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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로 모욕·명예훼손"…가세연, 언론노조 상대 '패소'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사진=가세연 유튜브 채널 갈무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가세연이 윤창현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언론노조과 기협은 2022년 1월 “가세연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날이 갈수록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도 가세연 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당시 기자회견문에는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인권침해 형태 역시 국가가 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해악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은 기자회견 나흘 후 “허위사실 기자회견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고, 이로 인해 채널 운영 업무가 방해됐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7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재판부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언론노조 기자회견 표현에 ‘반사회적’, ‘비윤리적’, ‘인권침해’, ‘해악’을 비롯해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개념이 다수 사용됐지만,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기보다는 가세연의 채널 운영 실태를 문제 삼는 비판적 의견이 드러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아울러 ‘가세연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체 인물이나 정보·주장 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은 이상 진위 여부가 판명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불순한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파로부터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선 “다소 단정적 어법이 사용되긴 했으나 언론노조 나름의 추측 내지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모욕적 표현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포함돼 있다거나 그것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남기(전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 씨 별세, 김현호(세종시체육회 운영지원팀장) 씨 부친상 = 15일 오전 6시 30분,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3층 9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20분. 044-850-1350△이준호(전 대신증권 사장·전 대한화재 사장·향년 79세)씨 별세, 조복례씨 남편상, 이한우(JB우리캐피탈 상무)·이은주(삼성생명 근무)·이한세(케이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 = 15일 오전 10시5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가족추모공원. 02-3410-6917 △최광식씨 별세, 강외자씨 남편상, 최창원(울산MBC 영상취재부장)·최성수(삼성전자 차장)·최형윤(엘지참약국 대표)씨 부친상, 김황씨 장인상, 이종향·황현진씨 시부상 = 15일 오후,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7일 오전 6시. 051-256-7070△송순자씨 별세, 최원석(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최헌영·최은정·최송희씨 모친상 = 16일 오전 6시 53분, 전북 군산은파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군산승화원. 063-445-4444
-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후 일주일 가까이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원총회에 지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108석의 단일대오마저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법 없는 與, 당분간 의총 계속 열기로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응책에 관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했다.초반만 해도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 장외투쟁’, ‘7개 상임위라도 협상’, ‘현수막 통한 여론전’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최근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계획을 듣는 등 사실상 정책 의총이 주를 이루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총이었던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대국민 맞장토론’을 제안했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허하다는 시각도 있다.마땅한 대응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돼 108석의 소수여당의 단일대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당 지도부가 한 주 정도는 의총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간이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한 대구경북(TK) 의원도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뭉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맞불 격으로 총 16개 특별위원회를 띄웠으나, 이 역시 입법권이 없는 임시방편 조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발동한다면 본회의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추경호, 내부 불만에도 “특위 통해 시급한 현안 챙겨”당 일각에선 7개 상임위라도 협상에 나서거나 상임위에 들어가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다 내준 ‘버티기’ 전략은 여당이 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약자 코스프레로 인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전략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내부 불만에도 당분간 특위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장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공개토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가 499일 만에 새 공간으로 옮겨졌다. 유가족과 시민, 정치인들은 서울광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았다.서울 중구 서울광장은 16일 보랏빛 물결로 가득 찼다.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시민의 조문을 받은 유가족들은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합동 분향소 앞을 지켰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의 운영 종료식을 열고,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끝이 아닌 시작”…유가족,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련해준 시민과 정치권에 감사를 전하면서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이 분향소를 설치함으로써 오늘까지 버틸 수 있게 도움을 준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계, 종교계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6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공식 선포한다”며 운영 종료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절했다. 고(故) 문효균씨의 어머니 이기자씨는 “아이들의 영정을 보며 가슴을 때리고 분노와 슬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리던 이 자리를 결코 못 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제 분향소는 사라지지만 유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시민과 4대 종교계 분들께 감사하고, 진상규명 끝나는 날까지 곁에 계셔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중구 서울광장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 분향소를 불법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1차 변상금 2899만 2000원을 납부했다.분향소 이전은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뤄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분향소로 이전하기 위해 영정사진을 떼어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시민도 발걸음…“그날의 진실 끝까지 밝혀야 해”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국회의원들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헌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조위의 설치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진실을 제대로 밝힐 독립적 수사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유가족이 참담한 과정을 겪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특조위 구성 외에도 피해자 구제가 잘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진상조사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운영 종료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향소를 찾아온 시민들은 참사가 반복되면 안된다고 정부를 향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한 조찬영씨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세월호참사 때처럼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부터 분향소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미경(60)씨는 “유가족끼리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설명 안 해도 서로 위로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쉬운데 나와서 모으니 다행이다”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대통령과 다른 장관들이 와서 위로하고 사죄의 말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은 분향소 운영종료식을 마친 뒤 희생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행진했다. 중구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프랑스, 수십만명 거리행진…총선 앞두고 이념갈등 확산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가오는 프랑스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을 반대하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파리 등 프랑스 전역의 도시에서 대거 시위에 나섰다. 지난주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RN이 30% 넘는 득표율로 1위에 오른 가운데 오는 30일 1차로 치러지는 조기 총선에서도 RN이 1위할 것이란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자, 극우세력 약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 시민단체 등이 집회에 나선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 등을 내세우며 극우세력 약진에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 [사진=로이터]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찰 추산 15일(현지시간) 가두 시위 행렬에 참석한 인파는 약 35만명, 동원된 경찰은 2만1000여명이다. 반면 시위대가 집계한 시위 참석 인파는 파리에서만 25만명(경찰 추산 7만5000명), 전국 64만명에 달한다. 시위대는 마르세유, 툴루즈, 리옹, 릴을 포함한 도시들에서 적어도 150개의 행진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도인 파리에 모인 시위대는 동쪽의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출발해 바스티유 광장을 지나 나시옹으로 향하는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은 파리에서만 과격한 시위대 7명을 체포했다.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연설한 강경 좌파 CGT 노조 지도자인 소피 비네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RN의 수장인) 조던 바르델라가 차기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기 때문에 행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28세로 RN의 대표인 바르델라는 차기 프랑스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리 행진에 참여한 22세 학생 캐롤-앤 저스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종차별적 유산을 가진 이 정당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극우 정당인 RN의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이 정당을 이끌어온 장-마리 르펜은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관련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수백 명의 시위대가 행진에 참여한 프랑스 서부 투르에서는 ‘자유, 권리, 사회민주공화국, 극우 사상과 인종차별에 반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몇몇 현수막에는 “젊은이들은 FN(RN의 옛 이름)을 싫어한다”고 적혀 있었고, 한 연금 수급자는 “노인들도 RN을 싫어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반극우를 우려하는 시위대가 주말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극우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투표에서 중도주의 정당이 RN에 참패하자, 6월 30일과 7월 7일 1, 2차에 걸쳐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후 나온 첫 여론 조사에서는 기대와 달리, 극우당인 RN이 1차 투표에서 33%의 득표율로 좌파 진영인 인민전선(25%),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진영(20%)을 큰 표 차로 앞서, 차기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AI헬스케어 트렌드] 주가 상승 기대감 높은 미국 AI헬스케어 기업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미국 내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 부문에도 AI기술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6일 미국의 기업 지출 관리 회사 ‘램프’가 최근 포브스 50 기업과 주요 339개 기업의 1분기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3곳 중 1곳의 기업이 인공지능(AI) 도구를 하나 이상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 기업보다 의료 등 비 기술기업의 AI 채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서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올 1분기에 평균 150만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8%나 증가한 수치다. 즉 AI 사용 기업은 관련 지출을 두배 이상 늘렸다는 말이다.AI를 채택하는 산업군도 큰 변화가 있었다. 비 기술 분야 기업의 AI 채택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의료 및 생명공학은 1년 새 AI 채택이 131%나 늘었다. 반면 기술 분야는 가장 느리게(45%) 성장했다.현재 미국 헬스케어 부문 중 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부문은 영상 진단, 조기 검진 부문이다. 다양한 의료 기관은 환자들의 건강기록, 의료 영상 등을 보고 AI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 치료를 결정하고 있다.AI 영상진단 기업 래드넷 주가 추이 (사진=인베스팅닷컴 월봉 차트 갈무리)또한 신약개발 부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약개발 과정 중에서 임상시험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AI기술로 사전 조사, 임상단계, 제조단계, 인허가 결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잡아내는 등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실제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약물 발굴 시간을 15배 단출할 수 있으며 초 개발비용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눔, 유퍼 등 일반인들의 건강관리 플랫폼에도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서 시가총액이 높은 축에 속하는 AI헬스케어 기업은 AI영상진단 △래드넷(RDNT), AI신약개발사에 △리커전파마슈티컬 △슈뢰딩거, 항암제 개발회사에 △엑센시아(EXAI) 등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시총이 2조원 이상이다. 특히 유방 촬영 사진 판독에 AI를 활용하는 영상 진단 회사인 래드넷의 주가는 올해 70% 이상 급등했다. 미국 의료AI 주식 중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신약 개발에 쓰이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슈뢰딩거(SDGR)와 리커전파마슈티컬의 주가는 작년 크게 상승했지만 올해 주춤한 상황이다. 아테리스도 주목받는 기업이다. 2011년 미국에서 설립된 아테리스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AI 의료영상 업체다. 이 회사는 방대한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축적하고 딥러닝으로 진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2017년 클라우드 기반 딥러닝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골절, 기흉, 폐 결절, 뇌졸중, 유방암 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반 영상 진단 SW를 제공하며 아테리스가 개발한 3차원(3D) 및 4차원(4D) MRI 영상은 심장의 혈류를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시각화해 효과적이고 정확한 영상 진단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