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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의사, 무한자유 아닌 법률적 제한…환자곁 머물러달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된다”며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차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진행한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서 “일부 의대교수님들과 개원의들이 17일과 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환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집단휴진 사태 시 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돌입할 수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벌칙도 법제화 돼 있다. 이어 한 총리는 “어제 환자단체 대표분들을 만났다”며 “환자단체 대표님들은 중증 환자분들이 매일 매일을 고통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수술 연기 통보가 올까 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앞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있던 의사선생님께 서운함이 크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부디,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집단휴진 철회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교수들이 우려하는 전공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여 집단휴진을 예고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 교수님들께서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재차 집단휴진 철회를 당부했다.앞서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이다.
- 정부, 2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언급…"체감 민생안정에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최근 제조업과 수출의 호조세에 이어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진단을 2달 연속 이어갔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내수 회복조짐이 경기 회복에 가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13일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4일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은 그간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북부터 경기가 회복 흐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지만, 수출 회복세에 비해 소비 둔화로 인해 내수와 격차가 있다고 봤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1~3월에는 ‘민간소비 둔화’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4월에는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소비 둔화’로 표현이 변경됐고,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2달째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했다’는 표현이 유지됐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유사한 가운데 지난 4월 물가에 대해서는 ‘굴곡진 흐름 속 다소 둔화’됐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떨어지며 ‘둔화’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은 견조한 수준을 유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전년 동월 대비 6.1%)은 물론, 제조업 생산(6.5%)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반도체에 더해 자동차 및 선박 호조세로 인해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2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2% 늘어났다. 연초 사과와 배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뛰었던 물가는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2.7%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위기로 흔들렸던 국제유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농축수산물 역시 기상 여건 개선에 따라 오름폭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0.7% 증가했다. 4월 소매판매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지만, 5월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5월 8만명대로 39개월만에 최소 상승폭을 보였던 고용동향에 대해서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봤다. 앞서 통계청 역시 부처님 오신 날 등 휴일 효과와 기저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5월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2달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졌다. 다만 지역별로 금리 정책과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규제 강화를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물가 안정과 체감할 수 있는 내수회복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외국인·개인 ‘사자’에 상승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는 14일 상승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오른 2759.0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0억원, 72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기관이 888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물가와 고용 지표에 주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11포인트(0.17%) 하락한 3만 8647.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71포인트(0.23%) 오른 5433.74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12포인트(0.34%) 오른 1만 7667.56을 나타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할 만한 경제지표에 집중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전일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미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3월(-0.1%) 이후 2개월 만으로, 낙폭은 지난해 10월(-0.3%) 이후 가장 컸다. 고용시장 관련 지표도 냉각 신호를 나타냈다.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4만 2000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 3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완화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전해질 일본중앙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및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기계(1.25%), 음식료품(1.13%), 운수창고(1.0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0.36%), 금융업(-0.35%) 등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0.89%, 0.68% 오르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38% 하락하고 있다. 현대차(005380)는 0.19% 강보합, 기아(000270)는 0.25% 하락하고 있다. KB금융(105560)은 0.99% 내리고, 신한지주(055550)는 0.21% 하락하고 있다. NAVER(035420)는 0.12% 강보합, 카카오(035720)는 0.69% 내리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