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20만원 빌려주고 “90000% 이자”…나체사진까지 이용한 일당
  • 20만원 빌려주고 “90000% 이자”…나체사진까지 이용한 일당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서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00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 전화번호를 넣어 제작한 성매매 업소 전단(왼쪽)과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수배 전단. (사진=대전경찰청)22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13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평균 연 이자율 2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고금리 불법 대출을 했다. 이들은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 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심한 경우 20만 원을 대출한 뒤 다음 날 연이율 8만 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으며,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시 받았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에게 협조를 구한 뒤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했다가 이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 200여만 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I 강소영 기자
中企 자금사정 살핀다...중기부·금융위 점검협의체 발족
  • 中企 자금사정 살핀다...중기부·금융위 점검협의체 발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최근 중소기업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중기부와 금융위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점검협의체를 발족했다. 오영주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협의체)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1차 회의는 오영주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 공동주재 하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의 금융연구소가 참여했다. 오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하는 데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와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해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업신용현황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아직 기업부문의 부실은 경제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고금리상황이 계속해 지속되고,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금융리스크 점검’을 발제한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리스크와 관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부실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과 자금사정 현황’을 발표했다. 박정훈 대표는 “상장중소기업은 최근 외부자금 조달 감소로 지난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됐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금융위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2 I 노희준 기자
"초기 스타트업 숨통"...SAFE '번개투자'로 2100억 공급
  • "초기 스타트업 숨통"...SAFE '번개투자'로 2100억 공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벤처대출 외 스타트업의 선진 자금조달 창구로 꼽히는 것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이다. 이는 스타트업 초기 기업가치 산정 단계를 뒤로 미루고 일단 투자(대출)한 뒤 후속투자 때 지분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신속한 자금조달(투자)에 유용하다는 평가다.각 연도 현황 (자료=중기부), 신기사 SAFE 투자 제외 (단위=억원, 개수)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세이프로 투자된 규모(금융위원회 관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규모 제외)는 지난해 856억원으로 전체 투자 대비 1.6%로 불어났다. 2020년 8월 도입돼 그해 11억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2년 4개월만에 78배로 커졌다. 세이프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수 역시 99개(4.3%)로 도입 첫해 2개(0.1%)에서 50배 정도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세이프로 투자된 누적 금액은 2103억원, 피투자기업은 총 264개로 집계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세이프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업계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정책펀드뿐만 아니라 민간펀드에서 많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VC와 스타트업에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세이프는 일종의 ‘선투자 후지분율 결정’ 투자기법이다.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기업가치평가를 통한 지분율 산정을 후속투자 때로 미룬다. 대신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이때 결정된 기업가치로 앞선 투자의 지분율을 결정한다.예를들어 세이프로 2억원을 투자받은 기업이 후속투자에서 5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세이프 선투자금 2억원은 지분율 4%(2/50)로 전환된다. 다만, 실제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선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할인을 받는다. 가령 10% 할인을 받는다면 45억원(50*0.9)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선투자금 2억원에 대해 4.44%(2/4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아울러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경우에 따라 기업가치한도(cap)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후 과도한 기업가치 상향으로 선투자자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차원이다. 가령 후속투자에서 기업가치를 100억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사전에 기업가치 한도를 80억원으로 합의했다면 선투자 지분율 산정은 기업가치 80억원을 기준으로 2.5%(2/80)가 된다. 할인과 기업가치한도는 통상 같이 부여된다. 투자자는 이 예시에서 할인율 적용 기업가치(90억원)보다 기업가치한도에 따른 기업가치(80억원)가 더 낮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업가치한도에 따른 2.5%로 지분율을 정하면 된다.이렇게 지분율 산정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 때 신속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다.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에는 절대적 법칙이 없다. 더욱이 재무적 성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VC와 회사간 적정가치를 두고 이견이 생기기 십상이다. 자칫 기업가치평가 과정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돼 투자(자금조달)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 여파로 스타트업은 시장 선점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VC 입장에서도 적은 투자금을 집어넣으면서 적정 가치 산정 및 이견 조율 과정에 과도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세이프 투자 경험이 많은 킹슬리벤처스(엑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이정훈 대표는 “밸류에이션 협상이 간편하고 수월해지는 게 세이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세이프 투자시 기업가치한도를 100억원으로 정했다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마치 선투자에서 100억원의 기업가치로 투자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업가치한도를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 투자 때의 기업가치한도를 마치 후속투자의 기업가치평가 협상에서 기준점처럼 활용하기도 한다는 얘기다.올해 7월부터는 세이프 투자금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정돼 세이프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도 사라진다. 김유진 스파크랩(액셀레레이터) 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세이프로 투자된 금액이 벤처 인증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은 세이프를 좋아하는데 아직 벤처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세이프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벤처기업이 되려면 최소투자금을 5000만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세이프 투자금은 벤처기업 인증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1월9일자로 ‘벤처기업법’이 개정돼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되기에 이 문제도 곧 해결된다.스타트업 일각에서는 세이프 재무제표 처리 이슈가 제기된다. 세이프로 투자 받은 한 스타트업은 “밸류 협상이 간편해지고 초기 투자로 지분 희석도 적게 돼 좋다”면서도 “재무제표상 세이프를 부채로 잡아야할지 자본으로 잡아야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세이프는 상환 의무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지분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는 대개 부채로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는 스타트업과 VC 양쪽에 모두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는 후속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상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투자자 지위를 보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도 있다. 이는 채권형으로 투자하되 미리 전환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방식이다.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한 사채인 전환사채(CB)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투자할 당시에 전환가액이 정해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 입장에서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대가가 보장된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지난해 12월말에 개정 ‘벤투법’이 시행돼 국내에 도입됐다. 다만 도입 초기라 실제 투자 사례는 없다.(자료=기재부)
2024.04.22 I 노희준 기자
스타트업·은행 ‘윈윈’…중진공 가세로 벤처대출 ‘확’ 열린다
  • 스타트업·은행 ‘윈윈’…중진공 가세로 벤처대출 ‘확’ 열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관리 기업에 벤처대출인 ‘투자조건부융자’를 소개했더니 열에 아홉은 다 관심이 있더라고요.”(A벤처캐피탈 매니저)“설명회 일정이 갑자기 잡힌 분위기였는데 많이 온 거 같다. 예상보다 벤처대출에 관심이 많은 거 같다.”(B벤처캐피탈 이사) (단위=억원), 자료=중기부지난달 15일 오전 11시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대회의실이 북적거렸다. 60여명의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업계 관계자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500억원 규모(기업당 20억원 한도)로 시작하는 벤처대출인 투자조건부융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스타트업 지분인수권을 받는 대신 저리로 대출해주는 벤처대출에 대한 투자업계와 스타트업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유동성 폭발 이후 고강도 긴축 국면으로 스타트업이 상대적인 투자 혹한기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젖줄인 투융자복합금융에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10조9133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573억원(12.5%) 감소했다.벤처대출은 스타트업에 해주는 대출이다. 통상 스타트업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먹고 산다. 스타트업은 담보나 재무성과가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 입장에서 스타트업 대출은 리스크는 큰 반면 수익은 저수익 이자수익에 그쳐 손실 가능성만 크다. 대출이 대개 기업 성장 단계상 일정 궤도에 오른 안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스타트업이 투자만으로 성장 단계 자금 수요를 모두 채우기도 쉽지 않다. 투자는 창업자 등의 지분 희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 지분확보권을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내줘 금리를 낮추면서도 직접적인 투자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융자가 바로 벤처대출이다. 벤처대출은 주로 투자를 이미 받거나 받을 예정이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높은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출을 해줘 회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우버 등이 벤처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내에서는 기업은행이 2022년말 지분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택해 신용대출과 결합한 상품(IBK벤처대출)을 출시했다. 중진공은 이번에 신주인수권(워런트)과 신용대출을 결합해 상품을 내놨다.(자료=중진공)한 VC 관계자는 “국내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 창업자 지분이 중요한데 벤처대출은 대출 성격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 지분 희석 이슈를 해소해준다”며 “많은 스타트업이 2년 정도의 런웨이(runway, 보유 현금으로 버티는 기간)로 코로나 때 자금을 확보해 올해부터 현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 벤처대출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투자시장의 자금회수 방법은 기업공개(IPO)에 쏠려있다. 스타트업이 거래소에 문을 두드릴 때 창업자 지분이 너무 많으면 오버행(잠재매도물량)이슈로, 너무 적으면 책임경영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창업자 지분은 30~40%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자 일변도로만 자금을 과도하게 받으면 창업자 지분이 쪼그라들 수 있다. 런웨이는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업은 런웨이가 끝나기 전에 외부 수혈을 받아야 한다. 벤처대출은 선투자를 유지한 후 후속 투자 사이의 ‘라운드(투자단계)와 라운드의 브릿지(다리)’ 성격으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벤처대출은 금리나 지분 희석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또다른 VC관계자는 “중진공의 투자조건부융자는 금리가 2% 중반이라 매우 저리이며 지분 희석도 최소화하는 수준이라 기업이 먼저 추천서를 요청하기도 한다”면서 “관리 기업 중 한 기업에 추천서를 써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주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투자조건부융자 금리는 중진공 내부 정책자금기준금리(1분기 기준 2.9%) 대비 30bp 우대금리를 적용해 2.6% 수준이다. 기업은행 벤처대출 역시 지난해 평균 대출금리는 6%초반이라 해외 벤처대출 금리(통상 5~15%)에 비해 높지 않다. 이 금리도 기업이 BW 결합 비율(대출한도 20~80%)를 정할 수 있어 금리를 낮추고 싶으면 BW 비중을 높이면 된다.중진공 투자조건부융자는 지분 희석 우려도 적다. 투자조건부융자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이며 워런트 취득규모는 대출액 5% 이내로 제한된다. 10억원을 투자조건부융자로 받는다고 하면 잠재적으로 중진공에 내줄 수 있는 지분이 5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중진공 관계자는 “10억원을 투자한다면 대개 스타트업 (투자후)밸류가 100억원 정도일 때”라며 “투자로 10억원을 지원하면 지분율이 10% 희석되지만, 5000만원(10억의 5%)이 지분 전환되면 0.5%(5000만원/100억원)밖에 희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중진공 벤처대출은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만큼 대출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10억원 벤처대출에서 5000만원의 신주인수권이 지분으로 전환되면 9억50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스타트업이 아예 투자조건부융자를 모두 상환하면 신주인수권 자체가 소멸된다. 이는 기업은행 벤처대출의 신주인수권이 상환 후에도 남는 것과 다르다. 다만, 투자조건부융자는 기업이 일부라도 상환하면 중진공이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를 그에 앞서 결정하게 된다. 중진공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벤처대출을 받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젠트로피 주승돈 대표는 “금액(대출한도)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벤처대출 한도는 최근 2년 이내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결정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투자유치 100% 한도(최대 6억원 이내)로, 창업 3년 이후는 투자유치 50% 한도(최대 10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2024.04.22 I 노희준 기자
돈 줄 마른 폭스바겐, 외상값 팔아 7137억 영끌
  • 돈 줄 마른 폭스바겐, 외상값 팔아 7137억 영끌[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국내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7000억원이 넘는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딜러사의 현금흐름이 급격히 둔화한 탓이다. 고가 법인차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신차투입 지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자금 조달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폭스바겐 ID.5 전기차에 폭스바겐 로고가 보인다.(사진=로이터)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해 폭스바겐파이낸설서비스코리아(이하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와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을 통해 713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전년 2795억원 대비 155.3% 급증한 수치다. 할인금액은 29억원이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와 5000억원 이상의 팩토링거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지난 2012년 ‘소구권 없는 매출채권 할인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0억원 안팎의 소규모 거래만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은 팩토링 거래가 전무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상황이 최근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팩토링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할부리스사 등 금융기관에 매각 후 할인된 대금을 받아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외상값을 유동화한다는 점에서 어음 할인과 비슷하지만 팩토링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후에 채권 판매 기업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은 재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매출채권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완성차 및 부품을 독일 본사로부터 수입해 이를 딜러사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는 차량 및 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을 회계상 매출채권으로 계상한다. 즉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매출 대부분은 차량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매출채권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대규모 팩토링 거래에 나선 것이 녹록치 않은 재무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 차입은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 만큼 일반적인 차입과 달리 기업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사진=폭스바겐 뉴스룸)실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72.6%에 달한다. 이는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200%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단기 현금동원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도 123.4%에 그쳤다. 통상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할 때 유동비율은 150%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한다.저조한 판매량 탓에 현금흐름 둔화도 뚜렷하다. 현재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지난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2150억원의 단기차입금이 유입돼 플러스(+)를 기록했다. 즉 매출채권 매각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부족분을 차입을 통해 조달한 셈이다. 이 영향으로 현금성 자산은 533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5% 감소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팩토링 거래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지난해 판매량은 총 2만8115대로 전년 3만7193대 대비 24.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우디가 2만1402대에서 1만7868대로 16.5% 줄었고, 폭스바겐이 1만5791대에서 1만247대로 35.1% 감소했다.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는 “수입차 시장의 양극화로 대중 브랜드에 속하는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력 차량 역시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는 디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판매량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4.19 I 이건엄 기자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주택과 일반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가계주택은 주택자금 수요에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계일반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으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주택에선 다소 완화, 가계일반에 대해선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1(전망치)를 기록해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 4분기(-6), 올 1분기(-3)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8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에 이어 두 분기째 플러스(+) 흐름이다. 가계주택 대출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자금 수요에 대응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해 1분기(-6)에 이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출한도 축소 선반영 등 영향이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신용대출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기업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량기업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을 기록했다. 모두 전분기(6, 6)에 이은 두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수요는 11을 기록해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 중심의 매매수요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수요는 -17을 기록, 높은 금리부담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시설자금 선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6, 31을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채무상환부담 가중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말 0.35%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이 분포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37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30대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 2022년 4분기 41까지 치솟았다. 그후 30대로 꺾여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2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8, 중소기업은 33, 가계는 39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21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7,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생명보험회사도 -6으로 집계되며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된 것은 일부 업권에서의 높은 연체율 등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여전한 데 주로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2024.04.19 I 하상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5433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빚 못 갚는 사회…카드사, 작년 떼인돈 4조 훌쩍 ‘역대 최대’
  • 빚 못 갚는 사회…카드사, 작년 떼인돈 4조 훌쩍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사의 대손상각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자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이 늘어난데다 카드사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실채권 상·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금리 전망도 밝지 않아 카드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대 카드사 중 6곳 대손상각비 증가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연간 대손상각비는 4조 3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조 8385억원) 대비 53.59% 증가한 금액이다.카드사별로 연간 대손상각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대손상각비는 985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5928억원)보다도 66.21% 증가한 금액이다. 신한카드 8167억원(61.59%), KB국민카드 7004억원(71.95%), 롯데카드 6454억원(58.58%), 우리카드 4422억원(56.75%), 하나카드 3455억원(62.34%) 등의 순이었다.대부분 카드사의 대손상각비가 늘어난 가운데 현대카드는 4241억원으로 1.59% 감소하며 유일하게 줄였다. 금융위기를 전제로 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중심의 금융상품 운영을 통해 대손상각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손상각은 연체 기간이 오래돼 회수할 수 없게 된 부실채권을 자산에서 제외하는 절차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대출·대출성 상품을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다. 카드사가 대손상각비로 손실 처리하면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익은 줄어든다.경기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카드사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늘어났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한 채무조정 신청건수가 18만 9259건으로 전년 대비 29.6%나 늘었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에는 신용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40%로 제일 많다.◇부실채권 적극 털어도…건전성 지표 악화채무자의 상환 능력 하락은 빚으로 빚을 갚는 형태인 대환대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273억원으로 1년 새 55.6% 증가했다. 신용점수 하락, 대출금리 상승 등의 악조건에도 만기 내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가 늘었다는 뜻이다.문제는 부실채권 상·매각 규모를 크게 늘렸음에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환대출을 포함한 연체율 평균치는 1.66%로 전년 대비 0.42%포인트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 평균도 전년 대비 0.26%포인트 오른 1.10%에 달했다. NPL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체돼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카드사는 올해도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해 대손상각에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대손율 관리가 경영 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2024.04.18 I 최정훈 기자
새출발기금, 부산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새출발기금, 부산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출발기금은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새출발기금과 부산광역시가 함께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권남주(왼쪽) 캠코 사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새출발기금)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이 올해 5월 중 지원 대상자 선정과 함께 검진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부산시는 6월~9월 중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양 기관은 대체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제약으로 인해 제1의 영업자산인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사업정리(폐업) 도우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새출발기금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기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6만 명 중 부산을 포함한 부ㆍ울ㆍ경 지역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약 17% 수준이다.
2024.04.17 I 송주오 기자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 544만원…자산은 6억 돌파"
  •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 544만원…자산은 6억 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에는 월 54만원이 소요됐으며, 저축과 투자에는 105만원을 썼다.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6억원을 돌파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 544만원…소득보다 소비 증가율 더 커 신한은행은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금융생활과 핵심 트렌드를 분석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8번째 발간을 맞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11월 전국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상대로 조사됐으며 최근 3년간 금융생활 변화를 객관화된 수치로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최근 2년 새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10.3%인 51만원 증가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2022년보다 4.4%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5.7% 증가하며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컸다. 소득의 절반 가량을 소비에 지출하는 행태가 계속됐다. 기본 생활비인 식비, 교통·통신비, 월세·관리비·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다. 소비액 비중이 가장 큰 식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3년에 2022년보다 6만원 늘며 64만원을 기록했다. 월세·관리비·공과금은 4만원 늘어 35만원을 지출했는데, 전기·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13~14만원을 유지하던 용돈은 3만원 늘어 지난해 17만원을 지출했다. 의류비·미용비 등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는 늘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부채상환액은 54만원으로 가구 총 소득의 10%대를 유지했다. 전년 대비 2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채상환액은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금액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다. 월평균 저축·투자액을 살펴보면 예비자금·저축·보험 납입은 늘리고, 주식·펀드 등 공격적인 투자는 줄이는 안정적 자산 운용이 관찰됐다. 2023년 월평균 저축·투자액은 105만원으로 2022년보다 5만원 늘었는데, 그 중 4만원을 보험에 저축했다. 투자상품은 1만원 감소한 반면수시입출금·CMA, 적금·청약은 각각 1만원 증가했다. ◇가구 보유 자산 6억 넘어…집값 하락세에 부동산 비중 감소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조사 이래 최초로 6억원을 돌파했다. 자산 내 비중은 부동산 79.7%, 금융자산 13.6%, 기타자산 6.7%로 지난 3년간 유사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였다. 집값이 떨어지고,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총자산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23년 4억8035만원으로 2022년보다 1926만원 증가했다. 2022년 전년 대비 11.4%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4.2% 증가하면서 부동산 자산 상승세가 약화됐다.금융상풍별 금융자산 규모를 보면 지난해 안정적인 금융자산은 늘고, 공격적인 투자상품의 금융자산은 줄었다. 특히 예적금·청약은 한 해 동안 유지된 고금리 기조에 3127만원으로 2022년보다 324만원 늘었다. 보험은 90만원 증가한 1679만원으로 20.5%의 비중을 유지했다. 반면 투자상품은 111만원 감소하며 2103만원으로 줄고, 비중도 25.7%로 하락했다.올해에도 경제활동가구의 절반 정도는 2024년 가계 생활 형편이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슷할 것’이 44.2%였으며 ‘나빠질 것’이 30.2%를 기록했다. ‘좋아질 것’은 22.6%를 보였다.
2024.04.17 I 정두리 기자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절반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를 취업 3년 내 결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30세대 절반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직장인 10명 중 7명 “점심값 줄이기 노력”1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한 결과다.자료=신한은행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38.4%가 올해 소비가 지난해 대비 늘었고, 소비가 증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는데, 특히 식비 비중이 6%포인트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23%를 차지했다.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68.6%)은 점심 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쌌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제를 찾은 반면,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심에 가성비를 찾거나 후식을 포기한 남녀는 점심값을 평균 4000원 줄여 6000원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직장인은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점심값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은 현재의 점심값이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1.8%만이 향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목표 금액은 2000원 절감한 8000원이었다.◇직장인 절반 취업 3년 내 N잡러 ‘결심’이번 조사에서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겼다. N잡러의 절반(49.9%)은 본업 취직 1~3년차에 N잡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2명(19.6%)는 취업을 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었다.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도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크리에이터·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였다.N잡을 하든 부업 수입에 더 만족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본업 역량 강화 및 창업·이직 준비 목적의 N잡러들은 적성·흥미·재미 측면에서 부업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간 여유가 있어 N잡을 시작한 경우 별 준비 없이 바로 부업에 뛰어든 반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 목적의 N잡러는 70~80%가 사전 준비를 했다.◇2030 절반 이상 “올해 집값 고점…집 구매 계획 없어”한편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2030대의 76.5%는 2년 후에나 구매할 계획이었고, 2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3.5%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자료=신한은행 제공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2030대 절반은 구입 당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 받거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사람 10명 중 6~7명은 빚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월평균 총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는 또래 대비 2.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1년 새 40대 이상은 전·월세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30대는 전세가 4%포인트 줄고 월세 거주자가 4%포인트 늘었다. 전세 거주자의 거주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빌라·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어섰다.현재 월세 거주자의 73.9%는 다음 계약 때도 월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은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지만, 2030대는 전세 사기를 가장 우려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제도에 미숙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대출 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하세요"
  • "대출 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하세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금융사의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 대출이 청약 이후 14일 이내라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로 불이익을 무효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을 통해 대출 청약철회권을 소개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중도상환의 경우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와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청약철회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2.3%에 불과했지만 2022년 55.4%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68.6%로 상승했다. 다만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은 80% 안팎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30%대로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차기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송주오 기자
홍익표 "남은 임기까지 '채상병·전세사기 특별법' 과제 처리"
  • 홍익표 "남은 임기까지 '채상병·전세사기 특별법' 과제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10 총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와 함께 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면서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에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의 그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희생자·유가족·생존자와 끝까지 함께 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위해 나아가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맡겨진 소임에 최선 다하는 원내대표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이미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정책의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걱정이 커진다”면서 “상황 이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란 관성적 탁상 정책 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희망적 사고에 갇혀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벼랑에 내몰렸다”며 “정책의 근간이 되는 예측이 잘못됐으므로 경제 정책 또한 현실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 기조엔 변화가 없다 ”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될 정책을 준비해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며 “가계대출 원리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및 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경감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중진공,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 중진공,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사진=중진공)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총 134개 기관으로 중진공은 준정부·기타형 기관 102개사 중 최우수 등급인 25개 기관에 포함됐다. 지난해 중진공의 대표적 성과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규예산 확보 △ESG 공급망 동반지원 강화 △대·중소 상생형 구조혁신 모델 체계 구축 등이다. 이러한 상생협력 활동이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을 선도한 노력으로 인정받았다.특히 신규로 확보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예산 1000억원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대·중견기업 등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이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6 I 김영환 기자
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
  • 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부도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 대한 건설업종 대출 규모가 4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시장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회사채 발행보다는 은행 대출 등 단기자금 시장 문을 적극 두드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22개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건설업종 대출채권 규모는 42조4755억원으로 전년 말 39조1989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의 건설업종 대출채권 규모가 가장 컸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건설업종 대출채권 규모는 7조9864억원으로 전년 말 7조5168억원 대비 6.2% 늘었다. 이는 은행권 건설업종 전체 대출채권 중 18.8%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금리 기조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맞물리면서 대출채권 규모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대비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금리 인상 기조에 부담을 느끼고 기업은행을 찾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건설사 대출채권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다. 중신용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는 K뱅크가 비교적 불확실성이 큰 건설업종을 대상으로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결과라는 설명이다. K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건설업종 대출채권 규모는 529억원으로 전년 39억원 대비 13.5배 급증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건설사들의 단기차입 선호 영향이 크다. 자본시장에서 건설사들의 신용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다 보니 회사채 등 장기차입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최근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차입금 차환 과정에서 은행 대출과 기업어음(CP)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은행 기업대출 상담창구. (사진=연합뉴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증자지만 가치가 하락한 건설사 입장에선 지분 희석 문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며 “채권발행도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 대출과 기업어음(CP) 등 단기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돼 은행권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 실행이 쉽지 않지만 은행을 찾는 건설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최근 건설사들을 보면 사업장별로 돈을 융통하기 어렵다 보니 단기로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늘어난 대출 규모만큼 부실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PF 위기로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차입금 상환 여력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연체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5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도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미 대출채권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9개 건설사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 규모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도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6 I 이건엄 기자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가 오는 7월로 연장됐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이 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7월 1일로 약 3개월 연장됐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만기 도래했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율 등 금융조건들 변경트랜치B-1(대출원금 200억원)의 대주는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다. 앞서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회차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이다.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ABSTB가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지난달 1일이 만기였다. 다만 용산라이프시티PFV와 SPC 알피용산제일차 등은 지난달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율 등 금융조건들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출만기일은 오는 7월 1일.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약정을 알피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상태다.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현재 네오밸류는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 국제업무지구 인허가 ‘탄력’…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용산 전자상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준비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달 3일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분석해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람 장소는 서울시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용산구(한강로동 주민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원효로1동 주민센터, 원효로2동 주민센터, 이촌1동 주민센터, 이촌2동 주민센터, 효창동 주민센터), 마포구(도화동 주민센터) 등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자료=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이촌로29길 1-11) 일원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49만4601㎡, 사업비는 14조2799억원이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존(8만8557㎡) △업무복합존(10만4905㎡) △업무지원존(9만5239㎡)의 3개 존(Zone)으로 나뉜다. 이 중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존에 최대 용적률 1700%를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것.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발맞춘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진다.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연구개발(R&D) 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한다.업무지원존에는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사업부지 면적과 비슷한 약 50만㎡ 규모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며 지분율은 7대 3이다. 승인기관은 서울특별시다. 현재 MP단(마스터 플래너) 및 실무협의체(서울시, 코레일, SH공사)를 운영해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I 김성수 기자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개개인에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재 내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산을 취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를 떠나 정책 이슈 내지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양 당선인의 불법대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가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당선인의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2024.04.15 I 송주오 기자
한은, '신용리스크' 부담 줄인다…8월부터 담보비율 90%
  • 한은, '신용리스크' 부담 줄인다…8월부터 담보비율 90%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이 오는 8월부터 기존 80%에서 90%로 올라간다.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는 담보제공비율을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했다.우리나라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차액을 정산해준다. 이 같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실소유 자금을 넘어선 금액은 결제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별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연동된 사전 담보납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신용리스크 우려는 더 커진 바 있다.현재 차액결제담보 비율은 80%이다. 작년 8월 70%에서 10%포인트 인상됐다. 한은은 이 비율을 오는 8월에 90%, 내년 8월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준(PE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수준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은행들이 한은에 낸 담보 규모는 작년말 기준 82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담보제공 비율이 100%로 인상되는 내년말에는 9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은의 신용리스크 부담을 지우는 작업은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한은은 고객 간 자금이체와 동시에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를 완결시키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2028년 도입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554조6000억원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 등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이 전년대비 21.6% 증가했고, 증권거래자금 결제 금액은 보험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 영향에 따른 기관간RP 거래 증가 등으로 11.6% 늘었다.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은 일평균 21조3000억원으로 국세수입 감소 등 영향 등에 따라 전년대비 21.3% 감소했다. 한은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는 12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고, 상환규모는 120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줄었다.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3988만건, 1000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0.8% 증가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순이체한도 일평균 최대소진율은 16.1%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고,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9회로 전년(80회)보다 절반가량 줄었다.한편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 연말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는 한편,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가 간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연구를 국제결재은행(BIS) 등과 협업해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부 개선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은 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방식도 다변화한다. 한은은 종전 2년이었던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주기를 이달부터 3년으로 확대했다. 정기평가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수시평가 활성화를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4.04.15 I 하상렬 기자
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생생확대경]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약속의 4월이 왔다.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던 그 4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에 선반영 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외부적인 요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이들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한 달 남짓 기간동안 발빠르게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국회는 합의했다. 대의명분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한 뒤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선반영 돼 일부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이들 대책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
  • 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올해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33조원 가까이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시 대출’을 통해 내수 진작에 필요한 연초 재정 집행 등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기획재정부)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 후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수요 등 급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했던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만 35조2000억원으로, 이는 14년을 통틀어 월별 최대 기록이다. 1~3월 누적으로 보면 45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1분기 총 이 금액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만 갚은 셈이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한은은 이 이자액을 2분기 중 수령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시중 은행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1년 중 1~3월은 세수가 별로 없고, 3월 법인세의 경우 4월이 되어야 국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는 시기에 한은으로부터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수준의 재정 집행 방침을 밝혔다. 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상반기 중 재정 집행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정부 역시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시행해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다만 한은의 일시 대출에도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등이 정해져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의 한도로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을 합해 총 50조원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의 일시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돼 물가 관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일시대출은 국회나 국민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 조건 중 ‘부대조건’을 통해 한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4.04.14 I 권효중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