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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세력`에 발끈한 文…"아직도 냉전적 사고 많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겨냥 발언을 의식한 듯 자신의 대북 정책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하며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화의 힘’ 서적을 언급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내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의 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쓴 책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고, 남북 협력 사업과 미국의 대북 제재 면제·완화 등을 추진했다. 이 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내용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며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며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을 두고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붙었다.
- [한반도 24시]30년 미봉책 북핵 협상, 이젠 바꿔야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국제사회의 핵보유 저지 노력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다. 북한은 수령체제 유지·계승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질주했다. 이에 반해 국제사회는 북핵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북핵 30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등 이른바 근본 문제인 평화협상을 뒤로 미루고 ‘동결 대 보상’ 방식의 ‘안보-경제 교환’의 미봉책(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2012년 북한과 미국 사이의 2·29합의)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둘째로,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한위협론을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등 대중국전략으로 활용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금지선(red line)을 긋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수무책으로 물러선 배경에는 북한붕괴론이 자리 잡고 있다.셋째는 핵무기를 ‘수령체제’ 유지의 ‘만능의 보검’이라며 핵개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를 등한시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근본문제 해결을 뒤로하고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유인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은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동결 대 보상 방식인 안보-경제 교환 해법은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를 막는 데 실패했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사실상 최종담판은 북미 최고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톱 다운 방식으로 추진했던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협상이었다.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안보-안보 교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북미 적대관계, 남북 분단체제, 한중수교에 따른 북중 갈등, 북한의 수령체제 유지·계승 등 북한의 핵보유 동기는 복합적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각국의 국내정치 변수, 남남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북핵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윤석열 정부는 북핵 해법으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Diplomacy)는 구상으로, 억제와 단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핵보유를 선언하고 핵사용 교리를 법제화한 북한은 김정은 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만약 우리(북한)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돼야 비핵화 대화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결국 당분간 북핵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한국의 3축 체제 강화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북핵협상을 통해 안보-경제 교환, 안보-안보 교환을 시도했지만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한이 무한 무기개발경쟁을 지속하거나 안보-안보 교환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으로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남·북한의 무기개발경쟁의 승자는 경제력과 체제역량이 우세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레이건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다. 우세한 핵무기와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군비경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련으로 하여금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자력갱생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수령체제는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에서는 고르바초프 같은 개혁지도부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단념을 위한 억제를 우선하지만, 대화와 외교를 통한 단념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지금 형량으로는 못 막는다-라면 이어 과자·빵값 줄줄이 인하-“재정 퍼주기는 미래세대 약탈”-[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사설]사교육 문제는 어른세대 전체 책임…정치공방이 답인가△종합-“싸울 시간에 걸림돌 없애자”…‘로톡 사태’ 갈등 중재자 자처-R&D 세제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에 中, 韓첨단산업에 의존토록 해야△기업 해외 배당수익 유턴 본격화-‘자본 리쇼어링’ 투자·고용 효과 탁월…美에선 한해 21만개 일자리 창출-韓 노사관계 경쟁력 전 세계 ‘꼴찌’ 수준…강성노조·대못규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종합-尹 “인기 없어도 긴축재정 불가피”…시민단체 보조금 삭감 1순위 전망-삼성 파운드리 “2025년 모바일 2나노 양산”…TSMC 추월 자신-美, ‘저성능 AI칩’도 中 수출규제 검토…엔비디아 ‘직격탄’-학과·학부없이 대학 신입생 뽑고 예과·본과 나뉜 의대, 통합 6년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그 놈’ 신상공개 확대·머그샷만으론 안돼…‘반의사불벌죄’ 없애야-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식은땀…귀갓길 트라우마-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잠 못자는 女피해자들△정치-‘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어민 만난 與…단식·장외투쟁 野-野4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심행진…“패스트트랙 지정할 것”-KF-21 6호기도 비행 성공…2026년 공군 전력화 순항-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 지정△경제-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추경호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K딸기, 당도·풍미 대체 불가능…성장성 무궁무진-4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인구 42개월째 자연감소△금융-‘저신용층 소외’…대부업 이용자 100만명 붕괴-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흥행실패 꼬리표 떼나…MG손보 매각 재추진-동양생명, 우수고객 제도 확대·개편…치매·암·간병 케어 등 서비스 추가 △Global-‘역대급 긴축’ 비웃듯…美 집값 석달째 상승-“中 높은 수준 개방 지속”…시진핑, 외국인 투자유치 총력전-UBS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 인력 절반 이상 줄일 것”-“中서 아이폰 판매 감소 없을 것” 팀 쿡 발언에 애플 집단소송 위기-볼보도 합류…‘테슬라 충전표준’ 채택 속도△산업-‘넷제로원’ 론칭…현대모비스, 탄소중립 가속-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 역할”-두산에너빌리티,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첫 수주-“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라” LG CTO, 실리콘밸리 총출동-메르세데스-벤츠, 탄소중립 가속페달△ICT-초거대AI 이미 가진 한국…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AI가 만든 디지털 악보로…‘음알못’도 1분이면 편곡 뚝딱-AI가 미래교육의 핵심…맞춤형 교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음5G에 오픈랜 도입 땐 인센티브 달라”△제약·바이오-“美·EU서 암진단 서비스, 내년 350억 매출 자신”-인체 무해한 이식재 첫 상용화…수십조 시장 게임체인저 될 것-서범석 대표, 다보스포럼서 AI의료 미래 제시-의료기기 분야 성과…한독 김미연 신임 사장△과학카페-양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진화…138조 시장서 ‘퀀텀 점프’ 노리는 한국-“양자 전문인력 태부족…수학·반도체 전공자 활용해야”△증권-사는 것마다 족족…‘마이너스의 손’ 된 개미들-2년 동안 마음 고생한 개미들, ‘9만전자’ 희망가에도 떠난다-CJ CGV 유증 파장…미디어주 동반 약세△증권-아모레퍼시픽·엔씨·카카오…눈높이 낮춘 증권사들-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SK이노 유증에도 ‘더 사라’…개미들 분통-“美는 150년 징역형인데”…국회에 막힌 주가조작 처벌법 △부동산-테라스·펜트하우스, 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요-중도금 무이자 ‘e편한 원주 프리모원’-“이돈 받고는 공사 못해요”…건설사 수주 포기 잇따라-시중보다 20% 싸게…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인다△삼성전자가 준비한 ‘시원한 여름’-2만1000개 무풍홀로 쾌적한 냉방…소비전력은 61% ‘뚝’-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에…‘동굴 들어온 듯’ 기분 좋은 시원함△문화-영화와 무대, 연기 차이 없어 군수한 신병 모습 위해 고민-“집, 삶 지탱하는 원천…내일을 살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부적합 언어 쏟는 홈쇼핑, 막말 반복에 외래어 난무△피플-성역할 등 일상 문화 바꾸는 게 韓 저출산 해결 첫걸음-“문학상? 내 유일한 관심은 대중에 다가서는 것”-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직원들과 ‘행복 토크’-최정우 포스코 회장 “넷제로 철강시대 선도할 것”-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에 적직임원 초청△오피니언-[목멱칼럼]대중 무역적자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친환경도 ‘마진’이 중요하다-[e갤러리]이수경 ‘S2380 로즈’-[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전국-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숙원사업 국가산단 속도낼 것-‘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철거현장 공사 강행 논란에…LH “모니터링 강화”-‘아차’ 하차 실수 등 연 1000만명…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배정…용인 1000m2 ·화성 49만2000m2△사회-“공중보행로, 미관 해쳐 서울과 안맞아”…日서 ‘서울 大개조’ 방향 잡았다-음주운전 3회 넘으면 車 뺏고 구속-“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계약서 없는 불공정 계약 안돼”-오늘 중부 최대 150mm 물폭탄-국회의원 증권재산 3년새 1.3억 늘어-‘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국나이 없어요
- 尹 “반국가세력들, 北제재 해제 읍소…종전선언 합창”(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작심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이어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역사관·국가관·안보관 확립을 거듭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이날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 尹, 마크롱과 한불정상회담…원전·북한 문제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과 항공 분야의 협력 추진과 북한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 모두와 회담을 마쳤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전·강국 프랑스와 기술협력 강화…대북 대응 공조윤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은 공동언론발표 후 오찬회담과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주, 항공분야 등을 언급했다.프랑스는 원자로 설계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매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50~70% 수준을 오가는 원전 강국이다. 양국은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원자력청(CEA)과 파리에서 제25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하고 차세대 원자로와 안전 연구개발(R&D)부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총 27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협력해오던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뿐만 아니라 신규로 용융염원자로(MSR)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프랑스는 항공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 시장에서는 미국 보잉과 경쟁하는 에어버스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에어버스는 올해 1분기 항공기를 127대 판매하며 보잉(130대)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지난 5년간 항공기 판매 1위를 기록했다.우주기술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강국이다. 한국이 지난달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지만, 프랑스는 지난 1965년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보다 약 60년가량 앞선 것이다.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과 안보리 활동을 함께 한다.프랑스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여전히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와 ‘힙 코리아(HIP KOREA)’ 키링이 달린 손가방을 들고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어 PT 직접나선 尹…‘부산 이즈 레디’ 키링 홍보로 지원한 김건희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순서에 등장,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영어로 연설했다.윤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는 △미래 △약속 △보답 △연대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보답의 경우 6·25전쟁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했다. 싸이는 히트곡 ‘강남스타일’ 등으로 K팝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12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진행한 ‘깜짝 플래시몹’ 현장에 2만명이 운집한 바 있다.아울러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와 MZ세대 대표주자인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도 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또 IT 강국 면모도 선보였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3D 기술도 구현하고 뮤직비디오 패턴도 이용해 눈길을 사로잡았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전날 출국하는 자리 및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김 여사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적힌 작은 키링이 달려 있었다.
- PSI 고위급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反)확산 분야 공조 강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는 2일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회의(OEG)를 마지막으로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 전체 일정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대가 가상의 함정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30일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가 열린 데 이어 31일부터는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된 이스턴 엔데버 23이 진행됐다. PSI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5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다.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전날 오전 학술회의에서는 PSI의 목적, 활동의 법적 근거, 핵심 차단 역량 등 PSI 활동을 개괄하고 역내 대표적 확산 사례로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 주요 차단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청취 후 토론을 진행했다.전날 오후 진행된 도상훈련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WMD 차단 관련 국제 공조 사례를 재연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각 차단 단계별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식별했을 뿐 아니라, 유관국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마지막 날인 이날에는 운영전문가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PSI 고위급 회의에서 식별한 새로운 확산 위협에 대응해 PSI 활동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강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관행 및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내년도 OEG에서도 이를 지속 협의키로 했다.운영전문가회의 종료 후에는 이스턴 엔데버2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공동성명(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등 6개국)도 채택했다. 6개국은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역내 주요국 간 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및 협력 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확산 위협,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확산 수단 및 확산 위협이 등장한 시점에서, 이번 PSI 고위급회의 및 이스턴 엔데버 23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PSI가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국제 협력의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 北 대표 해킹 조직 `김수키` 대북 독자 제재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 `김수키`(Kimsuky)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2일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 대응해,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했다.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김수키는 2010년부터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을 해킹해 사회기반 시설, 탈북자 등의 관련 자료를 빼냈다.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김수키가 최근까지 국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온 만큼,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국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수키가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 이들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한편,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은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외교부는 “김수키의 해킹 수법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이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 北, 6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끝이 아닌 시작" 우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내달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창리 발사장에서도 심상치 않은 동향이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빌미로 자신들의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인 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강대강 대치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날이 갈수록 무모한 침략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발사 시기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앞서 전날 일본 언론들은 일본 해상보안청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건,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리 부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하에서 우리는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으며 그 발전 계획들을 실행해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들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활동을 보다 철저한 실천으로 행동에 옮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리 부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 화력격멸훈련을 비롯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열릴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의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위성을 발사하는 게 한미에 대항하는 자위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것이 유력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관련 동향이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플래닛 랩스’의 지난 29일 위성사진에는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핵심 기능을 하는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모습이 촬영됐다. 지난 2016년 2월 ‘광명성’ 로켓을 발사할 때와 같은 방식이라는 설명이다.전문가들은 북한이 군부 내 실세인 리 부위원장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메시지”라며 “한미의 무분별한 군사적 활동이 자신들로 하여금 전쟁억제력 강화와 위성개발을 실행하게 했다는 논리”라고 했다.이전 정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4성)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훈련,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다 보니 `북중러` 구도가 됐다”며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와 각을 세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는 전략적 여건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한편,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