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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롯데캐슬 21억, 춘천 임야 낙찰가율 933%[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가 20억 8000만원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의 임야는 110명이 몰렸는데, 낙찰가율은 무려 932.6%였다. 경남 함안군 산인면의 공장은 36억 8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가를 찍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3동. (사진=카카오)8월 4주차(8월 21~25일) 전체 법원 경매는 3177건이 이뤄져 897건(낙찰률 28.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244억원, 낙찰가율은 70.7%다.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2662건(7월 4주차)→1732건(8월 1주차)→3220건(8월 2주차)→2216건(8월 3주차)→3177건(8월 4주차) 등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의 경매진행 건수는 762건. 낙찰건수는 150건으로 낙찰률은 19.7%이다. 낙찰가율은 77.2%, 총낙찰가는 508억원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명이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전체 36건이 진행됐고 이중 12건이 낙찰됐다. 낙착률은 33.3%. 총 낙찰가는 121억원, 낙찰가율은 81.8%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었다.이번주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3동(전용 85㎡)은 감정가 25억 5000만원, 낙찰가 20억 8000만원(낙찰가율 81.6%)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영화블렌하임 101동(전용 138㎡)은 13억 6888만원에,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104동(전용 60㎡)은 13억 6019만 9990원에 낙찰됐다.서울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롯데캐슬 36층(전용 170㎡)은 13억 2999만 9000원,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2차삼성래미안 202동(전용 115㎡)은 13억 888만 8880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동일하이빌 202동(전용 115㎡)은 11억 2220만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남가좌2차 106동(전용 60㎡)은 8억 5784만 6000원에 주인을 찾았다.강원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238-1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110명이 몰린 강원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238-1 임야(토지면적 998㎡)였다. 감정가는 1297만 4000원, 낙찰가는 1억 210만원(낙찰가율 932.6%)위치는 밤나무골 남서측 인근이다.주위는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부정형완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임야로서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현장에는 건축 인허가 준비 중 이라는 팻말이 설치돼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지상에 농작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어 토지를 인도받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며 “감정가 1000만원대의 토지로서 북한강이 조망되는 남향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서 개발행위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가격대가 저렴하고 북한강이 조망되는 등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578-5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는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578-5 공장(건물면적 5762.7㎡, 토지면적 8934㎡)이었다. 감정가는 62억 3703만 2610원, 낙찰가는 36억 8100만원(낙찰가율 59.0%)였다.응찰자 수는 3명, 낙찰자는 법인이다. 해당 물건은 산인농공단지 내 위치했다.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돼 있고, 해당 건물은총 2층 건물로서 공장과 창고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10미터 내 도로에 접해 있어 대형 차량 진출입이 양호해 보인다.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법원 현황조사서상 채권자가 고용한 경비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추정되고, 추후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상에 입찰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와 기계기구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향후 처리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기계 이전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할 수 있지만, 기계기구 해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비용을 감안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역전세난 해소 기대 커지지만…수도권·아파트나 해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값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며 역전세난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연립·다세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0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첫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의 매매가는 0.04% 상승했고, 전세가는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4주 연속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8% 올랐고, 서울은 0.09% 뛰었다. 아직 지방은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하락기에 비하면 사정이 나아졌다. 전세가도 오르는 중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4% 상승해 전주(0.03%)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0.10%, 서울 0.11%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는 0.01% 하락에 그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 수위는 줄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아파트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증사고 건수는 9994건으로, 1만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약 2조2637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 5443건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비(非)아파트의 전세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의 전세는 각각 2만965건, 3만5413건, 1만3495건으로 작년 각각 3만1071건, 4만8821건, 1만6706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아파트 전세의 경우 올 상반기 8만2717건으로 작년 7만5927건에 비해 늘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난 위험도는 다소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셋값 회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파트에 국한됐다는 것이다. 통상 비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추가로 은행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세입자들의 선호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아파트 등 고가 전세의 경우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 빌라 등 저가 전세의 경우 하락하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직 역전세난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그 위험도가 조금 낮아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16일부터 3일간 계약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주택전시관 내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를 5%씩 2회로 나눠낼 수 있도록 했으며, 2회차 계약금 5%에 한해 이자를 지원한다. 중도금 대출은 전액(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단지이므로 계약금 10% 완납 시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전용면적 59, 74㎡ 모두 분양가가 3억원대로 책정돼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만큼 이번 계약은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가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강원 원주시 판부면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다. 이중 전용면적 △59㎡ 137세대 △74㎡ 213세대 총 350세대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기 조성 생활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과 공원 등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이 마련되고 어린이집(차일드케어센터), 키즈스테이션 2개소, 실내놀이터/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선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공유 오피스, 손님 맞이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단독형 2개 실) 등도 함께 갖춰진다.
- 은행권, HUG와 전세보증 소송전 번지나…부실 보증취급에 ‘비상’
- [이데일리 정두리 박지애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겐 좋은 안전장치지만, 은행입장에선 대행만 해주는 단순 업무다. 대행 업무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니 당황스럽다.”(시중은행 관계자)“보증보험은 엄연히 위탁 협약 체결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은행들은 발급 수수료를 떼며 이득을 취한다.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정 및 업무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보증을 해주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HUG 관계자)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증보험을 놓고 HUG와 시중은행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내준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만 1조원이 넘어 역대급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증보험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상품 부실 취급으로 HUG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HUG “전세대출 부실 취급한 은행들 손해배상해라”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해 들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위탁 업무 부실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5건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고, 우리은행 외 공공기관과 전세보증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단독]역전세 후폭풍…‘허그’에 소송당한 우리은행, 왜’)은행들이 보증보험 위탁 업무를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택 가격 산정 과정이다. 아파트의 경우 우선 KB시세를 적용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일정비율(현재는 140%)을 두번째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 순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선순위채권 금액 산정에 대한 착오로 인한 분쟁도 많다. 선순위 채권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 보다 적어야 보증보험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주택가액이 2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8000만원인 경우, 위탁은행에서 선순위 채권을 5000만원으로 착각해 보증을 발급한 경우는 위탁은행의 과실로 볼 수 있다.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입한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관리업무 불이행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위탁 업무 오류가 나면 임차인은 대위변제를 통해 우선 보호를 한 다음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서 “최근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이의제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HUG 영업손실 확대 영향도…“피해는 소비자 몫” HUG와 은행 간 전세보증 관련 분쟁 확대는 HUG의 대위변제액에 따른 영업 손실 확대에 따른 영향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영향으로 올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규모도 급증세다. HUG의 보증금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데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1월 1649억원, 2월 1911억원, 3월 2260억원, 4월 2281억원, 5월 2419억원으로 1~5월 대위변제액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HUG는 은행 내부에서 대출 보증에 대한 심사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경중을 따져 동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HUG가 시중은행에 보증업무 부실 건이 있다 싶으면 전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비율은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 은행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은행에선 이미 발급 수수료를 떼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보증에 대해선 아무 대비책 없이 HUG가 대위변제를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HUG와 은행 간 분쟁이 늘어날수록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보험으로 법적 분쟁까지 번진다면 행원들이 관련 업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 현 상황에서 앞으로 1~2년 정도는 공공기관과 은행 간 전세보증 분쟁이 지속할 수 있다”면서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 우리 아파트 괜찮나?…SH·GH 이어 지자체까지 점검 총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탓에 다른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조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이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지 사흘 만에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나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하나인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보강 공사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년 이내 지어진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 8곳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사 대상 아파트는 위례23단지, 구로구 항동지구 등 모두 8곳으로 SH공사가 단독 시행한 곳이다. 설계 및 공사 중인 현장 중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곳은 1곳이다. 구조안전전문가 2인과 공사 직원 등이 무량판구조 시공 상태와 구조도면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시주택공사(GH) 역시 도내 10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GH가 시행한 10개 단지 가운데 남양주 진건A3·A5, 동탄2 A94, 안양 냉천 등 4개 단지는 올해 10월~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양주 지금A4, 남양주 진건 A1·B4·B5, 동탄2 A86, 남양주 다산역A2 등 6개 단지는 2017년 10월~2021년 8월 준공돼 입주완료한 상태다.GH는 건설 중인 4개 단지에 대한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는 3~8일 재점검을 진행하고 준공된 6개 단지는 8~11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감리단, 시공사 등이 참여해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지자체 역시 지역 내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아파트 공사장 14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점검을 진행한다. 대구, 경북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점검 대상에 오른 아파트는 현재 18곳이다. 대구시에선 중구 5곳, 남구 3곳, 달서구·북구·수성구 각 2곳으로 총 14곳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2017년 이후 준공한 무량판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3개 시군 4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역시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준공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 총 48곳에 대해 부산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소속 민간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나선다. LH 사태의 여파로 전국의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까지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대들보(빔) 없이 기둥 위에 철근 콘크리트 판(슬래브)을 바로 얹는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닌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고동우 제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설계와 시공 모두에서 현저하게 낮은 게 부실시공을 유발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설계안을 제시한 설계사무소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시공 단계에서도 철저히 원칙대로 공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