플 "개인정보보호 침해 없는 AI"…머스크 "아이폰 금지할 것"(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개인 데이터가 디바이스를 떠나지 않고도 인공지능(AI) 기능을 학습시키는 접근방식은 오직 애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자체 AI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DC)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 ‘애플 인텔리전스’는 AI 관련 빅테크 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애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AI서비스다.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테면 여러 앱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개인 정보를 스캔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안하고, 특정 가족 사진을 알아서 찾아주는 식이다. 오픈AI의 ‘GPT-4o’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이 보여준 ‘AI비서’와 유사한 방식이다. 애플인텔리전스는 음성비서인 ‘시리’와 연동해 실행되기도 한다.다만 애플은 특히 이런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 유출이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처리는 클라우드의 서버로 전송되는 대신 스마트폰 등 기기에서 이뤄지고, 대규모 AI모델을 실행할 경우엔 자체 서버에서 실행하되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서버에는 특정 작업과 관련한 데이터만 전송되고, 이 데이터는 AI를 학습하는 데 추가로 활용되지 않는 점도 분명히 했다.애플이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운 것은 최근 오픈AI와 구글 등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논란이 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6월 챗GPT가 온라인에 있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해 돈을 벌고 있는 오픈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애플이 오픈AI의 챗GPT를 애플 운영체제(OS)에 통합하기로 한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은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를 통해 오픈 AI의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애플 기기에 GPT-4o가 탑재될 예정이다. 애플 사용자는 계정을 생성하지 않고도 챗GPT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챗GPT 구독자는 계정을 연결해 애플 기기에서 챗GPT 유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한 AI기능은 챗GPT를 통해 구동하겠다는 게 애플의 전략인 것이다.이를 두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만약 애플이 OS 수준에서 오픈AI와 통합을 한다면, 나의 회사에서 애플기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방문객들은 회사 문 앞에서 애플기기를 확인해야하고,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방 한 개 크 ‘패러데이 상자’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애플이 자체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 않지만 오픈AI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애플이 오픈AI에 데이터를 넘기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들은 당신을 강물 아래로 팔아넘기고 있다(Selling down the river)”고 꼬집었다. ‘강물 아래로 판다’는 표현은 과거 미국 내 노예무역에서 나온 표현으로 심각한 배신을 의미한다.

2024.06.11 I 김상윤 기자

“음료 맛 이상해” 카페 사장에 컵 던진 공공기관 직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의정부의 한 카페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음료의 맛이 이상하다며 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음료를 던진 손님.(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이 카페 업주와 키오스크를 향해 음료 컵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카페 업주 A씨는 이 남성이 던진 음료에 맞았고 키오스크와 포스기, 데크 등이 음료로 오염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러한 일을 당한 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세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남성 손님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고 제조에 이상 없었으나 술에 취한 손님들이라 다시 제조해 드렸다”라며 “담배를 피면서 테이크아웃창에 툭 던지며 안먹어 라며 욕설을 하며 담배연기를 매장 내로 내뿜었다”고 말했다.이어 “음료를 던지고 담배를 매장으로 내뱉는 게 옳은 행동이냐고 항의하자 상대방이 수많은 욕설을 내뱉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와중에 공단 직원임을 밝히며 영업을 못 하게 해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음료를 던진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을 공단 직원이 아닌 ‘시청 직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보복이 들어올까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이 남성은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남성은 행패를 부린 가게에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24.06.11 I 김혜선 기자

“망신 당했다” 알리서 산 삼겹살, 비계가 80%…‘충격’
사진=온라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삼겹살의 품질 논란이 불거졌다.1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알리 삼겹살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알리에서 신선 식품은 사지 않는 걸로 하겠다. 가족들 앞에서 망신 당하고 삼겹살 다시 사러 동네 정육점으로 출발한다”며 “알리에 환불 및 처리 클레임을 해뒀는데 어찌 처리될지. 알리에서 삼겹살 주문하는 건 말리고 싶다”라고 적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삼겹살의 80% 이상이 비계이며, 빨간색 살코기 부위는 일부에 불과했다. 겹겹이 쌓인 삼겹살을 펼쳐보아도 상태는 똑같았다.해당 삼겹살은 K-venue(한국 제품 판매 채널)에 입점해있는 제품으로, 한국산 인증을 받았다. 현재 1kg에 2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구매 당시에는 할인 가격으로 더 저렴하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월 8일 기준 삼겹살 100g의 전국 평균 가격은 2511원이었다. 1kg이면 2만5110원으로, 알리 판매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한편 ‘비계 삼겹살’ 논란은 최근 제주에서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지난 4월 한 관광객이 제주도 유명 고깃집을 방문한 후 삼겹살 사진을 공유하며 처음 논란이 제기됐고, 이후 다수의 관광객들도 제주에서 비계 삼겹살을 목격했다는 후기를 올렸다.파장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고기의 경우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6.11 I 권혜미 기자

"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대주주·소액주주 분란 불가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재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시작점이 됐다. 먼저 이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요지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 법안은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규정에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회사’ 외에 ‘총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韓상법학계, 법 개정에 대부분 반대…대주주-소액주주간 분란”이때 이재명 대표가 이를 공개 지지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입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주의자들도 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소액주주 모임들은 법안 통과 100만명 서명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지배구조가 극적으로 개선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증시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주장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다만 기본법인 상법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주주 보호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런 규정(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문구 포함에 반대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한국 상법학계는 대부분 구상엽 실장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개정 후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해석도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결국 상법 개정은 무익한 일이라고 본다. 먼저 한국에서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론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표현도 202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야 처음 등장했다.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응책은 마련돼 있다. 엄밀히 보자면 소액주주는 특정 시점에 주식을 보유한 제한된 이해관계자이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상법을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개정된 상법을 토대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이나 배임의 죄를 묻는 형사고발 등이 늘어날 수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분란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충실의무’ 입법례 거의 없어…‘주주 비례적 이익’도 오독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소액주주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우선 개정안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상이다. 즉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나란히 배치해 양자의 관계가 등가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 아래 주주중심주의의 이론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대척점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있다.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나라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에도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일부 주의 회사법과 판례에 ‘회사 및 주주’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한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이면 주주에게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의미일 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는 취지는 아니다.예컨대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방식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회사와 이사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일체로 보는 것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사진=최준선 교수 제공)◇“비례적 이익 명시하되 면책 장치 필요”미국에서는 기업의 분할이나 소액주주 배제 또는 소액주주 이익 배제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 판례와 학술논문에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non-ratable benef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배주주나 합병을 주도하는 측이 합병으로 인해 소수주주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런 경우 주요 주주들이나 합병을 주도하는 측은 자신들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소수주주들에게는 없거나 미미한 혜택만 주어지는 경우에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돼 이사가 면책된다는 장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한 이사 면책 사유 완화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법제화를 통해 기업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한국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2024.06.11 I 최영지 기자

"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음주운전은 어떻게든 부인하고 빠져나가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훨씬 낫다. 사고 났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피하는 순간 범죄가 된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정경일(49·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10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넘게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며 수천개의 사건 데이터를 축적해왔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김씨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더해지면서 두 죄목을 병합시 이론적으로 최고 징역 45년형에 이를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다.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할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었는데,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극구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 결과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숨진 이후 시행된 ‘윤창호법’ 제정 후 교통사고 형량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3.4%로 5년 내내 40%대를 기록 중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예방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에도 간간히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양형 기준 등을 적용하고 나면 여전히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강력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 취지에 맞게 처벌이 무서워 다시는 음주운전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음주운전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접근하는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전무한 데다가 살인·상해죄 대비 형벌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음주 후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으면 고의 범죄로,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회는 술 마신 것과 사고가 난 것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100% 과실로 판단하니 피해자의 억울함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재범 부분에 있어서 치료는 부수적인 대안에 그친다”며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면허 취소 등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운전대를 못 잡게끔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1 I 백주아 기자

[마켓인]기술특례 IPO 빗장 풀린다...파두 딛고 달리는 기업들 어디?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파두(440110) 사태 이후 제동이 걸렸던 기술특례 기업들이 기업공개(IPO)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당국의 현미경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배를 마신 기업들도 많아 이들 중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이 몇 군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전경.(사진=연합뉴스)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앰틱스바이오·온코닉테라퓨틱스·파인메딕스·이엔셀·마키나락스 등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한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더라도 바이오나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게 상장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회사들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3년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요건은 5년간 면제받는다. 그간 신약개발에서 매출 발생까지 긴 시간이 필요로 한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증시에 입성하는 통로로 이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이 제도로 상장한 AI 기업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최근 코스닥 도전 계획을 밝힌 산업 특화 AI 기업 마키나락스도 이 사례에 해당된다. 지난달 31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마키나락스는 앞선 기술성평가에서 산업 특화형 AI 분야 최초로 A-A 등급을 획득해 요건을 만족했다. 마키나락스는 올해 상반기 수주 금액이 지난해 연매출을 넘어설 정도로 외형 확대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12억원으로 적자 상태다. 엠틱스바이오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코스닥 기술특례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앰틱스바이오는 미생물 감염병 및 염증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대상홀딩스로부터 7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업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1366만원, 영업손실 72억원을 기록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일약품의 자회사이자 소화기질환 신약·표적항암제 신약 연구 개발 업체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위탁개발생산(CDMO)과 신약개발 전문기업 이엔셀도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9개월만에 심사를 통과해 현재 상장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중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한 곳도 존재한다. 내시경 수술 도구 제조 및 판매 기업인 파인메딕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지만 현재 기술특례 상장심사를 받고 있다.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해도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사업성보다 기술력을 앞세우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다.파두 사태 이후 거래소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지만 투자 유치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기업들이 다시 증시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AI 기업들은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부터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도에 발 맞추기 위한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바이오 기업들도 특성상 신약 개발이나 제품 개발까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통한 IPO가 위축되는 분위기에서 실제 상장 문턱을 넘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나올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잣대가 높아진 만큼 통과한 기업들의 밸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고 말했다.

2024.06.11 I 송재민 기자

“75억원 어치, 아무도 안가져가…‘김호중’ 때문에 난감하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된 가운데 과거 일부 팬들이 앨범을 대량 구매하여 복지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김호중 씨 앨범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에는 달라는 분이 없으니 다 남아 있다”라며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난처하다”고 밝혔다.앞서 김호중의 일부 팬들은 김호중을 출연 정지시킨 KBS에 “김호중의 팬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100억원 가까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다”라며 출연정지를 풀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75억원 상당이 김호중 앨범을 사들여 기부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 발매 첫 주 판매량(초동)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팬 사인회 등 행사 참석 확률을 높이거나 앨범 속 다양한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앨범을 다량 구매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을 ‘기부’라는 이름의 선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또 기부된 김호중의 앨범은 52만 8430장에 달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될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은 2017년 55.8t에서 급증해 2022년 801.5t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1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 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부산의 다른 장애인단체 관계자도 “솔직히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들의 앨범이 오면 쌓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한 서울의 아동지원 재단 관계자는 “한동안 앨범 기부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이들도 호불호가 있어 남은 앨범은 처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부받은 앨범을 다시 팔 수도 없고 창고에 쌓여서 최근에 몇백 장을 싹 폐기해야 했다”고 털어놨다.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10일 연장됐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호중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 모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했다.

2024.06.10 I 이로원 기자

산업차관 “액트지오 세금 체납, 계약 시 몰랐다…죄송”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Act-Geo)와 계약할 당시 법인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며 “정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드사이드’ 철수 논란, ‘액트지오’ 분석 의뢰 배경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주 법상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최 차관은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향후 시추탐사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추 위치는 궁극적으로 석유공사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추 위치와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돼 있다”며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시추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인 책임은 석유공사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석유공사가 한다”며 “액트지오가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가 결정하며 액트지오에 추가적인 자문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기존 용역 계약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석유공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액트지오의 당시 체납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었다”며 “(체납 이유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차례 해명한 바 있다.

2024.06.10 I 이재은 기자

우리은행, 또 터진 횡령사고.. 100억대 빼돌린 직원(종합)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년 전 700억원대 횡령사고를 겪었던 우리은행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지방의 지점 직원 A씨가 고객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번 사고는 은행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지만,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가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10일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가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이에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담당 팀장에게 거래 명세를 전달해 검증을 요청했다. 은행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A씨가 이날 경찰에 자수하면서 횡령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 파악과 횡령금 회수를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한 상황이다.회사 측이 입은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A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의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은행 직원이 고객 돈에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약 7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BNK경남은행에선 2988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이는 역대 최대 금융사고다. 올해 초엔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터졌다. 지난 3월 5일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대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2024.06.10 I 유은실 기자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소송…“무고한 피해자에 사과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지난달 자사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룹 아일릿(이로하·모카·원희·민주·윤아) (사진=빌리프랩)빌리프랩은 10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 내고 “민 대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며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민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민 대표가 택한 하이브 압박 수단 중 하나는 같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다”며 “여기에는 표절 논란뿐 아니라 활동 방해와 같이 무리한 주장이 동반됐다”고도 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기자회견 당시 “더 이상 (언론이나 네티즌이)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본인의 발언으로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했다. 빌리프랩 관계자들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간 K-팝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아일릿과 어도어 그룹 뉴진스와의 유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최윤혁 빌리프랩 부대표와 명상우 퍼포먼스 디렉터 등이 10일 빌리프랩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아일릿과 뉴진스 간의 유사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빌리프랩 유튜브 영상 갈무리)앞서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은 지난 4월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는 입장문 및 1차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와 아일릿 간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감사가 시작됐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대표직을 일단 지킬 수 있게 됐다.

2024.06.10 I 이재은 기자

‘신선한 시신 있어요’ 가톨릭의대 60만원에 해부학 강의 논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톨릭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 강의를 진행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카데바 부족 등 부실 교육을 이유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왔다.(사진=A사 홈페이지 캡처)10일 의료계에 따르면 A사는 온라인에서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 뵙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A사는 대형 제약업체의 협력사다.해당 강의는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톨릭대 의대 소속인 현직 해부학자가 수업을 이끄는 것으로 소개됐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카데바 실습 시설을 갖춘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현직 해부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는 클래스입니다”라고 홍보했다.수업 장소는 카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이뤄지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진행 예정이었다. 강의는 유료로 진행되며 할인가 명목으로 60만원으로 지불해야 했다.해당 강의는 지난해 2차례 진행됐으며, 올해는 오는 23일 예정이 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강의가 언론에 알려지면 논란이 되자 온라인 상에서 후기들은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다.문제는 의료 발전 등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뜻을 져버렸다는 점이다. A사는 프레쉬 카데바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는 후기 등을 홍보에 활용했다.프레시 카데바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카데바를 말한다. 포르말린 처리를 하면 관절이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상태가 된다. 하지만 프레시 카데바는 관절이나 근육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부패가 빠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감염위험도 높다. 이를 두고 수료생들은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입니다” “막상 해보니 냄새 안 났다” 등의 후기글을 남겨 문제가 되고 있다.또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도 문제가 제기됐다.(사진=A사 홈페이지)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또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번 논란에 대해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성모병원이 아닌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연구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대형제약업체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형제약업체는 “사업자인 A사는 자회사가 아닌 협력사”라며 “지분 등의 관계가 없는 회사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6.10 I 홍수현 기자

"믿어달라"던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1천만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 씨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김정훈 씨 (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하면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경찰은 입건 당시 김 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치상 혐의도 추가했다.김 씨는 올해 1월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팬 미팅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그는 당시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201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2024.06.10 I 박지혜 기자

유영상 SKT 대표 " 이동통신 특혜 논란, 구성원 노력 폄훼 안타깝다"

유영상 SKT 대표 " 이동통신 특혜 논란, 구성원 노력 폄훼 안타깝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SK텔레콤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인수 특혜 이슈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T타워 1층에 마련된 CDMA 대규모 상용화 IEEE 마일스톤 등재 기념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유 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T타워 수펙스홀에서 열린 ‘CDMA 대규모 상용화’ IEEE 마일스톤 등재 기념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은 올해 40주년을 창립 맞았고 CDMA 세계 최초 상용화와 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저는 SK텔레콤에 청춘을 바쳤다”고도 했다.지난달 30일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대표는 항소심 재판 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또 아주 잘 경영을 해서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날 유 대표는 CDMA 상용화가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ICT 산업이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첫 계기가 된 부분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이번 수상을 계시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이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I 임유경 기자

與, 전대 룰 발표 연기…민심 30% 반영·단일 지도체제에 무게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의 지도부 선출 방식을 바꾼 새 전당대회 경선 룰을 11일 공개하려다가 연기했다.현행 당원투표 100%에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30%로 올리고, 지도체제 변경은 다루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는 12일까지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특별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 내일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후 “심화된 논의를 위해 추후 (발표) 일자를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당헌·당규 특위는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규정을 손본 후 개정안을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선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중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당원 70대 민심 30’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30’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투표 100%’로 바뀌기 전에 적용했던 규정이다.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80대 20과 50대 50이라는 마지노선을 제안했던 분들이 (수치를) 위아래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민심 반영 비율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 그쪽 의견을 더 많이 조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특위가 새 전당대회 규정에 지도체제 변화까지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득표 1위는 당 대표, 2위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2인 지도체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 대표가 정치적인 이유로 물러날 때마다 지도부를 비대위로 전환했던 병폐를 막겠다는 의도다.이후 당 일각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당선될 때를 대비해 친윤(親윤석열)계를 지도부에 넣으려는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자 황 위원장은 명칭을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로 바꿨다.그러나 이날 특위에선 다음 달 말로 예정한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지도체제 변경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확정한 다음 달 25일보다 신속하게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한 특위 위원은 “(지도체제 변경은) 시간 제약도 많고 다루기에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여 위원장도 ‘당내에서 집단 지도체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의견도 참고했다”며 “저희가 개정할 것은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새로운 지도부 선출 방식은 비대위 논의 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0 I 이도영 기자

"동해 유전 성공률 대단히 높다" 액트지오 한국 홈피, 알고보니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한국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보였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미 기업 액트지오가 개설한 한국 홈페이지 첫 화면10일 ‘액트지오 코리아(Act-Geo korea)’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동해 유전의 성공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액트지오는 대한민국 산유국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그 아래에는 “2016년 미국 휴스턴에 설립돼 22국 31개 현장에서 지질 평가와 시추 사업에 참여했다. 미국의 아파치(Apache)사,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세계의 40여 개 유망 업체와 지질 평가 및 시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미 정유사 엑손모빌과 세계 최대 심해 석유·가스전으로 알려진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에도 참여했다”는 회사 소개 글이 보인다.또 ‘지질평가’, ‘시추사업 자문’, ‘지질 분석 자문’이 주요 사업이라는 내용과 함께 <“동해가스전 매우 유망… 세계 석유사 주목”>, <‘포항 석유 탐사’ 미 액트지오 고문 입국 “의문에 분명하게 답할 것”… 7일 기자회견 예정> 등의 관련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기도 했다.다만 홈페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내용이 ‘준비 중’으로 보이고 클릭을 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다.액트지오가 국내 홈페이지를 서둘러 개설한 배경에 대해 최근 전문성과 신뢰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 한국 도메인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차 설명하고 사과했다.최 차관은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죄송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했다.다만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4.06.10 I 박지혜 기자

'밀양 사건' 신상공개 논란에…경찰, 명예훼손 수사 착수 (종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복수의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불거진 논란이 본격적인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쏟아지면서다. 경찰은 명예훼손 등 관련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경찰청경찰청은 지난 5~7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관련한 고소가 3건, 진정이 13건 등 총 16건이 들어왔다고 10일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유튜버들에 의해 관련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고소, 진정이 접수됐는데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소 및 진정 사유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혹은 본인이 아닌데도 가해자 혹은 여자친구로 지목된 사람들이 고소·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고소와 진정이 접수됐지만, 김해 중부서가 사건을 맡아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고소와 진정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주말에 관련자 몇 사람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북한이 ‘오물 풍선’을 연이어 살포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가 지침을 토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북한은 우리 측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우리 측으로 살포했다. 하지만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과거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전단을 금지한 적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현재 법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는 거 막으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북에서 다른 도발한다고 해서 이를(대북전단 살포) 제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06.10 I 손의연 기자

4천억원 혈세 아끼는 시청사 이전계획 걷어찬 고양시의회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가 시민 혈세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시청사 이전의 실낱 같은 가능성 마저 걷어찼다.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 시민 간 갈등 해결방법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숙의공론제도’를 도입해 시청사 이전 및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부결한 탓인데 새 시청사 마련을 위한 추후 절차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10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신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부결했다.해당 조례안은 고양시 새 시청사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해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관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무상으로 시 소유의 건물이 된 백석동 업무빌딩(왼쪽)과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던 원당 시청사 조감도.(사진=고양특례시)앞서 고양시는 지난 민선 7기 당시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원당 일대에 새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 세웠다.그러나 202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초 2000억원대로 예측했던 새 시청사 건립비용이 약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직후 대법원 판결로 기부채납이 확정돼 순전히 시 소유의 건물이 된 백석동 업무빌딩에 시청사 이전을 추진했다.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새 시청사 건립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 상 대략 600억원에 그치는 백석동 업무빌딩 리모델링을 통한 시청사 이전 계획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시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따라 신 의원이 새 시청사 문제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고양시 새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시가 시청사 이전을 계획한 백석동 업무빌딩은 공공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간임대 등을 활용한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시는 해당 건물을 계속 비워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시는 현재 의회의 반대로 인해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현재 시 외부 청사는 매년 12억원 이상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백석업무빌딩 재배치 시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더욱 난감한 것은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부결로 숙의공론제도를 통한 새 시청사의 이전이나 건립, 두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됐다는 점이다.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의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투자심사 기간 만료, 신청사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 환원으로 이어지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시 관계자는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발의를 통해 시민참여와 소통을 거쳐 10월 이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했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던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시청사 문제해결이 어려워 질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6.10 I 정재훈 기자

'품질 인증 조작' 충격…토요타 시가총액 22조원 증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4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에 오른 명실상부한 완성차업체인 토요타가 차량 성능 조작 논란 충격에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약 2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도요다 아키오 일본 토요타 회장이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도요다 회장은 토요타 본사 내에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데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인 토요타의 주가는 품질 인증(형식 지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지난주 약 2조4500억엔(약 156억2200만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감소했다.토요타 주가는 도쿄증시서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3401엔(약 3만원)이었던 지난 3일 자회사 다이하쓰공업과 마찬가지로 토요타 내에서도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악재를 맞았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219엔(약 2만8000원)으로 마감하면서 품질 인증 이슈로 지난 주 주가는 5.4%가량 하락했다.CNBC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마쓰다의 주가도 7.7% 하락해 시총은 8033억엔(약 5억 1180만 달러) 증발했다. 이밖에 혼다(-5.8%), 야마하발동기(-2.2%), 스즈키 자동차(-0.3%)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3일 토요타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교통성 발표 이후 토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일본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의 출하와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토요타를 포함해 마쓰다 2개 차종, 야마하발동기 1개 차종 등 6개 차종의 출고도 정지됐다.토요타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자사 모델 중 7개 모델이 “국가 당국이 정의한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됐다”고 인정하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일본 자동차 생산이 전체 제조업의 20%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큰 만큼 토요타 등의 생산 중단이 길어지면 일본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쿄증시에서 이날 오전 닛케이평균주가는 반등해 전주말보다 188.26엔(0.49%) 오른 3만8872.19엔으로 마감했다. 도쿄증시의 전반적인 훈풍에 힘입어 이날 오전 토요타(1.7%)와 혼다(2.1%), 마쓰다(1.7%) 등 5개 회사 모두 소폭 상승했다.

2024.06.10 I 이소현 기자

“민주당·노조 권력, 언론장악 시도”…與, 방송 3법 거부권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 7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야당 법안 강행 처리→ 거부권→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에서 “민노총이나 언론 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장악 3법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송이 특정 정파에 서게 되면,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7당은 지난 7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 3법을 공동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 7당의 첫 입법 공조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이 법을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 후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2대 국회 들어 당 정책위 산하에 공정언론 특위를 구성했다.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lucky) 등을 영상으로 틀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외국 팝송 가사를 한국어로 들리는 대로 옮긴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차지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원 구성이 민주당의 몽니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인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섰다”며 “방송 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을 ‘방송 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MBC 사장에 취임했지만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면서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은 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관찰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나와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6.10 I 김기덕 기자

경찰, 김호중 출석 둘러싼 논란에 “공보규칙 등 현장 감안해 판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발생했던 논란과 관련해 “공보규칙과 현장상황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경찰 관계자는 10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공보지침상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지난 21일 김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김씨는 출석 당시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던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에 들어가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귀가할 당시에는 경찰이 김씨 측에 정문으로 나가도록 해 6시간 가량을 버티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김씨 측은 경찰 측이 수사공보규칙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공보 규칙상 출석 조사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종합판단할 수 있다”며 “당시 강남경찰서 정문이든 지하든 취재진이 운집하던 상황으로 규칙과 현장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사건 관계자는 모두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며 “경찰에 조치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과 관련해 입법 보완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청장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 관련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아라고 강조했다.

2024.06.10 I 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