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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감독원 급부상…이재명 “감독체계 마련해야”
  • 암호화폐 감독원 급부상…이재명 “감독체계 마련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이 본격 논의된다. 투자를 옥죄는 빅브라더 논란이 제기됐던 부동산감독원과 달리 공정한 관리감독 기구가 마련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연합뉴스)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전담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전담기관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1.12.20 I 최훈길 기자
  •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ㆍ재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ㆍ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ㆍ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로!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2021.12.20 I 박기주 기자
잘못 입금한 1540억 복구…업비트 “투자자 보호 총력전”
  • 잘못 입금한 1540억 복구…업비트 “투자자 보호 총력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000억원 넘는 규모의 오입금을 복구했다. 오입금이란 출금 시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해 발생한 디지털 오류를 뜻한다. (사진=업비트)업비트는 2017년 10월 출범 이후 누적 1540억원에 해당하는 3만1670건에 대한 오입금을 복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비트는 회원들이 출금 시 실수로 잃어버린 디지털 자산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를 해왔다. 이 결과 총 3만2770건에 대한 복구 요청 중 3만1670건(96.6%)을 복구했다. 이는 원화 금액 규모로 총 1621억원 중 1540억원(95%)에 달하는 규모다. 업비트는 지난 10일에는 폴리곤 메인넷 체인에서 발생한 오입금 약 20억원 규모를 구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6일에는 복구가 불가능했던 일부 디지털 자산 오입금에 대한 구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오는 24일 24시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업비트 자체 자산으로 오입금 액수에 해당하는 비트코인(BTC)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업비트는 기술, 보안 등의 이유로 복구 불가한 사례 1100건(3.4%)에 대한 연구와 복구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업비트는 오입금을 예방하기 위해 업비트 홈페이지 및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주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입금 복구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복구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잔여 사례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오입금 사전 예방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 안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0 I 최훈길 기자
임인년 증시, 돈 벌어줄 섹터는?…"반도체·전기차·IP"
  • 임인년 증시, 돈 벌어줄 섹터는?…"반도체·전기차·IP"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보다 어려운 시장이겠으나 주식 투자 비중 유지는 필요하다. 반도체와 친환경, 지적재산권(IP)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이데일리가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 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내년 주식과 자산 배분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이겠으나 경쟁력을 갖춘 종목이나 업종에 따라 차별화가 뚜렷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황 둔화 우려를 선반영한 반도체나 정책적 수혜와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와 친환경, 한국 콘텐츠 열풍 등과 맞물린 IP(지적재산권) 관련 기업 등이 국내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지목했다. 내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도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제시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서학개미, 조금 더 낫겠지만 눈높이 낮춰야”내년 국내 증시를 주도할 업종이나 테마를 묻는 질문에 9명 중 6명이 ‘반도체’(복수 응답 가능)라고 답변했다.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과 가격 반등 전망 등이 배경이었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만큼 코스피 지수 수준도 결정할 것이라 내다봤다. 송태우 한화자산운용 글로벌주식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시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판매량 증가가 예상을 상회하며 실적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정상화와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기차(3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다시 불붙인 IP 관련 업종(3명)이 뒤를 이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콘텐츠, 엔터, 미디어 업종 내에서 IP를 직접 보유해 ‘원 소스 멀티 유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2021년부터 본격화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수출 환경이 향후 박스권 구간에서 기업가치 상승의 핵심 영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 트렌드로 자리 잡은 친환경(2명)도 선택을 받았다. ‘동학개미’(국내 주식)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대해선 의견이 명확히 나뉘었다. “혁신을 꾀하는 기업이 다수 포진한” 미국 주식 투자(5명)가 “악재를 선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주식 투자(4명)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란 답이 더 많았다. 그중에서도 테슬라나 알파벳(구글), 로블록스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을 추천했다. 올해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연초 대비 20% 넘게 상승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연초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다만 내년 일정 부분 국가별 키맞추기가 이뤄지면서 올해와 같은 수준의 큰 격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국가별 투자(복수 응답 가능)에선 미국(5명)을 선택한 이가 가장 많았지만 유럽(3명)과 베트남(3명)도 적지 않았다. 김기현 키움투자자산운용 총괄 전무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산업의 비중이 높고 ESG나 탈탄소 흐름에 잘 적응하고 있는 유럽 시장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년과 달리 중국을 택한 이는 1명에 불과했다.◇ “주식만한 투자처 없어, 안전자산도 눈길”내년에도 돈을 벌어줄 기초자산으로는 ‘주식’을 꼽았다. 9명 중 8명이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수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총괄 상무는 “현재 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시대로, 디지털화, 친환경화, 무형의 경제 등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는 결국 새로운 투자사이클을 의미한다”면서 “과거에는 차입에 의존한 투자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자본시장에서의 조달을 통한 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투자 관점에서도 주식 보다 채권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자산 배분에 있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밑돌 경우 저가매수 관점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3명의 CIO가 언급했다. 강방천 회장은 “기업이익을 기준으로 3000선은 주가수익비율(PER) 11배 수준으로 고평가 구간이 아닌데다 국내 기업 이익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는 선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저평가 가치주, 배당주를 강조한 김대환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장 상무는 “금리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말했다. 달러와 금(金)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가 뒤를 이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비해 달러 투자 비중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금으로 인플레이션을 헤지(위험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수 의견이지만 비중을 확대할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지목됐다. 송태우 본부장은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들이 빠르게 생성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 자산 성격을 가진 금, 달러 등의 자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12.20 I 김윤지 기자
암호화폐 급락장 속…“솔라나·루나·아발란체는 이겨내”
  • 암호화폐 급락장 속…“솔라나·루나·아발란체는 이겨내”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주요 암호화폐들의 거래 가격이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소위 ‘solunavax’라 불리는 알트코인 3인방 솔라나, 테라(루나), 아발란체는 약세장을 극복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탈의 주 수 최고경영자(CEO)는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등 3개 알트코인이 최근 암호화폐 급락장을 이겨냈고, 특히 아발란체와 루나는 지난 30일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솔라나(시총 5위)는 19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5.67% 증가한 183.78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아발란체(시총 9위)는 6.55% 증가한 116.30달러를 기록 중이다. 루나(시총 10위) 14.35% 오른 73.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봐도 전체 상위 10개 코인 중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은 이 3인방뿐이다.암호화폐 거물로 유명한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35% 하락할 동안 루나는 매우 좋은 수준에서 거래됐다”며 “아발란체도 잘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전날 대비 0.73% 오른 5810만7000원에, 이더리움은 1.84% 증가한 49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1.12.19 I 노재웅 기자
 강동원 목공 영상을 '소유'한다고?…‘NFTZ’
  • [이번주 ETF] 강동원 목공 영상을 '소유'한다고?…‘NFTZ’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목공 작업을 하는 배우 강동원을 담은 영상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최근 한 콘텐츠 업체는 강동원의 라이브 영상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로 디지털 자산화해 NFT플랫폼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 일종의 디지털 수집품이 되는 것이죠.올해 하반기 증시를 달군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NFT입니다.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할 만큼 올해 들어 그 사용 빈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인식값으로 희소성·유일성 등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테마이지만 그만큼 종목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대신해줄 ETF가 나왔습니다. 바로 Defiance Digital Revolution ETF(NFTZ)입니다.제공=모노튜브◇ NFTZ란?디파이언스ETFs가 운용하는 NFTZ는 NFT와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NFT를 테마로 한 첫 ETF입니다. 독일계 핀테크 회사인 비타(BITA)에서 발표하는 ‘BITA NFT and Blockchain Select Index’를 벤치마크로 삼는데요,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수익의 최소 50%가 창출되거나 NFT 산업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관리 및 거래, 크립토 뱅킹, 결제 및 서비스, 암호화폐 채굴이나 하드웨어, 블록체인 기술 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요, 기존 블록체인 ETF와 비교하면 NFT의 발행, 생성 및 상업화 관련 주식으로 생태계를 넓힌 것이 차이점입니다. 12월 2일 상장돼 운용자산(AUM)은 17일 기준 970만달러(115억원)입니다. 총보수 연 0.65%입니다. 동일 기준 34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하고 있는 핀테크 은행 실버게이트캐피탈(5.96%), 최근 NFT를 발행한 플레이보이그룹(5.70%), NFT 마켓 운용사를 인수한 일본 금융회사 SBI홀딩스(5.47%), 자사 플랫폼 서비스에 NFT를 추가한 클라우드플레어(5.24%),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4.67%)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시 후 수익률은 다소 아쉽습니다.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나스닥 지수가 1.20% 오르는 동안 NFTZ는 16.55% 하락했습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NFT 거래액 한해동안 200배↑일각에선 ‘NFT만 스쳐도’ 테마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지만, NFT라는 테마 자체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입니다. 디파이언스 측은 NFT에 대해 “이미 소유권, 재산 및 가치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를 지원해 새로운 경제 구조와 재산권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NFT가 그동안 플랫폼, 게임 기업 수익의 근간이 됐던 디지털 창작활동에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고 더 질 좋은 디지털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돼 메타버스 세상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공산을 채워줄 실질적인 콘텐츠가 NFT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향후 NFT 마켓도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처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전세계 NFT 거래액은 2021년 1분기 기준 9600만불에서 2021년 10월까지 173억불까지 증가해 올 한해 전년대비 약 20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 시장도 NFT 마켓이 2021년에만 5곳이 열렸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12.18 I 김윤지 기자
NFT로 인해 앞으로 변화할 미술시장의 미래
  • [이상미가 전하는 아트테크]NFT로 인해 앞으로 변화할 미술시장의 미래
  •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 1765년 스코틀랜드의 기계공학자 제임스 와트(1736~1819)는 증기 기관에 응축기를 부착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면직물의 수요가 급증하던 상황이었다. 제임스 와트가 이루어낸 증기 기관의 개량으로 면직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 후 증기 기관은 더 발전했고 영국과 세계는 점차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인류는 30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증기 기관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인터넷이 주도한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의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문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다.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NFT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에서 발현된 기술이다. 지난 칼럼들을 통해 NFT의 개념과 시초부터 급성장하는 NFT 미술시장을 살펴봤다. 미술시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NFT 미술품 판매 사례를 통해 NFT가 예술가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와 더불어 디지털아트의 가치를 탐구했다. 미술시장에 열풍을 불러온 NFT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점검하기도 했다. 끝으로 NFT로 인해 변화할 미술시장의 미래에 대해 짚도록 하겠다. ◇ NFT 미술시장의 확장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결합어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몸은 오프라인에 있지만, 정신은 스마트폰을 통해 메타버스로 진입한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소비 역시 자연스럽게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자산화해서 메타버스로 옮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 NFT이다.비플의 ‘에브리데이즈’ 연작의 첫 번째 작품. (사진=washingtonpost)디지털 콘텐츠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작 창작자들에게 수익이 가지 않으면,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없다. 2010년대 이후로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왜 유튜브로 몰려들어 양질의 영상을 쏟아냈을까?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로 진출한 이유는 창작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영상 조회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전까지 유튜브 말고도 블로그를 비롯한 다양한 SNS 채널이 있었지만, 창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기에 1천 명의 구독자를 갖추고 연간 시청 시간이 4천 시간을 넘는 채널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제공하는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들이 몰려든 것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보상만을 바라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유튜브가 오늘날 같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NFT 미술시장에 다수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투기 열풍을 불러온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NFT 미술시장이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NFT 미술시장은 앞으로 더 확장하리라고 본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데믹으로 동결됐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술시장에 NFT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유동적인 예술-금융 교환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아트는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예술 분야였지만, NFT로 통해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사고팔 수 있기에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실물의 미술품이 희귀성을 지니는 것처럼 디지털 예술품에 대해서도 희소가치를 부여하고 소유권을 제공하는 NFT 미술시장은 더 성장할 거로 전망한다.NFT의 가치를 실물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각각 비교해 설명해주는 이미지(사진=wikimedia)◇ NFT가 쏘아 올린 예술에 관한 질문들NFT가 쏘아 올린 예술에 관한 질문은 계속 늘어나며, 우리들의 궁금증 또한 더해만 간다.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이 공존하는 미술시장에서 NFT 미술품은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한, NFT는 현대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NFT가 발판이 돼 기존 예술 시장에서 소외된 유색인종 예술가나 예술 권력에서 배제된 재능 있는 예술가를 떠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기술에 무지하고 갤러리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원로 작가가 NFT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존재할까? 표절이나 무단 복제된 작품이 NFT 시장 내에서 유통·판매되었을 경우 저작권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NFT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미술품 소장과 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시장의 탄생인가? 아니면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게 투기 광풍으로 부풀어 오른 신종 디지털 거품인가? 쉬이 답할 수 없는 물음들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NFT 미술시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1892~1940)은 1935년에 지은 저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복제본은 ‘아우라’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우라는 예술작품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일컫는다. 벤야민은 유일한 원본에서만 아우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진이나 영화같이 복제성이 있는 작품에는 아우라가 생겨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원본성이라는 가치가 생성되는 NFT는 디지털 예술품에 아우라를 부여할 수 있을까?1826년 등장한 사진이 미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지는 1960~1970년대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만들어진 지 200년 가까이 된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은 것은 불과 50~60년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150년의 세월은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9,107만 5천 달러(1,082억 5천만 원)에 판매된 제프 쿤스의 ‘토끼’, 9,030만 달러(1,073억 원)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에 이어 4만 2,329이더리움(약 785억 원)으로 현존하는 예술가의 작품가 3위를 기록한 비플의 NFT 작품 ‘매일 : 첫 5,000일’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정작 미술계에선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됐고, 미술사적인 가치는 전무하며 NFT를 띄우기 위한 투기 목적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사진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미술계가 NFT를 쉽게 예술로 인정하지 않을 걸로도 이해할 수 있다. 미술사에서는 새로 등장한 사조가 등장할 때마다 앞선 사조를 전복하기 위해 무수한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NFT 미술품이 진정한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선 앞으로 남아있는 진통 또한 상당할 것이다. 아무런 고통 없이 새로운 예술을 순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모든 NFT 자산을 취급하는 NFT마켓 오픈시의 예술 분야 카테고리.(사진=opensea)◇ NFT는 미술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까?NFT는 미술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먼저 예술가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NFT를 통해 신진작가들과 기존 예술가들의 숨통이 그나마 트일 거로 보인다. 특히 영상, 사진 등을 비롯해 디지털아트를 하는 작가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물론, 여기에는 예술계의 구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국가나 민간의 단체에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예술가 개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금세 도태되기 때문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동시대 미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목적과 방향성을 정하고 가야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 자신의 작품을 NFT를 통해 구현하거나 판매를 시도할 수도 있다. NFT를 통해 자신이 창작해낸 저작권을 지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NFT를 통한 미술시장과 디지털아트의 가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변화이다. 그래서 아직은 저작권법이나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지점도 눈에 띈다. 예술계 내부에서도 NFT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성찰은 아직까진 부재하다. 누군가 나서서 쉬이 무엇이 정답이라고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NFT를 통해 감지되는 변화들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비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있는 기존 미술시장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거대한 울타리가 쳐져 있다. 미술계에 막 진입한 신진작가들을 비롯해 전업 예술가들이 한국에서 성공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과 다름없다. 미술시장의 변화를 NFT가 해낼 수 있다고 말하면 과언일까? 물론 여기에는 NFT 미술품으로 변화를 끌어내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도전이 중요하다. NFT 미술시장으로 나설 예술가들을 지지한다. 그들이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더 나은 예술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예술가들은 NFT를 활용해 어떤 새 예술품을 선보일지 벌써 기대가 된다.
2021.12.18 I 류성 기자
대한상의 "올해 국제무역금융 키워드는 클린·그린·디지털"
  • 대한상의 "올해 국제무역금융 키워드는 클린·그린·디지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개최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무역금융 정책동향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2022년 국제무역금융 키워드로 ‘클린·그린·디지털화’를 꼽았다. 금융거래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디지털전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토마시 쿠비악 ICC 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ICC 국제금융위원회의 2022년 최대 이슈는 ‘지속가능한 무역금융’”이라며 “향후 은행간 금융거래시 적용할 지속가능한 무역금융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무역금융이란 기존 블랙머니·자금세탁뿐 아니라 환경기준도 무역금융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아직은 계획수립 단계이지만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탄소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개별 기업의 탄소저감 노력을 반영하여 무역금융거래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ICC Korea 금융위원회의 정용혁 위원은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수출입금융의 Digitalization’ 주제발표를 통해 무역관련 금융범죄의 유형과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수출입금융의 디지털화 등 최근 트렌드를 설명했다. 그는 “복잡한 무역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인 자금세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역금융은 은행이 신용장에 수기로 정보를 입력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AI를 활용해 무역서류를 스캔·검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추세”라고도 설명했다.또, 국내 은행에서 무역금융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도입을 주장했다. 정 위원은 “해외에서는 무역중계플랫폼에서 무역금융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금융규제로 아직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면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각종 무역서류 심사비용을 줄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국내은행도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발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개요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등을 사례와 함께 안내하며 국내 기업들의 이해제고를 지원했다.추정화 대한상의 구주통상팀장은 “국제무역금융의 트렌드는 지속가능 무역금융, 디지털화, 금융·비금융 융복합화인데 한국은 세계 8위 무역국가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느린 편”이라며 “앞으로 무역금융에 대한 우리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금융기업도 국제동향에 발맞추어 금융·비금융 융복합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선 국제 무역금융업계가 꼽은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도 언급됐다. ICC는 2020년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무역금융업계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의무와 대테러·국제제재 및 규제준수를 꼽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검은돈 거래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한 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될 예정이다. 트래블룰이란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이다.자료=대한상의
2021.12.17 I 최영지 기자
NFT 수집하고 2차 판매까지…그라운드X, '클립드롭스' 정식 버전 출시
  • NFT 수집하고 2차 판매까지…그라운드X, '클립드롭스' 정식 버전 출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오는 17일 ‘클립 드롭스’의 정식 버전을 출시한다.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클립 드롭스는 디지털 작품을 큐레이션해 유통하는 서비스다. 국내 작가, 아티스트가 제작한 예술품을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 기록해 한정판 디지털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사진=그라운드X)이번 정식 버전에는 이용자들끼리 디지털 아트를 사고팔 수 있는 ‘마켓’, 다양한 대체불가토큰(NFT)을 수집할 수 있는 ‘디팩토리’ 기능이 추가됐다. 마켓에선 판매자가 등록한 가격에 구매를 하면 거래가 체결된다. 판매액의 일부는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크리에이터 보상 제도에 쓰인다.디팩토리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크리에이터들의 굿즈와 콜렉터블스(수집품)을 포함한 NFT를 수집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아티스트나 브랜드를 추천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디팩토리는 오는 18일 9시부터 운영된다.기존 디지털 아트 유통도 강화한다. 하루에 한 명의 아티스트만 집중 조명하고 공개한다는 의미를 담아 새롭게 바뀐 ‘1D1D’는 전통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 각 분야 대표 작가부터 서브컬쳐 영역에서 활발한 창작을 펼치는 크리에이터까지 아우르게 된다.미디어 아티스트 MYZY를 비롯해 대형 설치 조형물로 친숙한 이재효 작가 등이 작품 공개를 앞두고 있다. 1D1D는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최대 12시간 동안 옥션 혹은 선착순 에디션 판매가 이뤄진다. 암호화폐 클레이를 활용해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아트를 감상하고 소유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작가들의 진지한 탐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을 적극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경제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5 I 김국배 기자
 ‘돈 버는 게임’ 혁신이 되려면
  • [기자수첩] ‘돈 버는 게임’ 혁신이 되려면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돈 버는 게임’이 장안의 화제다. 플레이투언(play to earn, P2E), 직역하면 ‘놀면서 번다’는 뜻으로 시장에선 P2E가 돈 버는 게임으로 통하고 있다. 이 P2E의 최대 특징은 게임 내 재화를 가상자산화(대체불가토큰 발행)한 뒤 암호화폐와 연동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게임 내 임무를 완수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토큰을 보상으로 주기도 한다.게임업계에선 P2E를 두고 ‘한국만 막고 있다’며 항변한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P2E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금 환전이 가능한 P2E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로 대응하고 있다.P2E가 이용자에게 게임 내 재화 소유권을 넘기는 등 여러모로 혁신 모델인 것은 분명하나, 게임업계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확률형 뽑기’다. 확률형 뽑기가 P2E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진화할 경우,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조차 조심스럽다.현재 대다수 국내 게임엔 확률형 유료 뽑기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캐릭터도, 장비 능력도 뽑기를 통해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이 들기도 한다. 여러 번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돈을 들여야 할지 알 수 없다. 일부 업체는 뽑기 확률을 높이는 유료 상품을 판매한다. 뽑기 실패가 누적될 경우, 일정 보상을 부여하는 시스템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이런 가운데 게임사가 디지털 코드인 아이템을 무한정 찍어내고 이 과정에서 확률 뽑기가 들어가 쪽박과 대박이 나뉘고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게임 세상이 펼쳐질까. 한국은 확률 뽑기 운용에 있어서 세계 최선진국이다. 기업 생리상 뽑기를 과용하지 않을까. 이미 올해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의 비난에 몸살을 앓은 바 있다.때마침 이재명 대선후보가 확률형 아이템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 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일침을 놨다.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이 후보는 대표적인 게임 진흥론자다. 그랬던 그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업계가 더 큰 혁신을 바라본다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2021.12.15 I 이대호 기자
메타버스에 나타난 두나무 이석우 "글로벌 거래 플랫폼 되겠다"
  • 메타버스에 나타난 두나무 이석우 "글로벌 거래 플랫폼 되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4일 오전 10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의 화상회의창에 나타났다. 지난 10월 업비트가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마친 것을 계기로 이날 두나무의 내년 사업 전략을 소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다. 그는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행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종종 있었지만 공식 기자간담회를 여는 건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물 자산까지…거래 대상 자산 확장올해 두나무는 암호화폐 열풍 등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3분기까지 집계한 영업이익만 해도 2조5000억원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는 두나무는 거래 자산과 이용자를 늘려 2025년까지 ‘글로벌 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증권플러스(주식거래 앱), 업비트,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서비스해온 두나무가 지난달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업비트 NFT’, 화상채팅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연달아 내놓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NFT 뿐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계속 발굴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이다.이 대표는 “거래 대상 자산을 기존 주식과 가상 자산에서 NFT와 그 외 디지털 자산, 실물 자산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객 기반도 기존 투자자 중심에서 팬, 커뮤니티, 일반 오프라인 소비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우선 두나무는 내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NFT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미국에 NFT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로 했다. 임지훈 전략담당이사는 “하이브와 미국에서 글로벌 고객을 겨냥한 NFT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하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갓 출시한 세컨블록은 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집중하며 향후 일부 서비스만 유료화하는 ‘프리미엄(freemium)’ 수익모델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본인이 소유한 NFT를 전시하는 등 NFT 관련 기능을 구상 중이다. 다만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P2E’(Play to Earn)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4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두나무)◇3분기에만 2조5000억 벌어…“상장 계획은 아직”이날 이 대표에게는 두나무의 상장 계획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을 전후로 두나무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언젠가는 상장하겠지만, 현재는 언제 할지 어디에 할지 구체적인 플랜은 없다”고 했다. 두나무를 둘러싼 상장설에 일단은 선을 그은 셈이다.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지적에 대해선 “독점이다 아니다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걸로 안다”며 “어느 특정 시점의 시장 점유율, 거래량만 따지는 건 너무 협소한 시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한 “자체적으로 따져보니 업비트 거래량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해외 거래소로 나가 거래되고 있다”며 “한국 거래소로 제한해 독점을 따지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정의한 상태에서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이날 두나무가 공개한 실적을 보면, 이 회사는 올 3분기까지 매출 2조8209억원, 영업이익 2조5939억원을 올렸다. 올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만 1조원(약 9902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25일 기준 업비트 고객 예치금은 5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원화가 6조4000억원, 가상자산이 46조7000억원이다. 1년 전만 해도 300만명 수준이었던 업비트 회원수는 세 배가 넘는 890만명으로 불어났다.이 대표는 수익 활용 방안에 대해 “새로 론칭한 서비스들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가능하다면 해외 진출에도 힘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자금과 인력, 자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서도 2024년까지 1000억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12.14 I 김국배 기자
SK스퀘어 “모든 포트폴리오에 메타버스 연계사업 확장”
  • SK스퀘어 “모든 포트폴리오에 메타버스 연계사업 확장”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영역에 진출한 SK스퀘어가 향후 자사의 모든 포트폴리오에 메타버스를 포함시킨 연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허석준 SK스퀘어 MD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회사의 메타버스·암호화폐 사업의 향후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보도했다. SK스퀘어는 최근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SK그룹의 투자전문계열사다. 허석준 SK스퀘어 MD는 “우리의 사업은 메타버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고객들은 휴대전화가 아닌 메타버스를 통해 기업과 교류하고 암호화폐는 자사 플랫폼의 고유 화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SK스퀘어의 사업 방향은 디지털 세계보다는 제약, 물류, 제조업 등의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 한국 대기업들의 전통적인 투자와 대조적이다. 블룸버그는 현재 SK스퀘어의 미래기술 투자 방식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SK스퀘어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9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단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코빗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0.3%에 불과하지만 SK스퀘어 입장에선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SK스퀘어는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티맵모빌리티 등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허 MD는 “SK스퀘어는 SK그룹 계열사들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 가능한 코인을 코빗에 상장시키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규제 영역이 있어 준비를 해놓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SK는 궁극적으로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위한 전용 코인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블룸버그는 최근 SK스퀘어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미래 투자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SK스퀘어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MD는 “암호화폐 자체가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가격 변동성을 인지하고 있고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 옵션에서 암호화폐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1.12.14 I 김정유 기자
세원이앤씨 "블록체인 델리오와 협력 지분투자 논의 중"
  • 세원이앤씨 "블록체인 델리오와 협력 지분투자 논의 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사업을 추진 중인 세원이앤씨(091090)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기업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파이낸스 사업을 추진한다.세원이앤씨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전문기업 델리오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 파이낸스 사업 협력 및 지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지난 11월 델리오와 업무 협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지난 한 달간 지분 투자를 위한 회계 실사 및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며 “델리오 지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했고 조만간 투자금액 및 지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세원이앤씨는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능 토큰(NFT), 디파이(Defi), 메타버스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결제 시스템 개발 △정보통신 기술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지난 2018년 설립된 델리오는 매출 기준 국내 1위 가상자산 활용 금융서비스 기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와 담보 대출(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델리오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통해 디파이 기반 국내 파이낸스 기업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세원이앤씨와 델리오는 긴밀한 사업 협력을 통해 향후 가상화폐를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1위 크립토파이낸스 기업 델리오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세원이앤씨의 경우 현재 게임, 위성 로켓, 블록체인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1.12.13 I 권효중 기자
④신권발행·세제개편·화폐개혁…환수전략 제각각
  • [잠수 탄 5만원권]④신권발행·세제개편·화폐개혁…환수전략 제각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만원권의 환수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은행권 전체 환수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높이기 위해 신권 발행부터 세금제도 개편, 기존 화폐의 액면가치를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법이 경제 부작용이 적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사진=한국은행한은 측은 5만원권 환수율이 하락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서비스 수요가 급감한 것을 꼽으면서 팬데믹 이후에는 차츰 회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 발행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과 달리 코로나19 이후 경제주체들의 위험인식이 커지면서 현금 자산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실물경제에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금리 인상기에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돌아오는 정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가속화, 한은의 CBDC 발행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 효과에만 기대기에는 환수율을 끌어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단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세 당국이 개인의 자산과 소비 동향까지 더 분석하기 편리해지는 과정에서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다시(Re)’와 ‘화폐액면 단위 절하(Denomination)’의 합성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2경2000조나 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화폐단위가 커졌다. 가계와 기업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환수율은 점차 줄어들었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로 가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리디노미네이션은 너무 과격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위가 낮아지면서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불안한 심리가 조성되면 화폐보단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반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현물의 폭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10억원 아파트가 100만원이 된다고 하면 화폐의 단위만 바뀐 것일 뿐 가치는 그대로이나 더 싸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1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의 가치가 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환수율이 저조한 것이 지하경제 문제라면 보다 근원적 해결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화폐 단위 조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수율은 5만원권의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보단 그동안 세금이나 코로나 등 각종 이슈 때문에 현금 거래 이후 돈이 잠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경제 시스템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12 I 이윤화 기자
③CBDC 발행하면 어디로…환수 논의할 때
  • [잠수 탄 5만원권]③CBDC 발행하면 어디로…환수 논의할 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더라도 현금과 종이 지폐에 대한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CBDC와 현금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디지털 경제로 나아갈수록 종이 지폐, 특히 고액권 사용이나 유통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보유나 저장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5만원권이 대표적이다. 5만원권이 탈세나 단순 현금 보유 수요 등에 의해 가정 내 금고 속에 계속해서 쌓일 경우 자산 은닉 등 지하경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CBDC를 도입할 경우 5만원권 발행 규모와 환수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잇돈 5만원권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이에 맞춰 발행할 경우 일부에선 5만원권을 사용하겠지만 상당 부분이 가정 내 금고 속으로 들어가 그 자체로 지하경제가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5만원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폐를 찍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디지털화를 최소 7년간 앞당겼다는 맥킨지 보고서에 비춰 볼 때 이는 CBDC를 발행하지 않은 지금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돈의 유통속도를 보여주는 통화승수(M2/본원통화)는 9월 14.5배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현금 보유 성향이 강해진 탓에 화폐 발행액은 작년 21조9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조3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10월까지 16조6000억원 발행해 발행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주로 5만원권 발행이 많았다. 5만원권은 2019년 10조7000억원, 작년 19조1000억원, 올해 16조3000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게 발행을 늘렸는 데도 5만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권(지폐)의 환수율은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106.0%에 달하는 반면 5만원권만은 18.4%로 낮았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만원권 지폐가 지하경제 차원에선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고 디지털 경제에선 더 심해질 텐데 그냥 쌓아두게 놔둘 것이냐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 도입 시 5만원권의 환수 여부, 환수 정도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없지만 고민해 볼 문제”라며 “CBDC를 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CBDC 모의실험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 뒤 하반기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 발행 관련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1.12.12 I 최정희 기자
②찍자마자 금고行…디지털화로 더 꼭꼭 숨을 듯
  • [잠수 탄 5만원권]②찍자마자 금고行…디지털화로 더 꼭꼭 숨을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이후 실물 화폐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고액권 보유에 대한 개인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이 풀어놓은 5만원권 10장 가운데 2장도 채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5만원권 환수율 10%대로 `뚝`…올해 역대 최저 기록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만원권의 환수율은 경제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올해, 지난해보다 낮아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5만원 환수율은 첫 발행된 해인 2009년(7.3%) 이후 세월호 사건이 있던 2014년(25.8%)을 제외하곤 매해 40~60%대를 기록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미치기 이전인 2019년엔 60.1%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24.2%로 35.9%포인트 급감한 뒤 올해는 1~10월 중 환수율이 18.4%를 나타내며 더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1만원권은 2019년 100%대에서 지난해 74.8%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97.1%까지 반등했다. 통상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소비가 위축되는 시기엔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서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고 은행으로 돌아오는 액수도 적어진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경기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1만원권의 환수율은 회복된 것과 달리 5만원의 환수율은 더 낮아졌다. 과거 경제 위기 때엔 경기가 위축되며 고액권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5만원권 발행액이 늘어나는 데도 환수액은 큰 폭으로 감소해 환수율이 급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현금 사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 많은 고액권이 꼬리표를 감추고 숨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금고 판매 급증…디지털 경제에도 현금 보유 증가환수되지 못한 5만원권은 개인들의 금고나 기업들의 현금 보유자산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한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커지자 가정용 금고 판매실적의 전년대비 신장률은 112%에 달했고, 올해 11월 기준으로도 26%나 늘어나며 판매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도 지난 해와 올해 가정용 금고 판매율이 38.8%, 34.3% 가량 꾸준히 늘면서 개인들의 금고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세금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도 강해진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40대 A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 단골 거래처는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 거래만 한다”면서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까지 뜯어가 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자료=각사 취합.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 회피 목적뿐만 아니라 단순한 현금 보유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돈이 돌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경조사용이나 노점상에서 쓰이던 현금 수요까지 계좌이체 등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5만원권의 필요성은 점차 더 줄어드는 추세다. 커피숍이나 식당에서도 `현금 없는 매장`이 늘고 있으며 `현금 없는 시내버스`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은행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현금 사용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 3분기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ATM 지점은 1만8799개로 1년 전에 비해 1653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대로 라면 향후 고액권 발행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물경제에서 쓰이지 않고 지하경제 양산을 위한 역할만 가중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확한 추정치를 알 수는 없지만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최소 10%대에서 25%까지 추산하는 곳도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등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더욱 편리해지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는 수요가 더 커질 수 있어 5만원권 환수율 제고에 대해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12.12 I 이윤화 기자
①`현금 쌓아두자`…10장 중 2장도 안 돌아와
  • [잠수 탄 5만원권]①`현금 쌓아두자`…10장 중 2장도 안 돌아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직장 상사였던 대기업 임원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 딸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받다가 깜짝 놀랐다. 대기업과 거래를 트려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축의금으로 1000만원, 2000만원씩을 5만원권으로 빳빳하게 준비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명절 때 부모님 용돈 드릴 때나 가끔 보던 5만원권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놀라운 마음이 들었다. 70대 C씨는 최근 만기 도래한 은행 적금을 딸에게 계좌 이체하려고 했으나 과세당국이 증여세로 추적할 수 있다는 주변 만류에 현금으로 뽑아 주기로 마음을 바꿨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서 수 천 만원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보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해당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FIU에 보고되면 이 정보는 과세당국에 들어갈 수 있다. FIU에 통보되는 찜찜함에 시간을 두고 매일 조금씩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찾아 딸에게 줘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출처: 한국은행)저(低)금리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5만원권이 가계 금고 속으로 숨어들고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등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할 경우 과세당국의 추적이 쉬워져 5만원권은 음지로 더 숨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5만원권 환수율(발행액대비 환수액 비율)은 18.4%로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됐던 2009년을 제외하곤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작년 24.2%에 비해 5.8%포인트 더 떨어졌다. 환수율 100%를 넘었던 1만원권도 작년 74.8%로 떨어졌으나 올해는 다시 97.1%로 회복했는데 5만원권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한은이 CBDC를 발행하든 하지 않든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5만원권은 가정 내로 더 숨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CBDC 발행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고 해도 특정인의 CBDC 보유 정보를 과세당국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전면에 깔리면서 현금을 사용하려는 수요는 줄어 들겠지만 뇌물이든, 탈세를 위한 목적이든 현금을 쌓아 두려는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은이 2019년에 실시한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지갑 속 평균 현금은 5만3000원에 불과했고 현금 이용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17.4%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엔 더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5만원권은 작년과 올해 합쳐 44조8000억원을 발행했는데, 환수된 돈은 1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10월 말 5만원권 28억1500만장이 발행돼 있고 인구 수로 나눠보면 인당 54장의 5만원권을 품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5만원권의 사용 수요는 감소하고 보유 수요만 높아질 텐데 한은이 무조건적으로 수요에 맞춰 5만원권을 찍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 의문이 커질 수 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만원권은 유통도 안 되고 환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디지털화가 진전되면 이런 부분이 심해질 것이고, 이것을 그냥 놔둬야 할지 의문”이라며 “CBDC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데 CBDC 도입을 논의할 때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다든지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2.12 I 최정희 기자
NFT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 [이상미가 전하는 아트테크]NFT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 용의 꼬리를 달고 있는 특이한 고양이가 있다. 바로 NFT화된 가상의 희귀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인 크립토키티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캐릭터 ‘드래곤’이다. 600이더리움(ETH)에 거래됐는데, 올해 8월 13일 기준으로 1이더리움=365만 원으로 계산 시 현재 시세로 무려 21억 9천만 원에 달한다. 현재 거래되는 크립토키티의 가격은 평균 60달러, 우리 돈으로 6만 7천 원 선이다. 가장 가격이 낮은 고양이 캐릭터는 3달러(3,507원)에도 구매가 가능하다. 크립토키티는 같은 종만의 교배가 가능하다. 젠0과 젠0이 만나면 젠1이 만들어지는 식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가장 오래된 젠0이나 젠1의 고양이들이 가치가 높다. 하지만 드래곤은 한참 지난 세대인 젠9이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은 드래곤이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순수한 게임 이용자가 아닌 탈세와 불법 자금,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재산 국외 은닉 등 범죄에 활용된 돈을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크립토키티 거래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2020년 9월 국제금융통신망(SWIFT)은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진단했다. 법정통화보다 변수가 많고 더 복잡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가장 비싼 크립토키티 고양이 캐릭터 ‘드래곤’. 600이더리움(ETH)에 거래됐다. 올해 8월 13일 기준 1이더리움=365만 원으로 계산 시 현재 시세로 무려 21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사진=opensea.io)빛에는 항상 어둠이 따른다. 어두워져야 비로소 빛이 보이기 때문일까? 빛없는 어둠은 어떠한가.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나란히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는 디지털 아트의 원본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기에 미술시장에 열풍을 몰고 왔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비롯해 저작권법 문제 등 NFT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이번 편에서는 NFT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 알아보자.◇ 가상화폐 투기의 일환?첫 번째 NFT를 둘러싼 논쟁은 ‘가상화폐 투기의 일환’이다. 올해 가상화폐 가치가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이 NFT 미술품 구매에 뛰어들어 투기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NFT 미술 작품을 높은 가격에 사고파는 이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자이거나 관련 회사 관계자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업계의 큰 손들이 투기 목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4만 2,329이더리움(당시 우리 돈으로 약 785억 원)으로 현존하는 예술가의 작품가 3위를 기록한 비플의 NFT 작품 ‘매일 :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구매자는 싱가포르 NFT 운용 및 투자사인 메타퍼스의 창업자인 메타코반이다.그렇기에 현재 NFT 투자를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튤립 파동은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지 얼마 안 되는 터키 원산의 원예식물인 튤립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시작됐다. 튤립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숙련된 장인이 버는 연간 소득의 10배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렸다. 그러자 너도나도 튤립을 재배하는 과열 투기 현상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결국엔 튤립 값이 급락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역사상 최초로 투기로 인한 거품 경제 현상으로 기록됐다. NFT 미술품을 사고파는 수단인 가상화폐 자체가 실제 통화로 쓰일 가능성은 적기에 과열된 투기 양상이 지나고 나면 한낱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위작 유통·저작권 탈취의 가능성?두 번째는 NFT 미술시장에서 위작 유통이나 저작권 탈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미술시장을 혁신한다고 했지만, 정작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크립토 예술 집단인 BCA는 NFT마켓인 ’크로스‘에 기존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 탈취해 올린 것이 상당수라고 고발하기도 했다. 실제 NFT 미술시장에서는 타인의 작품을 자기 것처럼 ‘민팅’하고 ‘드롭’하는 판매자들이 있다. 여기에다 초상권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한 디지털 작품을 제작해 NFT로 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지식재산권 범위 논란도 있다. 통상 패러디 작품은 모작 혹은 아류로 취급받는다.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만, 그 이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로 발행된 패러디 작품은 소유권이 2차 창작자의 것으로 기록된다.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원작자가 아닌 2차 창작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기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맷 퓨리 작가의 2005년 만화 ‘Boy‘s Club’의 등장 캐릭터인 개구리 ‘페페’. 원 저작자의 동의없이 수많은 패러리와 NFT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진=vanityfair 홈페이지)인기 캐릭터 개구리 ‘페페’는 미국의 만화가 맷 퓨리 작가의 2005년 작품 ‘Boy’s Club’에서 처음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십 년 넘게 페페를 가지고 다양한 버전의 ‘밈’을 만들었다. 페페의 패러디물은 각종 SNS에 많이 등장하고, 게시판의 댓글에서도 접할 수 있다. 이런 페페는 실물 시장과 NFT 시장에서 동시에 저작권 논란을 겪은 사례로 꼽힌다. 2018년 게임 유통 업체인 스팀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페페 패러디 시리즈를 이모티콘에 도입했다. 이에 원작자인 맷 퓨리는 “내 동의도 없이 캐릭터를 이용하지 말라”며 상업적 이용 중단을 요청했다.하지만 또다시 작가 동의 없이 NFT 시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2월 패러디된 NFT 페페를 만드는 곳 중 하나인 논펀지블 페페에서도 작가 동의 없이 NFT화된 페페가 만들어졌다. 논란 끝에 논펀지블 페페는 트위터를 통해 “맷 퓨리와 이야기하기 전까지 해당 NFT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1,069개의 페페 NFT가 시중에 풀린 이후였다. 이미 유통된 NFT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사실 위작 유통이나 저작권 탈취는 NFT 미술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온라인에서도 그래도 반복되는 거로 볼 수 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어기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비슷하다.◇ 에너지 과소비 플랫폼? 다음으로 에너지 과소비 플랫폼이라는 지적이다. NFT 발행, 거래, 저장 등 모든 단계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올해 3월 경매회사 크리스티에서 비플의 NFT 작품 거래에는 1년 동안 13가구가 전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양의 78,597kg의 CO₂를 배출했다. NFT 거래가 이루어지는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고 그 결과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전 세계에 연결된 공공거래장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NFT의 에너지 과소비에 관련해선 앞으로 더 나은 기술 발전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걸로 본다.◇ NFT는 미술시장과 미술계의 혁신할 수 있을까?NFT가 미술시장과 미술계를 혁신으로 이끌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희소성이 없으면 잘 판매되지 않는 예술품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NFT 미술품을 두고, “과잉의 디지털 세계에 희소성이라는 집단 환각을 다시 도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술계 내부에서는 “지난 20년간 미술계가 미술품을 투자 상품이나 자산으로 취급하며 시장을 부풀린 것도 NFT 미술시장 열풍에 일조했다”라는 자성론도 나온다.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NFT는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한 미술시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기존 미술시장에선 작품을 유통하는 갤러리나 경매사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신진작가들과 영향력이 저조한 작가는 아무리 좋은 작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작품 판매는커녕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각종 디지털로 만든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용자들은 분명히 있음에도 창작자들의 수입은 없었다. 이러한 디지털 아트를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은 NFT만이 분명한 사실이다. 비플의 NFT 작품 ‘매일 :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의 5,000번째 작품. (사진=twitter)NFT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기술이다. 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이롭게 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해왔다. 불은 날 짐승의 고기를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한 마을을 홀랑 다 태울 수 있다. 칼은 또 어떠한가. 잘못 쓰면 흉기가 된다. 이때 불과 칼을 두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과 칼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이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분명히 NFT를 두고 암호화폐 투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위작 유통이나 저작권 탈취 같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NFT와 관련된 논쟁들이 사소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잘못된 지점들은 분명히 고쳐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다만, NFT 자체에 겁먹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넘어가는 방관자적인 태도보다는 기술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NFT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다. 인류가 NF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술시장과 미술계의 혁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방관자가 될지 참여자가 될지는 각자의 몫이다.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는...2010년 프랑스 정부 산하 문화통신부에서 프랑스 문화재 감정과 문화재 서비스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시기획사인 이상아트(주)의 대표이사이자 유럽 문화예술콘텐츠 연구소 소장으로 예술감독, 전시기획자, 칼럼니스트, 강연자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12.11 I 류성 기자
'빚이 산더미인데'…"금리인상, 내년 은행권 위협한다"
  • '빚이 산더미인데'…"금리인상, 내년 은행권 위협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 은행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금리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순이자마진(NIM)은 개선되겠지만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7일 옥태종 무디스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한국신용평가-무디스 공동 주최 한국신용전망 컨퍼런스’에서 “2022년 은행권 핵심 리스크는 금리 인상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주요 20개국(G20) 국가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말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25bp(1bp=0.01%포인트) 올린 데 이어, 11월엔 0.75%에서 1.00%로 재차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도 약 2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문제는 부채다. 옥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면서도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은 지속해서 악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정책으로 자산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경기 상황과 정부 지원책에 따라 은행 자산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옥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의 가계 대출 수준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증가 폭도 상당히 빠르다”면서 “이처럼 기업 및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 도래는 은행권의 핵심 리스크”라고 진단했다.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무디스 제공]옥 애널리스트는 “현재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돼 1%까지 인상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NIM확대와 신용 비용 증가 요인이 서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 지원이 정상화하면서 아무래도 낮은 수준의 신용 비용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예상보다 자산 건전성 악화 폭이 커도 은행들은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옥 애널리스트는 은행권이 주목해야 할 변화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꼽았다. 그는 “중국은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파일럿 실험을 준비 중”이라며 “도입 및 방법에 따라 기존 은행업과 결제시스템과 관련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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