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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더는 우리 당 얼씬거리면 안 돼”
  • 홍준표 “한동훈, 더는 우리 당 얼씬거리면 안 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홍 시장은 20일 자신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게시물 답변으로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총선을 대권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라며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적었다.그는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신나간 배알없는 짓으로 보수 우파가 망한 것”이라며 “나는 한동훈이를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등장은 일회성 해프닝으로 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기적은 두 번 다시 없다”고 강조했다.또 “지금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난 2022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때 나는 4%, 윤 (당시) 후보는 40%였으나 두 달 반 뒤 내가 48%였고 윤 후보는 37%였다”며 “한국 정치판은 캠페인에 따라 순식간에 바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답변으로 한동훈에 대한 내 생각을 모두 정리한다”고 했다.한편 해당 게시물에서 한 지지자는 “솔직한 이야기로 총선 패배의 원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만 있는 게 아닌데 45%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이 차기 당 대표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같은 당 맞나" 수도권-영남·당선자-낙선자, 온도차 큰 국민의힘
  • "같은 당 맞나" 수도권-영남·당선자-낙선자, 온도차 큰 국민의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얻은 의석수는 108석이었습니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겼다지만 집권 여당으로선 사상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여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은 어땠을까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16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을 대표하게 된 당선자가 모인 자리에서 여러 당선인은 살아 돌아온 데 대해 서로 축하를 나눴고 초선 당선인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선인 몇몇이 발언하는 데 그쳤고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이튿날인 17일 이어진 초선 당선인 오찬에서도 선거 패배 원인으로 특정 인사를 지목하는 등의 쓴소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전해집니다. 참석자도 지역구 당선인 28명 가운데 절반만 자리했습니다. 의견 수렴차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석 인원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19일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로 이름이 바뀐 낙선자 모임 분위기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모임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40분가량 더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선거 기간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던 발언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낙선자는 오후 2시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라는 결의문을 발표했고 40초 정도 허리를 숙여 인사도 했습니다. 결의문엔 ‘총선 패배는 우리 모두 책임임을 확인하고 당을 쇄신함에 있어 모두가 앞장서겠다’ ‘민생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하겠다’ ‘민생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하겠다’ ‘전국 정당화가 되기 위해 환골탈태하여 젊은 청년 정치인 육성 위해 당력 집중하겠다’ ‘당의 민주화와 유능한 정당으로서 변모에 우리 모두 앞장서겠다’ ‘원외위원장 회의 정례화해 민심 전달 통로로 확대하겠다’ 등 다섯 개의 결의가 담겼습니다.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명 같은 당이고 동일한 총선 결과를 받았지만 반성문은 한쪽에서만 나왔습니다. 당선자 총회와 당내 낙선자 모임이었던 ‘첫목회’ 모두 참석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같은 선거를 치르고 같은 당대표에 같은 이념을 갖고 싸웠는데 당선자 총회와 낙선자 모임 사이 온도가 너무 달랐다”며 “낙선자가 훨씬 더 처절하게 선거했던 것으로 느껴졌고 당선자 총회는 그 정도의 처절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삼성전자 IM부문을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은 초선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옛날 회사(삼성) 체질이었으면 아마 오늘 같은 날은 벌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막 움직이고 있을 텐데, 여기(국회)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 않다. 고려할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온도차도 있습니다. 불과 몇백표, 몇천표 차이로 어렵게 승리한 수도권 당선자는 당에 자성을 촉구하는 반면,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권 당선자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외려 재선에 성공한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 남구 의원은 “4년 전보다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 3%만 가져오면 대선 이긴다”고 주장했죠.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나마 일부에서 나오던 반성의 목소리마저 조만간 잦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섭니다. 벌써 룰(규칙)을 두고 계파 간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100%로 바꿨던 룰을 다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당심(黨心)으로만 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분분합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비례를 포함해 103석에 불과한 의석수를 얻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선인까지 고려하면 22대 총선 결과와 별 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평가를 엄중하게 보지 않는다면 4년 후 총선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역시 똑같은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4.04.20 I 경계영 기자
한은총재 “중동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
  • 한은총재 “중동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등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 상황과 관련, 확전으로 발전하지 않을 경우 안정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제공)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된다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며 우리 뿐 아니라 아시아 환율이 동반 약세”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하며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정부 개입 이후 안정된 환율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하며 흔들렸는데,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안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처럼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중동 향방에 따라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확전이 안 된다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환율도 다시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의미에 대해선 “일본과 우리뿐 아니라 미국이 절하 속도가 어떤 면으로 봐도 과도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한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이 2022년 중반 0.75%포인트씩 네 번이나 연달아 금리를 올리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시장에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 이제는 한두 번이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미국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상황이 독립적”이라고 진단했다.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선 “금통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평균 2.3%까지 내려가느냐에 확신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세계 경제와 비교해 미국 경제만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이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이민이 많아서 노동 공급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며 “다만 팬데믹을 거치며 유럽은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소비자를 직접 보조하며 고용에는 유연성을 뒀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니냐는 논의도 있다”고 소개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시 미국 보호주의 정책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 시 정책은 여러 문건을 통해 발표됐고 보호주의 색채가 커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만 언급했다.미국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국내 수요에 비하면 과잉이지만 수출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왜 과잉이냐 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저가 제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선 “현재는 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으로 고려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024.04.20 I 박지애 기자
트럼프재판 뉴욕법원 밖 남성 분신…“트럼프 표적은 아냐”
  • 트럼프재판 뉴욕법원 밖 남성 분신…“트럼프 표적은 아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 다만 뉴욕 경찰청은 이 남성이 트럼프를 표적해 분신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관들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시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던 맨해튼 형사법원 외곽 공원 주변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사진=AF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기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였고, 몇분간 불길이 그를 휩싸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분신 직전 배낭에서 전단을 거내 공중에 던진 후 몸에 액체를 뿌려 불을 붙였다. 전단에는 반정부 성향의 음모론과 뉴욕대학교(NYU)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악한 억만장자”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남성은 불이 꺼진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분신 남성이 뿌린 전단을 수거해 구체적인 분신 동기 등을 확인 중이다. 뉴욕경찰청의 타릭 셰퍼드 부청장은 “현재 우리는 그를 일종의 음모론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가 트럼프나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노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분신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 12명과 대체 후보 6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34개 혐의로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번 재판을 ‘선거 방해’이자 ‘마녀사냥’으로 규정해왔다.
2024.04.20 I 김상윤 기자
與조해진 “尹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 與조해진 “尹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3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한다”며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고 ‘준비 안 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의원은 이어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즉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남은 3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대통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진보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 오늘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보수우파가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뺄셈 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민심을 대언하는 당,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말하는 당,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정부가) 솜씨 좋게 잘 수행하는 역량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일 처리 능력과 국정과제 추진 능력에서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與낙선자들 “혁신 비대위 띄우자” “원외 정당으로 이분화해야”(종합)
  • 與낙선자들 “혁신 비대위 띄우자” “원외 정당으로 이분화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19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 선거 참패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도 높은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 영남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며 “당선인 총회에선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많아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 사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30여 명이 발언했고, 일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체질 개선을 당부하면서 혁신형 비대위를 요구했다고 한다. 22대 국회 당선인은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도 체제에 대해 당선인과 낙선자의 의견이 엇갈린 모양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김영우 전 의원은 간담회에서 “비대위를 대선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정도의 결기를 갖고 당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 중·성동갑 후보였던 윤희숙 전 의원은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 이사장의 원외 중심 정당체계를 언급하며 “원내 지도부는 원내의 기능만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원외 정당으로 이분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30·40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이 당은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한 서울 낙선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혁신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4년 전에도 (총선 참패라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당명부터 모든 것을 바꾸고 호남, 청년, 약자와의 동행을 위주로 서민 정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신환 전 의원(서울 광진을)은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과 (실제 민심은) 차원이 다르기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혁신으로 당의 미래를 계획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영남 유권자와 지지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하는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에 즉각 반응하고 전략을 짜고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으로 계속 남아 이 위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현재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심’보다는 ‘민심’을 반영한 지도부를 선출해야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혜훈 전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대 5로 주장하는 의원이 있지만, 힘들다면 7대 3 정도까지는 복원하는 것을 얘기하려 했다”고 힘줘 말했다.이재영 전 의원(서울 강동을)도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당의 모습은 2년 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대선에서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 50 대 50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던 손범규 전 아나운서는 “패인에 용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며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아무 얘기 못 하니 계속 (정부의) 정책 실수가 나오고 민심 이반 발언이 나와 선거에서 졌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아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의견과 당이 용산과 소통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많았다”고 부연했다.당 지도부와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간담회 후 △전국 정당 위한 청년 정치인 육성에 당력 집중 △민생 중심 정당으로의 변모 △원외 조직위원장 회의 정례화 등을 결의했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애플, 中 앱스토어서 왓츠앱·스레드 삭제…미·중 기술갈등 심화
  • 애플, 中 앱스토어서 왓츠앱·스레드 삭제…미·중 기술갈등 심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중국 앱 스토에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의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빠르게 미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당국도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로이터)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 앱 스토어에서 메타 소유 앱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중국 인터넷 규제 기관인 사이버공간 관리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앱 삭제를 요구했고, 애플은 이에 응했다.애플 관계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앱 삭제와 관련해 애플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해당 앱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안보 지원 패키지법안에 틱폭금지법안을 포함시켜 20일 저녁 표결에 나선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법안 및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20일까지 4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4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이른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합쳤다. 법안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 기존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으나 이번 법안은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의원들은 틱톡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애플 앱 스토어에 메타 관련 앱 삭제를 요구해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 IT 기업의 앱을 오랫동안 차단해왔으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왓츠앱과 스레드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검열 시스템인 이른바 ‘만리방화벽’에 막혀 사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애플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메타 관련 앱을 삭재해 양국 간 기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與 총선 참패에 낙선자들 “혁신 비대위 세우자” “전대 룰 바꿔야”
  • 與 총선 참패에 낙선자들 “혁신 비대위 세우자” “전대 룰 바꿔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전당대회 규정 개정, 당정관계 재정립 등에 대해 쓴소리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총선 낙선자들을 대상으로 당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 남동갑에 출마했던 손범규 전 아나운서는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목소리와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아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의견과 당이 용산과 소통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서민을,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와 소통창구를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덧붙였다.손 전 아나운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빼놓을 수 없다는 질문에 “대부분 그렇게 동의한다”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용산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도 얘기를 못 하니 계속해서 정책 실수가 나온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답했다.그는 “당과 용산이 따로국밥이 되면 안 된다”며 “얘기를 안 하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모르지 않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총선 낙선자들은 당 지도 체제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서울 강동을에 출마했던 이재영 전 의원은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룰을 민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당의 모습은 2년 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대선에서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100%로 치러진다. 이 전 의원은 “당 대표기 때문에 국민 100%는 안 될 것 같다”며 “(과거에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반영을) 50대 50으로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진 돌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의원은 당에서 반성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선인 모임에서 나왔던 모습이 과연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 주위 분들도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역설했다.한 낙선자는 통화에서 “며칠 전 당선인 총회에서 희희낙락, 하하호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했다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고 전했다.당 중진과 당선인들이 합의했던 전당대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혁신형 비대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낙선자는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김영우 전 의원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당분간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尹지지율 20%대에 이준석 "박영선·양정철, 얼마나 뜬금포면"
  • 尹지지율 20%대에 이준석 "박영선·양정철, 얼마나 뜬금포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20%대로 떨어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함께했던 사람과 지지했던 사람이 지지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로)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이든 얼마나 뜬금포면 여론조사에서 이런 영향이 있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홍 시장의 조언을 대통령께서 잘 받아들인다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라며 “꼭 총리 역할이 아니더라도 홍 시장을 시작으로 많은 분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저는 국민의힘을 이미 탈당해 나왔지만 대선 경선 때 함께한 분, 홍준표 시장 다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도 있을 것이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있고 4인 경선 못했지만 최재형·하태경 의원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 의식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입법한 모든 법이 정당하진 않다”며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 꼭 밀어붙여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특별검사)법은 정치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법안은 민주당도 신중함을 갖고 21대 국회에서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봤다.
2024.04.19 I 경계영 기자
작년 고유가 막아준 '美 셰일오일', 증산 지속되나 '속도' 둔화
  • 작년 고유가 막아준 '美 셰일오일', 증산 지속되나 '속도' 둔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국제유가 급등을 미국 셰일오일 증산이 막아줬으나 올해는 작년보다는 증산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4월 금융·경제 이슈’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은 미국산 원유 수요 증가,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미완결유정(DUC·시추는 됐으나 임시 봉인된 유정) 활용 등에 기인했다. 시추부지 선정 등 탐사 및 생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 유정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이 증가하고 있다. 한은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유로 지역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미국 셰일오일이 증산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단기간에는 작년보다 증산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은은 “고유가에 따른 생산 유인, 생산성 개선 지속, 대규모 인수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에 힘입어 셰일오일 증산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셰일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대형 석유업계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셰일오일 생산 증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한은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본비용 감소 및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생산량 증가에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셰일업계가 대형화됨에 따라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유연한 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화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미국내 원유 생산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미완결유정 감소, 시추 둔화, 대선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이연 등으로 셰일오일의 증산 속도가 작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4.04.19 I 최정희 기자
조정훈 "與 '수도권 배려' 필요할 정도…당 개혁 의견 수렴 절실"
  • 조정훈 "與 '수도권 배려' 필요할 정도…당 개혁 의견 수렴 절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서울 마포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앞으로 노력하고 공들여야 할 분야와 지역은 명백하게 수도권”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보니까 ‘호남 배려’가 있다고 하던데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젠 수도권 배려가 필요할 정도까지 돼버렸다”며 “민심의 냉혹함,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수도권 의원의 간절함을 많은 지도부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이 ‘보수=영남, 보수=강남, 보수=부자, 보수=남성’이라는 프레임에 여전히 걸려있는 것 같다”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까지 어떻게 보수정당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도·중산층에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가운데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패배에 책임이 없는 국민의힘 구성원은 한 명도 없다”며 “저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탓이오’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이고 교훈과 반성을 모아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6~7월께 있을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에 대해 조 의원은 “운동선수도 너무 자주 등판하면 선수 생명이 짧아진다”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나밖에 없다고 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상징 같고, ‘이래서 뭐가 바뀔까’ 하는 중도층의 의문이 풀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룰(당헌·당규)을 두고 그는 “당원 100%가 맞다”며 “비유를 한다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아무도 하지 않는, 왜 우리가 졌는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 당을 혁신시킬 개혁안을 만들고 이 개혁안을 실천시키는 데 또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도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4.04.19 I 경계영 기자
美 '틱톡 금지법' 도입 급물살…하원, 우크라 등 지원법 포함해 처리
  • 美 '틱톡 금지법' 도입 급물살…하원, 우크라 등 지원법 포함해 처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소셜 미디어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안’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틱톡금지법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상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입법 패키지에 틱폭금지법안을 포함시켜 오는 20일 저녁 표결에 나선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하는 금지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당초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안에는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간 상원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마리아 캔트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도 초기 법안에 미온적이었지만, 매각 시한을 늘린 수정안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캔트웰 위원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의원들이 바이트 댄스 매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구매자가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된 법안을 지지한다”며 힘을 실었다. 미 언론들은 캔트웰 위원장의 지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틱톡 관련 내용을 빼고 안보 지원 관련 법안만 처리하게 되면 하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틱톡금지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자 틱톡은 불만을 토로했다. 틱톡 관계자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요한 외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틱톡에 대한 제한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앱을 사용하는 700만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2600선 '뚝' 코스피…외국인은 ‘인버스’로 미소
  • 2600선 '뚝' 코스피…외국인은 ‘인버스’로 미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지역의 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인버스 ETF에 몰렸다. 반면, 개인들은 국내 증시 상승에 투자하며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 韓 증시 놓고…외인은 ‘하락’·개인은 ‘상승’ 베팅18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4월 11~18일)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두 배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 인버스 2x’를 943억원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코스피가 2600선 부근으로 밀리자 이들 ETF의수익률이 치솟았다. ‘KODEX 200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10.34%, ‘KODEX 코스닥150선물 인버스’의 수익률은 3.74%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행보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수익률도 하락세다. 이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2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로, 3771억원 규모를 사들였지만 9.61% 하락했다. 개인들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KODEX 200’도 각각 1375억원, 494억원씩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규모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7.19%, -4.78%로 나타났다. ◇ “환율·유가 안정세”…투자심리 회복 전망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오른 것은 최근 악재가 겹친 탓이 크다.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기대한 시기가 더 미뤄지고 있고 중동에서 갈등도 고조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발언’을 쏟아내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환율과 유가가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만큼은 투자심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투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400원대를 돌파하며 약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안정세를 찾았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3.9원 하락한 1372.9원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이 줄면서 지난 17일(현지시간) 3%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5% 오른 2634.70에 거래를 마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확인되고 4월 말 배당 시즌 경과 후 배당금 해외 역송금 이슈가 해소되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정수준 후퇴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환율 안정화에 단기 반등했으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환율과 금리에 맞는 지수 레벨을 찾아가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4.04.19 I 이용성 기자
긴장 고조 속 블링컨 방중…中 "환영"
  • 긴장 고조 속 블링컨 방중…中 "환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통상과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중국은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2023년 7월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18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23일부터 나흘 간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 강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의 분쟁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중국이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 당국은 표면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최근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은연중에 드러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을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미국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진지하게 존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존중하며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금속 제품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상을 지시한 직후 이뤄져 주목을 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를 시행하면 현재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 로이터는 블링컨 장관이 최근 관세 인상 추진 등으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는
2024.04.18 I 양지윤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시 중국 조이기에 나섰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어 국가안보와 자국기업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중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중국산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AFP)◇“中, 막대한 보조금으로 美 기업에 피해”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철강 회사들에게 국비를 투입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했고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는 게 미국측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한 근거는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다.미국 정부는 조사를 마친 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했다는 시선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 상당수는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철강·알루미늄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같은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한화큐셀이 USTR에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고 다른 미국 태양광 업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과 USW 등 업계에서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다. (사진=AFP)◇“301조 조사, WTO 규칙 위반 판결 받은 일”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보호로 수년 전에 경쟁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반발했다.미국이 과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이때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관심사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권오석 기자
美하원, 20일 우크라·이스라엘 지원 및 틱톡 분리 법안 표결
  • 美하원, 20일 우크라·이스라엘 지원 및 틱톡 분리 법안 표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하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등에 대한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과 틱톡 분리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사진=AFP)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오는 20일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군사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안, 중국·러시아·이란에 대한 대응수단이 담긴 대외 원조 패키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서 떼어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긴급 예산안과 대외 원조 패키지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틱톡 분리 법안은 하원과 상원 양당에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또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미 지난달에 하원을 통과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계류 중인 법안엔 180일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 등에서 틱톡을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법안은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틱톡 분리 법안의 의회 통과가 현실화하면 바이트댄스는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1년으로 늘리는 데 동의한다면 매각은 다음 행정부로 미뤄지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분리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의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하원은 대외 원조 패키지와 틱톡 분리 법안에 대해 따로 표결을 진행하되, 두 법안을 하나로 묶어 상원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이번 주에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상원도 재빨리 그 뒤를 따라야 한다”며 “(법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틱톡 금지 법안의 의회 통과가 실패했던 만큼, 이번 틱톡 분리 법안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엔 틱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024.04.18 I 방성훈 기자
신한證, 커넥트포럼 3기 개강…이주열 전 한은 총재 특별초청
  • 신한證, 커넥트포럼 3기 개강…이주열 전 한은 총재 특별초청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신한커넥트 포럼’ 3기를 개강했다고 18일 밝혔다.신한커넥트 포럼은 대한민국 기업 리더들을 위한 교류의 장이다. 3기에는 110개 법인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개강식에서는 권오현 서울대학교 이사장과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를 초청해 ‘기업경영과 리더십’ 및 ‘미 대선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신한금융그룹사 경영진도 개강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향후 신한금융그룹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인의 창업, 성장, 성숙 등 기업 생애주기별 토털금융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개강 이후에는 매월 진행하는 정규 세미나를 통해 최신 경영 및 경제 트렌드와 국제정세, 리더십, 소통 등을 주제로 통찰력을 전달하고,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애널리스트를 통해 시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그린 미팅, 문화 탐방, 우수회원사 탐방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깐다.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부문 대표는 “신한커넥트 포럼이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연결을 통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신한커넥트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한투자증권)
2024.04.18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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