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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집값 하락 불가피...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 [일문일답]국토부 "내년 집값 하락 불가피...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205만가구를 공급 계획을 서둘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을 펴왔던 기존 정책 기조와 달리 내년부터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7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한 일문일답.-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거래 가격으로 보나 내수 심리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모든 시장지표가 시장이 안정되는 징후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집값의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급 문제만 봐도 205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공급 기반이 구축된다.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가계 부채 관리도 더 강화돼 나갈 것이다. 인구 구조를 봐도 인구도 줄고 있고 가구 수 증가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내년만 봐도 전국적으로 인허가나 분양, 입주 전망 등 모든 공급 지표가 다 금년보다는 호전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확고하게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7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아서 공급을 조기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간 규제 기조가 큰 틀에서 바뀌는 건가.△결론적으로 큰 기조가 변화한 것은 없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하는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왔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재개발 ·재건축 촉진 정책은 사업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인허가 이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대상이다.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반면 시장 불안 효과는 적은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나 민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국토연구원이 내년도 수도권 집값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오늘 정부는 앞으로 집값의 하락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는데 새로 진단한 내년도 집값 전망치가 있는가. △내년도 주택가격 변동률과 관련해선 다양한 영향 요인과 다양한 전망 모델에 의해서 결과가 산출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따로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을 내놓는 것은 없다. 국토연에서 추정한 변동률도 세수 추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렇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든가 여러 가계대출 축소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주택가격 상승세도 계속 지속될 수만은 없다는 점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은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지난 6월 35개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다. 현재까지 29개 과제는 완료했고 경영·관리 과제 4개와 기능·조직 개편 과제가 2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그동안 두 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친 바가 있다. 조직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의견을 받았다. 그 의견들을 반영해 국회 등 관련 기관과 보완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LH 조직 개편 방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1주택자 임대인에게 실거주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마련했다. 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이를 다주택자로 확대하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은 없나.△전세시장이 최근 들어서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갱신계약이 증가했고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세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내년 8월이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 가능한 주택들은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세시장이 예상된다.상생 임대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세시장을 더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선 세제당국에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매매시장,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나.
2021.12.27 I 박종화 기자
공시가 큰폭 상승..조삼모사식 대안 안돼
  • [기자수첩]공시가 큰폭 상승..조삼모사식 대안 안돼
  •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을 결정짓는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고려했을 때 일찌감치 예고됐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상한 수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이 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도 7.36%로 올해(6.8%)보다 더 올랐다. 2019년(9.13%)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계산하더라도 공시가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296만원에서 내년에는 33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단독주택과 땅이지만 당장 내년 3월에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더 걱정이다.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아파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6.74% 오른 반면, 올해는 13.19%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2002년(22.78%) 이후 역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100%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감면책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집값이 폭락하지 않고서는 올해 미반영된 집값 상승분까지 더해져 내후년에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세종·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큰 반발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세종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이다. 땜질식 정책은 항상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얽혀 있는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두가지다. 꼬인 매듭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야 한다.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되 정교하면서도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1.12.23 I 하지나 기자
19년째 '공시지가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코로나에 가격 꺾여
  • 19년째 '공시지가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코로나에 가격 꺾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중구 충무로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19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켰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명동 일대에 불황이 닥치면서 지난해보다는 땅값이 떨어졌다.서울 중구 충무로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한다. 표준지란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전국 3459만필지 가운데 필지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이다. 올해는 54만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됐다.전국에서 단위면적당 땅값이 가장 비싼 땅값은 내년에도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가 차지하게 됐다. 내년 이 부지 공시지가는 3.3㎡당 6억2370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면적(169.3㎡)으로 따지면 319억원에 이른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는 2014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왕좌는 지켰지만 올해 공시지가(3.3㎡당 6억8145만원)과 비교하면 8.5% 하락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코로나19로 명동 상권이 침체에 빠지면서 땅값이 빠진 것으로 해석한다.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와 충무로2가 유니클로 부지(300.1㎡)도 지난해에 이어 각각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2, 3위 자리에 올랐다. 이들 부지 공시지가는 각각 3.3㎡당 6억1875만원, 5억8905만원이다. 이들 부지 공시지가도 명동 상권 침체 영향으로 각기 5.8%, 6.5%씩 빠졌다.내년 공시지가 상위 10위 표준지엔 명동2가 ‘필라 서울점(5위·3.3㎡당 5억5440만원)’ 부지와 서울 서초구 ‘통영빌딩(9위·3.3㎡당 4억1250만원)’ 부지가 새로 순위권 안에 들었다. 다만 통영빌딩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5% 오른 반면 필라 서울점 부지는 7.9% 내려갔다. 다른 공시지가 상위 표준지에서도 명동·충무로 일대에선 지난해보다 내려가고 강남권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2022년 공시지가 상위 10위 표준지.
2021.12.22 I 박종화 기자
李·尹 250만호 공급정책 “막대한 재원 마련이 문제”
  • 李·尹 250만호 공급정책 “막대한 재원 마련이 문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내걸며 부동산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공공주도의 ‘기본주택’을 내걸며 주택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원가 주택’으로 서민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데일리가 선정한 부동산 정책검증단은 양측의 주택공급 정책 모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지속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李 ‘기본주택’ 공급속도 빠르지만 재원·택지마련이 문제이 후보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정책은 공공 주도의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통해 현재 5%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먼저 정책검증단은 이 후보의 기본주택이 주택공급 속도 측면에서 보다 빠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찾기 쉽지 않은데다 재원 마련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부지 확보 측면에서 공공이 주도해 대규모 택지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면 공급을 더 빠르게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 상품의 품질 부분이나 입지 요건 등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기본주택은 공적 자원을 넣어 무주택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형태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기금으로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조달 금리가 인상될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지속적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기 신도시가 29만가구, 2기 신도시가 60만가구인데 100만 가구 지을 땅을 어디서 찾냐”며 “기본주택을 지을 동안 민간 분양 시장을 억누를 경우 기존 재고주택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공공임대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사업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규정 소장은 “서울 도심지에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지면, 이 지역의 주택 수요자들에겐 좋은 소식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현실화 하지 못했다”며 “방향성은 좋으나 사업 현실성이 떨어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OECD 평균 8%에 근접해 있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단계를 실현할 경우 1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尹 원가주택 재원 부담 상당…재건축·재개발 주택 순증 이끌어내야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택 공급정책은 민간 주도의 ‘원가주택’이다. 원가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고 5년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구조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점이 이 후보와 차이점이다. 정책검증단은 윤 후보의 원가주택이 공급 역시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원가 산출에 대한 방법론과 공급 대상 문제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최 교수는 “원가주택의 모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최초 분양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모델”이라며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순 있어도 전면적인 시행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원가는 노무비나 임금 등이 변하면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데,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과 원가로 공급하는 대상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과거에도 원가주택과 같이 토지임대부 이론을 적용한 주택공급은 많았지만, 실행 과정에서 공급 지역의 문제나 상품 수준의 문제가 야기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는 어떤 지역에서 공급하고 가격은 얼마에 책정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없어 사업이 꾸려져 봐야 알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권 교수는 “원가주택은 분양받은 이후 5년 뒤에 팔게 되면 30%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주택형태가 아니어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정책검증단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간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분석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공급 순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서울은 새롭게 주택공급을 할만한 가용지가 남지 않은데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물량 이외의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일반분양물량이나 공공기여 물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주택 비중 20% 로드맵과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내걸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1.12.15 I 신수정 기자
매물 쌓이는 전세시장, 내년엔 하락? NO!
  • [복덕방기자들]매물 쌓이는 전세시장, 내년엔 하락? NO!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세시장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99.1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수요 부족’ 상태로 돌아선 건 2019년 10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물건도 석 달 전보다 16% 늘어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고개를 들고 있다.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소장을 만나 최근 전세 시장 흐름 진단과 내년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전세시장, 태풍의 눈...내년 세입자 부담 훨씬 클 것”김 소장은 현재 전세 시장 상황을 ‘태풍의 눈’으로 표현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 갱신 청구권제(1회에 한 해 최장 2년까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셋값 상승이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어서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재계약은 직전 임대료보다 최고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다. 그는 “(신규 전세)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며 “통계를 보면 상승률이 약하게 나오는 게 그냥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눌러버리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걱정되지 않는다. 대선 이슈도 있어서 시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건은 내년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지난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재계약이 만료되면 임대료 증액 제한도 없어진다.문제는 지금으로선 전세 재계약을 끝낸 집주인이 전셋값을 크게 올릴 확률이 크다는 점이다. 김 소장은 “이때 안 올리면 또 임대료가 제한된 채 4년을 가야 한다”며 “종부세 고지서도 계속 날아온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전가하면 세입자 부담은 지금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내년 입주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가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점도 김 소장이 꼽는 전세시장 부담 요인이다. 그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데 굉장히 아플 것”이라고 표현했다.◇“무리한 영끌 금지...보수적으로 내 집 마련해야”전셋값 상승이 매매 가격까지 자극할 우려도 있다. 김 소장은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매매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올라가지는 않는다”면서도 “전세는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무이자 레버리지(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공급 물량 변화나 금리, 투자 심리 변화 등으로 아파트값이 오를 때가 되면 그 사이 높아졌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고 설명했다.내년 전셋값이 급등하면 차라리 ‘내 집’을 구매하는 게 나을까? 김 소장은 “무리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뜻)은 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는 “2026년쯤 되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두 배 높아질 것”이라며 “보수적인 자금 계획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다. 청약 기회가 오면 청약에 도전해도 좋다”고 권했다.
2021.12.14 I 박종화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지, 공시지가 상관 없이 매수청구 허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지, 공시지가 상관 없이 매수청구 허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목이 ‘대지’인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는 공시지가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매수 청구할 길이 열린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을 조성하거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들 재산권을 보호하고 탄소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조성이나 식생 보전 등을 위해 설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순 있지만 땅값이 해당 읍·면·동 도시자연공원구역 동일 지목 평균 개별공시지가보다 30% 이상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공시지가에 상관 없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유무에 따라 재산권 행사 범위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지목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생활숲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목조 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이나 축사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 흡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14 I 박종화 기자
3개월 만에 돌아온 윤희숙 "부친 땅 내놨다..차익 환원 약속도 지킬 것"
  • 3개월 만에 돌아온 윤희숙 "부친 땅 내놨다..차익 환원 약속도 지킬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선대위를 맡아 약 3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한 윤희숙 전 의원이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부친의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윤희숙 전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윤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모신문에 저희 아버님 세종시 땅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졌다는 소식이 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윤 전 의원은 “전화를 드려보니 너무 싸게 내놓아도 헐값에 매각해 매수인에게 이득을 주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조금만 높게 내놓아도 매각을 미루려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해서 부동산이 권하는,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내놓으셨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늘그막의 아버님께 이런 고심을 하게 해드린 것이 그저 죄송할 뿐이다”며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제가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도된 것도 면구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약속을 하신 것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도 그저 바쁘게 돌아다니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님”이라며 “평생을 먹이고 가르쳐 놓고도 자녀들 앞길에 부담을 줄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땅의 아버님들께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이 2016년 세종지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자 지난 8월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냈다. 윤 전 의원의 사직안은 지난 9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윤 전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를 발족하며 석 달여 만에 정계에 복귀한다.미래세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교육, 연금, 신산업 등에 관한 개혁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1.12.13 I 김민정 기자
"반대하면 바보" 이재명 국토보유세 정말 상위 10%만 돈 낼까?
  • [팩트체크]"반대하면 바보" 이재명 국토보유세 정말 상위 10%만 돈 낼까?
  • [이데일리 박두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토지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없거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적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전체 2200만 가구 중 90%인 1980만 가구는 국토세로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 순수혜가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약 850만 가구는 국토세 부담이 0원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전국민 90%가 혜택보는 국토보유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보라”는 글을 남겼다.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민이 반대하면 국토보유세 공약을 철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가, 지난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에서는 "90% 이상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가깝다"며 "국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보유세로 대기업이 물건값을 올릴 지 모르지만, 그런 건 (국민에게 세금) 전가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정말 이 후보가 주장하듯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토지를 소유한 상위 10% 정도의 국민들이 순부담가구이고, 나머지 90%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 것일까? 11월 15일 이 후보 페이스북 게시글.토지 보유 상위 10%가 부담 -> 거짓토지를 가진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를 거둬서 이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과정만 보면 토지 상위 10% 정도가 비용을 부담하고 90%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규모에 맞게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토지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정해 총 거둘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하지만 국토보유세로 목표하는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법인 또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법인에는 공공기관, 공기업이 포함돼 있어 걸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기업도 국토보유세를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개인이 전체 토지의 75.9%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이 11.4%, 비법인이 12.7% 소유하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기존보다 세율을 높여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보고서에는 국토보유세 도입했을 때 내야하는 국토보유세액 추정치가 나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용도별 차등 과세가 폐지되면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울대학교 병원의 토지보유세 부담은 12.5~35.7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국토보유세 도입시 토지보유세액 추정치. (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토지보유세를 15억원을 부담했고, 영업이익은 224억원 적자를 냈다.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토보유세로 518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 보유 땅이 상당히 많은데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올리면 법인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국민에게 2차 부담을 주는 것”이라 말했다.이 보고서의 추정치는 기본소득을 연간 30만원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후보가 처음 주장했던 연 100만원 지급을 한다면 이 공기업들의 토지세부담은 현행보다 37.5배에서 최대 107.1배가 늘어나는 것이다.이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예상 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최소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세부담은 국민들이 부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10%만 부담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다.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기업에서 가격 결정력을 갖는 대기업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작은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워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은 최종적인 조세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은 주주, 노동자, 나아가 소비자까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도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상당 부분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1 I 박두호 기자
맛있게 먹던 라면 국물, 왜 물을 오염시킬까
  • 맛있게 먹던 라면 국물, 왜 물을 오염시킬까 [물에 관한 알쓸신잡]
  •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는 라면 국물을 물에 버리면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맛있게 먹던 라면 국물인데 왜 버리는 순간 갑자기 오염물질이 되는 걸까요?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면 국물을 땅위에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면 국물을 땅위에 버리면 파리가 꼬이고 악취를 풍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 사라지게 됩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물에 버려진 라면 국물도 물속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라면 국물은 물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물속에 흘러 들어온 오염물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 사라지고 물은 다시 깨끗해집니다. 물이 이렇게 오염물질을 분해해 정화하는 과정을 자정작용(自淨作用)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오염물질이 자정작용을 통해 분해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산소입니다.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오염물질의 양이 많으면 분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도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분해할 때 물속에 있는 산소가 바닥이 납니다.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면 물은 썩기 시작하고 물고기를 비롯해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의 산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물속에 산소를 소비하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물속에 오염물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가 소비되는 속도를 측정해 보면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물이 산소 부족으로 썩을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이렇게 측정된 산소소비량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 합니다. 이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오염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산소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단위는 물 1ℓ당 소비되는 산소의 양(mg)으로 mg/ℓ 또는 ppm으로 표시합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오염 정도가 큰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질기준에는 BOD 2mg/ℓ 이하를 좋은 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가 10mg/ℓ을 초과하면 등급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오염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BOD가 높아 산소 요구량이 많으면 산소 부족으로 물이 썩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아주 많으면 물은 안 썩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안타깝게도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하천이나 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10mg/ℓ이 채 되지 않아 물의 BOD가 10mg/ℓ을 넘으면 물은 썩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의 BOD가 10mg/ℓ을 넘게 되면 물은 썩게 돼 색깔이 검게 변하고 황화수소, 메탄 같은 악취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하수가 버려지는 시궁창이 물 색깔이 검게 변하고 악취를 풍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물의 BOD를 한번 알아볼까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의 BOD 값을 보면 라면 국물, 된장국, 육개장 등 국물을 가진 음식의 BOD는 20만mg/ℓ를 훌쩍 넘습니다. 우유, 콜라 등 음료를 비롯해 소주, 막걸리 등 술도 10만mg/ℓ의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집에서 버리는 지저분한 하수와 라면 국물의 BOD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언뜻 생각하면 라면 국물보다 하수 오염도가 훨씬 클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하수의 BOD는 200mg/ℓ 정도인데 라면 국물의 BOD는 30만mg/ℓ을 넘습니다. 라면 국물이 하수에 비해 오염도가 1500배나 큰 셈입니다.우리가 보기에 하수는 지저분하고 라면 국물은 먹는 음식물이라 오염도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라면 국물을 깨끗한 하천 수준인 BOD 2mg/ℓ로 만들기 위해서는 15만배의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우리가 버리는 오염물질의 양이 하천 수량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이라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하천에서 나타나는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최종수 연구위원(박사·기술사)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Utah Visiting Professor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환경부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물환경학회 이사 △한국방재학회 이사
2021.12.11 I 이명철 기자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한푼 안 쓰고 38년 모아야"
  •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한푼 안 쓰고 38년 모아야"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2017년 서울아파트값이 평당 2,061만원에서 현재는 4,309만원이 되었다며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서울에 내 집 마련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20년 걸렸으나 현재는 38년 걸린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3.3㎡) 가격이 2배 넘게 상승해 국민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지수와 평균 매매가격 누적변동률 비교(자료=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2021년 11월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 1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 수준이었으나 4년 6개월이 지난 올 11월 기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에 달한다. 가령,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억9000만원까지 가격이 두 배 넘게 오른 셈이다. 지난 2020년 1월 문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발언한 뒤 아파트값이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작년 1월까지 32개월간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이 올랐으나, ‘원상회복’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 3억5000만원이 더 올랐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전보다 더 큰 실정”이라면서 “올해 상승액만도 1억80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아파트값 상승세를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 현 정부 초 서울 30평형 평균 아파트값은 6억2000만원, 노동자 평균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올해 11월 기준 아파트값은 12억9000만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강제수용택지 ‘땅 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경실련의 아파트 시세 변동 현황은 KB부동산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은 통계청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참조했다.
2021.12.08 I 정두리 기자
위장전입 아파트청약·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적발
  • 위장전입 아파트청약·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적발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실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채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원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갖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원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원을 받아챙겼다.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원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08 I 김아라 기자
윤석열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0원'된 이유? "땅값 부풀려 신고"
  • 윤석열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0원'된 이유? "땅값 부풀려 신고"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당시 양평군에 땅값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신고된 매입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사진=YTNYTN은 8일 당시 개발 업체가 양평군에 제출한 거래신고필증을 확보해 업체가 실제로 양평군에 잘못된 매입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거래신고필증을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업체가 2017년 제출한 서류에는 사업이 시작된 뒤에 매입한데다 고시에 포함되지도 않은 3억1000만원 상당 한 필지를 포함해 모두 60억3035만원이 기재돼 있다.개발이익부담금은 건설 개발에서 세금처럼 개발업체가 내야 하는 돈으로, 토지매입가와 개발 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업체가 비용을 부풀리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양평 아파트는 윤 후보 장모 최용순씨 일가의 가족 회사가 개발을 맡아 8백억원대 분양수입을 올렸으나 개발발이익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는 양평에서 최근 10년 동안 개발된 아파트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양평군은 2016년 개발부담금은 17억4800만원을 최초 통보했으나 이후 이의 신청으로 6억2500만원으로 감면됐고, 두번째 이의 신청 끝에 아예 0원이 됐다.YTN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잘못 신고된 토지매입가를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정해줬고,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지난달 18일 문제 필지를 뺀 매입가 57억2035만원만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정정했다.윤 후보 측은 당시 해당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라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발부담금 재산정 역시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조치됐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12.08 I 장영락 기자
②'와인 페어링' 안주로 딱..농심 '새우깡 블랙'
  • [식품박물관]②'와인 페어링' 안주로 딱..농심 '새우깡 블랙'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출시 50주년을 맞은 농심 새우깡이 화려한 변신에 나섰다. 지난 10월 새우깡의 고급 버전인 신제품 ‘새우깡 블랙’을 새롭게 선보이면서다.▲‘새우깡 블랙’은 와인과 페어링(pairing·술과 음식 궁합) 안주로 잘 어울린다.(사진=농심)새우깡 블랙은 최근 ‘와인 열풍’과 함께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와인에 곁들이기 좋은 페어링(pairing·술과 음식 궁합) 안주로도 주목받고 있다. 새우깡 블랙이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트러플’(송로버섯)을 품었기 때문이다.땅속에서 자라는 트러플은 인공적으로 재배가 되지 않고 채취 또한 쉽지 않아 귀한 식재료로 꼽힌다. 특유의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요리를 색다르고 고급스럽게 즐기기 원할 때 수요가 높다. 트러플은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요리 재료로 다양하게 쓰이면서 이를 활용한 요리와 와인을 곁들이는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특히 트러플 향을 품고 있는 이탈리아 와인 ‘바롤로’(Barolo)는 ‘와인의 왕’이라 불릴 만큼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와인과 트러플 요리를 곁들이는 식사는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조합으로 꼽힌다.새우깡 블랙은 트러플 중에서도 고급으로 꼽히는 이탈리아산 블랙트러플을 사용해 품격 있는 풍미를 더하고 새우 함량도 기존 새우깡 대비 2배로 높였다. ‘생새우의 차별화된 고소한 맛’이 새우깡의 정체성이자 장수 비결인만큼 함량을 대폭 늘려 새우깡의 매력을 강조한 것이다. 모양도 새로워졌다. 새우깡 블랙은 기존 새우깡보다 두께는 얇지만 너비는 1.5배 넓어 더욱 바삭해졌다. 그래서 가격도 높은 편이다. 편의점 기준 2000원으로 오리지널 새우깡(1300원)보다 54% 가량 비싸다. 비싼 만큼 ‘명품 스낵’으로 값어치를 하겠다는 구상이다.▲농심 새우깡 스낵 신제품 ‘새우깡 블랙’(사진=농심)새우깡 블랙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새로운 음주 트렌드로 자리잡은 ‘홈술’(집에서 술마시기)과 ‘혼술’(혼자 술마시기) 스낵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가정용 주류 시장이 빠르게 커진데다 와인 소비도 급증하면서 이와 어울리는 다양한 안주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다. 가정뿐 아니라 최근 젊은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편안한 분위기의 ‘캐주얼 와인바’ 등지에서도 와인 안주로 쓰인다. 새우의 고소함과 블랙트러플 특유의 향이 고급스러운 조화를 이뤄낸다는 평가다.실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비자들이 새우깡 블랙과 와인을 함께 즐기는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 호응과 함께 잇따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농심이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라이브쇼핑에서는 30분이 채 되지 않아 준비한 5000세트가 모두 완판됐다. 정식 시판이 되자 출시 2주(10월 18~31일)만에 220만봉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일부 소매점에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새우깡 50주년을 기념한 특별작답게 포장 디자인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담아냈다. ‘블랙’과 ‘골드’를 메인 컬러로 두고 새우깡 고유의 ‘레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해 프리미엄 스낵 이미지를 내는데 주력했다. 재질 역시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R-PET)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경영에 동참했다.김기복 농심 스낵마케팅 팀장은 “새우깡 블랙과 와인의 조화를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며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새우깡 블랙과 와인으로 함께 한다면 소중한 분들과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5 I 김범준 기자
李,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 李,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 [이데일리 박기주 신수정 이상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부권 개발 검토에 이어 강남 개발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권에 검토하고 있는 유수지 공동주택 설립과 국립대학교 캠퍼스 이전은 협의가 오래 걸리는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文 부동산’과 선 긋는 李…서울 부지 마련 고심이재명 선대위는 현재 서울교대 및 탄천 유수지 개발과 함께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경인선을 지하화 후 서울 구로역 등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공군비행장이나 용산 등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연간 54만호 정도”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집값 안정 정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주택이 들어설 땅이다. 이미 서울 대부분이 개발된 상황에서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시설의 이전이나 지하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수도권은 신규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니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가능성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캠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심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좌우할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失政)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갤럽, 11월 23~25일)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42%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 “실현 가능성 낮을 듯…재건축 규제 완화가 현실적”하지만 이 후보 선대위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탄천 유수지 등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주민 반대에 개발이 좌절된 곳이다. 시내 유수지 상당수가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수지 위를 뒤덮는 방식은 건축비가 일반 부지보다 20~30% 이상 필요한 데다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앞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 부지의 경우 이전 작업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구성원과 캠퍼스 주변 상가와 임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더욱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서울지역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 감소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표를 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내놓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공급의 경우 민간에게 90%를 맡기고 나머지 주거 취약계층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빠른 공급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를 찾는 일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어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건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대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2 I 박기주 기자
강득구 “尹처가 공흥지구 개시지가 5배 뛰어…특혜없이 가능한가”
  • 강득구 “尹처가 공흥지구 개시지가 5배 뛰어…특혜없이 가능한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그 가족회사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개발이익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산출기준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공흥지구의 개시시점지가(개발 전 땅값)가 12억3000여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가 ESI&D의 이의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거쳐 64억4000여만원, 64억3000여만원으로 5배 이상 올랐다. 개시시점지가가 높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ESI&D의 개발부담금도 당초 17억여원에서 6억여원, 다시 0원(미부과)로 줄어들었다. 최근 다시 1억8000여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개시시점지가는 44억8000여만원으로 조정됐다.개시시점지가의 변동은 양평군이 시행사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 개시시점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로 변경해줬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여기에 어떤 압력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12년 11월 공시지가상 12억여원에 불과했는데, 2006년 당시 매입가(15개 필지 중 13개를 2006년 매매)가 64억여원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씨 일가의 개발부담금이 면제 되기까지 ‘개발 전 땅값’이 다섯 배가 뛰어올랐다”며 “불법적인 특혜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당시 김선교 군수의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ESI&D를 선정하게 된 절차는 적법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2021.12.01 I 김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1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반도체 稅지원 발목잡는 당정△컨벤션 끝 尹, 맹추격 李…판세 오리무중△중산층 무너진다…일자리 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야△[사설]학생 줄어도 교육청은 ‘펑펑’, 나라 사정은 알 바 아닌가△[사설]대선 100일 앞, 이전투구 아닌 미래비전으로 승부해야◇줌인&△오미크론 리스크에 발묶인 중앙銀 불확실성 가실 때까지 긴축 미룰 것△브래드 피트도 찾는 ‘K타투’ 30년 불법 낙인 지워주세요 ◇대선 D-100일△‘쇄신 고삐’ 李 vs ‘외연 확장’ 尹…심판론·자질론·단일화 등 변수 여전△“지지율 초박빙 李·尹…MZ·여성·중도 잡아야 이긴다”△대선판 흔드나…‘제3지대 빅텐트론’ 솔솔◇오미크론 변이 공포 확산△위중증 급증에 오미크론까지…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카드 ‘만지작’△美증시 3대지수 일제히 하락…월가에선 10% 조정론까지△델타보다 전파력·돌파감염 우려 커 기존 백신 효과 놓고는 의견 분분△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안절부절…美 뉴욕주는 비상사태 선포◇일자리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자△“70년 된 노동법 답습 중단, 기업을 일자리 혁신 주인공 삼아야”△기업은 디지털, 학교는 아날로그…교육 혁신 시급△실질 권한 없는 일자리위 한계 뚜렷…‘일자리부총리’ 만들자◇종합△법인세 ‘최저한세’ 폐지하고…유턴기업 과세 없애 복귀 유도해야△“서울 外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3~99% 부담”△화물연대 “연말 2차 파업” 예고 시멘트·레미콘 업계 ‘초긴장’△‘윤창호법 위반’ 후폭풍…15만 음주운전자, 감경요구 빗발치나 ◇정치△‘종횡무진’ 김혜경 vs ‘등판고민’ 김건희…막오른 내조 경쟁△與 “김건희 뇌물성 후원”vs野 “김혜경 5급 수행비서”△비서실장 친낙 오영훈, 정무실장 친문 윤건영 ‘이재명의 민주당’ 범여권 지지층 결집 잰걸음△北도 놀란 ‘오미크론’ 변이…文 종전선언 구상 ‘암초’△김병준 “이재명, 폭력적 심성 쉽게 안 고쳐져”◇경제 △답 없는 美·EU·中·日…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해넘어간다△코로나 넘은 K푸드…사상 첫 수출 100억弗 돌파△“온실가스 규제, 노후선 교체 앞당겨 기술력 높은 韓조선업에 기회 될 것”△내년 지역화폐 예산 6조→10조로 늘어날 듯◇Global△美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사상 첫 ‘뒷걸음질’△헝다 핵심 계열사 2400억원 확보△美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중·러 “냉전적 사고” 비판△ 신속 배송 중시하던 머스크 “배송비 최소화에 더 힘써라”◇증권△M&A도 연말 블프 시즌…대기업 딜 행보 ‘바쁘다 바빠’△규제 강화 앞두고 수요 몰려…이달 코스닥社 CB 발행 1조원 돌파△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 쓸까 ◇부동산△집값 고공행진에 거래절벽…경매시장에 몰려든 실수요자△노후보장 ‘愛물’이었는데…세금폭탄에 ‘애물’된 상가주택△우미건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660가구 분양△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길2 등 5곳 추가지정◇돈이 보이는 창△[Cover Story] 추가 상승 여력 남은 美증시 마이크로스포트·애플 올라타라△‘인플레 공포’ 덮친 글로벌 증시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성장주 다음은 NFT·메타버스…서학개미들 美ETF에 쏠린 눈◇생애 첫 ‘내 집 마련’ 어떻게 △5억 이하 매수땐 ‘디딤돌+보금자리론’…9억 이하는 ‘적격대출’△광화문 직장인은 ‘GTX A’ 파주·운정…강남권은 ‘분당선’ 수원·용인에 첫집 마련◇ 공모 유망주&추천 ETF△청춘물 넘어 블록버스터 도전…세계에 통하는 K콘텐츠 제작사 도약△동탄2신도시 5억원대 청약 일반공급 당해는 66점 이상△리튬값 올들어 4배 껑충…‘LIT’ 수익률, 전기차 타고 잘나가네 ◇산업△골칫덩이가 효자로…플라스틱의 재발견△삼성, 주중 조직개편·임원인사 승격 연한·직급 노출 없앤다△“물류서도 탄소배출 줄여라”…힘 모은 철강 1·2위△‘언택트 운동’ 끝났나…자전거 ‘빅2’ 실적 후진◇ICT△한시가 급한 ‘OTT법’…야당에 발목 잡히나△LGU+, AI 원격관리 ‘스마트 양계장’ 만든다△시설관리부터 사이버 방역까지 한 번에 OK△SK하이닉스가 MS 손잡고 ‘하천 생태계 분석’하는 까닭◇중소기업△코로나 시기에도 공격적 공장 증설…지하철 年 380칸 생산능력 갖춰△사후서비스 인력 2배 이상 늘린 세라젬 “제품 점검은 물론 소비자 건강관리까지”◇소비자생활△‘명품구매·호텔예약 더 싸게’…블프 맞은 MZ세대 유혹 나선 쇼핑몰△올겨울 패션 트렌드는 ‘C·O·L·D’△이색 먹거리에 빠진 젊은층…특수부위 전성시대△롯데백화점 강남점 내달 1일 ‘프리미엄 과일 전문관 오픈’ ◇2021 이데일리 광고대상△50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구독 플랫폼, 무중력의 자유로움 그렸죠△MZ세대 위한 패밀리카, 디테일로 차별화△전기차시대 연 담대한 걸음…자신감 담아△커뮤니케이션의 진가, 멀티 플랫폼 시대에 더 빛나△고객과의 오랜 소통 신뢰받는 브랜드 성장△트렌드 변화 적극 대응 소비자 니즈 핀셋 표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사상생이 ‘캐스퍼’ 돌풍의 엔진…청년 일자리 해법 보여줬다△“현금지원만으론 저출산 못 풀어…생애주기별 출산·보육 지원이 효과적”◇오피니언△[목멱칼럼] 보조금, 전기차간 경쟁 왜곡 말아야△[기자수첩] 황교익 ‘치킨 계급론’이 불편한 이유△[기고] 고용동향 소모적 논쟁 끝내자△[e갤러리] 표주영 ‘푸른노트’ ◇피플△LA 물들인 보랏빛 물결…아미 “보라해, BTS” 떼창△한계없이 도전하는 女영화인…“이 땅의 모든 딸들 당당하길”△“음식예능 10년 노하우로 지역채널 상징 시리즈 만들 것”△박병석 의장, IPU서 ‘요소 확보 외교’ 총력△인사처 차장에 조성주…“공직혁신 나설 것”△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 이춘우 교수 임명△한국공인노무사회 19대 회장에 이황구 선출◇사회△뒤탈 무서워 총기 사용 꺼리는 경찰들…힘받는 ‘면책특권 보장’△압수수색 취소에 ‘빈손철수’…公 수사력 다시 도마에 △뒤늦게 ‘50억 클럽’ 줄소환 구색맞추기 수사 우려 지울까△직장 내 괴롭힘에…올해만 18명 극단 선택△‘499명+99명’ 민주노총 꼼수 집회 논란
2021.11.28 I 김보영 기자
청년부터 노인까지…‘세대 확장’ 시작한 안철수
  • 청년부터 노인까지…‘세대 확장’ 시작한 안철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주부터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청년을 넘어 노인 표심까지 공략했다. 그는 이날 청년 관련 5개 공약을 종합한 후 고령층 맞춤 5대 공약까지 공개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5개 분야 공약들을 묶어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명명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 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화답을 촉구했다.뒤이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보다 먼저 고령 사회가 된 나라도 많지만, 우리는 예고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그는 손주를 양육하는 어르신들께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공약하며 “어르신들이 일하신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주돌봄수당 지급, 실버건강센터 설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시행, 공공병원 간병비 제로 실현, 사물인터넷 활용 미래형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2014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나 혼자서 민주당의 적극적 반대를 뚫고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국가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2021.11.26 I 이지은 기자
안철수 "연금개혁 공동선언 해야…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만나자"
  • 안철수 "연금개혁 공동선언 해야…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만나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자신이 발표한 청년 공약들을 총정리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콕 집어 언급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개혁 과제엔 표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개혁의 공동전선을 펼쳐야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안 후보는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청년 정책을 일주일에 걸쳐 발표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날 5개 분야 공약들은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통칭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청년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고민의 응집체”라며 “불공정, 주거, 노후, 보육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고 대선 후보들의 역량도 따져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화답을 촉구했다.아울러 안 후보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게 하자는 게 1차 공약이었고, 2030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 분야를 골라내 해법을 찾은 게 2차 공약이었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을 각각 2주에 걸쳐 발표했고, 앞으로는 정부 개혁, 부동산 등 매주 하나씩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11.26 I 이지은 기자
檢, '대장동 옛 동업자' 정재창 '공갈·협박' 혐의 수사 착수
  • 檢, '대장동 옛 동업자' 정재창 '공갈·협박' 혐의 수사 착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에 넘긴 핵심 피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혐의 관련 진술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 씨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3억 5200만 원 상당을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정확히 3분의 1씩 나눈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 씨는 남 변호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과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발을 뺐다.그러나 정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땅값 상승이 예상되자 대장동 사업에 다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을 폭로하겠다며 150억 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각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26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혁신’ 닻 올린 구광모號 권봉석 (주)LG 대표 선임- ‘순혈주의 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새 유통수장에 ‘P&G 출신’ 김상현- 위태로운 일상회복…‘방역패스 확대’ 유력△2022 대선, MZ세대에 묻다- 李·尹 과거도 비전도 탐탁잖은 2030…“우리는 ‘듣는’대통령을 원한다”- “지역·이념이 무슨 상관…부동산·일자리 해결사 뽑겠다”△한은, 기준금리 다시 1%로- “금리인상 속도조절 주장 근거 없다”…추가 인상 못박은 이주열- 주담대 금리 6% 넘을라…돈 필요한 서민들 시름- 기준금리 불확실성 멀었다…안도한 채권시장△LG그룹-롯데그룹 임원인사- 젊은 피·여성임원 발탁…안정 속 혁신 ‘구광모의 뉴LG’ 완성- ‘글로벌 전략 사업가’ 조주완, LG전자 이끈다 - “변화 위해 파격”…유통·호텔 등 요직 외부 인사 중용- 이용구 롯데 사장, 제과 대표 겸직…철저한 성과주의로 조직안정 방점△위드코로나 ‘중대 기로’- 의료계 “비상계획 필요”…당국 ‘일단 멈춤’ 보다 접종 속도에 방점둘 듯- 각국, 다시 문닫거나…접종 의무화- 중고생 코로나 발생률, 성인 넘어서…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검토”△종합- ‘美 최악 인플레’ 엎친데 ‘오일전쟁’ 덮칠판…‘제3 오일쇼크’ 현실화 우려- “80대중 5대만 현장 나와”…시멘트·건설업까지 ‘피해 도미노’- ‘온플법’ 정무위 이어 과방위도 불발- ‘암호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은 “기본권 침해”- “노동이사제 도입땐 기업경쟁력 악화”△정치- 머리염색 李 “외교정책 실용노선”- 다급한 尹 “1분 1초 아끼며 뛰어야”- 尹 ‘본·부·장’ 공세 높이는 與…李 후원금 파고드는 野- 일제시대때 러 사할린 끌려간 동포·가족 260명 고국땅 정착- 文대통령 “인권에는 끝이 없어…혐오·차별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경제- 30일부터 ‘타임오프’ 한도 심의…임금받는 노조 전임자 늘어나나- ‘개천 용’은 옛말…최하위계층 명문대 못 갈 확률 70%- AI·ASF 방역현장 찾은 김현수 “인력·장비 총동원하라”- ‘개고기 금지’ 공론화 시작…내년 4월 결론 낸다△금융- “초저금리 막내렸지만…빚부터 갚지는 마라”- 은행 적금금리 연 2.8%까지 올린다- “탄소기업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땐 적극 지원”-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기존 보험사 불이익 없게 할 것”△글로벌- 美보다 늦어선 안돼…신흥국 금리인상 확산- 美민주주의 정상회의 견제…中, 세계 160개 정당 소집- 中 양자기술 군사화 막겠다…美, 中기업 12곳 블랙리스트- 美 실업수당 신청 52년래 최저…연준 긴축 속도 높일 듯△산업- 만 44세 개발자 출신 류영준 카카오, 새 공동대표로 발탁- 닻 올린 구자은號…‘혁신 경영’ 가속도- 中 우위 ‘LFP배터리’시장 잠식…전기차 4대 중 1대 탑재- 베일 벗은 완전자율주행 ‘아이오닉 5’ 내년 서울 누빈다△소비자생활- 배달 로봇 ‘뉴비’…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끝판왕 보여줄 것- LG생활건강 정기 임원 인사…사업본부장에 이창엽 부사장- ‘리챔 더블라이트’ 나트륨·지방 25%↓- CJ제일제당, 친환경 ‘인증 팜유’만 쓴다△가전에서 아트로 진화- 거실 속 갤러리…세계 3대 미술관 작품을 감상하다- 접은채…최대 8줄 알림, 삼성페이 결제, 손바닥 펼치면 셀카도△이윤희의 아트 in 스페이스- 들라크루아·고야·콜비츠가 본 전쟁터△증권- “메타버스 뜨는데 내 건 왜”…같은 테마라도 명암 엇갈려- ‘메타버스 ETF’ 4종 수익률 격차 13%p- 中 투자때 주가 올랐던 삼성전자, 美 투자로 웃을까- 세계를 홀린 ‘지옥’인데…맥 못추는 관련주들 “살려株!”- 유진저축銀 인수대금 지급…KTB증권, 계열사로 편입- ‘묶인 주식’ 판다는 남양유업, 소송 앞둔 ‘논점’ 흐리기?- “CRISPR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 무기로 글로벌 공략”△여행- 7000년전에도 같았다…가슴 깊이 새긴 만선의 꿈- 보글보글 술익는 소리 가득…원조 샴페인 막걸리 맛보세요 - 칩내장 팔찌 하나면 11가지 맥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어△2021 건설산업대상- 한화건설 ‘포레나’ 명품 브랜드 전략 통했다. 16개 단지 연속 완판행진- DL이엔씨 ‘e편한세상 시티풍무역’ 복층구조에 세대별 창고…공간활용 극대화 오피스텔- 소비자 마음 꿰뚫은 건설사…기술·경제성 다잡은 주택들 돋보여△2021 건설산업대상- GS건설, ESG평가 2년 연속 A 받은 ‘친환경 건설사’- 포스코 ‘더샵’ 주거 지향가치 더 충실 ‘더샵 3.0’시대 열어- 롯데건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쾌적한 환경 자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3413가구 매머드급…신도시 안의 또다른 도시- 금호건설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가변형’ 벽체…아이 성장 맞게 공간 설계 가능- 대우건설 ‘다산신도시 자연엔푸르지오’, 취미·연령따라 입주자 맞춤형 공간 가득- SK에코플랜트, 데이터 과학적 분석…‘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 부영주택 ‘광주전남혁신도시 이노시티 애시앙’, 공원같은 녹지 비율…입주민이 감사패 주기도△오피니언-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시장 불안 커진다- 태평양 도서국으로 지평 넓히는 韓외교- 국토부 장관 “집값 폭락” 발언의 위험성△피플- ‘지옥’ 뒷이야기 웹툰 작업 중…내년에 공개할 것- 아산재단, 33회 아산상에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 유희영- ‘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박명숙 경희대 명예교수- 삼성전자-KAIST, 반도체 인재 500명 키운다- 서이제 소설집 ‘0%를 향하여’ 오늘의 작가상- 독일 작가 에르펜베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MZ직원과 메타버스 소통- 롯데리아, 결식아동 지원…한우불고기버거 2100개 기부△사회- 대장동 ‘윗선수사’ 속도…“보여주기식”비판도 - ‘성년 되지만 미성년 안돼’ 대법 ‘리얼돌 수입기준’제시- “음주운전 2회 무조건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위헌- 3선 도전 시사한 조희연 “만 4~5세 의무교육하자”-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감형- 주말까지 맑고 따뜻…30일 비 온 뒤 강추위
2021.11.25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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