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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서 2030세대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신청자는 23만9591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가 15만819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이어 40대가 5만1424명(21%), 50대 1만9221명(8%), 60대 이상 1만748명(5%)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면서 20·30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큰 손이 된 2030세대들은 전용면적 59~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분양한 세대는 총 2915세대로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자수를 살펴보면 중소형(59㎡이상~85㎡미만)에서 16만 867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59㎡ 미만에는 9943개, 85㎡이상에는 1만 4792건이 청약됐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74㎡, 29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11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59~84㎡ 797가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되면서 2030세대 청약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몇 년 전 가점제에 막혀 ‘로또청약’ 당첨 기회를 놓친 세대로 추첨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분양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7인 가족 15년 무주택으로 받은 83점 청약 통장도 나왔다 '뜨거운 수도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이 등장하는 등 청약시장 분위기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입지적 강점을 가진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고분양가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고 흥행했다. 그러나 미분양 적체가 심하거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없는 지방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이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단지들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84점’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당첨자 발표가 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 3차’ 당첨자 중 고가점이 가장 높은 청약 통장은 사실상 만점인 83점으로 전용 84㎡A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이는 7인 가구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하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14년 이상~15년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최저 가점도 57점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입지란 강점 덕분에 분양 이전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약 통장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통장가입 기간 15년 이상,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 6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서울에서는 용산구와 광진구에서 79점짜리 청약 통장이 최고점을 기록했다. 강남3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에서는 청약 통장 최고점, 최저점이 각각 79점, 63점을 기록했다. 79점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용산국제업무예정지구 인근에 위치한 입지 우수성에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10억 로또’로 주목받은 단지다.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6억3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10억원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우 최고 79점, 최저 67점을 기록했다. 중대형 평수에 자양동 내에서 흔치 않은 신축 주상복합 대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처럼 청약 통장 점수가 치솟은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동결로 인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서울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가점제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전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작년까지만 해도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공급됐지만, 올해 이후 비규제지역에는 전용 85㎡ 이하 60%에 추첨제가 도입됐다. 가점제 절대 물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청약 통장 가점 점수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분석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일부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단지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다우갤러리휴리움은 0.8대 1의 경쟁률로 78㎡ 형에서 최고 청약 가점은 51점, 최저는 37점을 기록했다. 인천 서구 인천연희공원호반써밋의 청약 경쟁률은 0.6대 1, 부산 금정구 아센시아더플러스의 경쟁률은 0.3대 1에 그쳤다. 직방이 조사한 지난달 전국 청약경쟁률 현황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01.1대 1을 나타낸 반면 대전(0.8대 1), 인천(0.6대 1), 부산(0.3대 1), 제주(0.1대 1) 등은 영점대를 기록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과 광역시의 청약 결과,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벤처 돈가뭄에…민관 합동 1조 펀드 만든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벤처 돈가뭄에…민관 합동 1조 펀드 만든다-가계빚 급증 땐 기준금리 통해 대응-장마, 내주까지…최대 400 ‘물폭탄’-“양평고속도로, 환경·비용 고려해 대안 마련”-[사설]환자 강제 퇴원, 수술 무더기 취소…의료 파업, 이게 뭔가-[사설]외화 내빈 고용시장, 문제는 제조업·청년층 일자리다△2면-라이선스 수출 러시, 전용 공연장 설립까지…브로드웨이 진출, 꿈이 아니야-“뮤지컬 제작 짧아도 7년, ‘인내심’ 필요…투자 끌어올 ‘데이터’도 쌓아야△3면-벤처투자 혹한기 출구 전략…민간 주도 투자환경 만든다-손실보전·稅 혜택 등 당근책 마련 민간 모험자본 출자 끌어내야-투자건수 늘고 민관펀드까지…벤처업계 봄바람 분다△4면-가계부채 증가 우려한 이창용…금융불안에 옴싹달싹 못해-”금리인상 우려 끝났다“…또 한발 앞서간 채권시장-美 6월 CPI 둔화…연준 긴축 종료 기대감 모락△5면-박진 ”日, 한국 국민 안심할 조치 취해야“…민주당 ”정부가 방류 용인“-”오직 기술적 판단…외압 없었다 원안은 IC 설치 부적절해 제외“△6면-전기차 시장 판도 뒤집는다 고성능 아이오닉 5N 英 데뷔-한국·칠레 돌풍 잇는다 폴란드 진격하는 토레스-곳곳서 진료 중단, 수술연기, 환자 퇴원…정부 ”업무복귀 명령 검토“-쌍둥이 임신 바우처, 140만→200만원△8면-野 ”尹 정부 이권 카르텔“ 공세에…與 ”文 정권 조사해야“ 역공-‘불체포 특권포기’ 대답없는 野 지도부-北 고체연료 ICBM 위협 현실화하나 -이상민 경고 조치에…조응천 ”강성 지지층과의 영합이 해당 행위“△9면-”로또 조작 불가능…무더기 1·2등, 통계적으로 가능“-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2조원-고갈된 동해가스전에 이산화탄소 묻는다-작년 외국인 입국자 41만명…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10면-기준금리 동결에도…주담대 상단 다시 6%대로-‘매각 5수생’ KDB생명 드디어 팔리나-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저축보험’ 만든다-자본건전성 키우기 총력…푸본현대생명 ”지급여력비율 안정적 유지“△12면-경기둔화 우려에…中 당국, 빅테크에 ‘SOS’-中 ‘수출 쇼크’…6월, 전년比 12% 급감-세계 최대 쌀창고 인도, 수출금지 검토-”美 상무장관 이메일, 中 해커그룹에 뚫렸다“-남유럽 가뭄에 올리브유 가격 폭등△13면-김동관 승부수 적중…한화오션 시총 10조 돌파-”이르면 6월 뒤 업황 회복“ 반도체 바닥론 힘 실은 최태원-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1위 속도전-기아, 美 조지아공장서 ‘EV9’ 생산…IRA 혜택 기대-에코프로, 포항에 양극재 밸류체인 구축△14면-KT CEO에 27명 도전…내달 초 최종 1인 확정-구글, 과기정통부와 AI 인재 양성-비임상 CRO ‘크로엔’, 모회사 강스템 주춧돌 됐다-셀트리온헬스케어 ”적정한 수익확보 위해 다수의 PBM과 협상“△16면-”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보다…日 허용섭취량 조절이 핵심“-호주 멜버른공항점 개점 롯데免 ”매출 3000억 목표“-편의점,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최저임금도 ‘촉각’-신동원 농심 회장 ”2030년 美 라면시장 1위 달성할 것“△17면-포스코홀딩스는 괜찮을까, 배터리개미들 긴장-멀어진 금리인하에 채권 ‘끝물론’ 솔솔-K팝 신기록 행진 올라탄 팬덤 플랫폼…증권가 목표가 게걸음, 왜△18면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최대 수혜는 ‘스팩株’-‘코퍼 OIS 추정 금리커브’ 예탁원, 10월까지 개발-PEF 투자처 ‘구원투수’ 잇달아 등판-”잠재력 뛰어나“…두브레인, 시리즈B 투자 ‘순항’△20면-”안단테 뗄레“ LH 입주민, 너도나도 ‘택갈이’-부영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관리소 접수하면 당일 처리“-분양 60% 뚝…건설사, 분양시기 ‘눈치게임’-인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18일 1순위 청약 접수△22면-코로나에도 마이스 투자 늘린 대만, 여는 행사마다 ‘대박-”대만, 한국 마이스 기업 해외진출의 전초기지 될 것“-”MICE 최적지“…이색 국제회의 명소 15곳 추가△23면 -항구의 밤, 섬마을의 낮…여수에선 24시간도 부족하다-고물가 부담에도…국민 절반 ”여행 떠난다“-뮤지컬 데뷔하는 로티·로리 보러 가볼까△24면-”언니, 이번엔 내 차례야“ 첫 자매우승 향해 고·고-’500경기 금자탑‘ 기성용 ”팀 도움 안되면 그만둘 것“-세계선수권 나서는 황선우, 박태환 이후 ’금빛 역영‘ 첫 도전-이강인 옆 네이마르…나란히 PSG 첫 훈련-발달장애 골퍼 이승민 US 어댑티브오픈 준우승△25면-광물자원 확보, 기업에 힘 실어줘야-’탈달러화‘ 흐름, 달러의 미래는-다시 부는 공모주 ’묻지마 청약‘ 바람△26면-사내 ’숨은 고수‘ 발굴…노하우 공유로 소통문화 UP-최태원 회장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관심·지원 필요“-포스코인터 스피너스 여자탁구단, 친환경 플로깅 캠페인-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업투자 저해 ’킬러 규제 혁신“-KSD나눔재단,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원 후원-”꽃이 필 때 안 핀다고 꽃이 아닌 게 아니다“△27면-중증환자도 ‘보호자 한명’만 아산병원은 여전히 ‘팬데믹’-檢, 조민 기소 저울질…”반성 여부 고려“-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2억→3억 확대-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제2 이태원 참사 막자…행안부·통신3사, 현장 인파 관리 ‘맞손’
- "3년 전 시세, 전매 OK"…'흑석자이' 2가구 청약 동시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 리버파크자이’ 청약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59㎡ 1가구와 계약취소 물건인 84㎡ 각 1가구 씩 2가구가 풀린 것이지만, 3년 전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26일 청약홈에선 이날 오전 9시부터 흑석 자이의 청약 접수가 시작되자 시작과 동시에 사이트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입주한 흑석자이는 총 177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20년 5월 분양 당시 1순위에서 평균 9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2가구 청약에도 관심이 뜨겁다.이번에 풀리는 2가구는 59㎡, 84㎡ 모두 1, 2층으로 저층에 속하지만 3년 전 분양가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되는 전용 59㎡C의 분양가는 6억 4650만원이다. 지난 3월 거래된 입주권 11억 7000만원보다 5억원 이상 저렴해 ‘로또 분양’이라고 불린다. 입주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거래가 많진 않지만 최근 매매 호가 역시 13억원 이상으로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거주지, 청약 통장 및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할 수 있다. 계약취소 물량은 전용 84㎡A의 분양가는 9억 6790만원이다. 무순위 청약 물건에 비해서 분양가가 3억원 이상 높지만 5월 입주권이 14억원, 최저 호가가 15억원대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계약취소 물량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졌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돼 계약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무순위 청약 가구와 계약취소 청약 가구의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6월 30일, 6월 29일로 다르기 때문에 2가구 모두 청약도 가능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순위 청약의 경우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지만, 계약취소 물건의 경우엔 다르다. 청약홈 관계자는 “무순위는 당첨자로 관리 되지 않아서 제한 사항이 없지만, 계약취소건은 당첨자로 관리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흑석자이 계약취소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본 주택에 신청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니 유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명기돼 있다. 자금 계획 역시 잘 세워둬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예상시세 차익이 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던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 파인시티 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미계약분 잔여 1가구 청약 당첨자가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을 미납해 예비 당첨자에게 당첨이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흑석자이 당첨자는 계약 시 분양가의 20%를 내고 9월 7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59㎡의 경우 분양가의 20%인 1억2930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고, 계약취소 가구 84㎡의 계약금은 1억9358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계약 취소하게 되면 일정 부분 청약이 제한돼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청약시장 반등 청신호…분양가 재평가 한몫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 수요자가 돌아오고 있다. 집값 반등세와 주요 아파트 단지 분양소식이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던 수요자도 무순위 청약에 쏠리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전국적인 청약시장은 여전히 두자릿수의 미달률을 나타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4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월 기준 82.2대 1로 집계됐다. 청약미달률은 0% 기록하며 청약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월(9.0 대 1)에 비해 개선된 18.8 대 1을 기록했다.로또 청약이 사라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했던 수요자는 무순위에 쏠리면서 경쟁률은 더 상승하고 있다.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1922가구였는데 신청자는 19만 2820명에 달해 평균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7623가구 모집에 11만7932명이 신청해 15.5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 반전을 읽어낼 수 있다.청약시장의 반등은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비싸다’고 평가됐던 분양가가 재평가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아파트 분양가는 우상향 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3474만원에 달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따져보면 8억 8239만원이다.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 평균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5월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1순위 청약 경쟁이 펼쳐진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의 ‘DMC가재울아이파크’로 8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단지 평균 분양가는 8억 8269만원이다. 이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의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이 78.9대 1로 뒤를 이었다. 단지 평균분양가는 8억 3589만원이다. 이어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일원의 ‘운정자이시그니처’는 64.3대 1을 기록했는데, 단지 평균 분양가는 5억 7671만원이다.다만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보면 경기(42.8대 1)와 광주(11.2대 1), 부산(1.1대 1)을 제외하고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남, 제주 등이 모두 1대 1을 넘지 못했다. 청약 미달률도 경남은 100%에 달했고 대구도 91.2%였다. 제주 89.7%, 울산 84.0%, 인천 70.0%, 충남 64.3%, 부산 20.8%, 경기 4.2%, 광주 1.0% 순으로 집계됐다.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1순위 청약 결과 서울과 경기의 5개 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서 서울 중심의 청약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단지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감사비용 배로 뛰었는데… 지정감사제 ‘현행 유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감사비용 배로 뛰었는데… 지정감사제 ‘현행 유지’-尹, 이번주 차관 10여명 물갈이 예고-잘 만든 캐릭터IP, 열 장난감 안 부럽다-실적 고공비행 LCC, 서비스는 저공비행-아마존에 추락한 어린이들, 40일 만에 ‘기적의 생환’-[사설]정치색 따라 두쪽 난 감사원, 비위 잣대도 제각각인가-[사설]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장 자유화에 달렸다△‘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韓 AI반도체 스타트업 도약 기회… AI 기술 종속·내부 정보 유출 우려도-“AGI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위한 기본소득 시스템 구축해야”△완구업계 판 흔든 슈퍼IP-애니 제작사가 직접 만든 장난감 돌풍… IP 빌려쓰던 완구업체들 비상-“애니에 1000억 투자… 동심저격 캐릭터·색상 찾았죠”-성공 IP 안주 않고 헐리웃영화·K팝과 협업… 키덜트 팬심 공략△종합-엔데믹에 손님 몰려오는데… LCC, 인력·항공기 부족에 지연·결항 속출-머스크, 경영집중하자 호재 만발… 테슬라 주가 올해만 2배 뛰었다-어린이 중증외상 환자 4명 중 3명, 골든타임 내 응급실 못 가-北, 서해 발사장서 새 움직임… 대통령실 “대비태세 유지”△재테크 대세 된 월배당 ETF-‘한 방’ 대신 ‘따박따박’… MZ세대 “용돈처럼 받아 커피값 해결”-고정된 이자 주는 ‘채권형 ETF’… 부동산 임대소득 받는 ‘리츠 ETF’△정치-이재명에 화력집중 與… 尹정부 겨냥한 野-돈봉투 체포안·상임위원장 문제 매듭 시도… 野 격랑의 한주-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여야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K2전차 국산 심장 장착사업 시작부터 삐걱-조국 전 장관, 평산마을 찾았다△경제-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는 힘들 듯-태양광발전 꾸준히 늘어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송전선로 확충-세수 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 조절하나-KDI “국내 경기 부진하지만… 저점 시사 지표들은 늘어”△금융-고개드는 빚투·영끌… 가계대출 증가폭 14배↑-대출 갈아타기, 한 은행 내에선 안된다고?-5000만원 이상도 전액 보호… 우체국 예금 85조 시대-2금융권 연체율 ‘초비상’… 금감원 내주부터 현장점검△글로벌-美증시 강세장 지속될까… ‘CPI 반영’ 이번주 연준 금리결정이 분수령-바이든·트럼프 재대결 하나… 월가 “둘 다 싫다” 변수-美 “中, 쿠바에 도청기지”… 블링컨 방중에 불똥 튀나-“작전 진행 중”… 젤렌스키, 대반격 첫 인정-中채권시장서 5개월째 외국인 자금 이탈△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고령화 속도 못따라가는 의료시스템… 뇌졸중 치료의사 절대 부족”-“은퇴후 건강검진 통한 꾸준한 관리 중요… 규칙적인 수면·식사 유지해야”△산업-대기업X대기업… ‘윈윈 공식’ 꺼낸 JY-LG화학, 코스맥스와 친환경 화장품 용기 만든다-LS일렉트릭, 1200억원 규모 ‘英 ESS 구축 사업’ 첫 삽-‘SK온’도 흑자대열 합류한다… 그린라이트 들어온 ‘K배터리’-LG, 글로벌 정책 총괄조직 신설… 사령탑에 윤창렬 前 국조실 차장△ICT-이사 후보 정한 KT, 내달 CEO 추천 본격화-계정 공유 금지효과 톡톡… 넷플릭스, 美서 구독자 증가-‘P의 거짓’으로 한국 콘솔게임 새 이정표 세울 것-과기연, 암호화된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 착수△중소기업-꿀잠을 팝니다… 판 커진 매트리스 시장-현대리바트, 내달 일부 품목 5% 인상… 가구업계 줄줄이 가격 올릴지 미지수-온실가스 감축 위해… 무림·한솔 체질 개선 중-한-사우디 1.6억달러 공동펀드 조성△소비자생활-용량 키우고, 묶어서 팔고, 컨설팅까지… 식자재업계, 고물가 맞춤 전략-“인기 유튜버 코치받을 기회” 북적… 쇼핑·운동 원스톱 체험하기에 딱-쿠팡서 ‘햇반’ 빠지자… 중소·중견기업 즉석밥 줄티-코카콜라 ‘코크스튜디오’ 타이틀곡 공개△증권-코스피, 호주·캐나다發 먹구름 뚫고 달릴까-뭉친돈 기대했는데 공매도만 활개… 금양, 악몽 된 코스피200 편입-“기업부담 가중 외면” vs “회계투명성 강화에 역행”-북미 인프라 사업 활발… 국내 건설·기계주 후끈-IPO 재시동 건 틸론, 시장 반응은 미지근△부동산-“그래도 싸다”… 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공공분양인데 59㎡ 8억대면 비싸다” “더블역세권·한강조망 등 비교 불가”-유찰 10여차례도… 경매시장 ‘빌라 공포’ 심화-재개발은 토지·주택 중 하나 소유… 재건축은 둘다 가져야 입주권 나와△문화-1등보다 2등… 부족한 점, 겸손히 채울 것-이적 첫 산문집 ‘이적의 단어들’ 에세이 1위-규제에 치여, 불법에 치여… 무너진 이 시대 전태일들△스포츠-겁없는 ‘손흥민 키즈’ 새 희망 쐈다-맨시티 UCL 잔혹사 끊은 ‘명장’ 과르디올라, 최초 2회 트레블 달성-‘또 민지’ 박민지, 연장 우승-2001년생 최승빈, KPGA 선수권 우승△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韓기업의 中 ‘전정특신’ 활용법-[정치프리즘]인사 폭탄에 저자세 외교… 이재명, 또 헛발질-[생생확대경]13년 넘게 되풀이되는 ‘천안함 망언’△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직무급제가 필요한 이유-[기자수첩]반지하촌 폭우 대비, 사소한 것도 과하게 챙겨라-[데스크의 눈]K컬처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 저어라-[e갤러리]윤소연 ‘꿈꾸는 화양연화’△피플-기업 경쟁력·생존 좌우하는 필수 요소는 ‘준법경영’-“KG모빌리언스, 플랫폼 회사로 진화 중”-SK이노베이션, 3년 만에 대면 봉사-바이올리니스트 진예영, 마이클 힐 국제 콩쿠르 우승-SK브로드밴드 ‘B tv’, 강원도 창업가 홍보 지원-현대차그룹 기술캠페인 영상, 美 ‘퀘스타 어워즈’ 최고상△사회-“추첨 볼 둘레·무게 체크… 로또 조작 불가능해”-‘의료용 로봇기술’ 中에 빼돌린 산업스파이 덜미-지방 국립대 생존 전략 ‘정시 대신 수시 늘린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내일 2심… 40년형 유지되나-직장인 13.7% “내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서초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 개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4일 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금감원장직 걸고 주가조작과 전쟁”-반도체·배터리산업 병역특례 추진한다-‘대우’ 간판 떼고 ‘한화오션’ 출항-[사설]野, 심야 옥외집회 금지 반대…오밤중 무법천지 상관없나-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6·25 참화 극복 경험을 공유하자△종합-[HOT이슈]美부채한도 협상, 잇단 합의 불발에 12년전 악몽 소환-누리호, 오늘 우주로 비상 위성 8기 본궤도 진입 임무△도 넘은 집회·시위 문화-시위대 지나가면 욕설·쓰레기만 남아…“구태 집회에 누가 공감하겠나”-당정 야간집회 금지하겠다는데…위헌논란·野반발 걸림돌△종합-닻 올린 한화오션, 기존 방산사업과 시너지…‘한국판 록히드마틴’ 성큼-반도체 향후 10년간 3만명 부족 추산…인력난 심각 수준-가계빚 석달새 14조원 뚝…감소폭 ‘역대 최대’-국가시험 사상 초유 ‘답안지 파쇄’ 재시험 본다지만 줄소송 가능성△‘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증권범죄 혐의 계좌 즉시동결…부당이득 2배 과징금, 10년간 거래 금지-‘주가조작 통로’된 CFD 대수술 비대면 거래 폐지, 투자 요건 강화-거래소가 8개종목 주가조작 못 잡아낸 이유는△정치-‘외연확장’vs‘내부결속’…봉하마을 집결한 여야 ‘동상이몽’-與 ‘마브렉스, 김남국 자금세탁 가능성 공감“-비명계에 문자폭탄 보낸 강성당원 제명-FA-50 경전투기 18대 말레이 수출 최종계약-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위해 당정, 3.8만명 외국인력 지원△경제-작년 운영 기금사업 중 60개 구조조정·개선 권고-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한다-근로자 임금은 올랐지만…상·하위 격차 커졌다-취업자 열명 중 아홉은 “세제혜택 받는 노조, 회계 공시해야”△금융-예·적금 금리 비교 ‘큰 장’…8대 카드사도 출격-‘애플페이 흥행’ 현대카드 3~4월 신규 회원 수 1위-카뱅이 주름잡은 ‘청년전세대출’…토뱅도 참전-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성이 저렴…실손, 중복보장 안돼요△Global-메타, EU서 역대 최대 1.7조원 과징금 폭탄-튀르키예 대선 ‘킹 메이커’ 오안 “에르도안지지”…재집권 청신호-‘펜타곤 폭발’ 사진에 美증시 출렁…AI 허위정보 우려 현실로-日, 7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빌 게이츠 “AI비서, 구글검색·아마존 쇼핑 없앨 것”△산업-미닫이↔여닫이 도어, 차 높이 자동조절…현대차그룹 PBV 시대 앞당긴다-화면 5배 늘어나고, 손 대면 혈압측정…삼성D 초격차-최태원 ‘신기업가정신’ 통했다 1년 만에 참여 기업 10배 증가-반도체장비 강자 네덜란드 ASM, 한국에 1300억 배팅△ICT-삼성 헬스, 수면에 방점…月 6400만명 꿀잠 돕는다-방한 WTO 사무총장 네이버 사옥 찾은 이유-누리호 주역들 오늘 직접 유튜브 라이브…재미는 덤-흥행 IP 들고 해외시장 두드리는 넥슨·카카오게임즈△소비자생활-슈퍼푸드 함유 간식에 필름형 영양제까지…사람도 먹겠네 -CJ 푸드빌 지역 상생 강화-K뷰티 中企, 프랑스 제치고 日 피부에 스며들다-침대업계, 불에 잘 안타는 ‘난연 매트리스’ 도입 가속△가정의 달 특집-비빔면 넘어 쫄면까지…탱글탱글 건면 식감 최고-음식에 담긴 우리가족 추억 이야기 함께 나눠요-안부 묻고 인사하고…노인 고독사 예방하는 우유 배달-일반 커피캡슐보다 원두 1.7배…최상의 커피 경험 제공-국제 학술지서 인정받은 ‘노인성 근감소 개선 효과’-볶음밥·국탕·만두까지 16종…‘제대로 된 식사’ 선봬△증권-황소장 귀환이냐 아니냐…고삐는 외인 손에-벌써부터 뜨겁다 제철 만난 에어컨·빙과류株-고개 숙인 ‘닥터 코퍼’…中 경기회복 더 늦어지나△증권-위탁운용 맡겼더니 깜깜이…감시 강화해야 제2의 SG사태 막는다-내년부터 주식 종목코드에 알파벳 혼용-국내 2차전지 소재株 골라 담은 ETF 나온다-유증·배당부터 ISA 납임금까지 알려드려요…신한證, ‘신한알파 3.0’ 출시△부동산-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vs“거품 빠질 것”-‘부산판 UN빌리지’ 되나 달맞이고대 100억대 집 줄공급-‘로또 공공분양 3재아’ 수방사·마곡·성동 출격-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 노선△건강-수술 전 ‘3D 시뮬레이션’…로봇 팔이 한 치 오차 없이 인공관절 심어-대부분 ‘손발 저림’ 혈액순환장애 아닌 신경계이상-더워진 날씨에 심해지는 비염…에어컨 온도 높이세요 △Book-‘학살’ 단죄 못한 33년…국가 존재 의미를 묻다-‘철도 덕후’가 파헤친 문제적 오송역-인구소멸 초비상…답은 ‘지역’에 있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 美전술핵 재배치 원한다면…낡은 핵무기 저장시설부터 고쳐야”-“번번이 北 편드는 중·러…북핵이 그들에게도 위협된다는 것 끊임없이 알려줘야”△오피니언-[목멱칼럼]日증시 끌어올린 주주행동주의-[기고]국정운영체계 새 판 짤 때-[기자수첩]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e갤러리]한운성 ‘양귀비’△피플-‘현장의 달인’ 비결은 팀워크…비번에도 함께 산행하죠-최정우 포스코회장, 인도 JSW 회장 만나…“협력 강화”-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내실 다져 위기 극복하자”-기아 이선주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현대차 정몽구재단,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육성 나서△사회-기업과 청년 ‘1대 1’ 취업중매…서울시, ‘잡 미스매칭’ 확 줄였다-대학에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도입…기업 맞춤인재 키운다-“안전한 사회서 살 수 있도록 마약 사범 척결에 역량 집중”-대구·경북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승격-서울대 신입생 6.2% 등록하자마자 휴학…의약 쏠림 탓
- 서울 강남권 '청약 큰 장'…가점 낮은 2030,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강남권 아파트 청약시장에 큰 장이 서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강남권은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지만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운’에 의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 탓에 예전 같은 로또 청약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 기회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맞춤형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강남권 큰 장 선다…래미안원페를라·메이플자이 ‘주목’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물량은 27만2420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3만8703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선 2만9039가구가 대기 중이다. 서울에선 상반기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이 분양한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4층, 지상22층 규모 아파트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497가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서리풀터널 등을 통해 서울 동·서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다. 강남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청담동에선 ‘청담르엘’ 공급이 예정돼 있다. 1261가구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반포동과 잠원동에서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와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전체 641가구 가운데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9호선 신반포역이 바로 앞에 있고 초·중·고 모두 도보 가능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이플자이는 지상 최고 35층·29개동 3307가구로 2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끼어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도 연내 분양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 총 2678가구중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비강남권에선 이문3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와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최대 기대주다. 특히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주다. 걸어서 5분 거리에 1호선 외대앞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총 4321가구 중 16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 낮다면 추첨제로…“가성비 평형 찾아야”올해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데다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 적기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중소형평형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저 가점자와 유 주택자의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 수가 적은 2030세대나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한 유 주택자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당첨될 길이 열렸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또한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 만큼 청약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평당 분양가가 달라 가성비 평형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구리역롯데캐슬 전용 84㎡의 평당 분양가는 2400만원이었지만 전용 34㎡는 1800만원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집값 하락과 청약시장 침체 때문에 청약제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약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별 단지마다 꼼꼼히 분석하고 확실한 기준을 잡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박 대표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중형 평형은 비쌌지만 소형 평형은 저렴한 편이었다. 같은 단지에서도 타입에 따라 평당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며 “시세 체크를 할 때는 시중 호가에서 실제 네고 가능한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계모임부터 부동산까지 목돈을 향한 꿈…재테크로 본 현대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생후 2개월 된 막내아들을 업고 실종됐다던 계주의 ‘유괴 연극’부터 반포 아파트의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까지. 대한민국의 재테크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롭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다. 현재의 ‘로또’는 1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받지만, 194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복운예금’ 1등 당첨자의 상금은 10만원이었다. 당시 고소득군에 속한 목수의 월급이 평균 12.1원임을 고려하면, 688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액수였다.개인과 가정의 자산 축적 역사를 정리한 특별전 ‘목돈의 꿈: 재테크로 본 한국 현대사’가 오는 6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가계 금융의 현대사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남희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우리 국민은 광복 이후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저축으로, 투자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주역으로 활동해왔다”며 “이번 전시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까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돈을 마련했는지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별전 ‘목돈의 꿈: 재테크로 본 한국 현대사’에서 관람객들이 금모으기 운동 관련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230건 자료로 보는 재테크 역사이번 전시는 복권부터 저축,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재테크 방식을 총 230건의 자료로 쉽게 풀어냈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인이 자산 축적을 위해 노력해 온 다양한 재테크 방식을 보여준다. 전시장 입구에서는 목돈이 가진 의미와 전시 주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시사 네 컷 만화 헹가래로 유명한 유환석 화백이 한국인들의 목돈 마련 이야기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근대 금융기관 도입 이전에 사람들은 육중한 금고나 쌀통에 자산을 관리했다. 일제강점기 때 쓰인 무게 400㎏의 금고, 한 숟가락씩 쌀을 덜어내 보관하던 절미통, 실탄 박스로 만든 개인 금고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은행 이용이 쉽지 않던 시절에는 목돈 마련을 위해 ‘계(契)’를 활용하기도 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 융통한 ‘계’는 순번에 따라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돈을 들고 도망간 계주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절미통(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복과 전쟁의 격변기 속에서 물가 상승 억제와 경제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저축에 힘써왔다. 1970년대 정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발행한 표어에는 붉은색 글씨로 ‘매미처럼 후회 말고 개미처럼 저축하자’고 적혀 있다. 해방 이후에는 다양한 복권이 발매됐다. 특히 복권과 저축을 결합한 ‘복운예금’은 사람들에게 인기 상품이었다. 올림픽 참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복권부터 공공주택 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택복권, 오늘날의 로또 등을 만나볼 수 있다.개인의 자산에서 ‘내 집 마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독특한 주택제도인 전세와 50%가 넘는 아파트 거주의 역사, 3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 분양 안내서 등을 다채롭게 전시해 놓았다. 함영훈 학예연구사는 “1970년대 가점 요건 중 하나였던 정관 수술을 받고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연 등을 인터뷰 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높은 수익과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주식과 채권 이야기도 들려준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개소 상황부터 1970년대 주식경매 입찰 당시 사용했던 함, 증권 거래소 직원이 사용한 호가표 등을 통해 주식거래 방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관람객이 10억원을 가지고 자산 투자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한 예금, 부동산,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주사위 게임을 통해 수익률 변화를 확인하면서 재테크의 현대사를 재밌게 이해할 수 있다. 함 학예연구사는 “전시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금융이 삶이자 꿈을 이루는 과정임을 익히길 바란다”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나름대로 살길을 찾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교육보험 전단지(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재무부에서 저축의 날 발행한 표어(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