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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수급 공백…자본재·필수소비재 등 주목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연말을 맞아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재, 필수소비재,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일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계절성은 펀더멘털보다는 일시적인 수급 요인에서 나타난다”면서 “내년 초로 넘어가면 주가는 계절성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실제 12월 거래대금은 1~10월 평균의 90% 수준이지만 이례적인 2020년을 제외하면 80%며 특히 2022년에는 70%에 불과하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이뤄지고 연간 손익을 확정 짓기 위해 신규 매수세가 둔화하기 때문이다.최 연구원은 “모든 주체의 거래활동이 감소하는데 기관은 연말 배당 수요로 감소 폭이 적지만 주로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가 위축된다”면서 “개인은 연말마다 대대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를 확대하는데 특히 작년 금융 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 수급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책과 이벤트 등 주가 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12월은 계절성에 기반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관심을 가져볼만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먼저 수급 측면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에 따른 매도와 기관 수급 유입 여지가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펀더멘털과 관계 없는 약세 요인은 내년도 주도주로 기대되는 업종을 매수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 연구원은 “올해는 2차전지 등 테마주 랠리가 강했지만 주가 상승속도가 빨라 개인투자자들이 이른 시점부터 물량을 정리했으며 이에 따라 영향력이 비교적 예년보다 작을수 있고 정부가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연말 개인 양도세 매물 영향은 일부 종목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연초 이후 현재까지 개인 순매수 규모가 크고 평균 매수단가 대비 수익률이 양호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물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수급 공백이 있는 업종으로 수급이 유입될 여지가 있는데 자본재, 필수소비재, 자동차, 유틸리티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12월은 내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연말은 대체로 시장 주변부에 있는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는데 다음 해 1월로 가면 색깔이 바뀐다”며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전년 12월하고 다른 업종들이 수익률 상위에 포진했고 이는 당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주가 흐름이 둔화되면 내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증익 기여도를 고려하면 연말 눌림목 구간에서 반도체, 유틸리티, 자본재(방산, 전력기기), 조선, 소프트웨어(턴어라운드 기대), 헬스케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기고]국회, 예산 통과 기한부터 제대로 지켜야
-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9월 1일 정부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의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한 고심이 엿보이는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점 투자 분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제시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포함해서 예산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최종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그런데 예산 배분의 최종결정만큼 중요한 것이 예산을 제때 통과시키는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가 새해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켜 통과된 경우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국회법에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을 신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했다. 사실 국회에서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 때문이 아니다. 예산이 정치적 갈등의 볼모가 된 탓이 크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직후에는 예산이 제때 통과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제도마저 무력화되는 듯하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예외가 인정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통과돼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정부 부처로서는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예산은 규모와 용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는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과정이 늦어지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예산 집행의 대상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정부 의존도가 높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크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의 규모 등이 정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내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수 있다.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지연되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예산 확정이 늦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의 적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런 행정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에 관련된 권한을 대리인인 국회가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이란 곧 납세자를 의미한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이를 감독할 책임을 국회가 지고 있다. 예산 통과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정치의 키워드는 ‘혁신’이다. 한국 정치의 혁신은 굳이 거창한 데서 찾을 이유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에 관한 권한을 국민들을 두려워 하면서 제대로 사용하는 데에서부터 한국 정치의 혁신이 출발하기를 기대해본다.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 한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유류세 인하, 외려 물가둔화 더디게 해"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 둔화세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용 상승 압력이 누증된데다 원유, 농산물 등 공급 충격이 크게 나타나 예상보다 파급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물가급등세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더디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1일 ‘11월 경제전망 보고서’ 일명, 인디고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자료를 발간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팬데믹·전쟁 등으로 비용 압력이 누증됐던 데다 올해 중반 이후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급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들어 유가·환율·농산물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최근 주류, 여행·숙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물건 양이나 품질을 낮춰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비용상승 충격을 완충했던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제한,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 지원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가 주요국 대비 이연되면서 추후 요금 인상시 파급 영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류세 인하폭(휘발유 25%, 경유 37%)이 축소될 경우에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전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3.6%, 2.6%로 높였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 3.5%, 내년 2.3%로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폭이 주요국보다 커진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저점을 찍었던 7월 대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미국(1.1%), 유로지역(0.9%)은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주로 농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 최근 3개월간 물가상승률은 주요국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근원품목의 상승 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0.38%포인트로 미국(0.66%포인트), 유로지역(0.42%포인트), 호주(0.63%포인트)보다 작았다. 한은은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3.2%로 최근 다소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이지만 10월 현재 4%대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로 서비스 물가 위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유로지역은 성장세가 미약함에도 공급충격의 2차 효과 지속,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라 서비스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서비스 물가는 둔화되나 누적된 비용 압력으로 상품 가격의 상승률 둔화 흐름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억단위 사기 쳐도 실형 많지않아…형량 높여야"[사기공화국]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억 단위 사기를 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많지 않다 보니 10억 받고 10년 실형을 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세사기 1인당 피해액이 수억 수준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날린 셈입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손영은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지난달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형법범죄 발생건수(91만7787건) 가운데 사기가 29만7981건으로 전체 형법범죄의 32.5%로 가장 많았고, 절도 16만6782건(18.2%), 폭행 11만9515건(13.0%) 등이 뒤를 이었다. 손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과거에는 신분증이나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를 벌였다면 최근에는 해킹을 통한 보이스피싱 또는 투자 사기 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테라·루나 코인 사태’를 꼽았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3~10월 진행한 ‘사이버 사기·금융 범죄’ 집중단속(2만7264명 검거) 결과를 보면 유형별로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았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집계됐다.손 변호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걸리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기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다”며 “중고 거래를 통한 송금 사기 등 순간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노려 사기를 치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나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오히려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을 겨냥한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젊은 사람들한테 정보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범행이 많이 일어난다”며 “전세사기만 보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받은 열명 가운데 일곱명은 20~30대로, 이들의 피해가 모여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액은 1인당 1억~3억원 수준으로 법정 최고형이 10년이다. 손 변호사는 “억 단위 사기를 치더라도 실제로 실형 선고가 많지 않다”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현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기 피해자들의 구제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손 변호사는 “사기 피해 구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해주지 않는다”며 “범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더라도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청조 사례와 같이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물품이 제3자한테 갔다면 몰수 등을 따지더라도 법리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정비 중인 법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을 꼽았다. 손 변호사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도 포함해 전세사기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법령 정비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사기 피해 변제를 고려한 양형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손 변호사는 “사기 범죄에 있어서 결국 피해자 구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기 형량을 올리되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됐을 경우 형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빠른 피해 방지는 범죄피해 예방정보에 관심을 갖고 애초 사기 범죄에 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안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 변호사는 2002년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특수, 금융, 증권, 조세, 보험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2015년에는 정부합동 보험범죄대책반 팀장을 맡았고, 2016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 9만원도 뚫은 두산로보틱스…로봇株, 거침없이 달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두산로보틱스가 12거래일 연속 올랐다. 11월 들어서만 149.40% 상승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0위로 뛰어올랐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금리 기조가 서서히 꺾이는데다, 로봇산업을 떠받드는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며 로봇주가 연말 ‘주도주’로 부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연속 올랐다…뜨거운 두산로보틱스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454910)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만원(12.06%) 오른 9만2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5일부터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두산로보틱스는 이 기간에만 주가가 114.05% 급등했다. 시가총액도 6조218억원으로 불어나며 엔씨소프트(036570)나 LG이노텍(011070)을 넘어섰다. 지난 10월 5일 상장한 두산로보틱스는 ‘로봇 대장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 10월 27일 3만2300원(종가 기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곧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분위기는 전환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점이 로봇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시행되며 상승세는 가팔라졌다. 그동안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며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안내, 청소, 방역도 가능하다.두산로보틱스의 질주에 다른 로봇주도 뛰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가 이달 들어 25.82% 올랐고 로보티즈(108490)와 로보스타(090360)가 각각 27.14%, 17.25%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11.30%)와 코스닥(12.98%)의 오름세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책이 받쳐준다…“내년부터 손익분기점 도달”증권가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육성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장 자체의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의료 등 서비스 로봇 시장 역시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분야다.추가 정책도 가시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더불어 “연내 첨단 로봇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플랜이 담긴 ‘첨단 로봇 산업전략 1.0’ 발표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로봇의 전반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로봇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 발표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정책이 가시화하며 투자와 연구개발(R&D) 위주로 비용투자를 하는 로봇 산업계도 내년부터 서서히 적자를 줄이고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두산로보틱스가 각각 123억원, 23억원의 영업손실을 거두겠지만 2025년 315억원의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올해 22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지만, 내년과 2025년엔 각각 80억원과 17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현재 영업흑자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이익 체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영국, 독일 판매채널이 개시되고 기존 주요 판매 지역인 북미 시장 내에서도 파트너쉽 강화가 이뤄지며 실적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로봇주가 단기간 급등한 만큼,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두산로보틱스는 오는 6일 상장 2개월을 맞아 44만1998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지난 11월 6일 두산로보틱스는 상장 1개월을 맞아 44만1998주가 시장에 풀리며 이튿날 2%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로봇산업의 기대감만큼 주가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로봇 사업의 성과와 실적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 K마이스 지속성장 위해 "총괄법 제정하고 ESG 기회 삼아야"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산업의 범위와 개념, 타깃(목표) 시장을 재설정하고, 인구변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기회로 삼아라.”최근 릴레이 개최된 ‘대한민국 전시산업전’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마이스인(人)쇼’ 행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K마이스의 성장 해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스템(정책·제도)과 성과에 만족하는 고인 물이 되지 말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대양(大洋)을 향해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관련 정책 재정비, 업계의 비즈니스 전략과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내외 인구변화와 환경·기후변화 이슈를 위기나 규제가 아닌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이데일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K마이스의 재도약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서울과 인천에서 열린 3개 행사의 현장을 취재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 전시업계가 주최한 전시산업전은 지난달 15일과 16일 대치동 세텍(SETEC) 전시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마이스협회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16일과 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한국PCO협회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후원을 받아 올해 첫 선을 보인 마이스인쇼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됐다.◇기업회의·포상관광·이벤트 아우를 ‘총괄법’ 필요전문가들은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4개 마이스 분야와 사각지대에 놓인 이벤트를 아우르는 ‘총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지자체 관련 정책 개발과 시행의 근간이 되는 육성법이 전시와 국제회의(컨벤션)에만 국한돼 있어 전체 산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부속 시행령만 개정하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마이스의 산업적 가치와 가능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재추진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에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마이스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건 관련 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은 “민간 주도의 기업회의, 포상관광, 이벤트도 엄연한 마이스의 한 분야이자 고유한 시장”이라며 “국내는 국제회의에만 국한된 반쪽 육성법에 발이 묶여 제대로 된 통계는 물론 정확한 산업 규모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글로벌 전시회사 알엑스(RX)코리아 손주범 대표는 “국내 전시업계 전체 매출(약 2000억원)을 합쳐도 일본 RX재팬 한 개 회사(약 3000억원)의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업계 스스로 타깃 시장과 고객을 넓히는 ‘확장 전략’의 필요성도 역설했다.손 대표는 “세계 최대 IT·가전박람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는 행사의 지향점을 ‘글로벌 혁신의 장’으로 과감히 바꾸면서 기능과 가치가 올라갔지만, 한때 자웅을 겨루던 독일 하노버 세빗(CeBIT)은 글로벌 톱 IT(정보기술) 박람회 타이틀에 만족하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철도가 후발 주자인 항공에 의해 교통·물류 산업으로 진화하고 영화가 TV의 등장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커진 것처럼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활동 영역과 타킷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CeBIT은 규모가 킨텍스 1·2전시장의 4.5배(45만㎡)에 달하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였다”며 “CeBIT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주 고객인 출품기업과 바이어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변화·ESG는 비즈니스 확장 기회로 삼아야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국내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황, 앞으로 국내외 시장을 주도할 미래 세대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해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인구변화에 따른 마이스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구변화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정해진 미래’”라며 “인구감소를 산업의 위기로 보지 말고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이스 업계가 주목해야 할 세대로 젠지(Z)(1997~2010년 사이 출생)와 알파(2010년 이후 출생) 등 ‘젤파세대’를 꼽았다. 국내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2030년 이후 젤파세대 비중이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교수는 “젤파는 태생적으로 글로벌화되고 이미지와 영상,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등에 익숙한 디지털 온리(Only) 세대”라며 “원래 활동성이 강한 성향인 데다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경 문턱도 낮아져 마이스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산업계 최대 화두인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ESG)에 대해선 사용자 외에 공급자 입장에서 브랜드화 전략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그래야만 도시·국가 간 이동과 이벤트적 요소가 강한 마이스가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이라는 인식을 줄이면서 지속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행사에서 종이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등 친환경 자재 사용 등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참여 기관과 기업의 사회·환경적 기여도를 높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ESG 프로그램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윤 교수는 “ESG를 규제가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기회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행사 내 ESG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한국이 다양한 검증 과정을 통해 마이스 분야에서 ESG 세계 표준을 개발할 기회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 급성장하는 '中 수소차 시장'…현대차, 시장 선점 시동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생태계 선점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소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중국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우위 선점에 나서겠다는 복안에서다. 2017년 이른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대차는 수소차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수소연료전지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프로)◇中 수소차 시장, 글로벌 시장과 달리 ‘성장’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차 보유량 목표치를 5만대로 잡고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버스·트럭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이를 달성하고 2035년에는 10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국 내 수소차 보유 대수는 1만2000대에 불과하다.특히 중국 내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선 수소연료 이송, 충전소 구축 등 해결할 인프라 문제가 꼽히면서 중국 정부는 수소차 개발·생산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보급과 충전소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이를 통해 2020년 1000대 수준으로 정체하던 생산·판매량은 지난해 생산량 3626대, 판매량 3367대로 전년 대비 각각 204%, 112% 급증하기도 했다.업계에선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책과 맞물려 수소차 시장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 수소차 생산·판매량 모두 전년 대비 26%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위태로운 것과는 다른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10월 누적 기준 중국 내 수소차를 포함한 신에너지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1.4% 늘어난 628만5000대로 집계됐다. 이중 수소차 비중은 4000대 수준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은 39.8%, 판매량은 54% 각각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다. 밴리밍 광둥성위 비서장(왼쪽부터),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유한공사 전무, 진하이 황푸해관 관장,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린커칭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장재훈 현대차 사장, 리신 광둥성 정협 부주석,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장진숭 광둥성 상무청 청장, 천제 황푸구 서기. (사진=현대차)◇中, 현대차에 최적의 테스트베드수소차 시장에서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현대차는 중국이 최적의 ‘테스트베드’(시험장)가 될 수 있다. 이에 현대차는 중국에서 수소차 실험을 위한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완성차가 아닌 수소차 핵심 부품을 먼저 공급하며 현지 수소전지 확장 정책의 핵심을 공략하는 것이다.앞서 현대차는 지난 6월 첫 번째 해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기지인 ‘HTWO 광저우’를 준공하고 생산에 나섰다. HTWO는 현대차그룹이 2020년에 론칭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다. 이곳에서는 연간 6500기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HTWO 광저우는오는 2024년까지 광둥성과 광저우시 산하의 국유기업에 수소전기트럭과 수소전기청소차 등 수소전기상용차 1500대를 보급하기로 광저우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중국 수소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기인 셈이다. 현대차는 아직 중국 현지에서 아직 수소차를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현지 모터쇼에서 수소차 제품군을 선보이며 완성차 시장에 나설 채비를 하는 중이다.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모빌리티 외 산업군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비상발전, 공업용 발전 등 다양한 인프라 산업군에 수소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수소연료전지의 미래를 중국에서 시험해볼 수 있다.현대차 ‘2024 넥쏘’.(사진=현대자동차)수소전지를 탑재한 승용차 넥쏘(NEXO), 수소전지와 전기 파워트레인(구동계)을 결합한 버스 일렉시티 등 차량 라인업을 보유한 만큼 완성차 경쟁력도 충분하다. 만일 중국 정부가 수소 모빌리티 정책을 확대하면 현대차가 이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中 수소차 기술 발전 느려…현대차 기회”중국 현지 완성차 기업의 수소차 기술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현지 완성차 브랜드들도 일제히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수소차 기술이 예상보다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인데 이런 경우 현대차가 이미 보유한 차량 제조 기술력이 (현지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같은 현대차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미래차 산업에서 수소차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민간이 바로 뛰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인력까지 보유한 만큼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