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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징역형 받아도 취임 가능할까
  • 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징역형 받아도 취임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다음은 이번 평결이 미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트럼프는 11월 미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미국 법조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요건은 △미국 출생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인한 제약이 없어 교도에 수감돼 있어도 출마할 수 있다. 실제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전 연설을 하고 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사회당의 유진 데브스는 감옥에서 선거 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100만표에 가까운 표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Q.트럼프 본인도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 -트럼프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의 주소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범죄자가 형기를 모두 마쳐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뉴욕 주 최하 범죄 등급인 34건의 E 등급 범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판사가 보호관찰이나 자택연금을 선고할 수 있다.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Q.징역형을 받아도 취임할 수 있나.-징역형이나 가택연금에 처해져도 헌법에 따른 대통령 취임 제한은 없다. 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부통령과 각료 과반수가 선언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뽑은 부통령 등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25조 적용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뉴욕주 법률상 이른바 ‘셀프 사면’은 불가하다. 미국 헌법은 연방 범죄에 한해서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Q.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선고공판이 열리는 7월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7월15~18일)를 임박한 시점이다. 공화당은 7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식으로 지명한다. 전당대회 규칙은 대의원들에게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미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언론은 규칙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측근들이 공화당 간부를 맡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앞서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트럼프의 지명을 저지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Q.트럼프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은.-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죄 평결이 다른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담당하는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31 I 양지윤 기자
스파크랩, UAE 시장 진출 전략 포럼 ‘한-UAE 디지털 하이웨이’ 개최
  • 스파크랩, UAE 시장 진출 전략 포럼 ‘한-UAE 디지털 하이웨이’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오는 6월 26일, UAE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UAE 디지털 하이웨이(Korea-UAE Digital Highway)’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는 스파크랩 공동대표 이한주, UAE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그리고 중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스파크랩 포트폴리오사 H2O호스피탈리티의 이웅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현지 정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UAE 1위 통신사업자 이앤(e&)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이앤캐피탈’과 스파크랩의 공식 파트너인 아부다비 정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기관 ‘허브71’(Hub71)에 대한 소개도 진행된다.이한주 공동대표는 베스핀글로벌의 중동 진출 과정에서 이앤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아부다비에 기반을 확립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스파크랩은 UAE를 거점 삼아 중동 시장 내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H2O호스피탈리티, 엔씽 등 스파크랩 포트폴리오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해왔다.특히 스파크랩은 지난해 8월 허브71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방한 시 허브71의 CEO 아흐마드 알리 알완이 서울 스파크랩 사무실을 방문해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스파크랩 이한주(왼쪽) 공동대표와 허브71의 최고경영자(CEO) 아흐마드 알리 알완(오른쪽)이한주 공동대표는 “베스핀글로벌의 성공적인 UAE 시장 안착이 스파크랩 아부다비의 설립으로 이어지며 여러 현지 파트너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두보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포럼은 6월 26일 마루180 지하 1층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UAE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연사 및 참가 신청 방법 안내는 6월 첫째 주부터 스파크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스파크랩은 2012년 출범한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강력한 멘토십 기반의 4개월 프로그램을 매년 2회씩 진행하며, 현재까지 약 300여 개 팀에 투자했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로는 미미박스(MBX), 원티드랩, 센스톤 등이 있다.
2024.05.31 I 김현아 기자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소환에 이어 오늘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한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출국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적용됐다.최 목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날 대통령실 직원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전날에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2024.05.31 I 박정수 기자
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세일즈포스·콜스 등의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 흐름을 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06포인트(0.86%) 하락한 3만8111.48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47포인트(0.60%) 내린 5235.4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50포인트(1.08%) 내린 1만6737.08에 거래 마감.-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2거래일째 하락.◇유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1.32달러(1.67%) 하락한 배럴당 77.91달러에 거래 마감.-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1.74달러(2.1%) 하락한 배럴당 81.86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월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내림세.-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34개 혐의 모두 유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尹 “2045년까지 우주산업에 100조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아울러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를 통해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의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언.◇4월 생산 1.1% 증가…소비 1.2%·투자 0.2% 감소 -통계청은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이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혀.-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1% 감소 전환,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어.-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0.2% 줄어들어.◇이베스트투자증권, 내일 ‘LS증권’ 새출발-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6월부터 ‘LS증권’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 출발. -이트레이드증권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꾼 지 약 9년 만.-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신인 이트레이드증권은 미국의 이트레이드증권과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의 LG투자증권의 합작사로, 이후 사모투자사에 매각.-이번에 LS네트웍스(000680)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사명도 LS증권으로 바뀌면서 범LG가가 증권업에 재진출.◇‘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검찰 송치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제기.
2024.05.31 I 이정현 기자
트루스소셜, 트럼프 유죄 평결에 시간외거래서 폭락
  • 트루스소셜, 트럼프 유죄 평결에 시간외거래서 폭락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DJT)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다. (사진=AFP)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 소식이 전해진 뒤 DJT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한때 15% 급락했다. 이후 주가는 소폭 회복했으나 한동안 약 9% 내림세를 유지했다. 한국시간으로 오전 7시 51분 현재는 낙폭을 6.5%까지 줄여 주당 48.4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해 심리가 진행됐고, 현지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간의 심의 끝에 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34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로써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고, 정규장에서 1.41% 상승 마감했던 DJT의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폭락했다. 회사의 가치가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팔로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DJT는 지난 3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과의 합병을 통해 뉴욕증시에 우회 상장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90억달러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00만달러 미만, 순손실은 3억 2760만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DJT 주식 약 1억 15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기준 65%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당 48달러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약 56억달러에 달한다.
2024.05.31 I 방성훈 기자
‘성추문 입막음’ 혐의 모두 유죄 평결…전직 대통령 최초(종합)
  • ‘성추문 입막음’ 혐의 모두 유죄 평결…전직 대통령 최초(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재판이 시작된 후 약 6주 만이다. 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 전달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며 “진짜 판결은 11월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트럼프측은 즉각 뉴욕항소법원 제1사법부에 항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도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이 얼마나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선 전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유죄를 받을 경우 무소속 및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
2024.05.31 I 김상윤 기자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 34개 혐의 전부 ‘유죄’ 평결..트럼프 “조작된 결정”(상보)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 34개 혐의 전부 ‘유죄’ 평결..트럼프 “조작된 결정”(상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며 “진짜 판결은 11월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
2024.05.31 I 김상윤 기자
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
  • 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중동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유가 상승, 슈퍼 엔저 등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 치솟았다. 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잔존하면서 ‘킹달러’로 인한 1300원대의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美금리인하 불확실성에 금리·달러 ‘급등’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5.0원)보다 14.4원 오른 1379.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30일(1382.0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다. 장중에는 138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다.지난해 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거세지며 환율은 1200원대로 내려왔다. 연초에만 해도 상반기를 시작으로 연내 3회 이상의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고용 등 경제 전반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둘러서 금리인하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최근에는 연준이 하반기 한번 인하에 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며 달러화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상반기에 달러 경쟁 통화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환율 상승세는 더욱 거셌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까지 가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높였다.◇3분기 ‘환율 1450원’까지 오를 수도국내 금융사들은 하반기에도 1300원대의 높은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3분기 평균 환율 1345원, 4분기 1335원으로 전망했다. 연준이 3분기 첫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가정하에 4분기에는 환율이 소폭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윤정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 모멘텀과 회복 탄력성이 차별화돼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NH투자증권도 3분기(1380원)를 정점으로 4분기(1360원)에는 환율이 소폭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분기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열어두며,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봤다. 연말까지 한미 금리차가 지속되며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과 한국은행이 모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금리 역전 폭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과 한국의 경기 펀더멘털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KB국민은행은 3분기 환율 1330원, 4분기 1290원을 전망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와 미 대선이 하반기 환율에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은을 비롯해 일본의 금리 결정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 대선이 하반기 달러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강경해질 대중(對中) 기조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달러가 강보합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이정윤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박지원 “대북전단·대남오물 즉각 중단해야”
  • 박지원 “대북전단·대남오물 즉각 중단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기에 남북 공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은 우리 국민 즉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김대중 대통령(DJ)이 강조했던 ‘행동하는 양심’ 문구가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무실에 걸려 있다. (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남쪽을 향해 150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이 풍선에는 대남 선전 문구와 함께 거름이나 담배꽁초 등 오물이 든 봉투도 달려있었다. 북한이 대남 풍선을 보낸 것은 8년 만이다.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가운데 우리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박 의원은 “대북전단은 코로나19로 미국 인권단체 등에서 중국, 북한,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정보유입이 사실상 불가하자 미국 인권단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국내 모금을 통해 일부 대북단체에서 살포가 활발해졌다”고 전했다.이어 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자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 등을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보 유입 등의 설명에 미 하원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북에서도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대학생들을 동원, 막대한 대남전단을 제작·살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설득으로 중단했다”며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인명진 “김건희 국정농단?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 인명진 “김건희 국정농단?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분열이야말로 우리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단일대오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명진 전 위원장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또다시 우리가 휘말려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인 전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싸움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관련해 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며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인 전 위원장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이 누군가. 풍전수전 다 겪은 선거의 맹장”이라며 “우리는 구의원 선거도 한 번 안 해본 분이 선거를 치른다고 앉아있는데, 백전노장에 (상대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가 만사”라며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라며 “이러나저러나 대통령과 우리 당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尹 “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는 프로젝트 추진”(종합)
  • 尹 “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는 프로젝트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며 설명했다.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항해시대를 언급하며 우주 개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진 대항해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큰 변혁의 시기였다”며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우주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주기술의 가능성과 시장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천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주 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존 리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회의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우주발사체·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 수송시장 선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와 모든 산업에 퍼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과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尹, 여당에 “지나간 것 다 잊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 尹, 여당에 “지나간 것 다 잊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나간 건 잊자’고 했는데 이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일각에서 불거진 ‘용산발 악재’ ‘윤한 갈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107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에 간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함께한 것이다.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이날 사회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선거와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다”며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이팅해 달라”며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 축하주를 따라주며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 수는 좀 적지만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하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오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 땅 차이”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했다. 황 위원장의 제안에 의원들은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의원들은 황 위원장의 ‘대통령님’이라는 선창에 맞춰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108명 4년간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하며 22대 시작
  • “108명 4년간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하며 22대 시작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모인 워크숍에서 “똘똘 뭉치자”고 외치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108석으로 쪼그라든 의석수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를 돌파해야 하는 만큼 분열을 최소화하고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을 소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을 때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기호 2번에서 1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다. 22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똘똘 뭉쳐야 한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독주, 의회 독재를 단합의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가 하나 된 모습을 강조한 것처럼, 이날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단합된 모습으로 당 지도부의 말을 경청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108석의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큰 숫자”라며 “우리는 여당 아니냐.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옆에는 정부의 모든 기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21대 선배들이 뭉쳐서 국민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던 것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은 점을 ‘단결’ 사례로 든 것이다.이날 국민의힘 워크숍의 구호는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비교해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개의 특강 중 하나를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규제 트렌드’로 채웠다.추 원내대표는 “저희한테 회초리를 세게 때리신 국민에게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워크숍 둘째 날인 31일 당론 ‘1호’ 법안을 공개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마음에 다가설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당 위기 극복과 혁신 방안’에 대해 강연한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 것은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한다”며 “선거 때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들어가 일을 해야지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108석을 얻은 것도 다행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문외한”이라며 “108석이 된 것은 하늘이 우리 당을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날 국회 개원을 맞이해 열린 첫 국민의힘 워크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당과 대통령실의 일심동체를 강조했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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