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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투르크 최고지도자 만나 '플랜트 협력, 윈윈 성과 내길'
  • 尹, 투르크 최고지도자 만나 '플랜트 협력, 윈윈 성과 내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만나 양국 간 인프라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빈 자격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면담, 양국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에선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플랜트 협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에게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프로젝트가 양국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가 됐다며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윈윈(win-win)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 등 한국 기업이 60억 달러(약 8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플랜트 분야를 포함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화답했다. 또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포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날 최고지도자의 부인 오굴게렉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와 친교를 나눴다.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는 김 여사에게 카페트·자수 등 투르크메니스탄 전통 공예를 소개했다. 김 여사는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 권유로 투르크메니스탄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친교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베르디무하메도바 최고지도자 부부는 윤 대통령 내외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으로 불리는 ‘알라바이’를 선물했다.윤 대통령 내외는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부부와의 친교 오찬을 마지막으로 1박 2일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4.06.11 I 박종화 기자
“출산 통증 그대로 느끼라고요?” 복지부 지침에 산모 반발
  • “출산 통증 그대로 느끼라고요?” 복지부 지침에 산모 반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지 못하게끔 하는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 임신부와 가족 등의 반발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사진=게티이미지)복지부는 11일 기자단 설명회를 열어 “페인버스터 국소 마취제를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로 (무통주사와 함께)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 진통 때 무통주사를 맞고 수술 후 페인버스터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지난해 11월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렸다. 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안전성은 갖췄지만, 병행 사용되면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이에 지난달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고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맞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임신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맘카페 등에선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가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이 느끼는 통증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본인부담 80%)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12만~30만 원에서 16만~51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복지부는 ‘무통주사·제왕절개가 비급여가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로 인해 페인버스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등 이번 조치를 둘러싼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지역의료정책 과장은 “원래 페인버스터 같은 선별급여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게 된다”며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는 이미 필수급여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1 I 홍수현 기자
강도현 과기차관, ETRI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R&D 현장 점검
  • 강도현 과기차관, ETRI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R&D 현장 점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AI·AI반도체 등 이니셔티브 관련 R&D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1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AI, AI반도체 등 이니셔티브 관련 R&D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번 방문은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 제시 이후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의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ETRI의 연구개발(R&D)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5월에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룬 핵심의제인 AI 안전성 관련 R&D를 협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ETRI는 이날 AI, AI반도체 등 이니셔티브 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방안과 ETRI의 강점 분야인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기술에서 글로벌 선도를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이어서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사업의 6세대 이동통신(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분야 ETRI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이후 순서로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장소로 자리를 옮겨 ETRI에서 ICT 분야의 프로젝트 리더로서 연구활동 중인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AI, AI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며 “ETRI가 그 중심에 서서, 이니셔티브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3위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 젊은 연구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계속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새로운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AI 모델은 물론 AI반도체, AI 안전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1 I 한광범 기자
보안업계, 미국·아시아 넘어 중동으로…"K-보안, 입지 굳히자"
  • 보안업계, 미국·아시아 넘어 중동으로…"K-보안, 입지 굳히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보안업계가 영토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요 글로벌 공략지였던 미국, 아시아를 넘어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떠오른 중동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 환경 또한 긍정적이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축적된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안랩(053800), 지니언스(263860), 파수(150900) 등 주요 기업들은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중동시장은 과거 지역적 특수성과 미비한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 중 하나였지만, 기술적·거시적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기회가 늘어났다. 중동은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해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중동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9.6% 성장해 총 234억달러(한화 약 32조27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클라우드 환경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구축형(온프레미스) 기반 환경의 경우 보안 솔루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인력을 파견해야 했는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보안(SECaaS)이 확대되며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현지 국가들은 차세대 먹거리로 IT 투자를 적극 늘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형 신도시 구축을 위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 또한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었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확대 등 IT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보안업계 ‘큰 형님’ 격인 안랩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보안 및 클라우드 공급 국영기업 ‘사이트(SITE)’와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안랩이 25%, SITE가 75% 비율로 공동 출자해 올 상반기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또 SITE 자회사인 SITE벤처스가 약 744억원을 투자해 안랩 지분 10%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번 JV 설립으로 안랩은 사업 범위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네트워크 보안 강자 지니언스는 중동에서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니언스는 핵심 제품인 네트워크접근제어(NAC)로 중동지역에서 누적 고객 40곳 이상을 확보했다. 글로벌 고객사 중 38%에 달하는 숫자다. 지난 2022년 2곳에 불과했던 중동 내 고객사가 불과 2년 만에 대폭 증가한 것이다.문서 보안 선두기업 파수는 UAE 보안기업 사이버나이트와 연합을 맺었다. 문서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DRM)’을 사이버나이트를 통해 중동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 유통사인 사이버나이트는 파수 DRM 이전에 미국 기업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수의 솔루션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제품을 바꿨다. 현재 파수는 중동지역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다만 기존 솔루션을 ‘윈백(자사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에서 보안업계는 중동 지역 내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동 내 시장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 가운데 시스코, IBM, 마이크로소프트(MS)등 미국 기업과 글로벌 보안 강국 이스라엘이 현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펀드 조성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중소규모인 보안기업들이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 보안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며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현지 마케팅,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1 I 김가은 기자
`사흘이면 뚝딱` 위조 신분증…병원은 신원 확인 `속수무책`
  • `사흘이면 뚝딱` 위조 신분증…병원은 신원 확인 `속수무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혹은 건강보험료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분증 의무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위조 신분증이 제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조 신분 이용 범죄 잇달아…매년 증가세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주민등록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60)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랑구 등지의 약국에서 본인과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총 3289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지난달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약류 수면제 982정을 30회에 걸쳐 처방받은 30대 여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처럼 다른 신분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은 진료나 의약품 판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이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신분증 거래나 위·변조 업체에 의해 이러한 정책이 무력해진다는 점이다. 이데일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증’(주민등록증의 줄임말)을 검색하자 운전면허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제작한다고 광고하는 불법업체 계정이 줄지어 등장했다. 오픈채팅방 기능으로 이들 중 한 업체에 실제로 신분증을 제작하는지 묻자 브로커는 “20(만원)에 제작한다”며 “결제 확인 후 배송까지 3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나 가게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검사기에도 안전하다”며 사진과 이름 등 인적사항을 물었다. 당연히 이 내용이 본인의 정보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분증을 포함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된 사건은 2949건으로 전년(1371건)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검거인원 역시 2635명에서 4204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분증 등 공문서 위조의 경우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이전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범죄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의료현장은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에 속수무책…“확인할 길 없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에 대응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한다.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데스크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라고 적힌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원무과에서 환자를 상대하던 한모(44)씨는 “환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신분증 리더기(판독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리더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이 쓰고 있을리 있겠느냐”며 “신분 확인절차는 예전과 동일하다”고 했다.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70대 약사 이모씨는 “몇 년 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복사해서 의약품을 받아가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이 있었다고 공단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 일 때문에 범죄성 관여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이날 손님들의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처방전에 주민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고 신분증을 위조해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분증 위조와 같은 공문서 위조는 예전부터 발생했으므로 사건을 조기에 발굴하고 단속해야 했다”며 “해외 수사기관, 플랫폼 업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신분증 위·변조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불법 흥신소의 광고와 범죄도 조기 단속으로 많이 사라졌다”며 “우수한 사이버 수사능력을 활용해 신분증 위·변조 업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1 I 이영민 기자
오영주 “전통시장·소상공인 성장 위해 금융권과 협력 확대”(종합)
  • 오영주 “전통시장·소상공인 성장 위해 금융권과 협력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마중물이 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오영주(왼쪽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두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마치고 장을 보며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금융기관 손잡으니…전통시장서 2.4억 사기 예방이번 확대보고대회는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해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결연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장금이 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금융 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 등을 추진해 왔다.장금이 결연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2억 4000만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실제 A은행 장금이 상담창구 직원은 고객이 ATM 이용한도 최대증액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관련 피싱 문자 및 악성 앱 확인을 통해 30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맞춤형 금융의 경우 20~30대 고객이 카드로 장금이 결연 전통시장 이용이 30% 할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하거나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및 신속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결연 확대…금융사 앱서 온누리상품권 판다중기부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장금이 결연을 확대해 전통시장·소상공인뿐 아니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을 진작하기로 했다.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표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 정흥우 통인시장 상인회장 등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다.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오 장관은 “오늘 전상연·소진공·은행연의 협약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오늘 전통시장과 금융기관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했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2024.06.11 I 김경은 기자
우리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두배 이상 모아
  • [마켓인]우리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두배 이상 모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2배가 넘는 자금을 모았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7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모집에서 688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주관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이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3.8~4.4%의 금리를 제시해 4.21%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우리금융지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일 신종자본증권 2700억원 발행이 확정될 경우 BIS총자본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5.81%에서 15.93%로, 기본자본비율은 14.16%에서 14.28%로 높아지게 된다.이어 조달된 자금 2700억원은 제2회 및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0월 우리금융지주는 총 2700억원 규모 자본성증권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 시점을 앞두고 있다.우리금융지주 신용등급 및 전망은 국내 신용평가사 3사 모두 ‘AAA(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채무 변제순위와 정부지원에 앞선 손실 부담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대비 2노치(notch) 낮다. 이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 및 전망은 ‘AA-(안정적)’으로 평가된다.김한울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도 “그룹 전반적으로 고금리 및 부동산경기 악화 영향으로 실적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캐피탈, 저축은행, 종합금융, 부동산신탁 등 자회사의 수익성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1 I 박미경 기자
`의대증원·입시혼란 때문에?`…서울대 1학년 자퇴 4년새 3배
  • `의대증원·입시혼란 때문에?`…서울대 1학년 자퇴 4년새 3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입시 정책으로 서울대 자퇴생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1학년 자퇴생 규모와 비율이 늘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오락가락 입시 정책과 의대 증원이 주효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의원이 11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7명이던 1학년 자퇴생 수는 지난해 290명으로 약 3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서울대 전체 자퇴생 수도 같은 기간 193명에서 36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1학년 자퇴생 비율은 50.3%에서 79.2%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입시 정책 혼선에 따라 올해 2학기 자퇴생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자퇴생 중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자연과학대 등 이공계 핵심 학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대는 학생들의 자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전공 등 새로운 교과 과정을 신설하고 복수·부전공 정원을 확대하는 등 학사 구조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두서없는 정책발표는 이미 우수 이공계 인력의 확보에 큰 장해요소로 동작하고 있다”며 “입으로만 과학기술 발전을 운운하며 현장을 도외시한 어리석은 입시정책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6.11 I 김유성 기자
"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
  • "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법정 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 한도가 2조원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정부가 2027년까지 주요 첨단 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100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 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 전반을 지원하려면 10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게 산은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특히 그는 정부 출자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배당 유보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은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8781억원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한 바 있다.강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한다”며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함께 배당 유보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매년 4000억~5000억원 정도 배당을 해왔다”며 “만약 3년쯤 배당을 안 하면 1조 5000억원 자보금을 증액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5조원 수준의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했다.정부가 최근 산은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그는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 중”이라며 “6월 말 정도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금이든 현물 방식이든 증자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체적인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도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KDB생명 매각 실패에 대해선 강 회장은 “KDB생명은 아픈 손가락이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원매자가 없는 게 현실이다. KDB생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 관련해선 “22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강 회장은 HMM(옛 현대상선) 재매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공동으로 시도한 HMM 매각이 결렬된 후, 양자 간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구와 관련해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에 저비용항공사(LCC) 세 곳을 합병한다는 것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합병이 승인된 것이다”고 말해 ‘불가’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합병 조건을 바꾸면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주체인 대한항공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24.06.11 I 김국배 기자
가평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맞손'
  • 가평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맞손'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힘을 모은다.경기 가평군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가평군 제공)이날 협약식에는 서태원 군수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물론 임영문 대진대학교 총장, 전성훈 서강대학교 부총장, 최성찬 한림대학교 부총장, 김유화 섬섬그린 대표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이날 협약은 △양육 및 교육 친화적 환경조성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IB교육과정 확대 △대학과 협약을 통한 교육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지정 결과는 7월말 발표될 예정이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이후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시에도 우선 결정 혜택이 주어진다.서태원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가평군의 교육 인프라와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I 정재훈 기자
野 상임위 독식에 與, 특위 본격 가동…에너지특위 첫 회의
  • 野 상임위 독식에 與, 특위 본격 가동…에너지특위 첫 회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에 맞서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여당은 전날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 이어 이날에는 에너지 특위를 열었다. 앞으로 주요 현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본격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원 에너지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특위의 역할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첫 주제로 선정해 앞으로 합리적인 탐사 개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 등 정보 관계자와 전문가도 참여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노동 특위와 외교·안보 특위에도 정부 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당은 민생 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로 에너지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며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의 말처럼 (동해 가스전 사업에 대해) 십중팔구로 실패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정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1 I 김기덕 기자
"여름철 고온·장마 선제 대비"…정부, 농산물 비축 상황 점검
  • "여름철 고온·장마 선제 대비"…정부, 농산물 비축 상황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1일 오후 농작물의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차 경기도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배추 비축기지를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주로 배추와 콩 등을 수매·수입하여 보관하는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는 8개 정부 비축기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날 김 차관과 한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를 만나 비축 상태와 수급 조절 대비 태세를 듣고 저온창고 등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지난달 농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2.5% 떨어졌다. 주요 품목들을 보면 △호박(-30.9%) △ 오이(-25.3%) △풋고추(19.8%) △토마토(-19.4%) 등 채소류가 8.7% 줄었다. 지난해 작황 영향으로 올해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과(7.0%)와 배(12.9%)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참외(-20.6%) 바나나(-3.5%) 키위·수박(-3.3%) 등은 감소했다.김 차관은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제외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름철 고온과 장마 등 미래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소 등의 수급 불확실성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농산물의 적정량 비축 및 적기 방출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고온·장마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봄무 1만 5000톤(t)에 대한 수매비축을 추진 중이며,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해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라며 “농산물 수급조절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배추와 무 수매를 장마 이전에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해 물가관계 장관·차관회의 등 협업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품목은 선제적인 비축과 할당관세 등 수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1 I 이지은 기자
조국 "중도층 진보적으로 변해…이들 아우르는 정당되겠다"
  • 조국 "중도층 진보적으로 변해…이들 아우르는 정당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창당 100일을 맞은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이 대중정당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중도층을 품은 전국 정당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목표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식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한국의 중도층이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도층이 진보와 보수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 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 시기에 중도층 역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덕분에 조국혁신당도 지난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 대표는 “품격 있게 싸우며 대여 공세를 단호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바로 우리 사회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에)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적으로도 중도층을 아우르는 부분에 집중한다. 반윤색을 분명히 하지만 ‘사회권 선진국’ 정책의 비전도 같이 세운다는 의미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올 새 정부의 비전’으로 지난 총선 이후 정립됐다.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보건권 등의 수준을 크게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내민 공약도 검찰 관련 법안을 제외하면 이들 사회권에 집중돼 있다. 한 예로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다. 그는 “사회권 관련 법안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있다”면서 “두 축의 법안을 잘 보면 장기적인 (조국혁신당의) 계획이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당 조직력이 민주당과 비교해 턱없이 열세인 점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의석 수는 (민주당의) 15분의 1 정도이고 당원도 그 정도 비율밖에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 등을 치르기에 당 조직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국 조직화’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움직여 국민들에게 우리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행사에서 황운하 원내대표의 발언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조국 대표는 자신과 황운하 원내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했다. 조 대표는 3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황 원내대표는 2심 재판 중이다. 이들 모두 최종 유죄 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의원직 박탈이 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에 있어 가장 큰 위기 상황이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의 의석 수는 여전히 열둘”이라고 했다. 그는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전날 민주당과 합세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대한 평가도 했다. 조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례를 만든 것이라고 본다”며 “어느당이 다수당이 되든 간에 개원 후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구성하고 국회를 빨리 열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2024.06.11 I 김유성 기자
'이전보다 매파적'…금통위원 "성장률 상향에 물가 확신 약해져"
  • '이전보다 매파적'…금통위원 "성장률 상향에 물가 확신 약해져"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깜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대다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안착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이전보다 불확실해진 모습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금통위원 4명은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물가 떨어진다’ 금리 내리자 vs ‘확신 못해’11일 공개된 5월 23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측면에선 긴축 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점차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세 번 연속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진입하고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긴축 완화 위험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원물가 상승률의 기조적 하락 흐름과 함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망경로에 부합하게 하락하는 지 여부가 긴축완화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5월 2.0%로 석 달 째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7%로 두 달 째 둔화하고 있다. 이 위원은 민간소비가 1분기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 것에 대해선 “내수 부문의 호조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1.3% 성장했다. 정부, 한은 및 시장 예상치 0.5~0.6%를 두 배 가량 뛰어넘은 것이다. 수출 호조 외에 민간소비도 증가했다. 이에 한은은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민간소비 호조에 물가가 목표치에 안착할지 이전보다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성장 흐름이 개선된 가운데 환율 등 대외여건 리스크가 상존하고 물가 상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기는 환율 등 대외여건 안정 상황, 중기 시계의 물가 목표 수준 수렴에 대한 확신 여부, 현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에 따른 경제주체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물 경제, 잠재성장률에 근접…실질 인금 상승 전환”다른 위원은 “실물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일시적 반등이 거듭돼 목표 수준인 2%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실물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그간 정체됐던 실질임금이 성장세로 전환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향후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해 단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간 미뤄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의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가며 신중하게 운영될 때”라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1명 위원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앞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 등 대외 변수의 변화, 물가 흐름과 함께 내수와 수출 부문간의 균형 회복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 기준금리 경로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1 I 최정희 기자
이재명 "공멸 '치킨게임' 중단…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 이재명 "공멸 '치킨게임' 중단…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락 민주당 의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병주 한반도위기관리TF 단장.(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삐라(전단)와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며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고 짚었다.이어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며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다”고 했다.또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4성 장군 출신이자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도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김 단장은 “북한 도발에 사실상 군은 실종됐다. 북한이 여러 차례 풍선에 오물을 담았으니 다음에도 오물만 보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안보에 기본을 모르는 안일한 처사”라며 “입으로만 하는 안보, 말로만 하는 경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위 의원은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과잉 대응 인상을 주는 레토릭”이라며 “이제 북한도 대응 수위를 높일 텐데 만약 정부가 남북 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양 총장은 “북한이 노리는 대남 전략은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를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2024.06.11 I 김범준 기자
'적용 확대vs차등 적용'…최저임금 공방 지속
  • '적용 확대vs차등 적용'…최저임금 공방 지속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구분(차등) 적용 공방 속에 11일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할 시기”라고 했다.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부터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봐도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택배, 배달라이더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했다. 도급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선 우선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별도로 인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핵심은 임금지불 능력이 낮은 사용자 집단, 즉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단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들 사용자 집단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이들 취약 사용자 집단과 지불능력을 갖춘 사용자 집단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1 I 서대웅 기자
8월 을지훈련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北도발 우려↑
  • 8월 을지훈련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北도발 우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 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펼친다. 각종 심리 도발전을 펼치는 ‘강대강’ 구조의 남북관계에 긴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0일 서울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주재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연합뉴스)한미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한미가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지침은 양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총정리된 것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기반한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체제 구축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한미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전력 통합 운용 관련 대응 개념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4차 회의는 올 연말 미국에서 열린다.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은 이번 회의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말 2차 NCG 회의 직후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NCG의 움직임에 강한 반발을 보여 왔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핵무력을 활용한 시위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전술핵 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또 대북 확성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군의 MDL 침범도 의도된 것이라는 분석이다.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2020년 6월 ‘4대 군사행동’을 발표했다가 보류한 적이 있는데 4년만에 전선 일대에서의 군사활동 재개를 지금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대응의 패키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목적인 우리 국민에게 심리적 위협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1 I 윤정훈 기자
파행으로 시작한 22대 국회…野 "단독 강행" vs 與 "전면 거부"
  • 파행으로 시작한 22대 국회…野 "단독 강행" vs 與 "전면 거부"
  •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방송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한 모든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당내 구성한 15개 민생현안 특위를 당분간 ‘제2의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운영위 가져간 野, 파상 공격 예고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국회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민생현장이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11개 상임위가 구성됐지만 최대한 빨리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이 빠진 ‘반쪽짜리 상임위 구성’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는 주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지원 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달 중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백 의혹,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관여 의혹 등이다. 또 상임위 처리 최종 문턱인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된 만큼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범야권에 192석, 민주당에 171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구성된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3법, 민생지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대정부 질문도 6월 임시회 기간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투쟁 방안 강구하는 與 “2개 국회 운영”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배정에 일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날에는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당분간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가동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은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에는 10명 이상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원내에서 투쟁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에서 의장실 앞이나 민주당 의총장에 가서 피케팅 시위를 하거나 각 지역민들을 불러서 국회서 시위하는 등 항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당내 특위를 상임위처럼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2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21대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을 때는 우리 당이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인 만큼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면 여당으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11개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의회 독재를 위한 충분 조건을 갖췄다”며 “의회 독식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부담을 감안해 나머지 7개는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와 같은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나 양당 수석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 일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6.11 I 김기덕 기자
김기남 "現 반도체 승자는 美·대만…韓, 기술선점 놓치면 추락"
  • 김기남 "現 반도체 승자는 美·대만…韓, 기술선점 놓치면 추락"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021년 글로벌 반도체 10위(매출 기준)였던 엔비디아가 올해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추격자로 전락할 수 있다.”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상임고문)은 11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IS4T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공학한림원)◇“엔비디아, 과거 10위권서 AI 승자로…기술 주도권 중요”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상임고문)은 11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IS4T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해 김 회장은 “한국 반도체가 모바일 시장 개화 이후 1, 2위를 달성했으나 AI 반도체가 본격화한 2023년 이후 엔비디아와 TSMC가 매출을 대폭 확대하며 미국과 대만이 승자로 떠올랐다”며 “엔비디아 경우 올해 반도체 역사상 1000억달러를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메모리 중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등 일부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10년 뒤 모습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첨단기술 분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엔 첨단기술 글로벌 경쟁 상황이 위기이자 도전으로 대체 불가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안”이라고 진단했다.한국공학한림원은 이날 △슈퍼인공지능(ASI) △에너지 및 환경 △배터리 △바이오 메디컬 △미래 모빌리티 △생활 인프라 △ICT 생태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등 9개 분야 내 집중 개발해야 할 ‘도전과제’ 45개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7개 분야에서 2개 세부 도메인을 추가한 것이다.점차 약화하는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동력으로 ‘대체불가 기술’ 도전과제를 제시했다는 게 공학한림원 측 설명이다. 혁신 과제는 기업과 정부에 전하는 전략적·정책적 제안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변화를 넘어 이를 구현하는 실천적 행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연구를 주관한 한국공학한림원의 장석권 산업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미래 세상은 우리를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대체불가 기술의 확보와 실행을 통해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상임고문)은 11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IS4T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공학한림원)◇“슈퍼AI·로봇 연구 속도”…“패키징으로 대체불가 메모리 구현”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SI 관련 주제발표에서 “AI 기술은 스스로의 데이터 확보와 학습 형태가 중요 경쟁력인 만큼 자가학습과 데이터 자가생성이 가능한 ‘Self Evolution ASI Model’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선진국은 빅테크와 정부 중심으로 AI와 결합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도 늦기 전에 행동형 AI 및 로봇 하드웨어·소프트웨어·부품, 온디바이스 제품 등 생태계 분야를 연구·선도해야 한다”고 했다.반도체 산업의 도전과제로는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우위 유지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국책과제 추진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등이 꼽혔다. 박동건 서강대 교수는 관련 발표에서 “우리나라 메모리, 파운드리의 대체불가적 세계시장 지위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토지·용수·전기) 구축 지연 등 기업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범국가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종 반도체 부품을 단일 패키지화하는 기술을 경쟁국들보다 앞서서 달성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박 교수는 “대체불가 메모리에 센서 및 중앙처리장치(C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을 집적하는 기술을 산학연 합동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메모리의 대체불가 위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위기의 K-산업, 미래주도 혁신 과제로 대체불가의 나라를 꿈꾼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인사들이 대거 모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참석했다.
2024.06.11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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