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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넘어서…집값 상승은 '글쎄'
  •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넘어서…집값 상승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돌파했다. 올들어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상회하면서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이다. 지난 2월 2457건, 3월 2979건에 이어 3000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8월 4065건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월평균 거래량은 약 997건이었다. 월 최고 거래량은 1742건(4월)에 불과했다.하지만 올들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1·3부동산정책 등으로 매수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무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 바 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기준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0.05% 내리면서 하락폭이 둔화됐다. 강남, 송파, 용산, 서초, 노원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집값 하락기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나 서울 외곽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가늠할수 있는 주요 지표긴 하지만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는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집값 반등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2021년 집값 고점시기 임대차 계약 2년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3~4월 거래량을 보면 시장이 연착륙되고 있다는 신호다. 집값 하락폭도 둔화되고 국소적으로 상승 지역도 나오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평균 6000건 정도다. 그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와 숨통이 트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 우려, 경기침체 우려 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추세로 전환될지는 미지수다”고 강조했다.
2023.05.19 I 오희나 기자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 1년 1개월만에 보합권…지방과 양극화 심화
  •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 1년 1개월만에 보합권…지방과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금리 하락 등에 이번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전국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는 1년 1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지난달(81.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86.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경기가 부동산 경기 개선을 예상하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지수가 10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보합·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115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 주택사업자들에게 경기 전망을 묻던 방식에서 각 지역의 지수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5월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경기 개선이 가장 컸다.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78.0에서 이달 106.6으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작년 4월(123.9) 이후 1년 1개월(13개월) 만이다. 서울에 이어 인천도 66.6에서 80.0로 올랐고, 경기도 78.3에서 83.7로 각각 13.4포인트와 5.4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조정지역 등 수도권 전반에 걸쳐 있던 규제 해제와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젊은 실수요자 등 주택수요자들은 현시점을 주택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주택의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치 자체는 대부분 100이하를 밑돌며 주택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비수도권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83.0에서 86.1로 상승했다. 광주는 80.0에서 100.0으로 상승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 올랐지만, 전남은 94.1에서 73.6로 20.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자재수급, 자금조달 전망이 전월보다 더 나빠졌다. 이달 자재수급지수는 87.8에서 81.5로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던 자재수급지수가 올 2월부터 평균 수준인 85.6 이상을 유지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쟁 지속과 국제유가 재상승 등에 따라 기대했던 자재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반면 건설노조 갈등 등으로 인력수급도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5월 자금조달지수도 6.0포인트 떨어진 60.6로 하락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성 증가로 PF 보증확대와 미분양대출보증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 적체를 비롯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05.19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Q.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법 외에, 기존 제도 중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별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강서구 화곡동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는 인천, 수원,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됐습니다. 센터에는 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법률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 제공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저리 금융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심전세앱’으로 사기 차단…보증가입 필수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주택가격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사고 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 등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필수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안심전세앱 2.0이 출시되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앱을 활용해 전세금은 매매시세 대비 적정한지, 해당 물건이 전세 사기 위험 물건인지,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찾아볼 때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실제 HUG에 따르면 2013년 상품 출시이래 지난달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1만4343세대에 이릅니다. 해당 세대들은 전세보증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7 I 김아름 기자
4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107.7…"넉달 연속 상승"
  • 4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107.7…"넉달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까지 안정 흐름을 찾으면서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와 세종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103.6)보다 4.1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1월(91.5)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4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과 비교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의 응답이 많다는 의미로, 100보다 낮으면 가격 하락이나 거래 감소 응답이 높단 의미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3으로 전월(109)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지난해 12월(82.1)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며 보합 국면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09.7로 전월(106.7)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103.6, 110.8로 같은 기간 0.7포인트, 4.7포인트씩 올랐다.비수도권은 지난달 105.3으로 전월(100.2)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충북(116)은 한 달 만에 18.1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 11개월만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세종(120.8)도 같은 기간 11.8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하며 2년 2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4개월째 상승했다. 지난달 이 지수는 전국 기준 89.1로 전월(87.5)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제주(96.5)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보합 국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하강 국면이다. 서울은 89.7로 전월(86.4)보다 3.3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오른 88.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3월 87.7에서 지난달 90으로 2.3포인트 상승했다.
2023.05.16 I 이윤화 기자
7거래일 만에 상승해 810선…외인·기관 '팔자'
  • [코스닥 마감]7거래일 만에 상승해 810선…외인·기관 '팔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6일 코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속에 개인이 홀로 사들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2포인트(0.27%) 상승한 816.7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10선에서 출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중국 경기 회복 강도가 악화되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맫세에서 엔터테인먼트주 강세 속 통신장비 등이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이날 외국인은 656억원, 기관은 811억원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1405억원 사들였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3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가 6%대, 금융이 3%대, 일반전기전자, 음식료, 정보기기는 1%대 상승했다. 건설, 디지털컨텐츠, IT 부품, 화학은 1% 미만 올랐다. 섬유의류는 2%대, 인터넷, 운송장비, 기계장비, 유통, 금속, 컴퓨터서비스는 1%대 내렸다. 출판매체복재, 종이목재, 소프트웨어, 운송, 제약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JYP Ent.(035900)는 20%대 폭등했다. JYP Ent.의 올해 1분기는 매출액 11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고, 영업이익 420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하는 등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또 에코프로(086520)는 5%대, 에스엠(041510)은 6%대,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대, 펄어비스(263750)는 1%대 미만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은 2%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1% 미만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3억5465만주, 거래대금은 95조 1214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5개 포함 56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931개 종목이 하락했다. 6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5.16 I 이은정 기자
금리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
  • 금리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증시 부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개미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장기 국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이데일리는 채권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중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부장, 장철근 KB증권 채권상품부 이사에게 개인투자자를 위한 채권투자 전략을 들어봤다. ◇ 금리 하락 베팅…장기 국채 자금 쏠려지난 4월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장기 채권인 국고채 20년물과 30년물로 집계됐다. 장기 채권에 자금이 몰렸다는 건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할 것으로 베팅했다는 걸 의미한다.장철근 KB증권 채권상품부 이사는 “금리 고점 확인 후 연 3% 초반대까지 반락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까지 국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경제가 오히려 리세션(경기 둔화)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의 상방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고, 동시에 금리인상 종결은 곧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의 선회를 가정한다면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현중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부장은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기대감이 채권 매수세로 반영되는 것 같다”며 “쿠폰이 낮은 장기국채의 경우 절세효과가 크고, 금리 하락 시 매매차익도 누릴 수 있어 최근 낮아진 예금 대비 메리트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채권은 투자자의 재무상황, 자금의 성격, 투자성향 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장기국채는 5년 이상 예금과 비교했을 때 절대수익률이 앞서고, 금리 하락기에는 추가 매매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단기국채는 표면금리가 낮으나,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일 만기의 예금 대비 세후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또 회사채는 3개월마다 나오는 이표채를 다양하게 분산투자하면 매월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김 부장은 “단기적으로 사용할 금액을 장기물에 투자한다거나, 고금리를 쫓아 너무 낮은 신용등급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라”면서 “본인의 자금성격과 투자성향을 채권의 다양성에 하나하나씩 매칭해 나가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 안정적인 채권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회사채는 발행회사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기를 권유한다”며 “회사채는 국채와 달리 유동성이 낮아 크레딧 불안이 생겼을 때 가격변동폭이 크고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포트폴리오內 채권 비중 늘려라”하반기 주요 매크로(거시 경제) 변수로는 중장기 금리 하락이 꼽혔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긴축기조의 종료 또는 완화로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기국채’와 ‘저쿠폰 채권’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장 이사는 “장기국채는 안정성과 시세 차익을, 저쿠폰 채권은 고액 자산가일 경우 절세 효과가 높다”며 “연 5%대인 현재 금리 수준에서 신종자본증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답했다.김 부장은 “저쿠폰 장기채는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고려했을 때 5년 이상 장기 예금 수익률을 뛰어넘고, 장기국채는 향후 금리 하락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 운용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채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두 전문가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에서도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채권 40%, 주식 40%, 대체투자 20%를 추천한다”고 했다. 다만 너무 긴 장기채에 투자할 경우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장 이사 역시 “가장 큰 비중은 채권에 두되 하반기에는 통화 긴축기조의 상대적 완화가 예상되므로 일부 유동성은 주식을 위한 자금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3.05.16 I 박미경 기자
거래소, '무더기 하한가 사태' 시장감시 인력 증원 요청
  • [단독]거래소, '무더기 하한가 사태' 시장감시 인력 증원 요청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조사 중인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 인력 보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증권사 13곳과 외국계 증권사 5곳이 보유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3400개 집중점검에 들어간 데다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현 100거래일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면서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한국거래소.(사진=김보겸 기자)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논란에 연루된 하한가 8개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시황 변동 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상거래 적발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거래소 관계자는 “3400개 CFD 계좌를 전수조사할 계획인 만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 부분은 서로가 인지하고 있다”면서 “시장 운영에도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시기와 방법에 있어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 인력은 지난 5년간 감소했다.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시장감시와 심리를 진행하는 정밀분석 소속 총 인력은 2018년 67명에서 매년 감소해 2022년 59명까지 줄었다. 다만 거래소 측은 “5년 전과 비교해 감시 인력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공매도 전담부서 신설로 인한 인력 이동”이라며 “실제 시장감시 및 심리 인력은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인력에 비해 거래소의 주가조작 대응 업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존 100거래일이던 시세조종 포착기간을 반기 또는 연 단위로 늘린다. 또 지난 11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세조종 혐의 집단) 연계군을 묶을 때 거래패턴을 함께 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일거래를 동일집단으로 보고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지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매매패턴이 유사한 계좌까지 동일집단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지역적 유사성에 매매패턴까지 사실상 분류 기준이 추가된 셈이다.국회에서도 거래소 인력 충원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 직후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도 “3개월에서 감시 기간을 연 단위로 늘리면 물리적으로만 일이 네 배가 되는 셈”이라며 “적발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 이를 처리할 감시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면서 수사 기법이 달라지는 것만큼 주가조작에 있어서도 적발 시스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국회도 보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05.15 I 김보겸 기자
"급매 소진 영향?" 4월 주택 매매·전세가격 낙폭 줄었다
  • "급매 소진 영향?" 4월 주택 매매·전세가격 낙폭 줄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의 집값 하락폭이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1.98% 하락한 후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2023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5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47% 떨어지며 전월 대비(-0.78%) 하락폭이 축소됐다.서울(-0.55%→-0.34%), 수도권(-0.89%→-0.49%), 5대광역시(-1.12%→-0.73%), 8개도(-0.42%→-0.30%), 세종(-0.21%→0.65%) 모두 낙폭이 줄었다.서울에서는 금천구(-0.74%)가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하며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도봉구(-0.66%)는 도봉·쌍문·방학동 대단지, 강서구(-0.66%)는 방화·염창·화곡동, 구로구(-0.64%)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대비 축소됐다.경기도와 인천은 전월대비 각각 0.63%, 0.29% 떨어졌다. 경기의 경우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의 낙폭이 컸다.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구축 대단지, 경기는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중이지만, 일부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3% 하락해 전월(-1.13%)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1.29%→-0.62%), 수도권(-1.42%→-0.73%), 5대 광역시(-1.47%→-0.85%), 8개도(-0.49%→-0.34%), 세종(-0.52%→0.24%) 모두 낙폭이 줄었다.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하계·중계동 위주로 떨어진 노원구(-1.10%)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도봉구(-0.98%)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금천구(-0.97%)는 독산·가산동 위주로, 서초구(-0.87%)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 있는 잠원·방배동 위주로 하락했다.전국 월세가격 역시 0.18% 내려 전월(-0.24%)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0.25%→-0.14%)과 수도권(-0.35%→-0.25%)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서초구(-0.43%)와 동대문구(-0.30%)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23.05.15 I 박경훈 기자
대법 "한맥사태 360억 얻은 헤지펀드, 반환 안해도 돼"
  • 대법 "한맥사태 360억 얻은 헤지펀드, 반환 안해도 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규모 주문 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태’에서 360억가량 이득을 얻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12일 코스피200옵션 종목에서 직원이 변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을 쏟아내 462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다음날 한국거래소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지급했다. 한맥증권이 입은 피해 중 400억가량은 해외 헤지펀드에 집중됐고 이중 캐시아캐피탈이 약 360억의 이득을 취했다. 대부분 업체들은 피해액을 한맥 측에 돌려줬으나 캐시아캐피탈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한맥증권은 2015년 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거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캐시아캐피탈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매매거래 당사자는 한맥증권과 캐시아캐피탈의 수탁회사들”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또 “호가 계산 과정에서 한맥증권은 계산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호가 제출동기에 착오가 있다”면서도 “피고의 수탁회사에 이러한 동기를 매매거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알고리즘 거래, 순위험증거금액 제도, 착오 취소의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5.14 I 김윤정 기자
美 가상자산 MM업체 사업축소 소식에 비트코인 약세
  • 美 가상자산 MM업체 사업축소 소식에 비트코인 약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 가상자산 업체들이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12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8% 하락한 2만703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도 1.8% 떨어져 18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1200억 달러로 전일 대비 1.9% 줄어들었다. 이날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 마켓메이커(MM)인 제인스트리트와 점프크립토가 미국 내 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에 움츠러들었다.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제인스트리트가 미국 내 일부 거래소에서 실물 정산 암호화폐 파생상품 매매를 중단하며, 점프 스트리트도 미국 내 실물정산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조성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온 대형 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MM은 투자자들이 매도·매수 주문을 낼 때 해당 거래 체결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호가창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형 MM업체들이 사업을 접으면 호가창이 얇아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또, MM업체들의 사업 철수가 시장 유동성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뉴스에 시장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023.05.12 I 임유경 기자
코스닥, 외국인 팔자에 하락 출발…820선 턱걸이
  • 코스닥, 외국인 팔자에 하락 출발…820선 턱걸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하락세로 12일 장을 출발하고 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도 사자로 맞서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3포인트(0.36%) 내린 821.61에 거래 중이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외국인은 264억원을 팔고 있다. 지난 3일부터 7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반면 개인은 하루만에 순매수로 전환해 206억원을 담고 있다. 기관도 금융투자의 매수세 속에 78억원 ‘사자’ 중이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비차익거래에서 509억원의 순매도가 나오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6% 하락한 3만3309.51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7% 내린 4130.62를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한 1만2328.51에 거래를 마쳤다.다만 미국에서는 은행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어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팩웨스트는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지난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금이 9.5% 감소했다고 밝혔고 주가는 22.7% 폭락했다. 코스닥 업종별로는 운송이 1% 하락하는 가운데 종이목재, 기계장비, 음식료 및 담배 등이 내리고 있다.반면 오락문화, 일반전기전자, 정보기기, 운송장비 및 부품은 소폭 강세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 0.45%, 1.64% 내리고 있다. 전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며 전날 4%대 약세를 보인 엘앤에프(066970)는 이날 장 초반 2.14% 오르며 23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9거래일 만의 강세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가 신인그룹 베이비몬스터를 발표하며 장 초반 8%대 상승 중이다. 장 출발 전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한 씨젠(096530)은 4.07% 하락하고 있다.
2023.05.12 I 김인경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곧 끝날까…세종은 상승폭 확대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곧 끝날까…세종은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세종의 경우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이 5월 2주(5월 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하락, 전세가격은 0.11%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9%) 대비 하락폭이 축소돼 0.07% 빠졌다. 수도권은 -0.07%에서 -0.04%로 하락폭이 줄었고 서울의 경우 -0.05%에서 -0.04%로 및 지방은 -0.11%에서 -0.09%로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15%→-0.13%), 8개도(-0.09%→-0.08%)에서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세종의 경우 전주 0.23% 상승에서 0.39% 상승으로 상승폭이 늘었다.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21개에서 28개로 증가했으며 보합 지역(8→7개) 및 하락 지역(147→141개)은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하락세가 지속중이나 일부지역은 주요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된 이후 상승거래 및 매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전체 하락폭이 축소됐다”라며 “세종은 나성·소담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분석했다.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빠져 전주(-0.13%)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3%→-0.08%) 및 서울(-0.11%→-0.07%)은 하락폭 축소, 지방(-0.13%→-0.13%)과 5대광역시(-0.17%→-0.17%), 8개도(-0.11%→-0.11%)는 하락폭 유지, 세종은 0.07% 상승에서 0.10% 상승으로 상승폭이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의 전세가격의 경우 0.13% 상승했는데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0.07% 상승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 전환했으나 서초구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반포·잠원동 위주로 빠져 0.23%하락했다”라며 “세종의 경우 정주여건이 양호한 보람·새롬동 위주로 임차수요가 증가하며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2023.05.11 I 김아름 기자
인천 아파트 거래량 1년 새 2배…온기 확산
  • 인천 아파트 거래량 1년 새 2배…온기 확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1분기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총 6199건으로 작년 1분기 대비 두 배 넘게 상승하면서 인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인천 아파트 매매 실거래는 총 619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96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서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매수심리가 회복 중인 점도 인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6일 기준) 64.5까지 낮아졌던 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올해 들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난주(5월 1일 기준) 80.3으로 높아졌다. 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선대를 회복한 것은 2022년 9월 셋째 주(9월 19일 기준, 82.1) 후 32주 만이다. 정부가 작년 연말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 매수심리가 소폭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매수심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인천 부동산 시장은 매수심리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인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되면서 상반기 인천 분양 시장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음은 인천지역에 예정된 분양 단지다. 먼저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검단신도시 AB19블록(가칭)’을 오는 5월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해 1월 진행한 민간사전청약에서 평균 43.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호반써밋 검단신도시 AB19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최고 35층 높이의 총 1440가구이다. 인근에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향후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성호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2층, 전용 36~66㎡ 총 97세대 규모의 ‘미추홀루브루숭의’ 아파트를 5월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장점이며,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는 미추홀구청재개발 등 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곳이다.
2023.05.11 I 신수정 기자
"코인 투자금 30% 수익금으로 내놔"…146억 갈취·폭행 일당 검거
  • "코인 투자금 30% 수익금으로 내놔"…146억 갈취·폭행 일당 검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코인트레이딩’(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단기간 내 사고팔아서 수익을 내는 매매 방식)을 빙자해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의 30% 상당 수익률을 보장하라며 거액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주범과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3일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범죄 일당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사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약 146억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주범 김모(35·구속)씨 등 피의자 일당 16명 전원을 검거해 상습공갈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방 소재 한 법대 출신인 주범 김씨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36)씨와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한 IT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로, 코로나 시기 마스크 관련 사업도 확장하면서 또래인 김씨와 친구처럼 지내며 동업도 논의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이후 김씨는 A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돌변했다. 그는 코인 투자를 가장해 피해자 김씨에게 투자금의 30% 상당 수익률 보장을 강제하고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다.A씨는 2021년 2월경 이른바 ‘가상자산 폭락장’과 함께 자신이 거래하던 코인거래소가 거래 정지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자, 김씨는 그해 연말까지 약 19회에 걸친 상습 공갈과 협박·폭행을 통해 투자수익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호텔 등지에서 A씨와 B씨 등을 감금하고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워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벌였으며, 심지어 흉기를 꺼내 들고 생명의 위협도 가했다.결국 A씨는 지속되는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60대 모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이자 다른 피해자인 B씨 등 2명과 그들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김씨에게 수시로 지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피해액은 약 48억6000만원으로, 수익금을 더한 재투자 방식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총 146억원에 달한다.또 김씨는 합법을 가장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고용해, 자신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많게는 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외부에 피해 사실 등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까지 협박하면서 심리 상태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코인 투자 폭행·협박 피해를 입은 A(오른쪽)씨와 B(가운데)씨 등 피해자 3명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결국 A씨가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12월경 탈출해 잠적하자, 김씨는 그를 찾아내기 위해 B씨와 그의 지인들까지 감금해 폭행하고 협박했다.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해킹으로 PC와 휴대전화 IP 추적 등을 통해 충북 청주시까지 찾아가 시내 숙박업소를 뒤지고 한 PC방까지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담대함까지 보였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주범 김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피해자들이 김씨의 지시로 투자수익금 명목의 현금을 ATM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오인받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직접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브리핑장을 찾은 피해자 A씨와 B씨 등 3명은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감금과 폭행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고, 한 번 폭행이 길게는 하루 종일 이뤄진 적도 다반사였다”면서 “작년에 주범 김씨가 주거침입과 폭행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도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면서 그 이후 훨씬 심한 위압과 협박이 이뤄져 피해자들은 무력감과 함께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서울청 강수대는 지난해 3월 김씨 일당의 상습공갈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조사와 계좌분석을 통해 올해 2월20일 주범 김씨를 체포하고 상습공갈,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그달 28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또 주범 김씨를 도우며 범죄에 가담한 그의 회사 직원들과 조폭 등 일당 16명을 모두 검거해 이달 4일 검찰에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했다. 향후 피의자들의 기소 이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강수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일당을 모두 검거하고 송치해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앞으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악질적인 범행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김범준 기자
"월 지급액 줄기 전에 막차 탔다"…주택연금 가입자 사상최대
  • "월 지급액 줄기 전에 막차 탔다"…주택연금 가입자 사상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유한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전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 1분기 3929건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다.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아진데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직전 최대치는 2017년 1분기 3927건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규모(공급건수 기준)는 5057건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공급건수는 주택연금 신청자 중에 가입요건을 충족해 실제 주택연금이 실행된 경우를 말한다. 직전 최대치를 기록한 2017년 1분기(3927건) 대비 29%, 전년 동기(3233건) 대비 56% 각각 급증했다.주택연금 분기별 가입은 직전 최고치인 2017년 1분기 이후 2000건대에 머물다가 2021년 4분기부터 3000건대로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 1분기(3233건)이후 2분기(3690건), 3분기(3796건), 4분기(3861건), 지난 1분기(5057건)까지 4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하는 것은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늘어난 반면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로 받는 제도다. 본질이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나눠 받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시점 집값은 높고 금리는 낮고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월지급액이 많아진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은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이 연간 기준으로 1만4580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이유다. (자료=한국부동산원)월지급액은 가입 가능 여부를 따지는 공시가가 아닌 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시세 순으로 반영된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전국)는 2021년 6월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월 106.3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3월 93.5까지 하락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줄었고 지난 3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조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예비 수요자들이 월지급금 조정 전 주택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주금공은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을 감안해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재산정한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기존보다 평균 1.8% 줄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이자율을 높아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란 게 주금공 설명이다. 가령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주택연금 공급건수는 신청 후 요건 검증을 거쳐 실제 실행된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3월 공급건수 증가는 3월 이전에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신청부터 실행까지는 통상 1개월이, 특이 사유가 있을 때는 최장 2개월까지 걸린다.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지난 1분기 785건으로 전년 동기 해지건수 912건에 비해 14%가 줄었다. 분기 해지 건수가 최대에 이르렀던 2021년 2분기 1363건에 견주면 42%가 줄었다.◇가입대상, 공시가 9억→12억 상향 검토향후 주택연금 가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대상을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관계자는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격상한을 상향할 예정”이라며 “상향수준은 공시가격 등 주택시장 상황과 공적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무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5.09 I 노희준 기자
"주요 2금융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의 두배"
  • "주요 2금융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의 두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익스포저)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두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권이 대주단 협약을 가동했지만 만기 연장을 해도 PF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브릿지론 같은 경우엔 손실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가 최근 내놓은 ‘대주를 위해 다시 돌아보는 PF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규모에서 PF 익스포저 비중이 가장 큰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평은 업권별 대략적인 준공 위험을 보기 위해 업권별 표본회사의 PF 모집단을 대상으로 익스포저를 추산했다.캐피탈은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저 비중이 93%, 증권은 31% 순이었다. 해당 수치가 전체 업권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각 업권별 영업 행태를 고려하면 다른 업체들 역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한기평 견해다. 저축은행의 PF 중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브릿지론 비중은 자기자본 대비 128%에 달했으며 캐피탈(29%), 증권(9%)을 크게 웃돈다. 황보창 한기평 연구원은 “업권 규제에 따라 취급할 PF 규모와 범위가 다르고 증권업과 타업권의 조달비용은 경쟁력 차이가 있다”며 “조달비용 경쟁력이 열악한 저축은행은 본 PF보다 고위험 자산이지만 수수료·이자수익이 양호한 브릿지론 중심의 영업을 펼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본 PF 중에서도 준공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저축은행이다. 시공능력 150위 이내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현장은 16%에 그쳤기 때문이다. 증권은 79%, 캐피탈 84%에 달했다.시공사 신용등급으로 봐도 BBB급 이상인 곳은 증권이 전체 사업장 중 87%, 캐피탈 69%였지만 저축은행은 2.4%에 그쳤다.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은 PF 현장을 맡다 보니 대형 시공사 참여가 적었다.사업이 끝나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입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캐피탈 34.4%, 증권 34.2%, 저축은행 26.9% 순으로 높았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비싼 가격을 책정한 사업장들이 많아 업권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충당금 기준을 강화한 상태로 적용했기 때문에 손실 흡수 능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미지=한국기업평가)고금리 국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PF 리스크도 증가했다. 한기평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등 정책 요인은 부동산금융에 대한 리스크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고 금융기관도 빠르게 손실을 인식하면 투자심리가 안정화되고 금융기관 신용위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손실을 이연하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저축은행의 브릿지론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고점일 때 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본 PF로 전환하더라도 리스크가 완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실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황 연구원은 “저축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동성 위기는 제한적인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PF 부실이) 터져버리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브릿지론에서 30~40% 정도는 회수한다고 생각하고 손실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익스포저를 절반 정도로만 줄여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기평은 PF 채권 회수 가능성을 측정할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분양률 같은 관행적 지표보다 가격 위험을 측정할 다양한 방식과 함께 후순위성 투입자금대비 가격적정성(STV) 지표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STV는 금융기관의 현금흐름과 후순위 대출금 등을 분양가·매매가 등으로 나눈 지표다. 후순위 비중이 클수록 회수율이 상승하며, 분양가가 낮을수록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이론을 직관적으로 나타낸 수치다. 황 연구원은 “우수한 STV는 후순위성 자금을 늘리거나 밸류 값을 작게하는 방법이 있다”며 “가격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우량해지는 현실과 일치하고 우량한 LTV를 만들기 위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8 I 이명철 기자
"카카오뱅크, 많이 빠졌다...단기 트레이드 적합"
  • "카카오뱅크, 많이 빠졌다...단기 트레이드 적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6일 “다음주는 단기 트레이딩(매매) 관점에서 최근 3개월간 가장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있는 카카오뱅크(323410)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자료=대신증권)카카오뱅크는 3개월 주가 수익률이 18.4% 하락한 상태다. 상장된 은행주 가운데 3개월 기준으로 낙폭이 가장 크다. 박혜진 애널리스트는 다음주 8일자 보고서를 통해 “이번주 실적 발표한 카카오뱅크는 원화대출 성장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판관비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등 상당히 개선된 부분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이 6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원화대출 잔고는 29조3000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로는 5.1%,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8%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소호대출 등 신규 출시한 상품 잔고가 크게 증가한 덕이다.카카오뱅크의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은 감소해 판관비가 928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28.8% 하락했다. 영업이익경비율(CIR)도 31.3%로 전분기 대비 16.3bp 하락해 유의미한 감소율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박 애너리스트는 “이번주 은행주는 금융위원회의 이달 말 은행 개혁 핵심 공개가 예정돼 있어 관련 우려로 지난주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선제적으로 적립한 충당금이 많으며 지난해 부진했던 비이자이익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최근 은행주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4월28일~5월4일) KB금융(105560)은 0.9%, 신한지주(055550)는 0.4% 오르는 데 그쳤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0.1% 하락했고 우리금융지주(316140)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4대 금융지주의 3개월 주가 흐름도 안좋은 상황이다. KB(-14.4%), 신한지주(-15.8%), 하나금융(-14.4%), 우리금융(-6.9%) 등은 7%~16%를 하락했다. 그는 “JP모건의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결정에도 팩웨스트의 파산위기 등 미국발 은행위기 공포심리가 지속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며 투자심리가 위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일(현지시각)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동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미래의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그때그때 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아울러 “우리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6 I 노희준 기자
상승 전환해 840선…셀트리온 4%대 강세
  • [코스닥 마감]상승 전환해 840선…셀트리온 4%대 강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4일 코스닥 지수가 2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해 마감했다. 의약품 업종 전반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관련 시가총액 상위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우려는 선반영돼 지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8포인트(0.22%) 상승한 845.0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40선에서 출발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소화하며 하락 출발했지만 원화 강세와 코스닥 2차전지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부담이었지만 FOMC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지수 추가 하락은 제한됐다”고 말했다.이날 기관은 405억원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1343억원 팔아치웠다. 개인은 1899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1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기타 제조, 운송은 2%대, 비금속, 반도체, 운송장비부품, IT H/W, 오락문화, 정보기기는 1%대 하락했다. 방송서비스, IT부품, 인터넷, 출판매체복제, 음식료담배, 기계장비, 종이목재, 섬유의류,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화학, 일반전기전자는 1% 미만 하락했다. 유통, 제약은 2%대, 금융은 1%대, 제조, 건설 등은 1% 미만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 우위를 보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은 4%대, 알테오젠(196170)은 8%대 급등했다. HLB(028300)는 1%대 상승했다. 메디프론(065650) 등 코스닥 치매 테마가 강세를 보였다. 김 연구원은 “마이크로바이옴(염증성 장질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미국 FDA 신약 허가와 미국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발표에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펄어비스(263750)는 2%대, 에코프로비엠(247540), JYP Ent.(03590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 미만 상승했다. 에스엠은 4%대 하락했고 엘앤에프(066970),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에스엠(041510)은 4%대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1억6625만주, 거래대금은 8조6560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6개 포함 638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841개 종목이 하락했다. 8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5.04 I 이은정 기자
코스닥, 상승 전환해 840선…제약株 급등세
  • 코스닥, 상승 전환해 840선…제약株 급등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4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상승 전환해 움직이고 있다. 제약주가 급등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6포인트(0.10%) 상승한 844.04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840선에서 출발했다.최윤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소화, 미국 은행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미국 일라일리 알츠하이머 신약 기대감에 코스닥 치매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 1457억원, 기관은 474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개인은 2073억원 사들이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11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기타제조, 비금속은 2%대, 반도체, 운송, 운송장비부품, IT H/W, 정보기기는 1%대 하락하고 있다. 오락문화, 종이목재, 인터넷, 출판매체복제, 화학, 음식료담배, 기계장비, 디지털컨텐츠, 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통신서비스, 섬유의류는 1% 미만 내리고 있다. 제약은 2%대 상승하고 있다. 건설, 소프트웨어, 제조, 일반전기전자, 금융은 1% 미만 오르고 있다.시총상위주들은 상승 우위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5%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4%대, 알테오젠(196170)은 7%대 급등하고 있다. HLB(028300)는 2%대, 펄어비스(263750)는 1%대 오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카카오게임즈(293490),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1% 미만 오르고 있다. 펄어비스(263750)는 4%대, JYP Ent.(035900), 케어젠(214370)은 1% 미만 하락하고 있다.
2023.05.04 I 이은정 기자
美 금리 인상 '끝' 신호에 환율 6거래일 만에 1330원도 하회
  • 美 금리 인상 '끝' 신호에 환율 6거래일 만에 1330원도 하회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신호가 나오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1330원을 하회했다. 장중 환율이 1330원을 하회한 것은 6거래일 만이다.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8분께 전 거래일 종가(1338.2원)보다 8.40원 하락한 132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소폭 하락한 역외 환율을 반영해 1335.0원에 개장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불확실성 해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사로 하락 압력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3일(현지시간) 저녁 8시께 101.22선에 거래되고 있다. FOMC 결과 공개 이후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 다만 1300원 안팎선에선 하방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1330원을 하회했던 환율은 추가로 하락하기보다 1300원선에서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이다. 이날 연준은 정책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25bp 인상한 5~5.25%로 결정한 뒤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다. 금리 인상 중단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차단에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이다. 은행권 불안이 확대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뚜렷한 매매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장 초반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하고 있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3.05.04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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