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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둔촌주공 적기 준공 위한 종합대책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동구가 지난 14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조합, 건축관계자, 구청 관계부서, 외부전문가 등 60여 명이 모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종합대책회의.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는 지하3층~지상35층, 1만2032세대로 조성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다. 2025년 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24년 11월 중순으로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논의 중에 있으며 준공이 완료되면 4~5만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2022년 4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약 6개월간 초유의 공사중단 사태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최근에는 재건축사업 단지 내 신설 학교부지의 세부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설립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준공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준공 및 입주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정비사업, 시공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준공 관련 장애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지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종합 대책회의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이날 종합대책회의는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 진행현황 브리핑 △현안사항 및 문제점 공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외부전문가는 회의에서 조합이 주축이 되어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의 모든 공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정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며, 준공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각 관계자가 힘을 모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도시관리국장은 구청이 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임을 전하며, 각 관련 부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합과 구청이 각자 책임있는 역할 이행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년 둔촌주공아파트의 성공적인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한편,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답게 재건축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 종류와 규모도 크다. △도로 개선 및 확장공사(명일로, 강동대로, 양재대로, 풍성로 등)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신설 △지하철역(5호선 둔촌동역) 1번,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5개소 이설 △지하철역 출입부 공공공지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 △공공도서관(지상3층·지하4층, 연면적 1만2075.99㎡)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4640.90㎡) △동주민센터(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 3470.44㎡) △파출소(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 1318.78㎡) 기부채납시설 건축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서울시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2만5000호 전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5000호로 전망된다. 동대문구 ‘라그란데’,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일부 단지의 일정 변동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입주 물량보다 소폭 줄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4일 서울시는 11월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2024년 2만5000호, 2025년 6만4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2024년 정비사업은 8572호, 비정비사업은 1만6552호다. 2025년은 정비사업 4만6302호, 비정비사업 1만7289호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해 매년 2회(2·8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장 상황변화를 반영해 8월에 발표한 입주예정물량을 재산정해 공개했다.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등이 포함된다. 비정비사업 입주예정물량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해 산정한다.이번 공개자료는 일부 사업장 여건 변화로 인해,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변동이 있었다.2024년 물량감소의 변동 사유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동대문구 ‘라그란데(3069가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363가구)’의 준공일이 내년 12월에서 2025년1월로 조정되는 등 4251호가 감소했다. 공공주택인 ‘강남 서울수서 KTX A2블록’이 당초 2023년 물량에서 2024년으로 연기되는 등에 따라 8월 대비 총 3193호가 감소했다. 2025년 물량의 증가 사유는 앞서 언급한 대규모 정비사업 2곳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으나, 공공주택 5개소 등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준공일이 조정돼 2024년 물량에서 제외되면서 8월 대비 총 2106호가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입주예정물량은 감소하나 2025년1월에 대규모 사업장인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32가구), 라그란데(이문1, 3069가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자양1재촉, 1363가구)이 준공되면서 약 1만6464호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4년 물량감소의 어려움은 이듬해인 2025년 초 해소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의 세부적인 사업장리스트 및 위치 정보는 이날부터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건축자료실→주택통계정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번 공개 이후에도 2024년2월에 재산정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12곳에 달한다. 내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권도 오는 12월 풀리지만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는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헤리티지자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2년, 3년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상반기에도 전매제한 해제 단지는 7개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78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182가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없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거주 의무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다만 전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하고 최근 급매물 소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단기에 전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일부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도 남아 있어 관련법 허들로 전매에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