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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잡초만 키운 송현동, 1천억 규모 이건희기증관이 운명 바꾸나
-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부지로 최종 결정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고,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일제에 36년, 미국에 52년, 잡초밭으로 24년. 그 112년의 척박한 역사가 이제야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그리될 운명이었다.”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먼 길을 돌아온,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렇게들 말한다.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이라 송현(松峴)이라 불린 ‘송현동’이 그렇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고,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이건희미술관, 좀더 정확하게는 이건희(1942∼2020) 전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000여점을 상설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짓는 부지로 송현동이 최종 낙점됐다. 2027년 완공과 개관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1000억원 규모의 삽질’을 시작한다. 지난 7월, 2파전을 예고하고 용산과 붙인 싸움이었지만 치열한 승부는 없었다. 되레 “미리 다 써놓은 시나리오”라는 비난만 자초했다. 어찌 보면 상징성·인프라·접근성 등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그렇다면 뭐가 ‘그리될 운명’이란 건가. 24년 전 이 부지에 삼성미술관이 들어설 뻔했기 때문이다. ◇110여년 간 ‘아무것도 못한’ 금싸라기 땅3만 7141㎡(약 1만 1235평). ‘한양전도’(1780)에도 선명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 고관대작의 집이 차례로 들고 났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땅’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직원숙소로 쓰겠다고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점령했던 그들이 철수에 임박하자 비로소 ‘우리’ 차지가 됐다. 1997년 삼성문화재단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건데, 바로 ‘삼성미술관’ 자리로 낙점했던 거였다.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부지로 최종 낙점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 7141㎡(약 1만 1235평) 부지 중 9787㎡(약 2960평)에 기증관이 들어선다. 2027년 완공·개관이 목표인 기증관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000여점을 상설 전시하는 독립 미술관으로 운영한다(사진=공동취재단).사실 삼성에게는 첫 선택이 아니었다. 1995년 홍라희(75)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호암미술관장으로 취임한 뒤 종로 일대에 현대미술관 터를 물색했는데, 운현동 어디쯤이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미술관 자리로 난항을 겪게 됐고, 새롭게 찾은 데가 ‘송현동 부지’였던 거다. 하지만 ‘삼성미술관’은 그곳에 들어서지 못한다. 1997년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폭등해 계약금 1400억원이 2400억원까지 뛰어오르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생명이 나섰고,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1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해 보고, 2008년 한진그룹(대한항공)에 팔아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뭘 했나. 한 게 없다. 그나마 성사 근처까지 간 가장 큰 사업은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 야심차게 대내외에 발표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막혔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으로 저항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하자 ‘땅을 매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송현동 부지에선 24년 동안 잡초만 키운 셈이다. ◇부지 확보에 적잖은 시간…기증관 외 용도는? 이제야 운명이 바뀌나 싶은데, 갈 길이 그리 평탄해 보이진 않는다. 여전히 제거해야 할 걸림돌, 풀어야 할 과제가 보이는 거다. 일단 ‘부지 문제’다. ‘이건희 기증관’ 결정·설립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굳이 서울시와 손을 잡은 건 현재 송현동이 ‘서울시 사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헐값에 못 넘긴다”고 반발한 대한항공과 팽팽히 맞섰더랬다. 1년여 실랑이 끝에 지난 4월 난 결론이 이렇다. 대한항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땅을 팔고, LH는 이 땅을 서울시 사유지 중 ‘어떤 곳’과 교환하는 것으로. 황희(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복합 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오 시장은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되면 송현동 일대는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10일 문체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의 핵심은 이 부지의 소유권을 하루빨리 명확히 하는 일에 양쪽이 긴밀히 협조하자는 데 있다. 사실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이라면, ‘LH가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면, 서울시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와 교환한다’는 것뿐이다. 서울시로의 소유권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내다보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확보하면 문체부가 나서게 된다. 기증관이 들어설 땅(3만 7141㎡ 중 9787㎡ 약 2960평)만큼 서울 내 국유지를 골라 서울시에 내주고 맞교환하자고. 이 고차방정식 덕에 별도의 부지 구입비용 없이 1000억원 규모의 기증관 건립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다. 양쪽은 ‘조속히’라 했지만 “부지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은 문체부가 용역을 들여 파악한 내용에도 들어 있다. 게다가 기증관이 들어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 역시 아직은 박원순 전 시울시장의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에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마땅하다”며 “이건희 기증관을 5대 고궁과 북촌 한옥마을,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만점 시대’는 없던 일? ‘이건희 기증관’의 방향은 문체부 소속 독립 미술관으로 정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더해 거대한 국립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이 회장의 기증품 대부분(지방 미술관에 분산된 102점을 제외한 2만 3079점)이 기증관에 집결할 예정이라 소장품 규모로도 단연 톱이다. 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과 김영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증관 건립 부지로 최종 결정한 송현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미 기증한 소장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데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이건희컬렉션 소장품 관리를 최우선 업무로 배정하고 미술관 인력·예산 대부분을 배치한 상태. 게다가 이번 기증품으로 ‘소장품 1만점 시대’를 선언한 미술관의 위상도 재정립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새로운 미술관으로 옮겨가기 전까진 소장품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더랬다. 미술계 한 전문가는 “규모나 가치가 월등하다 해도 한 개인의 소장품만으로 대한민국 대표 뮤지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빈약한 인프라가 못내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은 “수평적인 체제로 (기증관의) 독립적인 미술관 역할”과 “(세 기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미술관이 나아가는 세계적인 추세, 또 유례가 없는 체계를 거스른 결정이란 점에도 답을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의 고미술과 근현대미술, 서양미술이 혼재된 소장품만으로 미술관의 체계를 잡는 게 무리”라며 “이미 시대별로 분리기증한 기증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문화 분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밀집형 결정이란 비판에도 딱히 대안은 없다. 이날 황희 문체부 장관은 “해외 전시와 국내 순환 전시”로 일단 가름했다. 이어 “지방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내년 예산이 온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편성하고 있다”고 에둘렀다.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수사인지 사수인지 모르겠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수사’하는 것인지 ‘사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윤 전 총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檢(검찰), 黨(당), 李(이재명)의 눈물겨운 대장동 탈출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 전 총장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누락 기소로 비난을 자초했던 검찰이, 뒤늦게 배임죄 추가 기소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꼬리 자르기용 반쪽짜리 배임죄 기소”라며 “‘이재명 구하기’ 노력이 정말 눈물겹다”라고 운을 뗐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검찰의 유동규 배임죄 축소 기소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라며 “대장동 게이트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이 1조 6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유동규를 추가 기소하면서 겨우 ‘651억 원 배임’ 혐의만 넣었는데 어이가 없다.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또한 윤 전 총장은 “민주당은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며 “부하 직원에게 속았다면서 자체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발행한 것인데 누가 믿겠느냐”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는 속은 게 아니라 속인 것이다. 성남시민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 원주민들에게는 공공개발임을 내세워 땅값 후려치기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민간개발임을 내세워 과도한 개발 이익을 남겨 자기 측근과 민간업자가 챙기게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사기를 쳤다. 누가 속이고 누가 속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논쟁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또한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일 ‘아무 공약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음식점 총량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등 모두 검증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그는 “이쯤 되면 집권세력의 이재명 구하기, 이 후보의 대장동 탈출 노력,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검찰의 면죄부 부실 수사도 모자라 여당의 셀프 면죄부 발행, 이 후보가 벌이고 있는 ‘아무 공약 대잔치’ 이 모든 일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코미디”라고 했다.끝으로 윤 전 총장은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국민 재산을 약탈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표 '올인원' 부동산정책…“저가·장기거주·고품질 기본주택 확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부동산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고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파란 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 진전없는 논의 않겠다…정부 주도 추진"[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후보자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지만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호 공약을 ‘성장의 회복’으로 제시하면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고,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다”며 민생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캠프)다음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문 전문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 창당 목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념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헌 앞에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더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거대한 전환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대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안으로는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구조적 저성장의 악순환이 갈등과 균열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에는 기회가 동반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도전-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지사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국가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도 정책도 없이 비방과 음해를 일삼고 반사이익을 노리며 발목잡기나 하는 실력으로는 이 위기와 난관을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신념, 굳은 용기와 강력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 낼 후보는 누구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 온 실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후보 누구입니까? 지배자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이 될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총량 부족과 불평등입니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풀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나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같은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산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길을 열겠습니다.둘째, 부동산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습니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셋째,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구태 정쟁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입법한 것처럼 산적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원칙에 따라 방역방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신 국민들께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습니다.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 “민주당이 집권당 되면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냐”는 국민의 비판적인 질문에 당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토대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꿈,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의 반성없는 귀환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퍼진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기회가 넘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패기득권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국의 시군, 구석구석을 찾아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정부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 민주당의 선장 송영길 대표님이 계십니다. 169명 국회의원 전원이 한 몸이 됐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도 힘을 합쳤습니다.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정부를 만들어낼,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에 이어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낼 드림팀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동지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들 자신 있습니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보장되는 나라,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도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까?저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이 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이재명은 하면 여러분은 ‘합니다’로 화답해 주십시오. 송영길과 함께 민주당 대변화, 이재명은 합니다.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