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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납세자 대변 시민사회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월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배우자 공제한도 늘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세율이 정해진 2000년 대비 각각 70.6%, 170% 상승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배우자 상증세 공제한도(상속 5억원, 증여 6억원)는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세대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 먼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단계에서 당장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인세 구간 단순화, 글로벌 스탠더드…증세보다 지출 줄여야”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4단계 누진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4%의 4단계 누진구조로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4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그는 “세제가 다른나라와 너무 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으나, 이를 세율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시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 외부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절차를 좀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절차적 노력을 더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단 두 줄의 현으로…K컬쳐 뿌리를 되짚다-D램 고정거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은행·카카오 때린 尹 “독과점 행태, 반드시 제재”-[사설]안팎으로 새는 핵심기술, 구멍난 둑 보수 시급하다-[사설]청신호 켜진 수출, 신시장·신산업 개척 박차 가해야△종합-전교생 원어민 영업수업은 기본..코딩·서핑까지 사교육 걱정 없죠-1++ 한우 등심이 9900원..아침부터 100여명 ‘오픈런’△13개월 만에 수출 반등-자동차 날고 기계·선박 뛰고…대중 수출 부진도 끝 보인다-반도체 수요 회복 본격화 D램값 15% 뛰었다-“수출환경 격변…국가투자자지주회사 만들어 경쟁력 키워야”△종합-지방가는 기업, 법인·재산세 면제…‘4대 특구’ 수도권과 격차 줄인다-기류 바뀐 美 “일시 교전 중단”…블링컨 국무 현지 급파-“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힘들어”..尹대통령, 긴축재정 기조 거듭 강조-“경기악화” vs “재정중독 치유”…전문가들 ‘긴축재정’ 갑론을박△일회용품 규제 혼선-“늘어난 설거지 어찌하나” “텀블러 요구 사실상 불가”…곳곳서 볼멘소리-“일단 시행부터” vs “대책 마련부터”-“선진국은 허용하는데…생분해 플라스틱 비닐까지 퇴출 위기”△정치-민주, ‘친명 일색’ 총선기획단 출범…비명 “이게 통합이냐” 반발-“신당 창당하면 스펙트럼 넓혀 전국구로 키울 것”-與 “중점법안 50개 통과” 野 “민생회복 제안” 발표…정책대결 본격화-방사청장 “KT-21초도 양산 ‘40대’ 유지돼야”-“북, 핵개발경제성장 ‘병진’ 불가능하지만…과소평가는 안돼”△경제-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그냥 쉬는 청년 1년 새 6.6만명 증가..30%는 “원하는 일자리 못 찾아서”-법인세 감세수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배’-8조 체코 원전 수주 韓·美·彿 3파전 가닥△금융-‘이자장사’ 비난에도…은행 평균 연봉 1억 훌쩍-총당금 부족한 은행 ‘적립요구권’ 생긴다-금리 올라도 ‘빚투’…가계대출 한달새 3.4조 올랐다-보복소비 끝났나…3분기 카드 승인액 2.4% 찔끔 증가△Global-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사망사고 소송 승소-토요타, 美 배터리 공장에 10.8조원 추가 투자-사우디, 2034 월드컵 유치 사실상 확정△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뜨거운 열정, 묵직한 감동, 따뜻한 위로…K컬처 진수 선사-전에 없던 ‘해금 트리오’ 도전 지지 감사..같은 길 걷는 연주자들과 영광 나누고파-BTS부터 와이즈발레단까지…장르 간 경계 허물어△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와이즈발레단 몸짓에 탄성..김호중 무대땐 보랏빛 떼창-“K컬처 주역 예술인 촘촘한 지원하겠다”-“문화대상 10주년 문화예술계 큰 획”-트바로티 보려고 부산서 버스 대절..레드카펫 명당 맡으려 아침부터 북적△산업-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힘합쳐 XR 핵심 ‘올레도스’ 만든다-현대차 올라탄 ‘LG OS’ 자율차 시대 함께 달린다-한종회 부회장 “기술·품질 양보 못해…‘원 삼성’ 거듭나야”-LG엔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잘하면 혜택”-포스코인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동박 동맹-에코프로이노베이션, 점토서 리튬 뽑아낸다-SK이노,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속도△ICT-“R&D 기반 무너져”…삭감 예산 재검토 요구 빗발-정부 SaaS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70%는 NAVER Cloud 선택 -해커부대 재정비한 北…공격 범위·기간 늘어났다-네트워크 고도화, 신기술 확보…6G에 2028년까지 6324억 투자△제약·바이오-‘짐펜트라’ 국산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 유력-엔케이맥스, 내년 영업손실 대폭 ‘축소’-자체 DDS 기반 개량·혁신 신약 개발 도전할 것-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목표△Auto&Life-진단부터 탁송까지 풀필먼트 서비스…‘중고차계 아마존’ 꿈꾼다-럭셔리 전기차 끝판왕…“우리 차랑 바꾸자!” 외침에 어깨 으쓱△증권-파이브가이즈 약발 안 먹히네-불법 막겠다고 아예 금지? 공매도 전면금리론에 화들짝-“차별화된 운용 실력…채린이가 반한 한끗 차이죠”△증권-힘못쓰는 코스피…저평가 종목 사들이는 ‘큰손’-코스닥 자사주 매입 1년새 ‘반토막’-STO 흥행요소 풍부한 韓…금융선진국 도약 기회-KB자산운용, 다이렉트인덱싱 엔진 ‘마이포트’ 상용화 속도△부동산-“너무 비싸 안 사요”…서울 아파트거래 ‘꽁꽁’-7% 주담대에 실수요자 위축..강북구부터 집값 뒷걸음질-뻥 뚫린 하수관…악취 고통도 홍수 걱정도 쓸어보내 -고금리 장기화에…내년에도 집값 2% 빠진다 △피플-중증장애 어린이 가족들 ‘숨돌릴 시간’ 생겼다-지동섭 SK 온 대표, 배터리의 날 ‘은탑산업훈장’-박정원 두산 회장 장남, 두산 신사업전략팀 입사-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사장, 총괄부회장 승진-KT,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개발 드라이브-라인게임즈, 넥슨코리아 출신 김태환·윤주현 영입-효성, 베트남서 의료봉사-부영그룹, 무주 저소득 대학생에 4000만원△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기고]‘투심’은 주주환원에 달렸다△전국-서울편입땐 교통지옥 해결 vs 혐오시설 김포로 떠넘길 것-불똥 튄 경기 분도…김동연 지사 “흔들림 없이 진행”-충청권 초광역철도 9부 능선 넘었다△사회-‘출퇴근 지옥철’ 2개칸 의자 싹 없앤다…4·7호선 ‘입석칸’ 시범 도입-‘전세지옥’ 손에 든 한동훈 “무기한 엄정단속 약속”-2034년엔 5.6만명 부족…의대 이어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사기’ 전청조 수사…남현희 가담 여부 집중-‘김포 서울 편입 논란’ 오세훈, 6일 김포시장 면담
- 민생 위해 칼 빼든 尹, 카카오·은행 질타…'긴축재정' 거듭 설득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장의 민심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칼을 빼들었다.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택시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시중 은행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대신 어려운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은행·카카오 싸잡아 비판 “독과점 횡포”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회의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부산에서 온 개인택시 운전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면서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를 들은 추경호 부총리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여러 시정 조치를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과 제대로 협의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김포에서 수산물을 제조해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B씨는 과도한 은행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며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B씨는 “금리가 갑자기 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재정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 죽어”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줄인 예산은 어려운 서민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일각에서 예산 재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돈 잔치’ ‘종노릇’ 비난 속…시중은행 제치고 ‘연봉킹’ 회사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들이 지난해 평균 1억원이 넘는 보수(급여+상여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성과급 등을 합친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1억3579만원으로 18개 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자이익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 이자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 호소를 소개한 이후 이자장사 비판이 재점화된 상황이라 여론의 뭇매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은행 연봉 1위는 카카오뱅크…5대은행 이자이익은 36조 넘어1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18개 은행의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급 등 상여를 합친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카카오뱅크가 1억35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임원만 떼어놓고 보면 1인당 근로소득은 무려 7억5123만원이었다. 급여는 1억9668만원, 상여는 5억5455만원에 달했다. 5대 시중은행 임원이 약 3억원대의 평균 소득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며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근로 소득 상여에 포함돼 평균 소득이 높게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의 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실제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케이뱅크를 제외하고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임직원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원이 넘었다. 하나은행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1억1485만원을 기록했으며 국민은행(1억1369억원), 신한은행(1억1078만원), 농협은행(1억622만원), 우리은행(1억476만원)이 뒤를 이었다. 토스뱅크는 1억1604만원, 케이뱅크는 894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을 보면 부산은행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억122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은행(1억851만원), 전북은행(9966만원), 광주은행(9820만원), 대구은행(9553만원), 제주은행(8517만원) 순이다. 외국계은행의 경우 씨티은행은 임직원 1인당 평균 1억1918만원의 근로소득을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은 99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이자이익도 거뒀다.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36조207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전년 대비 21.85% 증가한 수치다. 국민은행이 8조55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2% 증가해 가장 규모가 컸으며, 하나은행은 전년 대비 25.1%를 증가한 7조471억원을 기록하며 이자이익 증가율이 가장 컸다. 5대 은행의 임직원 퇴직금은 4억원에 육박했다. 5대 은행 기준 총 2357명에게 1인당 평균 3억5548만원의 희망 퇴직금이 지급됐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4억7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3억7600만원)·우리은행(3억7236만원)·농협은행(3억2712만원)·신한은행(2억9396만원) 순이었다. 퇴직자의 기본퇴직금까지 더하면 희망퇴직자가 실제 받은 돈은 더 많다.사진=연합뉴스◇은행권 압박 다시 커진다…‘상생금융 시즌2’ 초읽기?최근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역대급 수익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은행원 복지까지 공개되면서 은행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1일 타운홀미팅에선 은행을 향해 ‘갑질’ ‘독과점’이란 단어를 쓰며 몰아붙였다. 일각에선 은행권을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행들이 추가 상생금융 방안이나 ‘횡재세’ 도입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금리 상승기 은행들이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은행권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을 향한 대통령의 발언은 곳곳에 상생금융을 확대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라면서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제외한 사회공헌활동이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백종원이 ‘주식 단타’를?...페북 가짜광고 왜 못 막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 광고가 논란이 된 이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미경 강사 등 각종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는 내용의 광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 (사진=페이스북)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는 백종원, 주진형, 김미경 등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무료로 책을 배포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의 광고가 다수 노출되고 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창이 열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른 메신저로 연락을 유도해 주식 종목 추천을 받으라고 권한다. ‘리딩방’ 사기가 변형된 방식이다.자신의 이름을 사칭당한 유명인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연예인 송은이, 홍진경은 “제가 아니다.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칭 광고’에 쓰인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는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사칭 사이트 6건에 대해 계영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도 메타 등 SNS사업자에 피해자 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페이스북 사칭 광고. (사진=페이스북)하지만 조직적으로 대량 살포하는 SNS 불법 광고를 걸러내는 데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한 뒤 작성할 수 있는데, 매일 수십만개의 광고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한 광고 차단 기술은 욕설, 선전성 등을 위주로 걸러내기에 잡기도 쉽지 않다.또한 백종원 사칭 광고 사례처럼 ‘책 무료 배포’같은 형식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광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칭당한 본인이 개인 초상권 피해 신청을 접수해야 방심위 심의가 가능하다.결국 사칭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SNS 이용자의 사칭 광고 계정 신고 등이 유효한 대응 방안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소비자가 주의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무료 책 나눔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