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자식눈치 NO, 전세 낀 주택도 OK인데...주택연금 신탁전환 '저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전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의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한 건수는 121건이다. 이는 올해 주금공이 주택연금 관련 비용(담보설정 비용)을 산출하면서 기존 저당권 설정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 1만1200건의 1%에 불과하다. 또 애초 주택연금 신청 시 신탁방식 비율이 전체 40%인 것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저당권 설정방식 전환 수요가 몰린 것을 감안해 전환 예상 수요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받는 대출이다. 기존에는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만 있었다. 주금공이 담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 두는 방식이다. 저당권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우선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주택이 가입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돼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하는 데 반대하고 상속을 주장할 수 있어서다.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다. 주택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순수 월세 제외)을 체결한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점도 저당권 방식 문제였다. 이 경우 주금공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다.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소유권을 신탁 등기를 통해 주금공에 미리 넘긴다. 또 반드시 사후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동의 없이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자동으로 받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주택 일부(방 1칸, 집 한 층)에 전세를 놓은 주택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유권 등이 주금공에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주택 경매 등의 주택가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주택 소유권과 함께 전세 보증금도 주금공에 이전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는 할 수 없다. 대신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운용수익을 받는다.신탁방식은 가입이나 배우자 승계 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가입 시 주택가격에 따라 비용이 증감하지만 신탁방식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7000원으로 고정돼있다. 저당권 방식에서 배우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상속등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61만4000원(3억원 주택)도 신탁방식은 없다.금융당국은 여러 장점이 있는 신탁방식의 저조한 전환 실적에 대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장점이 승계 시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측면이라고 보면, 이 장점은 가입자의 상속 즉 사망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입자 입장에서 저당방식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탁방식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령 전세를 놓고 싶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상속이 가까운 시점과 관계없이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요가 있을 수 있다.주금공은 일단 내년 계획안에서 신탁방식 주택연금 전환 공급건수를 올해보다 63% 감소한 4167건으로 잡았다. 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에 불과한 전환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도 계획 건수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며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3 I 노희준 기자

당국, 3주간 여전채 1.2조원 매입…자금 조달 숨통 트이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3주간 1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매입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자금 조달 상황 악화에 이달 초부터 채안펀드 여전채 매입에 시동을 건 금융당국이 매입 규모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면서 여전사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신한캐피탈의 3년물 여전채 300억 원 매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조2100억원 규모의 여전채 매입을 완료했다. 종류별로 보면 캐피탈채 9500억원, 카드채 2600억원 규모다.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여전채 투자 수요가 위축돼 있는 상태라 우량 여전채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채안펀드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주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여전업계는 금융당국의 채안펀드 매입 규모 확대로 여전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신용등급 AA+인 여전채 3년물 금리는 5.974%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시장에 온기는 확실히 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전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당장 떨어지지 않더라도 발행만이라도 가능해져 다행”이라며 “이달 들어 당국이 채안펀드를 본격 가동하면서 여전사들의 여전채 순발행액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여전채 발행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대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 정도를 여전채를 통해 조달하는 여전사들은 기준금리 지속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그간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9월 중순까지만 해도 1%대였던 AA+인 여전채 3년물 금리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6%를 넘기기도 했다. 신용도가 낮은 경우 발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채안펀드를 통해 여전채를 매칭 형태로 매입해 주기로 결정하고 지난 3일부터 채안펀드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최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우량채인 한전채와 은행채 발행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것도 여전채 투자 수요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여전업계 일각에서는 정책 당국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여전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 시장 경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당국이 채안펀드 여전채 매입 규모를 지속 확대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여전사의 해외 채권 발행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1.23 I 이연호 기자

온투업, 기관투자 길 열린다…투자한도는 5천만원까지 상향 ‘기대감’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각종 규제에 막혀 고사 직전에 내몰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금융) 업계에 금융당국이 ‘소방수’로 나선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전방위 대책이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당국은 업권당 3000만원으로 묶인 개인별 투자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관투자 유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7개 온투업 대표사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P2P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온투업계는 투자채널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인 업의 유지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다. 제도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업법에 막혀 사실상 기관투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온투법상으론 ‘투자’지만 개별 업권법상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다. 실제 온투법상 연계투자 절차가 모호해 지금까지 금융기관 연계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개인투자자는 업권 전체 3000만원(부동산상품 1000만원 이하)으로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온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투 업계의 다양한 시장 활성화 의견이 오갔다. 특히 P2P업체들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의 경우 개인투자자 분산투자 강화 및 차입자 대출기회 확대 차원에서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려주고 부동산상품은 구분을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도 시장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선 이에 대해 공감하며 한도 확대의 적정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상품의 경우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중금리 대출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 유입 활성화 차원의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P2P업체들이 건의한 △플랫폼 P2P중개 허용 △대환대출플랫폼 금융사로서의 참여 허용 △공공마이데이터 여신관련 정보이용 허용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서 업계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고 위기에 빠진 온투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고심해 한꺼번에 공개를 할 것”이라면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위원은 과거 금융혁신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맡으며 핀테크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혁신을 주도해온 인물로 꼽힌다. 온투법 제정 당시 담당 국장을 맡기도 하며 온투업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줬었던 만큼 이번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경제·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포용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2.11.23 I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 "금융권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자제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23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역머니무브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최근 금융시장 내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과 관련해 시장내 자금흐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이 주재했으며 금융협회, 금융연구기관, 업권별 금융회사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제2금융권은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등 업권간 자금조달 여건의 차별화가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있어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이어 업권간, 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채권시장의 신용스프레드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다만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등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당국은 시장 자금흐름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당국은 자금조달여건 개선 및 시장안정과 관련된 필요 조치는 적극 검토해 우선 추진하는 한편,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업권별 자금흐름 현황 및 리스크요인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3 I 서대웅 기자

금융위 "내달 금융규제혁신회의서 P2P금융 제도개선 논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금융) 업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P2P금융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P2P금융 업계 영업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업계는 악화한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으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이 떨어졌다면서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했다.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는 P2P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금융기관 투자는 가능하지만, 각 금융업권법과 충돌해 금융기관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온투법상엔 금융회사가 P2P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어서다. 대출을 취급하려면 차주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해야 하는데, 온투법은 P2P금융 상품 심사를 P2P업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로 금융회사의 P2P금융 상품 투자가 막혀 있는 것이다.당국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P2P금융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또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지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2.11.23 I 서대웅 기자

[마켓인]'일단 이번은 넘어가지만'…한샘 대주단의 복잡한 속내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새 주인으로 맞은 한샘(009240)이 실적 악화와 주가 침체라는 ‘이중고’에 봉착했다. 벌써부터 기한이익상실(Events of default·EOD)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8550억원을 투자한 대주단은 ‘일단 지켜보자’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1년 만에 위기에 직면했지만, 반등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어필한 운용사 측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칼바람이 불면서 한샘의 실적 반등이 언제쯤 현실화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자칫 미샤 운영사인 에이블씨엔씨(078520) 사태를 재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대주단의 마음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샘이 실적 악화와 주가 침체라는 ‘이중고’에 봉착했다. 기한이익상실(Events of default·EOD)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8550억원을 투자한 대주단은 ‘일단 지켜보자’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플래그샵 부산 센텀점 전경(사진=한샘)◇ 주가 침체·마뜩잖은 3분기 실적 어쩌나22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한샘 대주단은 최근 한샘의 3분기 실적을 전달받았다. 이후 공시를 통해 공개된 한샘의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4773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6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62억원 영업익 손실을 기록한 이후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실적을 받아든 것이다. 지난해 3분기 226억원의 영업익을 떠올리면 362억원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한샘 대주단이 조기에 EOD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EOD는 투자자들이 운용사에 빌려준 자금을 만기 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크게 꺾인 나머지 원금상환조차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행할 수 있다. 한샘 인수를 진행한 IMM PE는 총 1조4500억원의 인수 비용 가운데 8550억원을 대주단을 모집한 뒤 인수금융 형태로 빌렸다. 당시 IMM PE는 한샘 대주단과 선순위 대출(6200억원) 기준 담보대출비율(LTV)이 75%를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재무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한샘은 페널티(연 1% 이상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TV가 85%를 넘을 경우에는 자금을 조기에 돌려받는 EOD 조항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이날 4만3700원에 장을 마쳤다. 인수 당시 IMM PE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 주당 22만1000원에 한샘을 인수했다. 인수 당시와 비교해 주가가 5분의 1토막이 나면서 앞서 제시한 LTV 비율 데드라인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이데일리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대주단은 EOD 선언 대신 재무약정 웨이버(의무면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의 밸류에이션 급락에 책임을 묻고 투자금을 빼기 대신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재무약정 웨이버 가닥…문제는 지금부터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일단 5년으로 알려진 약정 기한이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반등한다면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본연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와는 별개로 대내외 악재로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 대한 공감도 더해졌다. 운용사가 주가 부양과 실적 개선을 적극 어필했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이다. 최근 들어 한샘 사옥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이나 밸류업(가치 상향) 차원의 인수합병(M&A)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점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지금 EOD를 선언하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실효적인 소득이 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주가나 실적이 인수 이후 크게 빠지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달리 없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며 “지금으로선 웨이버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한샘이 영위하는 인테리어·홈 리모델링 사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손바뀜이 활발해지고, 내집 마련 수요가 받쳐줘야 한샘 매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일반 부동산과는 성격이 다르다지만, 주춤해진 분위기에서 사옥 매각이 제값에 이뤄질 지에 대한 염려도 있다. 증권가도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한샘 리포트에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매출) 회복을 가늠하기 막연한 상태”라며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까진 기다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처 실적이 빠진다는 것을 차분하게 보는 투자자는 한 곳도 없을 것이다”며 “자칫 우려하는 상황이 장기화한다고 봤을 때는 대주단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11.23 I 김성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이제 수출물꼬 튼 K방산 기술료 발목잡는 방사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이제 수출물꼬 튼 K방산 기술료 발목잡는 방사청-‘연수익 10%’ 캐나다 연금…비결은 민간 주도 금융-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로 낮춘다-[사설]원전부활 위한 방폐장 특별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사설]고물가 고금리에 멍드는 서민가계, 지원책 시급하다△종합-[뉴스포커스]“주주가치 올려라”특명…‘원 메리츠’ 통 큰 결단-가교 역할 기대…금융당국 핵심인재 줄줄이 메리츠行-불확실한 환경에도 고용창출 앞장 우리 시대 ‘일자리 영웅’에 박수를△정부 방산정책 엇박자-방사청 ‘2%+10%’징수안에…업계 “美·英처럼 수출시 기술료 면제를”-계산방식 정부 마음…업체 기여도 반영 안돼△선진금융 캐나다에서 배운다-기금운용 독립성 법으로 보장…연평균 수익률, 국민연금의 2배 육박-“정부가 간섭하면 높은 수익률은 불가능”-10개 주정부 일일이 설득 ‘국내 주식 50% 투자룰’없애△선진금융 캐나다에서 배운다-민간에 시장 맡기고, 정부는 정책 지원만…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뚝’-“매년 1000여개 스타트업 발굴해 기초체력 다져주죠”-“창업하면 영주권”…글로벌 인재·기술 빨아들여△종합-“세계경기 둔화에 수출 직격탄”…尹, 오늘 수출전략회의 연다-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전액 돌려줘라” 금융사들 “법률 검토후 수용여부 결정”-‘산업 시계’멈추나…운송수단 준비 등 초비상-대출 줄었지만 카드소비 늘어…가계빚 1870조 ‘사상최대’△정치-이재명, 민생행보로 위기 정면돌파…민주당 “민생예산 회복” 지원-순방성과 강조 尹…대통령실 “中 OTT 조치로 화답” 측면지원-野“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해 달라” 與 “의총서 결정”…돌파구 마련 주목-‘노웅래 검찰 수사’ 전방위 대응 나선 민주…야당 탄압 규정-대통령실, 野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키로△경제-국회 심사 본격화…정부, 감세정책 장외 여론전-“계란 한판에 7000원 넘으면 수입 검토할 것”-기업 33% “법인세 인하시 투자 확대”-“신속 조사에 애플 수수료 자진시정…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기대”△금융-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되나-태양광 대출, 영세농민에 집중…부실률도 낮아-전북·광주은행장 교체 새판짜기 나선 JB금융-동양생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첫 발간…‘ESG 강화’담아△글로벌-부동산 구제 나선 中 “은행들 대출 연장하라”-백악관 중재에도…美 철도노조 파업 위험 다시 고조-中확진자 급증에 베이징 봉쇄 돌입-“韓 배터리기업, 3년내 美점유율 55% 차지할 것”-겨울 앞두고 난방·전력·식수 부족 우크라 탈환지역 민간인 대피 시작△산업-‘안정·성과’에 방점…3세 구본규·구동휘 승진 ‘후계수업’도 본격화-뜨는 XR기기 시장 잡아라…삼성·LG 디스플레이 경쟁-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짓는다-한국지엠 부평2공장 60년 역사 막 내린다△ICT-정부·통신사 합동출장, 다른 결론…예고된 ‘주파수 회수 논란’-“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위한 민관 협력 필요”-갤S23, 모서리 더 곡선형으로…아이폰15, 티타늄 소재 가능성-카카오·네이버·삼성 스타트업 지원 ‘톱3’△소비자생활-신세계 푸빌라에 원둥이까지…NFT로 ‘찐팬 마케팅’시동-“캐시백 사업 잠재력 커…국내 제휴사 해외진출 지원”-‘원소주’오프라인 이어 온라인서도 대박 행진-온라인 장보는 남성 1년새 48% 늘었다△증권-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악몽 오나…2400의 늪 빠진 코스피-한화 KAI…K방산 사들이는 외인들-예·적금 갈아타는 개인들…MMF 잔액 역대 최저-‘블프 랠리’ 올해는 없다 힘 못쓰는 의류·가전주-전방위 IPO한파 바이오도 상장 포기△부동산-래미안대치팰리스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직방, 스마트홈 시장 진출-연말 2만가구 쏟아진다…서울 분양 줄설까-지자체 70% ‘택시 부제’ 해제…심야 승차난 줄어드나△엔터테인먼트-소년미 내려놓고 OTT 스타로…‘약한 영웅’ 박지훈은 강했다-조용필·박진영, 연말 주름 잡을 가요계 큰형님 납시오-돌아온 ‘아바타:물의 길’ 韓 전세계 최초 개봉 확정△Qatar 2022-‘방패’김민재냐, ‘창’누녜스냐-에어컨 바람에…경기장은 섭씨 22도-‘죽음의 조’ 日 “한국, 독일 무적 아니란 걸 보여줬다”-아버지 한 풀은 美 티모시 웨아 웨일스 한 풀어준 가레스 베일△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자영업자 ‘맞춤형 컨설팅’-中企·청년일자리 지원…조용병 회장 ‘상생경영’-지역사회 위한 나눔 실천…행복한 조직문화 조성-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식에 1억 통큰 기부-위탁보호종료 아동에 보금자리 후원…자립 도와-OK배정장학재단, 20년간 7300여명에 230억 지원-다문화가정에 저금리 대출…‘따뜻한 금융’실천-초등학교와 자매결연…청소년 금융교육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모작 가능한 가루쌀 활성화…농가소득·식량자급률 두 토끼 잡을 것-“스마트농업 기술 적극 보급…소멸 위기 농촌에 청년농부 유입·정착 유도”△오피니언-[목멱칼럼]‘귀’닫고 ‘입’만 연 사회-[기고]불청객 지진에 대비하는 자세-[기자수첩]코로나는 핑계였나…은행은 여전히 단축영업중-[e갤러리]강복 ‘밸런스 롤링’△피플-파파, 제2의 타다 아냐…택시 못하는 영역 공략할 것-“한국 샴페인 사랑 놀라워…2~3년 내 공급물량 늘릴 것”-이미경 CJ부회장 “문화적 가교 역할 기뻐”-‘올해의 PR인’에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부사장-양의지, 4+2년 152억원에 두산 복귀-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장애인 환경’ 연구에 35억 지원-문체부 첫 청년보좌역에 1989년생 최수지씨 임용-‘올해의 출판인’ 본상에 김연호 바다출판사 대표△사회-한달 다되도록 진행상황 안내도 없어…여전히 국가가 없네요-이과생 59% “문과 교차지원” 문과생 “하향 지원 검토” 한숨-코로나 7차 유행 비상인데…국립대병원장 장기 공석-“박근혜 탄핵에 고통” 480명 손배소 패소-내일 월드컵 첫 경기 광화문 거리응원한다

2022.11.22 I 손의연 기자

“中금융당국, 앤트그룹에 1.3조원 벌금 부과할 듯”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국 당국이 핀테크업체인 앤트그룹에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를 끝으로 2년여 진행한 조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5~6명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앤트그룹과 비공식적으로 벌금 부과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다른 금융 당국과 앤트그룹 조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2분기께 벌금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윈 알리바바 창립자(사진=AFP)한 소식통은 “앤트그룹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로이터측에 전했다. 앤트그룹은 벌금을 내면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획득하고, 다시 상장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앤트그룹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핀테크 업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한 때 장악했지만, 현재는 경영에서 물러나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앤트그룹은 2020년 11월 상하이와 홍콩에서 동시에 상장해 350억달러(약 45조원)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마윈이 한달 전 정부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른바 ‘설화’ 사건 이후 돌연 상장이 취소됐다. 앤트그룹을 포함한 알리바바그룹이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와 조사를 받았다.인민은행 등은 같은 해 12월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며 ‘위법한 대출을 포함한 금융 활동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11.22 I 김상윤 기자

'제2 채안펀드'에도 불안한 단기자금시장…해법은?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제2의 채안펀드’ 등 유동성 대책이 나왔지만 단기자금시장 경색의 2가지 근본 원인이 바뀌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부동산경기 냉각이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 경색이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높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PF 익스포저(리스크 노출 금액)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충당금 적립 등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고금리에 움츠러든 시장…91일물 CP금리 연일 ‘고공행진’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제2 채안펀드’가 오는 24일 가동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 △부동산경기 냉각 지속이 여전히 단기자금시장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우선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증권사, 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금리인상기 자본손실을 우려해 크레딧 채권 매수를 주저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이다.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시장 긴장도는 더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채무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강원중도개발(GJC)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이원제일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가 부도처리 돼서다. 최근에는 신용등급 AAA급 공기업들의 채권 발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있어서 심리를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인상폭은 0.25~0.5%포인트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자 은행으로 몰렸고, 도미노 효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 9월 4.87%로 작년 12월(3.37%)보다 1.5%포인트(p) 높아졌다.단기자금시장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날 91일 만기 기업어음(CP) 금리는 전날보다 0.02%p 높은 5.38%로 올라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최근 1년간 만기 기업어음(CP) 금리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부동산시장 급랭에 PF신용위험 ‘여전’…단기자금시장 경색부동산시장 냉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브릿지론과 본PF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부실 위험이 크다.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 인허가 용도로 쓰려고 단기로 융통하는 대출이다. 증권사들은 브릿지론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로 참여해왔다. 통상 브릿지론 만기가 되면 본PF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본PF로 전환 여부’가 브릿지론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힌다.다만 최근 금리·공사비 상승 및 분양여건 악화로 부동산 사업장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브릿지론이 본PF로 전환되지 않을 위험이 높아졌다. 브릿지론이 대출연장 및 리파이낸싱(재융자)에 실패할 경우 담보 토지를 경·공매로 내놓아서 자금을 회수한다. 브릿지론에 후순위로 참여한 증권사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경·공매에 나온 부동산은 시세보다 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까지 자금이 돌아갈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다.실제로 미분양이 쌓이는 대구에서는 올해 브릿지여신 기한이익상실(EOD)로 공매물건이 여럿 나왔다. 채안펀드 등 유동성 지원으로 단기자금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부동산경기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부동산PF 신용위험 증가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유동성 감소, 부동산경기 냉각’이란 2가지 문제가 단기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 긴장감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예금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 역할…부동산PF 회사 충당금 적립전문가들은 크레딧 채권시장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려면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우선 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 주체가 되기는 쉽지 않다.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영국은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엇박자’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영국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확장재정을 시도하자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펀더멘털이 크게 흔들린 것.대신 시중은행이 유동성 공급 역할을 맡게끔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은행은 규제를 풀어주면 예금이 급증해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금융기관이 때문이다. 5대 금융지주인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가 올해 말까지 총 95조원 규모로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더 자금시장을 세분화해 타깃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브릿지론 등 부동산PF 위험이 있는 금융회사가 충당금 적립 등으로 완충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요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이 손실흡수 능력을 갖췄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만큼 부동산PF 익스포저(리스크 노출 금액)가 있는 금융기관들도 충당금을 쌓거나 증자를 실시해서 위험에 대한 완충력을 높이면 이같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있는 증권사, 캐피탈사들이 충당금 적립으로 완충력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옥석가리기’고 불확실성 해소”라며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한 극소수 금융회사들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2 I 김성수 기자

`사면초가` 이재명, `민생`으로 돌파구…민주당도 지원사격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최측근의 연이은 구속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의 기치를 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국면 전환 나섰다. 민주당도 이번 예산국회에서 민생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서 계속해서 이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이와 함께 여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되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사법리스크` 뒤로 한 李, “공공임대 예산 반드시 회복”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대출금리가 급등해서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약 5조6000억원 가량 삭감된 것을 집중 거론하면서 “비정하게 칼질했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반드시 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삭감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최소화한 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에 흔들리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당 대표로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필요하고,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 민생 예산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도 화답 “민생 예산 복원”…좁혀가는 檢 수사는 부담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의 목소리에 당도 화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인데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동의할 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이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주 발표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관련 △대환대출 지원 △전·월세 이자 부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결론 내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과 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무리한 강행 처리보단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손배소 기준과 액수를 감당가능한 범위로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은 이 대표 개인으로나 당 차원에나 모두 부담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민이 준 임무를 배신하여 대장동을 설계하고, 대장동을 인허가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희대의 부패 막장드라마로 밝혀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범죄 비호 인계철선(引繼鐵線)을 거두고 이재명 사당에서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2022.11.22 I 박기주 기자

기업은행, 장애인 일자리·교육 후원에 앞장
지난 10월28일 충남 태안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식에 참석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맨 왼쪽),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 두번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업은행)[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IBK기업은행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식 행사에서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 및 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건립에 활용된다.기업은행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출 금리·한도 우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 채용기업에 1인당 100만원의 금융비용 지원,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치료비 지원 등 장애인 채용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비인기 스포츠 지원도 기업은행 사회공헌 사업의 특징이다. 기업은행은 레슬링과 역도 종목의 공식파트너 후원 협약을 맺었다. 기업은행은 레슬링과 역도 종목의 공식파트너로서 유소년 유망주 육성, 국가대표팀 지원 등에 3년간 총 12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기업은행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여자배구단과 사격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여자바둑 대회 개회, 테니스 유망주 육성 등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기원과 협약을 맺어 ‘IBK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즈’ 대회를 열고 있다. 특히 여자 바둑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여성기사도 출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또 테니스 유망주 후원을 위해 ‘IBK그랜드슬램 주니어 육성팀’을 결성했다. 국제테니스연맹(ITF) 주니어대회 출전에 필요한 비용과 해외 테니스 아카데미 훈련비 등 매년 3억원 이상(3년간 10억원 수준)을 후원할 계획이다. 육성팀 운영은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이 주관한다. 기업은행은 수영 등 기초 종목 유망주 육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2.11.22 I 서대웅 기자

신협, 사회공헌 성격 금융상품 속속 출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왼쪽)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지난 9월 5일 열린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 및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협이 사회공헌 성격의 여·수신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성공적인 다원화사회 구축을 위한 다문화 지원 상품부터 고용위기 지역, 취약계층 관련 상품까지 ‘따뜻한 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상품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22일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구 수는 38만5219가구로 집계됐다. 다문화가구원은 총 인구의 2.17%에 해당하는 111만9267명에 달한다. 다문화가구원 중 국내에서 출생한 내국인은 전년 대비 1만1743명 늘었다. 출생아 전체 수와 비교하면 4.51%에 해당한다.먼저 ‘신협 더불어사회나눔 지원대출’의 경우 금융 수요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의 저금리 신용대출로 선보인다. 가구당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함께 출시된 고금리 적금상품 ‘신협 다드림 적금’은 월 30만원까지 최장 1년 동안 불입할 수 있다. 기본이율 3.5%에 우대이율 3.5%를 적용해 만기 해지 시 최고 연 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또 신협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한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신협이 기존 실시하고 있는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는 △8·15 해방대출 △어부바 효(孝) 예탁금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지역특화사업 △군산·거제 고용위기지역 안정대출 △소상공인 지원 등이 있다.신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신협사회공헌재단을 운영해 연간 62억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슬로건인 ‘어부바’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22 I 유은실 기자

부동산 시장 구제 나선 中, 은행에 "대출 연장 지원하라" 주문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16개 조치 발표에 이어 시중은행에 부동산 관련 업체에 대한 대출 안정화를 촉구했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국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사진=AFP)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국유·상업은행과 대출 관련 합동회의를 열고 부동산 부문의 안정적인 경제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판공셩 인민은행 부총재와 샤오 위안치 은보감회 부주석이 참석했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부동산 개발과 신탁 대출의 합리적인 연장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회의 후 인민은행은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2023년 3월 말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2000억위안(약 38조8700억원)의 긴급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구제 16개 조치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16개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되는 은행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채권 상환도 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의 단편적인 부동산 조치들과 달리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강 총재, 포럼서 부동산 산업 중요성 강조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집값 거품을 잡고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차입을 제약하고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헝다 등 대형 부동산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중국 전역 곳곳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공이 중단됐고, 대금을 미리 낸 수분양자들이 주탁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번져나갔다.10월 중국 기존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신규 주택 가격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역내외 차입금 규모가 최소 2920억달러(약 39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장기 자금을 융자할 때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올 들어 1월, 5월, 8월 세 차례 인하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 대출 제공 등 대응에 나섰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 참석해 이번 조치와 관련,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이전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연결돼 있고, 건전한 운영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홀딩스의 루 팅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면서 “중국 정부의 최근 지원 정책은 기존의 규제 조치 대부분을 뒤집을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2.11.22 I 김윤지 기자

대대적 전수 조사 착수하더니...'태양광 대출' 쏙 들어간 이유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치권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대출 부실 논란이 금융당국의 전수조사까지 이끌어내며 떠들썩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슈 자체가 잠잠해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전수 조사 작업 자체도 한 달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애초에 문제의 핵심을 잘 못 짚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서 받은 태양광 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이와 관련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타깃을 맞춰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정책 자금 위법 실태를 조사하다가 이게 정치권까지 가세해 금융권 전체 태양광 대출 부실 문제로 확대됐다”며 “하지만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영세한 농민이나 어민 등에 대출이 집중돼 있어 애초에 정치권이 겨냥한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고 귀띔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설정된 규모가 총 22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 시 현장 검사까지 실시할 방침도 시사했다.당시 태양광 대출은 또 다른 금융권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며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은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권에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간 5조6088억원의 대출이 발생했고 이 중 1조4970억원가량이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부실 우려가 있고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대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다.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애초부터 이해할 수 없는 과장된 발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의 구조는 패널을 설치하면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해 장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캐시플로우(현금 흐름)가 생기는 구조다”며 “단순히 담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은행권에서도 정부 차원의 태양광 대출 전수 조사가 애초에 전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이라는 게 활성화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 대충해 줄 수 없었다”며 “담보가 아니라면 국가의 보증서를 발급 받는 식으로 채권 보전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인데, 부실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전 정권 때리기를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태양광 대출 자체가 부실률이 현저히 낮은 데다 국조실의 실태 조사와 금융권의 대출은 전혀 결이 다른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국조실의 조사 대상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정책 자금 착복 문제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금융권의 태양권 대출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억원 안팎의 대출로 전혀 결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은 해만 뜨면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연체할 일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추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은 투자 목적으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가계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즉 정책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무리하게 자영업자 대상 태양광 대출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우려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태양광 대출 현황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현황에 대한 데이터 보정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2.11.22 I 이연호 기자

환율, 2원 상승 그쳐 1360원대 안착 실패…달러 약세 전환[외환마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2가량 오르는데 그치면서 1360원대 상승 안착에 실패했다. 글로벌 달러화가 파운드, 유로화에 밀리면서 약세로 전환한 가운데 중국 위안화 강세 전환,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상승폭을 4원 이상 반납했다. 다만 국내증시가 1% 이내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 올랐다. 사진=AFP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4.7원)대비 1.9원 오른 1356.6원에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지만 당초 1360원대로 오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상승폭을 2원 이내로 줄이면서 1350원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 상승을 따라 전일 대비 6.3원 오른 1361.0원에 시작한 뒤 6원 안팎의 상승폭을 나타내다가 오후로 갈수록 상승폭을 좁혀갔다. 정오 이후엔 달러인덱스 하락,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 유립 등에 연동해 장중 1350.5원까지 밀리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이날 환율이 상승폭을 2원 이내로 줄인 것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 전환, 중국 위안화 강세에 더해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영향이다. 먼저 달러인덱스는 현지시간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전일 대비 0.103포인트 하락한 107.720을 나타내는 중이다. 간밤 상승하던 미 국채 금리가 2년물, 10년물 모두 4.5%대, 3.8%대에서 하락 전환한데다가 영국 파운드화, 유로존 유로화에 밀린 영향이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0.26%, 유로·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18% 가량 오르는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 당국자가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 있지만, 12월이 마지막 인상은 아니라고 언급한 영향이다. 중국 위안화 역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언급 등 경기 부양 메시지에 강세로 전환했다.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CNH) 환율은 전일 대비 0.14% 하락한 7.16위안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국유·상업은행장들을 참석시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에 대한 대출 안정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증시는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350억원 순매도 하면서 전일 대비 0.59% 하락했다. 2거래일 연속 내린 것이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이 770억원 팔고 기관도 순매도 하면서 0.88% 내렸다. 5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8억47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2.11.22 I 이윤화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5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연금 신청은 할 수 없어 노후대비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가입 요건 점진적 완화 바람직”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 급증했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으로,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어 주택연금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아울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택연금 가입자 10만명 넘어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10만명을 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6년(2016년~2021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예상에 서둘러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올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일반 주택연금’이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물론 담보로 잡으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연금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 연령(부부중 연소자 기준) 및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설정된 가격은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올라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2022.11.22 I 서대웅 기자

중기부, ‘유통망 상생결제’ 공영홈쇼핑에 최초 도입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기념하는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중기부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좋은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의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그동안 유통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 이번에 도입된 ‘유통망 상생결제’가 입점업체들에게 저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다.특히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1.22 I 함지현 기자

野 "민주당 사전에는 `준예산` 없다…감액처리도 가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고 증액은 정부의 권한인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부분을 정부가 얼마만큼 동의할지 알 수 없다”며 “감액만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준예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안을 다루고 있고 조만간 증액안을 검토하게 될 텐데 (예산 통과) 법정 시일이 12월 2일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며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예산 복원, 대통령실 이전·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삭감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이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다. 또 △대환대출 지원 △전·월세 이자 부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관련 예산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민생입법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 봤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확대 및 일몰제 폐지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 측과 우리당의 입장 차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전향적으로 해 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선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기존에 줄어든 정원만큼 복원하는 것까지 의사들과 상의해서 하자는 국민의힘 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당이) 발목을 붙잡을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의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여러 개혁 현안은 최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타법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해 올라온 안 중 처리가 안 되는 것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 의장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었다.그는 “대부분 보건복지위 법인데 만약 법사위에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사위가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1.22 I 이수빈 기자

직방 "정보 제공 넘어 홈 OS 시대 열겠다"...반값 중개 경쟁도 합류

직방 "정보 제공 넘어 홈 OS 시대 열겠다"...반값 중개 경쟁도 합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단순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넘어 주거 경험을 책임지는 홈 OS(운영체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반값 중개’ 등 공격적인 마케팅도 예고했다.안성우 직방 대표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 도어록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직방)직방은 22일 ‘리브랜딩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새 기업 이미지(CI)와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비욘드 홈(집 너머)’이 이날 직방이 새로 공개한 슬로건이다. 안 대표는 “직방의 새로운 10년은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넘어 주거 공간의 운영체제, 홈 OS 시대를 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집을 찾는 경험에서 집에 사는 경험까지 책임지는 프롭테크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근 직방은 부동산 정보 제공 외에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날 직방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 도어록을 공개했다. 삼성페이 디지털키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기기다. 직방은 스마트 도어록 등 홈 IoT 사업을 북미나 중국 시장으로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안 대표는 스마트홈 기업을 추가 인수 계획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상장 가능성엔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시기도 안 좋은 만큼 통상적인 고민을 하는 수준이다”고 했다.직방은 ‘집 내놓기’ 서비스를 통해 중개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집 내놓기 서비스는 직방이나 자회사인 호갱노노 플랫폼을 통해 집을 매매·임대하는 이용자에게 직방 파트너 공인중개사가 전담 컨설팅·중개하는 서비스다. 직방은 대출·가전 렌털 등으로 파트너 공인중개사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직방은 집 내놓기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반값 중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집 내놓기 서비스를 이용해 아파트 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임대인에겐 파트너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 수수료의 절반만 받는다. 다윈중개, 집토스, 에스테이트클라우드(우대빵) 등이 시작한 ‘반값 복비’ 경쟁에 직방까지 합류한 셈이다.

2022.11.22 I 박종화 기자

3분기 가계 빚 1870조원 돌파…증가폭은 2조원대 그쳐 둔화 흐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3분기 기준 가계 빚이 187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전기 대비 증가액은 2조2000억원에 그치면서 2분기(5조500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신용 등 기타대출이 작년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2분기 만에 감소 전환한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가계 빚 1870조원 돌파…올 3분기 누적 7.7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0.1%) 증가했다. 가계 빚은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9년 3개월째 전분기 대비 증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올 1~3분기 누적 가계신용은 1년전 같은 기간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신용카드 부실 사태를 겪었던 2003년 3분기 누계 1조2000억원 감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금융사 공적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 등을 포함한 가계 빚을 의미한다. 1년 전 대비로는 25조1000억원(1.4%)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줄면서 역대 최소치를 나타냈다. 올들어 가계신용 전년 대비 증가율은 1분기 5.4%, 2분기 3.2%, 3분기 1.4%로 한자릿수에 그치며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75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3000억원 줄면서 지난 1분기(-8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이후 2개분기만에 전분기 대비 감소 전환한 것이다. 올 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3000억원 줄면서 역대 처음으로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11조8000억원(0.7%) 늘어나는데 그치며 역대 최소 증가폭을 나타냈다. 가계대출이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주담대는 전세자금 등 대출 실수요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이 6조5000억원에 그치며 100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8조원대 증가폭을 보인 2분기 대비 줄어든 것이다. 1년 전 대비로는 36조3000억원(3.7%) 늘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집단대출이 늘고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대출 실수요가 이어졌지만 주택 시장 부진에 개별 주담대 증가폭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은 3분기 각각 10만8000호, 30만8000호로 전분기(17만2000호, 39만8000호)보다 감소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분기 대비 6조8000억원(-0.9%) 가량 줄면서 7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타대출은 작년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타대출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24조5000억원(-3.2%) 줄었다. 신용카드 결제 등 판매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전분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11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년 전 대비로는 13조2000억원(13.2%) 늘었다. 민간소비 전기비 증가율은 3분기 기준 1.9% 증가하면서 2분기(2.9%)에 이어 두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향후 가계 빚 증감 요인 혼재…둔화세 이어질지 지켜봐야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3조2000억원)이 확대됐지만, 기타대출 감소폭(-5조7000억원)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는 2분기 대비 2조5000억원을 줄어든 902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도 주담대 증가폭(2조1000억원)이 줄고 기타대출 감소폭(-2조6000억원)이 커지면서 1분기 만에 감소로 전환, 6000억원 가량 줄어든 34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이후 2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의 3분기 기준 대출액은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을 중심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504조7000억원을 나타냈다. 박창현 팀장은 “기타금융중개회사 주담대 증가폭은 줄었는데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했고, 증권사의 (포괄적인 빚인) 신용 공여액 감소폭이 크게 줄고 보험사의 약관 대출도 늘어나면서 대출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 빚 증감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이 올 7월과 10월 역사상 처음 두 차례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데다가 내년 1분기까지 두세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여 대출금리 추가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점은 가계대출 감소 요인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정부가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팀장은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봤을때 3분기 가계신용 비율은 88%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향후 가계신용 흐름에는 증감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그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2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