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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Q.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법 외에, 기존 제도 중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별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강서구 화곡동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는 인천, 수원,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됐습니다. 센터에는 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법률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 제공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저리 금융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심전세앱’으로 사기 차단…보증가입 필수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주택가격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사고 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 등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필수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안심전세앱 2.0이 출시되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앱을 활용해 전세금은 매매시세 대비 적정한지, 해당 물건이 전세 사기 위험 물건인지,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찾아볼 때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실제 HUG에 따르면 2013년 상품 출시이래 지난달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1만4343세대에 이릅니다. 해당 세대들은 전세보증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코스닥 마감]7거래일 만에 상승해 810선…외인·기관 '팔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6일 코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속에 개인이 홀로 사들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2포인트(0.27%) 상승한 816.7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10선에서 출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중국 경기 회복 강도가 악화되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맫세에서 엔터테인먼트주 강세 속 통신장비 등이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이날 외국인은 656억원, 기관은 811억원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1405억원 사들였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3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가 6%대, 금융이 3%대, 일반전기전자, 음식료, 정보기기는 1%대 상승했다. 건설, 디지털컨텐츠, IT 부품, 화학은 1% 미만 올랐다. 섬유의류는 2%대, 인터넷, 운송장비, 기계장비, 유통, 금속, 컴퓨터서비스는 1%대 내렸다. 출판매체복재, 종이목재, 소프트웨어, 운송, 제약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JYP Ent.(035900)는 20%대 폭등했다. JYP Ent.의 올해 1분기는 매출액 11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고, 영업이익 420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하는 등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또 에코프로(086520)는 5%대, 에스엠(041510)은 6%대,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대, 펄어비스(263750)는 1%대 미만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은 2%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1% 미만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3억5465만주, 거래대금은 95조 1214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5개 포함 56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931개 종목이 하락했다. 6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금리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증시 부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개미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장기 국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이데일리는 채권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중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부장, 장철근 KB증권 채권상품부 이사에게 개인투자자를 위한 채권투자 전략을 들어봤다. ◇ 금리 하락 베팅…장기 국채 자금 쏠려지난 4월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장기 채권인 국고채 20년물과 30년물로 집계됐다. 장기 채권에 자금이 몰렸다는 건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할 것으로 베팅했다는 걸 의미한다.장철근 KB증권 채권상품부 이사는 “금리 고점 확인 후 연 3% 초반대까지 반락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까지 국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경제가 오히려 리세션(경기 둔화)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의 상방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고, 동시에 금리인상 종결은 곧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의 선회를 가정한다면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현중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부장은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기대감이 채권 매수세로 반영되는 것 같다”며 “쿠폰이 낮은 장기국채의 경우 절세효과가 크고, 금리 하락 시 매매차익도 누릴 수 있어 최근 낮아진 예금 대비 메리트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채권은 투자자의 재무상황, 자금의 성격, 투자성향 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장기국채는 5년 이상 예금과 비교했을 때 절대수익률이 앞서고, 금리 하락기에는 추가 매매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단기국채는 표면금리가 낮으나,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일 만기의 예금 대비 세후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또 회사채는 3개월마다 나오는 이표채를 다양하게 분산투자하면 매월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김 부장은 “단기적으로 사용할 금액을 장기물에 투자한다거나, 고금리를 쫓아 너무 낮은 신용등급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라”면서 “본인의 자금성격과 투자성향을 채권의 다양성에 하나하나씩 매칭해 나가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 안정적인 채권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회사채는 발행회사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기를 권유한다”며 “회사채는 국채와 달리 유동성이 낮아 크레딧 불안이 생겼을 때 가격변동폭이 크고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포트폴리오內 채권 비중 늘려라”하반기 주요 매크로(거시 경제) 변수로는 중장기 금리 하락이 꼽혔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긴축기조의 종료 또는 완화로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기국채’와 ‘저쿠폰 채권’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장 이사는 “장기국채는 안정성과 시세 차익을, 저쿠폰 채권은 고액 자산가일 경우 절세 효과가 높다”며 “연 5%대인 현재 금리 수준에서 신종자본증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답했다.김 부장은 “저쿠폰 장기채는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고려했을 때 5년 이상 장기 예금 수익률을 뛰어넘고, 장기국채는 향후 금리 하락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 운용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채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두 전문가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에서도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채권 40%, 주식 40%, 대체투자 20%를 추천한다”고 했다. 다만 너무 긴 장기채에 투자할 경우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장 이사 역시 “가장 큰 비중은 채권에 두되 하반기에는 통화 긴축기조의 상대적 완화가 예상되므로 일부 유동성은 주식을 위한 자금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급매 소진 영향?" 4월 주택 매매·전세가격 낙폭 줄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의 집값 하락폭이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1.98% 하락한 후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2023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5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47% 떨어지며 전월 대비(-0.78%) 하락폭이 축소됐다.서울(-0.55%→-0.34%), 수도권(-0.89%→-0.49%), 5대광역시(-1.12%→-0.73%), 8개도(-0.42%→-0.30%), 세종(-0.21%→0.65%) 모두 낙폭이 줄었다.서울에서는 금천구(-0.74%)가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하며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도봉구(-0.66%)는 도봉·쌍문·방학동 대단지, 강서구(-0.66%)는 방화·염창·화곡동, 구로구(-0.64%)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대비 축소됐다.경기도와 인천은 전월대비 각각 0.63%, 0.29% 떨어졌다. 경기의 경우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의 낙폭이 컸다.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구축 대단지, 경기는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중이지만, 일부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3% 하락해 전월(-1.13%)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1.29%→-0.62%), 수도권(-1.42%→-0.73%), 5대 광역시(-1.47%→-0.85%), 8개도(-0.49%→-0.34%), 세종(-0.52%→0.24%) 모두 낙폭이 줄었다.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하계·중계동 위주로 떨어진 노원구(-1.10%)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도봉구(-0.98%)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금천구(-0.97%)는 독산·가산동 위주로, 서초구(-0.87%)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 있는 잠원·방배동 위주로 하락했다.전국 월세가격 역시 0.18% 내려 전월(-0.24%)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0.25%→-0.14%)과 수도권(-0.35%→-0.25%)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서초구(-0.43%)와 동대문구(-0.30%)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 "코인 투자금 30% 수익금으로 내놔"…146억 갈취·폭행 일당 검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코인트레이딩’(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단기간 내 사고팔아서 수익을 내는 매매 방식)을 빙자해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의 30% 상당 수익률을 보장하라며 거액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주범과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3일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범죄 일당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사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약 146억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주범 김모(35·구속)씨 등 피의자 일당 16명 전원을 검거해 상습공갈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방 소재 한 법대 출신인 주범 김씨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36)씨와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한 IT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로, 코로나 시기 마스크 관련 사업도 확장하면서 또래인 김씨와 친구처럼 지내며 동업도 논의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이후 김씨는 A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돌변했다. 그는 코인 투자를 가장해 피해자 김씨에게 투자금의 30% 상당 수익률 보장을 강제하고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다.A씨는 2021년 2월경 이른바 ‘가상자산 폭락장’과 함께 자신이 거래하던 코인거래소가 거래 정지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자, 김씨는 그해 연말까지 약 19회에 걸친 상습 공갈과 협박·폭행을 통해 투자수익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호텔 등지에서 A씨와 B씨 등을 감금하고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워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벌였으며, 심지어 흉기를 꺼내 들고 생명의 위협도 가했다.결국 A씨는 지속되는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60대 모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이자 다른 피해자인 B씨 등 2명과 그들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김씨에게 수시로 지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피해액은 약 48억6000만원으로, 수익금을 더한 재투자 방식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총 146억원에 달한다.또 김씨는 합법을 가장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고용해, 자신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많게는 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외부에 피해 사실 등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까지 협박하면서 심리 상태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코인 투자 폭행·협박 피해를 입은 A(오른쪽)씨와 B(가운데)씨 등 피해자 3명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결국 A씨가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12월경 탈출해 잠적하자, 김씨는 그를 찾아내기 위해 B씨와 그의 지인들까지 감금해 폭행하고 협박했다.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해킹으로 PC와 휴대전화 IP 추적 등을 통해 충북 청주시까지 찾아가 시내 숙박업소를 뒤지고 한 PC방까지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담대함까지 보였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주범 김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피해자들이 김씨의 지시로 투자수익금 명목의 현금을 ATM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오인받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직접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브리핑장을 찾은 피해자 A씨와 B씨 등 3명은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감금과 폭행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고, 한 번 폭행이 길게는 하루 종일 이뤄진 적도 다반사였다”면서 “작년에 주범 김씨가 주거침입과 폭행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도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면서 그 이후 훨씬 심한 위압과 협박이 이뤄져 피해자들은 무력감과 함께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서울청 강수대는 지난해 3월 김씨 일당의 상습공갈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조사와 계좌분석을 통해 올해 2월20일 주범 김씨를 체포하고 상습공갈,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그달 28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또 주범 김씨를 도우며 범죄에 가담한 그의 회사 직원들과 조폭 등 일당 16명을 모두 검거해 이달 4일 검찰에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했다. 향후 피의자들의 기소 이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강수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일당을 모두 검거하고 송치해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앞으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악질적인 범행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2금융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의 두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익스포저)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두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권이 대주단 협약을 가동했지만 만기 연장을 해도 PF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브릿지론 같은 경우엔 손실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가 최근 내놓은 ‘대주를 위해 다시 돌아보는 PF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규모에서 PF 익스포저 비중이 가장 큰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평은 업권별 대략적인 준공 위험을 보기 위해 업권별 표본회사의 PF 모집단을 대상으로 익스포저를 추산했다.캐피탈은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저 비중이 93%, 증권은 31% 순이었다. 해당 수치가 전체 업권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각 업권별 영업 행태를 고려하면 다른 업체들 역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한기평 견해다. 저축은행의 PF 중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브릿지론 비중은 자기자본 대비 128%에 달했으며 캐피탈(29%), 증권(9%)을 크게 웃돈다. 황보창 한기평 연구원은 “업권 규제에 따라 취급할 PF 규모와 범위가 다르고 증권업과 타업권의 조달비용은 경쟁력 차이가 있다”며 “조달비용 경쟁력이 열악한 저축은행은 본 PF보다 고위험 자산이지만 수수료·이자수익이 양호한 브릿지론 중심의 영업을 펼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본 PF 중에서도 준공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저축은행이다. 시공능력 150위 이내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현장은 16%에 그쳤기 때문이다. 증권은 79%, 캐피탈 84%에 달했다.시공사 신용등급으로 봐도 BBB급 이상인 곳은 증권이 전체 사업장 중 87%, 캐피탈 69%였지만 저축은행은 2.4%에 그쳤다.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은 PF 현장을 맡다 보니 대형 시공사 참여가 적었다.사업이 끝나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입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캐피탈 34.4%, 증권 34.2%, 저축은행 26.9% 순으로 높았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비싼 가격을 책정한 사업장들이 많아 업권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충당금 기준을 강화한 상태로 적용했기 때문에 손실 흡수 능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미지=한국기업평가)고금리 국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PF 리스크도 증가했다. 한기평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등 정책 요인은 부동산금융에 대한 리스크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고 금융기관도 빠르게 손실을 인식하면 투자심리가 안정화되고 금융기관 신용위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손실을 이연하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저축은행의 브릿지론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고점일 때 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본 PF로 전환하더라도 리스크가 완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실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황 연구원은 “저축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동성 위기는 제한적인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PF 부실이) 터져버리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브릿지론에서 30~40% 정도는 회수한다고 생각하고 손실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익스포저를 절반 정도로만 줄여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기평은 PF 채권 회수 가능성을 측정할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분양률 같은 관행적 지표보다 가격 위험을 측정할 다양한 방식과 함께 후순위성 투입자금대비 가격적정성(STV) 지표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STV는 금융기관의 현금흐름과 후순위 대출금 등을 분양가·매매가 등으로 나눈 지표다. 후순위 비중이 클수록 회수율이 상승하며, 분양가가 낮을수록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이론을 직관적으로 나타낸 수치다. 황 연구원은 “우수한 STV는 후순위성 자금을 늘리거나 밸류 값을 작게하는 방법이 있다”며 “가격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우량해지는 현실과 일치하고 우량한 LTV를 만들기 위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많이 빠졌다...단기 트레이드 적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6일 “다음주는 단기 트레이딩(매매) 관점에서 최근 3개월간 가장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있는 카카오뱅크(323410)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자료=대신증권)카카오뱅크는 3개월 주가 수익률이 18.4% 하락한 상태다. 상장된 은행주 가운데 3개월 기준으로 낙폭이 가장 크다. 박혜진 애널리스트는 다음주 8일자 보고서를 통해 “이번주 실적 발표한 카카오뱅크는 원화대출 성장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판관비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등 상당히 개선된 부분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이 6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원화대출 잔고는 29조3000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로는 5.1%,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8%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소호대출 등 신규 출시한 상품 잔고가 크게 증가한 덕이다.카카오뱅크의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은 감소해 판관비가 928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28.8% 하락했다. 영업이익경비율(CIR)도 31.3%로 전분기 대비 16.3bp 하락해 유의미한 감소율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박 애너리스트는 “이번주 은행주는 금융위원회의 이달 말 은행 개혁 핵심 공개가 예정돼 있어 관련 우려로 지난주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선제적으로 적립한 충당금이 많으며 지난해 부진했던 비이자이익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최근 은행주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4월28일~5월4일) KB금융(105560)은 0.9%, 신한지주(055550)는 0.4% 오르는 데 그쳤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0.1% 하락했고 우리금융지주(316140)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4대 금융지주의 3개월 주가 흐름도 안좋은 상황이다. KB(-14.4%), 신한지주(-15.8%), 하나금융(-14.4%), 우리금융(-6.9%) 등은 7%~16%를 하락했다. 그는 “JP모건의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결정에도 팩웨스트의 파산위기 등 미국발 은행위기 공포심리가 지속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며 투자심리가 위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일(현지시각)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동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미래의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그때그때 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아울러 “우리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닥 마감]상승 전환해 840선…셀트리온 4%대 강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4일 코스닥 지수가 2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해 마감했다. 의약품 업종 전반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관련 시가총액 상위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우려는 선반영돼 지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8포인트(0.22%) 상승한 845.0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40선에서 출발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소화하며 하락 출발했지만 원화 강세와 코스닥 2차전지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부담이었지만 FOMC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지수 추가 하락은 제한됐다”고 말했다.이날 기관은 405억원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1343억원 팔아치웠다. 개인은 1899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1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기타 제조, 운송은 2%대, 비금속, 반도체, 운송장비부품, IT H/W, 오락문화, 정보기기는 1%대 하락했다. 방송서비스, IT부품, 인터넷, 출판매체복제, 음식료담배, 기계장비, 종이목재, 섬유의류,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화학, 일반전기전자는 1% 미만 하락했다. 유통, 제약은 2%대, 금융은 1%대, 제조, 건설 등은 1% 미만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 우위를 보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은 4%대, 알테오젠(196170)은 8%대 급등했다. HLB(028300)는 1%대 상승했다. 메디프론(065650) 등 코스닥 치매 테마가 강세를 보였다. 김 연구원은 “마이크로바이옴(염증성 장질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미국 FDA 신약 허가와 미국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발표에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펄어비스(263750)는 2%대, 에코프로비엠(247540), JYP Ent.(03590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 미만 상승했다. 에스엠은 4%대 하락했고 엘앤에프(066970),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에스엠(041510)은 4%대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1억6625만주, 거래대금은 8조6560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6개 포함 638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841개 종목이 하락했다. 8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닥, 상승 전환해 840선…제약株 급등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4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상승 전환해 움직이고 있다. 제약주가 급등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6포인트(0.10%) 상승한 844.04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840선에서 출발했다.최윤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소화, 미국 은행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미국 일라일리 알츠하이머 신약 기대감에 코스닥 치매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 1457억원, 기관은 474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개인은 2073억원 사들이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11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기타제조, 비금속은 2%대, 반도체, 운송, 운송장비부품, IT H/W, 정보기기는 1%대 하락하고 있다. 오락문화, 종이목재, 인터넷, 출판매체복제, 화학, 음식료담배, 기계장비, 디지털컨텐츠, 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통신서비스, 섬유의류는 1% 미만 내리고 있다. 제약은 2%대 상승하고 있다. 건설, 소프트웨어, 제조, 일반전기전자, 금융은 1% 미만 오르고 있다.시총상위주들은 상승 우위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5%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4%대, 알테오젠(196170)은 7%대 급등하고 있다. HLB(028300)는 2%대, 펄어비스(263750)는 1%대 오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카카오게임즈(293490),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1% 미만 오르고 있다. 펄어비스(263750)는 4%대, JYP Ent.(035900), 케어젠(214370)은 1% 미만 하락하고 있다.