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429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는 무형자산...비용 아닌 투자다”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ESG는 무형자산...비용 아닌 투자다”-제약·바이오업계 지각변동...3대 신흥세력 뜬다-국회서 맞붙은 당정...洪 “전국민지원금 No”△줌인-美·유럽 방심 파고든 변이 바이러스...전세계 ‘델타 팬데믹’ 공포 확산-韓 2차 접종률 8% 불과...내달 거리두기 완화 우려 커져△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당정·여야 간 이견 여전...재난지원금·재정건전성 공방 전방위 확산-김부겸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할 수도”-與, 이준석 돌풍에 청년정책 촉구...野 “탈원전 TK에 재앙” 화력집중△K바이오 신흥세력-세대교체 원동력은...수출형·‘세계최초’ 보유·코로나 적극 대응-“SD바이오센서 1위 비결은...통찰력·과감한 투자”-내수시장 안주·수입약 의존...우물 안 전통제약사△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착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국민연금, ‘글로벌 ESG 기준’ 주도하겠다...기업도 백년대계로 접근하라-헌법 1조에 ‘기후변화 맞서 싸운다’ 명시...개헌나선 佛△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착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ESG 경영은 피할 수 없는 대세...규제보다 인센티브로 유도해야-콩기름 잉크 초청장, 에코백 기념품...환경 먼저 생각 ‘쓰레기 최소화’ 동참△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착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기업의 ‘깜찍한’ 거짓말 안통해...ESG 마케팅, 진정서 보여주는게 중요-“ESG는 시대 흐름...정부·국회·기업 삼위일체 돼야”-“환경만큼 일자리 창출 중요...기업·정부 함께 노력을”-“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ESG...생존 필수조건 돼”△정치-잇단 잡음...尹캠프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커져-‘尹잡는 매’ 秋 등판...여권에 득될까 독될까-북·미 대화 교착상태 길어질 조짐 보이자...밀착하는 北·中-청년층 소통 강화가 되레 자충수 되나 20대 박성민 임명 역풍 거세...靑 당혹-“불공정 해결바라는 2030 믿음에 부응할 것”△경제-코로나 한치 앞 모르는데...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60% 삭감 계획-늙어가는 농촌...‘청년농 직불제’가 대안 될까-미래차·조선 제조업 현장에 AI 적용 2025년까지 융합인재 1.2만명 키운다△금융-내달 DSR 강회에...서둘러 문턱 높이는 은행들-모회사 가치 8조 인정...토스뱅크 자본유치 탄력-[현장에서]변동금리 대출 ‘영끌족’ 위험하다-손보협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산업&기업-원자재값 뛰자...판촉 줄이고 프리미엄급 확대-JY 두 번째 옥중생일...커지는 ‘광복절 특사’ 촉구 목소리-최태원 회장의 ‘넷제로’ 특명 “좋은 파이낸셜스토리 만들라”-한화·삼성 ‘빅딜’ 6년 만에 마무리-LX로 사명 변경 앞둔 LG상사...신사업 진출 속도△IT·과학-삼성, 차세대 5G칩·기지국 공개...화웨이 빈틈 공략-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업계 “금시초문”-“LG베스트샵서 아이폰 판매?...상생협약 위반” 유통점 반발-위성·지상만 통합...6G 통신 위해 위성 14기 쏜다△중소기업·바이오-세계 최고 수준 백신공장·두둑한 노하우 ‘위탁생산’ 판슬이-“NEW 실라젠, 항암 플랫폼으로 승부수”-문화센터로, 아름다운 거리로...산업단지는 ‘변신 중’-시멘트업계 산은서 1조 수혈 친환경 산업 전환 ‘가속도’△소비자생활-오픈런 이어 걸그룹 ‘내돈내산’ 코로나도 못말리는 ‘올영세일’-LF, 새 먹거리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속도-소비기한 도입 추진에...‘유통기한 임박상품’ 관심 쑥-hy 우유브랜드 내추럴플랜, 국제식음료품평회 우수미각상△증권&마켓-“코오롱인더·OCI·대한항공...실적 눈높이 치솟아 매력”-악재에도 몸값 오른 쿠팡...서학개미는 덜어냈다-‘외인 공모주 단타’에 보유확약률 공시 의무화△증권-부동산 대선공약 쏟아지는데...건설株 상승 모멘텀 탈까-美·유럽서 러브콜...위상 달라진 ‘K머니’-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으로 나눈다-삼덕회계법인 대표선거 ‘이례적 4파전’ 눈길△부동산-분양가 통제 속 땅·철근값↑...건설사, 제값 받자 ‘후분양’ 붐-서울 홍제·부천 원미동 등 도심복합 후보지 6곳 선정-재개발 사업 ‘착한 임대료’ 책정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경기도 전셋값 상승 하남 49.8% 1위△스포츠-물오른 임성재·김시우...男골프 첫 메달 부탁해-박현정·장하나 동상이몽 “두 번째 다승자, 나야 나”-김주형, 韓평정·美진출 두 토끼 사냥-45세 배우의 격투기 도전...“너무 늦은 건 없다”-도핑회피 혐의 쑨양 도쿄올림픽 못 간다△문화-캔버스 속 매직 아이 한 발짝 떨어져 봐주세요-당돌+러블리...‘2단 변신’ 김세정-마치 공연장 온 듯...전세계 ‘캐럿’ 감동△오피니언-ESG경영 필수요소 ‘테크’-흡연자 선택권 외면하는 담뱃세 정책△피플-원료의약품 인도 넘겠다...제2공장으로 경쟁력 강화-현대차, 휴양림에 숲길 조성 ‘친환경 경영’ 앞장-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자녀, 나란히 승진-文대통령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에 선물-두바이엑스포 한국판 홍보대사에 ‘스트레이 키즈’△사회-담임이 밀접접촉자라 아이 데려가라는 유치원...“맞벌이는 어쩌라고”-광화문광장 내년 4월 개장...월대·해치상은 2023년 복원-이번에도 검찰 출신 배제 “대법관 다양성 사라질라”-올해 로스쿨 합격자 절반 ‘SKY’ 출신
- [株소설]파월과 시장의 '일시적' 화해…그걸 지켜보는 '주거 물가'
- (출처=픽사베이)[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고 지속될 수 있다”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일시적(transitory)”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6월 연방준비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시인한 것입니다. 시장과의 간극이 확실히 좁혀진 건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지나가면 지속적인 인플레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특정 인플레 동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란 파월 의장의 쿨하지 못한 뒷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여전히 “사상 최고의 투기 거품이 껴 있다”며 인플레를 의심합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미국 주택시장 호황은 인플레의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출처=마켓워치)◇ “파월의 ‘일시적’이 사실 ‘리스크’였다”1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6월 FOMC 회의 직후인 16일(현지시간) 오후 8시 20분 1.593%을 기록 전일 대비 10bp(1bp=0.01%) 가량 치솟았습니다. 직전 3월 회의 때는 2023년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7명이었는데, 이번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점도표상 2023년 기준금리를 0.1%에서 0.6%로 2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꿈쩍 않던 채권시장은 연준의 이같은 변화에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다만 17일 오전 5시 20분 기준 10년물 금리는 1.572%로 내리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시장과 연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혔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은 10년물 금리가 하반기에도 3월 전고점 수준인 1.7%대 이상으로 상승하긴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며 테이퍼링 논의는 필요 없다 했는데 사실 이게 리스크”라며 “금융시장도 무작정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게 아닌 테이퍼링 논의 시작과 필요할 경우 금리 인상을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실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너지인 폴 튜더 존스는 1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FOMC에서 연준위원들이 지금 나오는 지표들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한다면 ‘인플레이션 트레이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FOMC가 끝난 뒤 미국채 금리는 올랐지만, 길게 볼 때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틴 파월 의장의 줄타기가 매우 정교하면서도 성공적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인플레를 무시했다면, 시장의 반발심은 더 커졌을 테니 말입니다.폴 튜더 존스 튜더 인베스트먼트 설립자가 CNBC와 인터뷰하는 모습. (출처=CNBC)◇ CPI 증감률, 전월 대비로도 이미 꺾여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만도 했던 게 이미 미국의 물가 지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단 평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원자재값 하락입니다. 투기성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또는 시장 논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가장 낙폭이 심한 원자재로는 목재가 있습니다. 지난달 2일 고점인 1686달러에서 이달 3일 967.90까지 급하강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제 이번 FOMC가 끝난 뒤 “목재를 봐라,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지표도 상반기를 끝으로 수그러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 종료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올 하반기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그렇습니다. 전월 대비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6% 증가로 4월 0.8%보다 이미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화두인 ‘물가 지표는 사상 최고치인데, 금리는 오히려 왜 내리는가’의 가장 단순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과 시장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고 있음에도, 인플레 논쟁은 조만간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잘 선반영한 줄만 알았던 시장을 당황케 하는 요인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지목됩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보유자렌트’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세이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모든 CPI 상승은 렌트 CPI가 여전히 감소하는 상황서 발생”주거 물가(Housing)는 CPI에서 42.4%를 차지합니다. 주거 물가는 크게 세입자의 거주 주택 주거 비용인 ‘렌트(Rent)’와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비용을 추정하는 ‘보유자렌트(Owner Equivalent Rent)’로 나뉩니다(전체 주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렌트 1: 보유자렌트 2). 전자는 쉽게 말해 월세고, 후자는 거주 형태가 자가여도 내가 내 집에 세를 내고 산다는 가정하에 추정해 보는 월세입니다. 굳이 보유자렌트를 만든 건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어떻게든 주거 물가란 명목을 취합해 CPI를 책정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볼 때 보유자렌트는 올해 1월 2.01%로 저점을 찍고 5월 2.11%로 상승했습니다. 렌트비는 4월 1.80%로 저점을 형성한 뒤 5월 1.82%로 올랐습니다. CPI 증가율의 경우 지난해 11월 1.13%에서 5월 4.9%까지 올랐습니다. 린 알덴 애널리스트는 “명심해야 할 한 가지 변수는 렌트 CPI 전년 대비 증가율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라며 “최근의 모든 CPI 상승은 렌트 CPI가 여전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게 반전해 오를 경우, 강한 기저효과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CPI가 완화되더라도 이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제 막 상승한 주거 물가가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방심한 CPI를 들어 올릴 변수인 셈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렌트’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세이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집값 상승, ‘어? 이거 생각보다 안 낮아지네’는 될 수 있다주거 물가는 이제 시작했지만, 미국 주택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8월 3.5%에서 5월 13.3%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를 만든 장본인인 로버트 쉴러 교수는 “지난 100년간 데이터를 봐도 실질 가치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땅이 모자라다’는 기사에서 “마당이 있는 집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꿈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건축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CPI의 주거 물가가 늦게 오르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약 주기가 최소 연 단위인 월세는 이를 그때그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왜 주거 물가는 주택가격 지수에 1년 반 후행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주거 물가지수를 약 1년 반 선행하는데,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올라도 렌트의 조정 빈도는 약 1년이므로, 주택가격 변화가 임차료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 물가의 산정방식 때문에 지연 현상이 생기는 이유도 있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작년 11월 조사한 것이 5월 주거 물가로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령별 인구수. (출처=대신증권)CPI 주거 물가가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시장을 당황시키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시차를 둔 것뿐이지 언젠간 주거 물가도 기저 효과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지점은 미국의 주택시장 호황이 사상유래가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듯합니다. 주택시장의 경기 싸이클은 다른 분야 대비 매우 깁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늘고, 답답한 도시를 떠나 교외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물리적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급 부족의 누적과 저금리로 인한 구매력 증가란 원인이 있겠으나 견조한 수요라는 요인에 비하면 데코레이션 같은 것”이라며 “수요는 탈도시화 등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 미국 전역에서 상승하는 건 인구구조의 변화로 밖엔 설명이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 축은 밀레니얼(25~34세) 중심의 인구구조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최대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닷컴에 따르면 미국인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 평균은 33세”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주거 물가는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교통, 옷, 음식료, 여가 비용 등 다른 변수들이 하락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건 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기저효과가 이제 다 끝나 모든 사람이 ‘피크 아웃’을 말하는 현 시점에서, 느리지만 우직하게 오를 변수가 등장한다는 게 관건입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모멘텀이 둔화하는 데 시장 이목이 쏠리겠지만, 길게 보면 모멘텀 둔화 속도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며 “주거가 꺾이지 않고 버티는 걸 보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낮아지네?’라며 당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목멱칼럼]'아파트 공화국'에서 잊힌 기억들
- 정덕현 문화평론가[정덕현 문화평론가]“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고가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건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자리에 위령탑 하나 없을 수 있나. 한탄스럽다.” 2006년 10월 개봉한 영화 <가을로>의 주연을 맡았던 유지태는 당시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 멜로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였다. 주연배우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당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논란의 주체는 유지태 발언에 들어있던 바로 그 ‘고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었다. 그 발언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인지, 당시 입주민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놀라운 건 당시 일부 네티즌들조차 “그 비싼 땅을 왜 놀리냐”는 식의 댓글을 달기도 했었다는 점이다. 사망자 502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 1995년 벌어진 삼풍백화점 참사로 인한 인적 피해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그 후 9년만인 2004년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다. 위령탑은 1998년 사고 현장으로부터 6킬로 떨어진 양재 시민의 숲에 세워졌다. 말끔하게 세워진 아파트와 엉뚱한 곳에 세워진 위령탑. 우리에게 참사의 기억들은 아파도 보존되고 기억되기보다는 애써 빨리 지워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는 걸 이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게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반발과 망각의 뒤편에서 어른거리는 괴물 같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다. 유지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이 표명된 건 그것이 혹여나 강남 한 복판 노른자위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아파트는 도시가 중심이 된 우리네 삶에서 그 삶의 가치를 가격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된 지 오래다. 그러니 그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그 곳에서 어떤 재개발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누군가 흘렸을 지도 모를 피눈물은 애써 지워야할 기억들이 된다. 그런데 이런 기억조차 지워버리는 ‘아파트 재개발’은 우리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최근 광주 학동에서 벌어진 건물 붕괴 사고는 그 부메랑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준다.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이뤄진 건물 철거가 참사로 이어진 건, 안전의 비용을 치르지 않는 하청의 재하청을 주는 형태의 철거가 불러온 결과였다. 도로 옆에서 철거를 하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던 건 결국 비용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고, 그 결과 무너진 건물에 지나던 버스와 승용차들이 비극을 맞았다. 9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과연 이번 참사는 어떤 식으로 기억될까. 혹여나 26년 전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처럼 멀끔한 아파트로 채워지며 위령탑조차 발견하기 힘든 ‘기억의 재개발’이 벌어질까 두렵다. 2011년 제작 방영된 다큐 영화 <두 개의 문>은 2009년 1월 용산에서 벌어졌던 참사를 소재로 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사망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그 비극의 장소에는 당시에 대한 기억이 말끔하게 지워져 있다. 그 곳에는 43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세워졌다. 그 곳의 초호화아파트는 최고가가 무려 60억을 호가한다고 한다. 거의 10년 간 유족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며 싸웠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모했다. 이렇게 마법 같은 망각이 가능한 건, ‘아파트 집값’이라는 뿅망치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집값 떨어진다’는 그 한 마디는 누군가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을 애써 덮어버리는 마법이 되곤 하니 말이다. 최근 들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난 지역의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생기곤 있지만 아파트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은 여전히 뜨겁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고, 젊은 세대들마저 영끌해서 아파트 투자(?)에 나서는 현실이 그렇다. LH 사태로 인해 정국이 들썩이고 민심이 흉흉해진 것도 얼마나 아파트로 대변되는 집에 대한 애증이 대중들에게 깊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열기에 가려진 재개발과, 그 재개발이 야기하곤 하는 누군가의 눈물을 과연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을까. 무수한 안타까운 생명을 담보로 세워진 말끔한 아파트에 의해 우리의 기억도 재개발된 건 아닐까. 최근 종영한 KBS <대박부동산>은 ‘귀신 들린 집’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다. 퇴마를 통해 원혼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줌으로써 뚝 떨어진 건물을 제 가격에 팔게 해준다는 설정을 가진 이 드라마가 하려고 한 이야기는 그러나 ‘부동산 대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그 부동산 대박의 욕망으로 인해 스러진 ‘집 없는 원혼들’의 아픈 사연들이 진짜 이야기였다.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겨우겨우 모은 돈을 부동산 사기에 날려버리고 화병으로 죽어버린 원귀부터, 기껏 대박 가게를 만들었지만 집주인에게 내쫓겨 항의하다 죽음을 맞게 된 원귀까지, 드라마는 ‘부동산 공화국’ 이면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가를 애써 보여준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재개발의 시스템은 비극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터전을 잃고 밀려나는 원주민들의 비극이 벌어지고, 아파트가 세워진 후에는 바로 그 아파트에 의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비극의 기억이 지워진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진 기억은 또 다른 재개발로 이어진다. 위령탑을 심지어 집값을 떨어뜨리는 ‘혐오시설’로 치부하고 애써 비극을 지워내려는 ‘기억의 재개발’이 더 큰 문제다. 오는 6월29일은 삼풍백화점 참사의 26주기가 되는 날이다.
-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제안한 이낙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은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심한 편”이라며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펜트하우스3' 김순옥 작가 "시즌3 주제는 '파멸', 지켜봐달라" [일문일답]
- (사진=SBS ‘펜트하우스3’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 김순옥 작가가 시즌1, 2를 돌이켜 보는 소감부터 시즌3의 키워드까지, ‘펜트하우스’의 모든 것을 담은 11개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지난 4일(금) 첫 방송된 ‘펜트하우스3’는 시즌2 비극적 엔딩의 전말과 함께 ‘최후의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강렬한 전개를 그려냈다. 이에 순간 최고 시청률 21.9%를 기록, ‘첫 회 시청률’ 시즌 자체 최고 성적을 갈아치웠다. 매회 중독적인 필력으로 짜릿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김순옥 작가와 ‘펜트하우스’에 대한 궁금증이 담긴 질의응답을 나눠봤다.Q1. ‘펜트하우스2’에서 순간 최고 시청률이 31.5%를 돌파했다. 시즌1에서는 이미 지상파 미니시리즈 드라마 중 5년 만에 30%를 넘어서면서 또 하나의 역사를 남겼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작할 때 너무 많이 욕을 먹어서 드라마를 끝까지 완주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얼떨떨하다. ‘언니는 살아있다’ 최종회가 24% 나왔을 때 감독님과 그런 얘기를 했었다. 앞으로는 내 드라마에서 이 시청률을 뛰어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그런데 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려고 한 이야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Q2. ‘펜트하우스2’에서는 ‘인과응보’를 강조했다. 말 그대로 욕망에 휩싸여 악행을 벌인 인물들이 행한 그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 ‘펜트하우스’ 시즌1, 2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시즌1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고, 시즌2는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포인트였다. “어떤 인간의 욕망도 충족되지 않는다. 인간은 끝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작의처럼, 한 칸을 가진 사람이든 아흔아홉 칸을 가진 사람이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결핍 때문에 불행하고 그 불행함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 같다. 지금도 집이 열 채인 사람은 집을 열한 채 사지 못해서 억울하고, 백 명한테 사랑받는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 같다.Q3. ‘펜트하우스‘ 시즌1, 2에서 각각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자면?시즌1에서는 감독님께서 잘 빚어주신 덕에 대본보다 좋은 씬들이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하다. 특히 20회에서 헤라클럽 사람들이 봉고차에서 탈출하여 똥물을 헤엄쳐 건너는 씬이 가장 인상 깊었다. 마리(신은경)의 내레이션에서는 헤라팰리스의 환상적인 파티를 언급하는데, 실제 화면에서는 살겠다고 똥물로 뛰어들어 서로 먼저 가겠다며 아등바등 대는 사람들이 대비되게 잘 표현되었고, 시청자들도 첫 번째 응징에 희열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으면 시즌2의 비극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시즌2에서는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두 번째 응징이 펼쳐지는데, 심수련(이지아)이 나애교로 분해서 주단태(엄기준) 차에 치이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 자신은 별장 지하에 갇혀 있다가 경찰들에게 “오늘이 며칠인가요?” 묻는 장면을 가장 재밌게 썼던 기억이 난다. 엄청 생각이 안 나서 힘들었던 시기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야기가 술술 풀렸다.Q4. ‘펜트하우스’ 시즌1, 2에서 큰 내용을 차지했던 학교 폭력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방송과 맞물린 시점에 사회적 이슈로도 크게 대두되었다.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 계기는?저 또한 살벌한 교육 현장에서 두 아이들의 입시를 치렀고, 때문에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해왔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값이 담합하는 모습도 봤고, 몇 해 사이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값이 두 배가 되면서 괜한 상실감에 우울하기도 했다. 내 몫이 아니라고 담담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 학폭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저도 놀랐다. 시즌1에서는 학폭 문제가 보기 불편하다며 드라마를 중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집필하던 중, 가장 힘들었던 때다) 시즌2에서는 오히려 같이 마음 아파해주셔서 많이 힘이 됐다. 용기도 얻었다. 다소 불편하지만 가정폭력, 불공정한 교육, 부동산 문제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민설아”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언어폭력을 가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줬을 거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없을 거 같다. 극 중의 제니(진지희)처럼 때론 가해자가 될 수도, 때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Q5. ‘펜트하우스’가 시작된 이후 ‘마라맛 스토리’, ‘저세상 속도 전개’, ‘불패신화’, ‘순옥적 허용’ 등 굉장히 많은 신조어가 탄생되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순옥적 허용’은 아마도 개연성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말이지 않나. 인정한다. 드라마가 많은 사건이 터지고 급작스럽게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다보니, 캐릭터의 감정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또 죽었던 사람이 좀비처럼 하나둘 살아나면서 시청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다. ‘부활절 특집’이냐는 말도 들었다 (하하하). 한 번은 게임회사에서 광고 제의도 왔었다. 아마도 ‘절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는’ 설정이 게임 캐릭터로 딱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반성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쳐야지! 절대 살리지 말아야지! 결심하다가도, 또 저도 모르게 새로운 사건을 터트리거나 슬슬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 부족한 드라마를 감싸주고 변호해 주기 위해 시청자들께서 만들어주신 신조어들이라 모두 너무 감사하고 부끄러울 뿐이다.Q6. ‘펜트하우스’를 집필하면서 가장 큰 난관 또는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펜트하우스’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본다고 들었다. 게임처럼 이야기가 급 전개되니까, 자극적인 장면이나 끔찍한 씬이 나오면 많이 걱정이 됐다. 인간의 극한 감정과 사건을 다루다 보니 잔인한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최소한으로 억제한다고 했지만 보기 불편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많이 신경이 쓰였다.Q7. ‘펜트하우스’는 모든 캐릭터가 적재적소에서 활약을 펼치는 것은 물론, 뚜렷한 서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김순옥 작가님의 글을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는 배우들의 역할도 큰 부분을 이루는 것 같다.우리 배우들은 정말, 선물 같은 존재들이었다. 연기로 개연성을 만들고, 악역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에 충실해서 그 감정에 이입하려고 최선을 다해주었다. 대본을 믿고 따라주었다. 아마도 그 신뢰는 술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다 (하하하). 초반에 캐스팅을 하고 자연스러운 술자리를 통해 “서로 믿고 가자!”라는 동지애가 생긴 듯하다. (그 후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나지 못해서 그게 제일 서운하다. 시즌1, 2 쫑파티도 못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중에라도 다 같이 뭉쳐서 거하게 제가 쏠 수 있길 고대하고 있다)특히 오윤희 역을 맡은 유진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한다. 시즌1에서 민설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면서 많은 욕을 먹고, 본체 또한 멘붕이 왔을 터인데,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오윤희다울까만 고민하면서 대본에 집중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를 그 선하고 예쁜 얼굴로 잘 소화해주어서 감사할 뿐이다.Q7-1. 특히 윤종훈, 박은석, 하도권, 김로사, 김동규, 김도현, 김영대, 한지현, 최예빈, 이태빈 등 ‘배우들의 재발견’이 굉장히 눈에 띈다.이번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좋은 연기는 오롯이 그분들이 일궈낸 것이다. 배우는 현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 그 현장에서 대본에 숨을 입히고 스스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로건리 같은 박은석, 가장 마두기 같은 하도권, 가장 양집사 같은 김로사, 가장 주석훈 같은 김영대를 기대했다. 다행히도 젊은 배우들이 선배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때론 배우고 때론 경쟁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잘 성장시킨 거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 최고의 배우가 될 거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 세 명의 비서님들이 이번 시즌3 스페셜 ‘히든룸’의 문을 열어주고, 끼를 맘껏 발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앗. 김로사 배우님~ 저 배우님 안 미워해요. 정말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 하진 못했지만 존경하고 찐팬이 됐어요. 늘 응원합니다!)Q8. ‘펜트하우스’의 뜨거운 인기만큼 시청자들 사이에서 추측글도 굉장히 많다. 그중에서도 ‘주단태’는 ‘단테의 신곡’의 단테와 주피터(제우스)를 모티브로 따서 만든 이름, ‘배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이름 등 캐릭터 이름에 대한 의견이 많다.캐릭터 이름은 보조작가들과 회의하면서 지었다. ‘배로나’는 오페라 축제가 떠오르는 이탈리아 도시 이름을 따왔고, ‘주단태’라는 이름은 딱히 제우스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가장 강렬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으로 지었다. 제일 먼저 지은 이름은 ‘오윤희’인데, 누구나 주변에 한 사람쯤 알고 있을 법한 흔한 이름으로 짓고 싶었다. 사실 극중 이름 짓는 게 참 어렵다. 그쪽엔 재능이 없는 편인데, 이번엔 운이 좋게도 이름들이 캐릭터와 잘 맞는다고 해서 다행이다.Q9. ‘펜트하우스3’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시즌3의 주제는 ‘파멸’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나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고, 무너진 돌 틈 사이에서 새싹이 태어나겠지.Q10.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드라마로 남겨지길 원하는가?어떤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생각난다. “천서진이 평생 어떻게 살아갈지 계속 보고 싶다”고. 작가로서는 참 감사한 글이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모든 캐릭터가 어떻게 살지 궁금해 해주신다면,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 될 거 같다. 저도 어릴 때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극중 인물들을 떠올리며 행복해지길 바라고, 꿈에서조차 교류했던 기억이 있다. (노희경 작가님의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에 나오는 ‘재호’는 아직도 꿈에서 만난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하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머리 아파서 펜트하우스에서 하루도 못 살 거 같다.Q11.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 배우들과 작가, 연출, 스태프 모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결말로 인물들이 최후를 맞게 될지 지켜봐 달라. 여러분이 추리한 모든 것이 맞을 수도, 하나도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결말이 여러분을 잠시라도 짜릿하게 해주길 소망한다.한편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중기 52만곳 덮친 52시간제, 제2 벤처붐 찬물 끼얹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주요 기사다. △1면-중기 52만곳 덮친 52시간제, 제2 벤처붐 찬물 끼얹나-5월 수출 사상 최대 반도체만 100억달러-공시가 상위 2%에 부과 與 종부세 개편 급물살-롤러코스터 탄 스팩, 개미 투자 주의보-[사설]문 대통령·재계회동, 이재용 사면 매듭 푸는 계기 되길-[사면]확대 시행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어려움 외면 말아야△줌인&-보고서 대신 카톡, 유니폼 폐지…격식 벗고 혁신 입은 권준학 행장-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한다△개미 스팩 투자 주의보-12% 급등한 다음날 8% 급락…투기세력이 돌린 폭탄, 개미가 떠안을라-201곳 중 101곳 합병…48곳은 대상 못 찾아 상폐-1분기에만 274곳 상장했던 美 스팩시장…4월엔 10곳에 그쳐△조국 회고록 논란-조국의 시간에 붙들린 與 자중지란…宋, 어떤 입장 내놔도 후폭풍 클 듯-조국, ‘사과’한다더니 “檢·言 합작 낙인찍기” 주장-사전 예약판매로 10억원 매출…온·오프라인 주문 이어져△중기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일할 사람 없는데다 초과근무도 막혀…“한달 뒤 범법자 되거나 문 닫거나”-“50인 미만 사업장에도 1년 계도기간 줘야”-1~2년 유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여 “일단 시행”△지능화하는 짝퉁거래-명품 이어 홍삼에 BTS굿즈까지 감쪽같이 베껴…불황에 살판난 ‘가짜-시내 한복판 주택 급습하니…가짜 명품 쏟아져-“온라인 타고 우후죽순 퍼져나기…단속 특사경 확대 필요”△정치-윤석열 “더 이상 좌고우면 않겠다” 대선 광폭행보…국민의힘 합류 시사-정의용 “韓, 선진·기도국간 가교 역할 맡아…기후 대응 선도”-이인영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추진” 현정은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됐으면”-北, 김정은 바로 밑 ‘제1비서’ 신설…최측근 조용원 가능성-軍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극단 선택’ 합동수사-“응원해 주시면 ‘감자’하겠다” 최문순 강원지사 대선 출마△경제-5워러 수출 32년만에 최대폭 증가…15개 주력품목 중 14개 ‘플러스’-정부, 수소전문기업 11곳 지정…R&D·수출 지원△금융-법정금리 인하 시행도 전에 더 낮추자는 정치권-가상자산 열풍에 은행 수익도 쑥-순이익 늘고 증자 덕에…올 들어 은행 자본건전성 개선-공모주 청약 광풍 사라지자…은행 가계대출 감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자강 통해 당 개혁·쇄신…윤석열 전 총장 야권 빅텐트 기둥될 것”-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 먼저△산업&기업-文대통령 만나는 그룹 총수…‘이재용 부회장 사면’ 언급하나-LCC 속속 운항허가 신청…사이판·괌 하늘길 열릴까-5월 완성차, 해외판매 큰폭 증가-삼성·LG ‘홈술 가전’ 대결-LG화학 업계 최초초 통합 디지털 영업 시작△산업·바이오-국산로켓 완전체 1호 ‘누리호’ 기립…이제 발사만 남았다-화장품 다 쓴 공병으로 친환경 벤치 만든 삼표-mRNA發 ‘백신 위탁 생산·개발’ 합종연횡 가속화-사기 피해금 일부 보존…업비트, 투자자 보호 나선다△소비자생활-‘찍히면 끝장’…젠더·정치 이슈에 민감해진 유통업계-맥심 커피믹스 박스 손잡이 플라스틱서 종이로 교체-법원 “오징어 어획량 제한은 공익적으로 필요”-집콕 길어지자…숙취해소용 헛개음료 울고, 보리음료 웃고△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합의제 권력구조·지방세력 통합…신무기 넘어 ‘나당전쟁’ 승리 이끌어-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한 삼국통일 주역…엘리트 사관학교 ‘화랑도’△증권&마켓-1년 내내 팔았던 연기금…이달 매수세로 돌아서나-“전액 비과세 혜택주는 투자형 ISA 도입해야”-마스크 곧 벗는다는데…쇼핑·화장품주 골라볼까△증권-수익률 바닥 퇴직연금, 수수료만 1조…인하 요구 거세져-KB운용 美성장주펀드 1년새 ‘순자산 2000억’-빅3 PEF ‘빅딜행보’…MBK만 남았다-‘아직 절대 강자 없다’…여성 패션플랫폼에 돈 몰려△부동산-부동산 세폭탄 첫날…되레 甲된 집주인 “싸게는 안팔아”-용산정비창 땅 ‘초고층’ 개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공개-6개월 내 집 못 팔면 LH가 매입?…임대사업자들 ‘분통’-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뿐 등록제 폐지하면 집값 안정 “글쎄요”△K-POP-필요없는 음색 최준과 입 맞추려 가수들이 줄 선 이유-가자, 콘서트장으로…멈췄던 공연시계 6·7월 다시 작동-소유·에일리·황치열…싸이월드BGM 부른다△Book-“슴슴한 차 한잔 같은…문학의 담백한 맛 즐기세요”-225억 바이올린 진위 가린 ‘나이테’-결함투성이 주류 경제학…대전환해야△오피니언-공공플랫폼 혁신, 스타트업에 맡겨보라-드라마보다 못한 공수처의 현실-바이오 개미, 책임있는 목소리 내주길△피플-韓 슈바이처 이석로 “봉사는 삶의 본질”…봉준호 “창작 불꽃 꺼지지 않았으면”-정승일 한전 사장 “탄소중립 거스를 수 없는 대세”-“정상영 회장 유산…인재 양성 등에 쓸 것-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환경·공정 등 포용적 성장 중요△사회-“인센티브 받자” 예비군·민방위 광클릭…얀센백신 예약분 18시간 만에 마감-김오수, 취암사서 검개혁 의지…정치적 중립 시험대-“짧은거리에도 헬멧 쓰라니 계도기간 끝나면 안 탈 것”-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3년 감형
- 6%만 내면 내 집?…동탄 등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지역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에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24만 가구와 공공주도개발 32만 가구에 더해 ‘누구나 집’까지 물량 공세로 집값을 잡겠단 게 여당의 구상이다. ‘누구나 집’은 집 값의 일부만 내고 임대형태로 살다 10년 뒤에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형태다. 다만 시세차익은 주택사업자와 반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송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주택사업자 즉 시행사와 거주자가 5대 5로 나눠 갖는다. 송 대표는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특위 한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광역시에서 한두 군데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지자체장이 참석한 경기 안산, 시흥 등지에서도 시범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여당은 부동산세제 손질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벌여 집값을 잡겠단 목표로, 지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란 게 송 대표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LH 땅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이름만 바꿔 다른 것처럼 내놓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가구1주택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주택가격만 12억원으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게 된다”며 “오히려 단순한 제도인 상위 2%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