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676건

경기도 '공공배달앱' 출시 준비 본격화…이사회 사업 승인
  • 경기도 '공공배달앱' 출시 준비 본격화…이사회 사업 승인
  • (사진=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촉발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관련 산하기관과 민간 기업 등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추진단을 구성해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5월 앱 개발을 담당할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경기도주식회사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경기지역화폐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소비자 편의와 확장성을 갖춘 기본 구조를 설계해 향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 공공배달 앱은 공익성과 독립성을 갖춘 법인을 설립,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공공배달앱 사업이 소비자와 가맹점,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주식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인 도민들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공공 차원에서는 디지털 SOC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존 제조업 유통지원을 뛰어넘어 미디어와 유통, 배달 기능을 결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9 I 정재훈 기자
`박사방` 조주빈에 암호화폐 현금 바꿔준 환전상 오늘 구속심사
  • `박사방` 조주빈에 암호화폐 현금 바꿔준 환전상 오늘 구속심사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환전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파악하고 구속 영장에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6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회한 정보 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4.29 I 안대용 기자
링크플러스온, 비씨카드와 '간편 포인트 전환 서비스' 협력 MOU
  • 링크플러스온, 비씨카드와 '간편 포인트 전환 서비스' 협력 MOU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혁신 핀테크 벤처기업 링크플러스온은 비씨카드와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을지로 비씨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장길동(왼쪽) 비씨카드 마케팅본부장, 백승현 링크플러스온 대표 (사진=비씨카드 제공)이번 MOU를 바탕으로 링크플러스온은 비씨카드 고객의 소멸 예정 TOP포인트를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된 통합 포인트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링크플러스온의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다. 백승현 링크플러스온 대표는 “금융사 고객의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 이상 버려지고 있다”면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통합 포인트로 재탄생시키는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3분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링크플러스온은 고객이 이 서비스를 통해 전환한 통합포인트를 쇼핑, 기부, 디지털 콘텐츠 및 교통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뿐만 아니라 교통·간편결제 서비스사업자, 지역화폐 및 다양한 기부단체 등과도 제휴를 늘려갈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3월 링크플러스온을 설립한 백 대표는 보안·결제 핀테크기업 코나아이에서 18년간 금융, 통신, 공공, 교통 부문의 다양한 기술제휴 사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IC카드 기반 선불형카드의 매입대행 서비스를 론칭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0.04.28 I 박한나 기자
`n번방` 수사에도 성착취물 유포하다 잡힌 간큰 20대
  • [사사건건]`n번방` 수사에도 성착취물 유포하다 잡힌 간큰 20대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검찰·경찰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인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수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성착취물을 대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마침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강화하고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향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자 또 검거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이종필 검거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내사 종결 등입니다.◇n번방 수사 중 성착취물 유포 20대 검거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은 다크웹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위커’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23)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보름간 다크웹에 성착취물을 판매글을 게시,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 ‘위커’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암호화폐를 수령했던 것인데요. 압수된 성착취물 등은 1TB(테라바이트) 규모로, 약 1만9000여건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17일 구속된 A씨가 범행을 한창 저지른 시점은 조주빈(25)이 검거된 데 이어 강훈(19) 등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 오던 시점이었는데요. 박사방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보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 A씨나 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매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사 단계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23일 심의, 확정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합니다. 또 은밀히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이종필 붙잡혔다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약 5개월간의 도피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 인근에서 외출 후 귀가하던 김 전 회장을 붙잡았으며, 두 시간 뒤인 오후 11시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수배 중인 이 전 부사장을 인근에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라임 사태를 유발한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서 일어난 8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또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외에도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받은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라임 사태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경찰 ‘내사 종결’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를 받았고,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미용 시술을 위해 총 6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진료기록부 가운데 이 사장에게 투약한 구체적인 프로포폴량이 기록된 문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전체 환자 중 이 사장을 포함한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 관련 기록만 사라진 점을 파악한 뒤 병원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병원 측이 고의로 파기했거나 숨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조사에서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료 기록 미기재’라는 점 외엔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과 전혀 관계 없는 다른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04.25 I 정병묵 기자
체인파트너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KRWT 미국 상표권 확보
  • 체인파트너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KRWT 미국 상표권 확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업체 (주)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가 다가올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인 ‘KRWT’에 대한 미국 상표를 확보했다.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9월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KRWT 상표의 등록결정서를 지난 23일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 전달받았다. 상표 인정 범위는 전자화폐 판매 및 거래업 전반이다. 다른 인정 범위와 브랜드에 대한 출원도 이미 완료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체인파트너스는 국내에서도 이미 2018년 7월 ATM, POS,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해 ‘KRWT’ 상표를 출원해 2019년 3월 상표권을 확보한 바 있다.체인파트너스는 2018년부터 여러 시중은행과 접촉하며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개발 협력을 추진해 왔다. 다만, 가치가 법정화폐와 1:1로 고정되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형태로 독자 출시하지는 않고 규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입장이다.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이 직접 참여해야 공신력과 신뢰가 더해질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 디지털 화폐 시대는 온다고 보고 필요한 준비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시중은행,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올 초 BIS는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초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체인파트너스는Bloomberg Businessweek에 의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25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표철민 대표가 2017년 8월 창업한 한국의 첫 블록체인 특화 컴퍼니 빌더다. 창업 10개월만에 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굴지의 VC들로부터 1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해 왔다. 체인파트너스는 2019년 디지털 화폐 사업에 집중하기로 하고 현재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디지털 화폐간 환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는 국내 블록체인 업계 최초로 미 재무부 FinCEN에 화폐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돼 있다.
2020.04.25 I 김현아 기자
‘한국판 뉴딜’ 3대 전략…디지털·GVC대응·지역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 3대 전략…디지털·GVC대응·지역균형발전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산업으로 코로나 이후를 견인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디지털경제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국내에서 육성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산업현장에서 이탈하는 고급 기술자와 연구인력을 지키지 않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시장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부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산업육성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뉴딜 정책은 도로·항만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로 경제 부흥을 유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확장재정과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빈민구제를 했다.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없다. 다만 △디지털 경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3가지 방향에는 정부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디지털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등을 확대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IT전환 촉진,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 스마트 도시관제 시스템 구축 등 공공디지털 시장 창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공동 연구개발(R&D)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VC 변화에 따른 대응도 ‘뉴딜’정책에 녹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을 대상으로 GVC 변화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소·부·장이라면 국내 생산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자국으로 생산거점을 다시 옮기는 ‘리쇼어링’ 움직임이 보다 커질 것”이라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기술자, 연구인력이 국내에서 이탈하지 않고 소·부·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지역균형발전도 뉴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4개 권역 11개 지역에 14개의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GM) 공장 가동이 멈춘 전북은 수소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되고, 조선ㆍ자동차 업종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부산ㆍ경남 지역은 부산에 전기차 등의 핵심부품인 전력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지자체 및 산업계 수요를 파악해 세부업종별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0.04.24 I 김상윤 기자
'n번방' 수사 한창인데…다크웹·위커로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공익 덜미
  • 'n번방' 수사 한창인데…다크웹·위커로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공익 덜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커(Wickr)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피의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인 지난달 중순부터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 사이트와 위커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A(23)씨를 검거해 오는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커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보름간 다크웹 사이트에 성착취물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과 위커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암호화폐를 받고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압수된 성착취물 등 음란물은 1TB(테라바이트)규모로, 약 1만9000여건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구속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범행에 이용하거나 하는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인정보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A씨가 복무 중인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IT기업과 가상통화거래소 등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텔레그램을 활용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n번방(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후 유포자들이 텔레그램을 벗어나 디스코드나 위커 등 다른 해외 SNS를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크웹과 해외 보안 메신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기술지원팀을 설치해 국내외 보안 메신저의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위커를 활용한 피의자 역시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불법 행위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 검거했다, 여기에 글로벌 IT 기업 공조전담팀‘을 가동해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 사이트나 해외 보안 메신저 등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현재 41개 다크웹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착취물 생산자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자도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2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36건을 수사해 340명을 검거했다. 이 중 51명은 구속됐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106명), 30대(72명), 40대(14명), 50대 이상(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경우 신원이 특정된 165명 중 10대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63명이었다.
2020.04.23 I 박기주 기자
“카드도 폰도 필요 없다”…식당에서도 얼굴로 언택트 결제
  • “카드도 폰도 필요 없다”…식당에서도 얼굴로 언택트 결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식당에서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LG CNS 본사 지하식당에서 직원이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로 식사를 결제하는 모습. (사진= LG CNS)LG CNS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3대 IT 신기술을 결합한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I 안면인식 기술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한 후, 미리 등록된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로 자동 결제 된다. 모든 시스템은 클라우드 상에서 작동한다. 사전에 얼굴과 계좌 정보 활용에 동의한 직원들은 식당 배식대에 설치된 기기에 얼굴만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결제 시 기계나 사람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없앰으로써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 스마트카드를 태깅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했던 기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방식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각의 디지털 혁신 영역에서 활용되던 3대 IT 신기술을 융복합한 서비스가 공개된 것은 국내 최초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LG CNS는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본사 지하 식당 1개 배식 코너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적용 가능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원 LG CNS 솔루션사업개발 담당은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가 AI와 만나 편리해 지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비대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신뢰성을 높여주는 블록체인이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 얼굴결제 시스템 구성도한편, LG CNS는 최근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작은 단위부터 적용해 사내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기술을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다.올해 1월부터는 본사 1개 게이트에 적용한 AI 기반의 얼굴인식 출입 솔루션을 2월에는 전체 게이트로 확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는 마스크 착용자만 게이트를 개방하거나, 출입 시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본사 3층에는 AI 기반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제품을 인식해 점원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무인편의점도 시범운영 중이다. LG CNS 관계자는 “IT 업계의 화두인 애자일(Agile)하게 일하는 방식을 체득해 나가고 있다”며 “회사 전체가 IT 신기술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2020.04.23 I 장영은 기자
정세균 "재난지원금 즉시 집행해야…고소득층 제외 불가피"
  • 정세균 "재난지원금 즉시 집행해야…고소득층 제외 불가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정부안을 토대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지원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회 한시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조달한 중앙정부 7조6000억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면서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은 문자브리핑에서 “일부 매체가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회에 소득하위 70% 지급 추경안을 지난 16일 제출했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임기가 이제 한달여 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0.04.20 I 이진철 기자
보맵, 정보보안 강화…클라우드 보안↑
  • 보맵, 정보보안 강화…클라우드 보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슈어테크(보험+IT) 기업 보맵이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업 아카마이코리아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 플랫폼 서비스 내 정보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카마이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IT기업, 공공기관, 금융사 등 데이터를 다루는 전 분야에서 보안과 서비스 속도를 책임지고 있다. 보맵은 아카마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인 ‘코나 사이트 디펜더(KSD)’와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CR)’을 도입해 피싱, 디도스,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대한 이중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이용자 환경도 개선된다.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외부에서 분산 형태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내부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수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속도 저하 없이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보맵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영입했다. 보다 정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안에 적극 투자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대비하겠다는 목표다.정선진 보맵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금융분야 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진행, 각종 접근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영향도 기반의 보안 관리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보맵은 지난달 누적 회원수 160만을 기록했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쉽고 간편하게 바꾸기 위해 보험 조회, 보험금 청구, 보험선물하기, 숨은 보험금 찾기, 우리동네 무료보험 찾기 서비스 등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020.04.20 I 김유성 기자
코로나로 디지털화폐 속도…'현금없는 사회' 대비나선 한은
  • 코로나로 디지털화폐 속도…'현금없는 사회' 대비나선 한은
  •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로 현금 사용이 줄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현금결제선택권’ 챙기기에 나섰다. 지급결제 수단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이로 인해 새로운 소외계층이 생기는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현금결제선택권이란 소비자가 지급 수단으로 현금을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권국 화폐연구팀은 현금결제선택권 보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현황을 주제로 하는 외부 연구 용역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모는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이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및 도입 예정 국가들의 입법 배경과 세부 내용 △해당 제도 도입이 중앙은행 업무에 미치는 영향 △각 나라들의 현금결제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며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은은 지난 2일 내년 말께 시범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금의 이용비중이 지난 2017년 36.1%에서 지난해 26.4%까지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온라인 결제 등의 증가로 이같은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달 ‘코로나19, 현금, 지급수단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해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인프라의 출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역시 CBDC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급수단 변화 추세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급수단의 중심축이 디지털화폐로 옮겨가는 경우 현금 사용이 어려워져 불편을 겪는 새로운 소외층이 생기는 부작용에도 미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BIS 역시 CBDC 출현의 가속화와 함께 현금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 등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 사용을 기피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공모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금 결제 비중이 13%(2018년 기준)에 불과해 현금없는사회로 진전 속도가 빠른 스웨덴의 경우 상업은행의 현금 입·출금 서비스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지급서비스결제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다만 “이같은 연구가 곧바로 현금선택결제권 도입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현금없는사회 진전 상황 등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0 I 원다연 기자
코로나19에 디지털화폐 속도 내는 中
  • [김인경의 亞! 금융]코로나19에 디지털화폐 속도 내는 中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디지털화폐를 준비해왔다. 이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전자결제 수요까지 늘어나니 디지털화폐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18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와 선차오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의 웨이보와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전자지갑의 캡처 화면이 돌고 있다. 전자지갑 아래에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농민은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상단에는 중국 전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도안 자체는 실물화폐와 거의 유사하지만 배경이나 색깔은 기존 1위안 짜리 화폐와 다르다. 디지털 화폐에도 실제 지폐처럼 고유번호도 새겨져 있다. [웨이보 캡처]현재 이 디지털 화폐는 인민은행의 지침에 따라 농업은행 뿐만 아니라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4대 은행이 참여했고 선전, 슝안, 청두, 쑤저우 등 4개 도시에서만 내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개 도시를 시작으로 중국 전역이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즉 중국이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본격 도입할 것이란 얘기다.이 화폐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처럼 QR코드를 스캔해 지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끼리 서로 맞대게 해서 돈을 주고받는 ‘부딪치기’ 기능도 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기능일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미국의 패권 중심이 ‘달러’라고 보고 2013년부터 디지털화폐 개발에 주력해왔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9년 중국은 “특정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은 결함이 많다”면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에는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다섯 번째 통화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SDR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이 낮은 만큼 중국은 새로운 수단인 ‘디지털’을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무창춘 인민은행 지불결제사 부사장은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는 당장이라도 출시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게다가 코로나19 쇼크까지 터졌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시장침체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마이너스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0%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즉,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현찰로 돈을 인출해버리면 은행은 은행대로 망가지고 금리인하의 효과도 볼 수 없다. 이에 디지털 화폐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국제 금융권의 생각이다.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는 4% 대로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하려면 한참 남았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산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비대면결제 등 전자결제의 수요가 급증한 점도 디지털화폐 출연의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의 테스트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이 구체적으로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송금 등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 이 4개 도시의 은행에서 당비를 디지털화폐로 납부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오간다.김학빈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이면서 국제결제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상을 제고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중교역비중이 큰 우리도 사용도가 증가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4.18 I 김인경 기자
군산 배달앱 벤치마킹 이재명 “경기도 공공앱 반드시 성공할 것”
  • 군산 배달앱 벤치마킹 이재명 “경기도 공공앱 반드시 성공할 것”
  •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배달의 명수 가맹점을 찾아 둘러 보고 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시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공공앱을 반드시 성공시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배달앱 노하루 전수와 공정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군산시를 응원한다”며 군산을 찾은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공공앱을 일종의 ‘디지털 SOC’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군산시장님과 뜻이 아주 잘 통했다”며 “하드웨어 세상에서 도로 만드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배달 앱은 아무 기반도 없으면서 세금을 퍼부어 민간 앱과 경쟁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미 구축된 지역화폐 유통기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더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수 년 전 제가 성남에서부터 씨를 뿌렸는데 군산에서 만개했다”며 “군산의 배달앱 또한 튼튼한 지역화폐 기반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마치 열심히 키운 자식이 부모보다 대성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다”고 전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상표 무상사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0.04.17 I 김미희 기자
글로벌 단일통화, 리브라 꿈 깨졌다
  • 글로벌 단일통화, 리브라 꿈 깨졌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페이스북이 주도로 만드는 가상화폐 ‘리브라’가 달러·유로 등 단일 화폐에 연동되지 않는 글로벌 통화가 되겠다는 야심을 접었다. 각국의 규제가 너무 심해 이대로 가다간 출시가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리브라협회는 16일(현지시간) 계획을 수정한 백서 2.0에서 미국 달러, 유럽연합(EU)의 유로와 같은 단일 화폐의 디지털 버전처럼 작동하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1코인’ 등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된다. 다만 리브라 협회는 메인 리브라 코인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복합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페이스북의 애초 계획과는 다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리브라 구상을 발표하면서 달러화와 유로, 미국 재무부 채권과 같은 다양한 자산들을 하나의 바스켓으로 묶고 그 가치에 연동하는 가상화폐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구상에 찬동해 당초 리브라협회에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미국 우버, 스포티파이, 비자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 통화로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그만큼 리브라가 기존 통화를 대체하려고 한다는 각국의 우려가 커지며 견제의 목소리 역시 커졌다. 결국 초기 멤버였던 비자, 페이팔, 마스터카드가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승인 가능성 역시 희박해지자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리브라협회는 이날 스위스에 면허 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리브라협회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연내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 수정으로 국제송금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나 리브라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2020.04.17 I 정다슬 기자
모습 드러낸 조주빈 공범 강훈…"피해자께 정말 죄송"(상보)
  • 모습 드러낸 조주빈 공범 강훈…"피해자께 정말 죄송"(상보)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운영한 ‘부따’ 강훈(19)이 얼굴을 드러냈다. 디지털 성착취 관련해서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강훈은 17일 오전 8시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채 서울 종로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강훈은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께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성년자로서 처음으로 신상공개됐는데 부당하다 생각하나’, ‘조주빈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나’, ‘죄책감을 느끼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바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다.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관리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입장료를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전달한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경찰은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하며 강훈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미성년자더라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이번 공개에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자 16일 강훈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훈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훈 얼굴 공개로 인한 공익이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7 I 김보겸 기자
'n번방' 10·20대 검거 피의자, 200명 넘어…유료회원 수사 '속도'
  • 'n번방' 10·20대 검거 피의자, 200명 넘어…유료회원 수사 '속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의 유료회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다. 특히 검거된 10~20대 피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368건을 수사해 30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3명은 구속했다. 지난 9일 기준 검거된 피의자 수가 22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90명 가까운 피의자를 추가로 잡아들인 것이다. 새롭게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박사방(운영자 조주빈)’, ‘n번방(운영자 갓갓)’, ‘Project N방(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등 성 착취 대화방에 올라온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유료회원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이 세 사건으로 검거된 운영자와 유포자의 숫자는 동일했지만 소지자는 94명에서 123명으로 크게 늘었다.피의자의 연령별로 분석하면 10대가 94명(8명 구속), 20대가 130명(22명 구속)으로 전체 72.5%를 차지했다. 이 외에 30대 68명, 40대 11명, 50대 이상 6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10대와 20대가 각각 58명, 47명으로 어린 피해자 비중(89%)이 높았다.앞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이들 유료회원을 찾아내고 있다.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빗썸과 업비트·코인원 등 3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인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암호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기존 5곳 포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집행하기도 했다. 다만 원조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과 조주빈의 공범 중 하나인 사마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범죄, 특히 보안이 중시되는 텔레그램을 활용한 범죄의 특성상 이들의 신상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프라인 수사라면 범죄 현장의 CCTV도 확인하고 하겠지만, 온라인 범죄는 IP 접속 분석과 국제공조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사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사마귀의 경우엔 (신원을) 찾을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4.16 I 박기주 기자
“유통 4.0 시대 경쟁”…유통家에 스며든 첨단 IT 기술
  • “유통 4.0 시대 경쟁”…유통家에 스며든 첨단 IT 기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통업계에 블록체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이 속속 도입되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 굳건했던 산업 영역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나 롯데, BGF리테일 등 유통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유통 4.0’ 시대에 발맞춰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세계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씨유(CU)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신세계면세점은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MiL.k)’로 고객들의 포인트 활용도를 높였다. 최근 밀크파트너스와 손잡고 여행·여가 포인트 통합 블록체인 프로젝트 밀크에 면세점 부문 파트너로 합류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자사의 마일리지 ‘갓포인트’를 블록체인 포인트 ‘밀크’로 자유롭게 호환할 수 있게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신세계면세점 고객들은 갓포인트를 밀크 얼라이언스(전략적 제휴사)에 포함된 기업들의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업비트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갓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도 있다. 또 밀크파트너스 제휴사의 포인트로 신세계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신규 고객 확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세계는 IT 부문 자회사인 신세계아이앤씨(I&C)를 주축으로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셀프 스토어 등 디지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AI, 클라우드, 로봇 등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밀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신세계면세점 외에도 종합 여행 플랫폼 1위 기업 야놀자, 모빌리티 기업 딜카, 서울공항리무진 등이 얼라이언스 기업으로 함께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로 고객들의 포인트 활용도를 높였다. (사진=신세계면세점)CU는 통합 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달부터 페이코인(Paycoin) 결제 서비스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다. 페이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다. 암호화폐결제 전문 애플리케이션(앱)인 페이 프로토콜 월렛에 가입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의 절반 수준인 1%에 불과해 가맹점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롯데홈쇼핑은 지난해 AR과 VR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까지 가능한 ‘핑거쇼핑’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핑거쇼핑은 모바일에서 브랜드의 가상 매장을 방문해 직접 둘러보고 입체 화면에서 원하는 공간에 상품을 배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챗봇을 통한 상담까지 지원한다. 롯데홈쇼핑은 앞으로도 IT 기술과 쇼핑을 접목한 차별화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홈쇼핑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한세엠케이는 패션테크 기술로 데이터 기반 의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패션 기업 최초로 ‘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RTLS·Real Time Location System)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RTLS를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패션에 RTLS를 접목한 것은 국내 패션 업계 중 한세엠케이가 최초다. RTLS는 매장 내 상품 위치를 비롯한 전체 물류 동선을 중앙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매장에서 소비자가 고른 특정 상품이 행거나 피팅룸을 거쳐 카운터에 올라오는 전체 동선 등을 읽고 분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취향과 최신 트렌드, 각 제품의 장단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RTLS는 현재 캐주얼 브랜드 TBJ 롯데아울렛 이천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약 20개 매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트렌비 등 온라인 플랫폼도 AI와 만나 더욱 더 발전하고 있다. 명품 구매 플랫폼 트렌비는 AI 기술로 ‘최저가 정품’ 찾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명품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정품 신뢰도와 저렴한 가격 두 가지 요소를 한 번에 만족시켜준다. AI 솔루션을 통해 전 세계 최저가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정품 인증까지 책임지는 플랫폼 서비스로 경쟁 서비스 중 가장 많은 80만개 이상의 제품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 매일 전 세계 주요 브랜드의 세일 정보를 스캐닝 하는 ‘세일스캐너’ 메뉴를 통해 최대 90%가 넘는 초특급 할인 정보도 빠르게 제공 하고 있다. 트렌비는 명품 쇼핑 업계에서 가장 높은 네이버 모바일 검색율을 기록하고 있는 패션 스타트업으로, 올해 월 매출 70억 원을 넘겼다. 배달의민족은 AI 추천배차 도입으로 라이더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달원의 동선, 주문 음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라이더와 커넥터를 자동으로 배정해주는 AI 추천배차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그 동안 배달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뜨는 콜을 수락하기 위해 운행 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고, 이는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AI 추천배차는 현재 나의 동선에서 가장 적합한 다음 콜을 자동을 배차해주는 기능으로 효율을 높인 것은 물론,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배달원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04.15 I 이윤화 기자
아마존·넷플릭스 뒤엔 '프로덕트 오너'가 있다
  • 아마존·넷플릭스 뒤엔 '프로덕트 오너'가 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CGV 영화 예매, 카카오 페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프로덕트’다. 프로덕트 오너(PO)는 이런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개발, 출시, 분석까지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뜻한다.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그 가능성을 확인 받았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스탠퍼드 MBA 학위 소지자들이 월스트리트를 외면하고 구글, 아마존 등의 PO가 되고자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내도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의민족이나 토스 등 IT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한화 같은 대기업도 PO를 채용하는 중이다.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왓챠가 개인의 취향에 딱 맞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사진=왓챠).그런데 정작 PO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PO로 채용되는 이들도 정확히 이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브스 선정 ‘아시아 30세 이하 30인 리더’에 선정됐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쿠팡의 PO로 활동 중인 저자가 그동안 축적해온 프로덕트 관리 노하우를 정리해 하나로 엮었다.PO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미니 CEO’다. 하나의 프로덕트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기획자와 달리 PO는 프로덕트와 이를 사용하는 고객에 집착하면서 최고의 프로덕트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CEO와 다른 점이 있다면 PO에게는 주어진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PO는 늘 명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책은 PO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자세히 담았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안내부터 모바일 앱 디자인 피드백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고객 콜센터와 협업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디테일한 내용까지 수록돼 있다. 고객이 열광하는 프로덕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결도 함께 만날 수 있다.일상 속 다양한 IT 서비스 이면에 지금껏 만난 적 없는 새로운 역할인 PO가 있다는 설명은 흥미롭다. 다만 전문적인 이야기라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디지털화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식 주문, 은행 업무, 쇼핑 등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덕트가 등장하고 있다. PO의 중요성을 지금이라도 알아둬야 할 때다.
2020.04.15 I 장병호 기자
이재명 "실패한 정책 하나라도 있나…공공앱도 성공시킨다"
  • 이재명 "실패한 정책 하나라도 있나…공공앱도 성공시킨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저주를 뚫고 이를 성공시켜 디지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자신감을 보였다.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의 저주를 뚫고 디지털 SOC인 공공앱이 성공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배달 라이더들과 이야기하는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아닌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모르거나 걱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단도직입으로 묻겠다”며 “이재명의 정책 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고 되물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5000억원이 넘는 빚 갚으며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를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중”이라며 “십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도 즉각 도입해 중증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려내고 있으며 정부 수립 이래 아무도 손 못대던 계곡불법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청정계곡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재명을 상품권 깡 하는 조직폭력배로 몰며 음해 소재로 삼던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전국적 효자정책이 됐다”며 “이재명 정치의 시발점이었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핵심이 됐고 별나라 얘기 취급 당하던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적 의제로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또 “토건족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안정적으로 진행중이고 5500억원에 이르는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경기도의 개발이익도민환원제로 확대중”이라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란 개고기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개정 등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며 “공공배달앱도 그렇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했다. 아울러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공적자원의 지원과 민간 기술 및 경영역량을 결합하여 민관의 장점만을 결합해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성큼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2020.04.14 I 이정훈 기자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檢 "박사방, 유기적 결합체 확인"(종합)
  •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檢 "박사방, 유기적 결합체 확인"(종합)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박사방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란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조주빈에게 총 14개 혐의 적용…공범 2명 함께 기소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주빈이 최소 38개 이상의 그룹방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를 비롯해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아청법상 강간미수 △아청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송치한 12개 죄명의 혐의 가운데 살인음모(경찰 불기소 의견)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그대로 기소됐고,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총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는 총 26명이다.또 지난해 3월 및 12월 공범으로 지목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올해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강씨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도 함께 기소했다. 강씨에겐 살인예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이군에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을 살인해달라고 청부하면서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12월에 SNS에 스폰서 광고 글을 게시해 성 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2명의 재판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 TF가 앞으로 이들의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계속 맡는다. 검찰이 파악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 구조.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가상화폐 지갑 15개·현금 1억3000만원 등 몰수·추징보전…“범단 적용 적극 검토”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주빈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에 대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범죄를 순차·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 및 조주빈 등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향후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행법상 아청법상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2020.04.13 I 안대용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